『 ~「무식한」 HotTalk ~ 』

탄핵소추권도 없는 국민이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관선임 문제부터 수석들의 선임까지 “강부자내각”이라는 국민적 반감을 사게 한 이유와 생각 없이 발표되는 정책에서 번복되고 취소되는 정책들이 대선 전 정권을 교체해보면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는 국민의 희망을 깡그리 배신한 것에서 비롯된 서명운동이라고 봐야한다.

쇠고기 문제만으로 탄핵서명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한나라당은 지금 국민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 국민은 생존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집회의 주축이 되는 젊은이들이 그저 반미감정을 앞세운 집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한나라당의 착오가 틀림없다.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나이든 사람까지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고 깨끗한 정부, 국민을 섬기는 정부, 서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한 것과는 달리 서민은 안중에 없는 정책과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정책들이 난무한다는 것에 대한 감정 표출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야당 역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집회에 단 한마디도 할 말이 없다. 야당 역시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일조한 정치인들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국민을 위한 정치인은 없다. 다들 개인과 정당을 위한 이해관계에서 이득을 챙기는 이합집산일 뿐인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은 이 땅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목숨을 담보로 한 국가 간의 계약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미감정이 있을 이유도 없고, 야당의 정치선동도 있을 수 없다.

지금 이 운동은 국민 스스로가 가족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부모의 마음과 부모를 지켜야 한다는 자식의 마음만 있을 뿐인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집회, 이것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말았으면 한다. 지금 이것은 머리 좋은 비범한 정치인들의 놀이가 아닌 순수한 국민의 운동 그 자체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비범하신 정치인님들, 국민의 순수함 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하시렵니까?

- 무식한 -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떠나서 알고 싶은 한 가지는 과연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이 발생되어 사망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인지, 그런 경우 책임의 소재가 협상안에 들어있는지 궁굼하다.

과연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사망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망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르게 된다.

1.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전면개방에 따른 책임

2. 미국정부

   안전하지 못한 쇠고기를 수출해도 된다고 협상한 책임

3. 쇠고기를 판사람.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판매한 책임.

4. 먹은 사람.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먹은 본인의 책임.

이러한 책임 소재의 문제가 과연 협상안에 있을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협상을 하면서 이런 조항까지 넣어야 한다고 생각이나 했을까. 그저 정부 간의 협상이라 국민이 죽든 말든 전혀 생각한 바가 없었을까. 최종적으로 먹는 사람의 잘못이니 그런 조항은 넣을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을까.

수입쇠고기에 의한 광우병 증상이 아니지만
5월 3일자 울산 CBS 보도에 의하면 "'인간광우병' 의심환자 울산서 사망 '발칵'" '인간광우병'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환자가 울산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중략)김씨는 당시 갑작스런 어지러움 증세와 보행장애로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두 달 뒤인 2006년 1월26일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으나 9개월 뒤 숨진것으로 밝혀졌다.(중략) 변종성 야콥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감염되는 '인간광우병'으로 정신장애와 손발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식물인간으로 변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이렇듯이 수입쇠고기에 의한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으리라는 장담을 할 수 없다.

5~10년의 긴 잠복기간으로 원인을 모르고 죽을수 밖에  없는 광우병의 책임소재를 묻기는 힘들겠지만
국가 간의 협상에 의한 협약도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의 소재는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지금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은 광우병에 걸린 소들을 우리나라로 다 보내도 좋다는  위험천만인 협상인 것이다.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고 사망했을 경우 사망의 책임과 보상을 누가 할 것인지 분명하게 해 두어야 한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은 재협상해야 마땅하지만 광우병에 걸린 수입 쇠고기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의 책임 소재까지 분명하게 조항에 넣어야 할 것이다.

쇠고기 수입에 관한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우병 쇠고기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 책임의 소재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협상에서 책임을 져야 할 곳을 정해두지 않았다면 그것은 국민의 목숨까지 바친 꼴이라고 봐야한다.

공개되지 않는 협상안, 그 속에 과연 책임 소재 조항이 들어있을까.
협상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많은 것이라면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것인만큼 그 책임소재도 협상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협상에 무조건 따르기만 하는 국민은 없다.

- 무식한 -

『 믿음을 주려면 믿으라고만 하지 말고, 그 책임을 지겠다는 확실함까지 보여줘야 한다 』
2008/05/01 - [☆ 주절거린Day/★ 한마디해본Day] - 대통령 탄핵서명보다 개헌 서명이 우선이다.
2008/05/05 - [☆ 주절거린Day/★ 한마디해본Day] - 조선일보가 바라보는 "쇠고기전면개방반대집회"

혹시 광우병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면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시렵니까.

혹시 광우병으로 인해 천심(민심)이 노한 것이 무지에서 비롯된 진노라 말하시렵니까?

지금 민심은 광우병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광우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지금, 최소한 광우병에 노출되기 쉬운 소의 부위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예방인 것입니다.

국민은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인해 목숨을 하늘에 맡기고 쇠고기를 먹어야 하는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그토록 거부하는 이유는 앞으로 올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규이기도 합니다.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해 생명을 아무렇게나 내어 놓지 않고 싶다는 생존본능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병원균이 검증되지 않은 광우병이라는 말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광우병은 여러 방면으로 사람에게 치명적인 병원균이라고 입증되어 지고 있습니다.

내용발췌 - 매경

1.김용성 한림대 의대 교수의 말에 의하면 “프리온 단백질은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으며 세포구성에 들어가는 평범한 단백질이다. 하지만 이 단백질이 동종 개체를 섭취할 경우 변이를 일으켜 변형 프리온 단백질로 바뀌는데 이것이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프리온 단백질의 유전자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다. 특히 129번째 유전자 배열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필수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이 2개 결합한 메티오닌-메티오닌 동질 결합체(MM형)와 메티오닌과 발린(필수 아미노산 일종)이 결합한 메티오닌-발린(MV형), 발린이 2개 결합한 발린-발린 동질 결합체(VV형)가 그것이다. 이 중 인간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의 프리온 단백질 유전자형을 조사한 결과 100% MM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교수는 연구결과 조사 대상 한국인의 95%가 MM 유전자형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영국(38%), 미국(50%)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다시 말해 아시아 혈통이 인간광우병에 훨씬 취약하다는 것을 말한다.”

2.정해관 교수는 "인간광우병 환자와 악수를 하거나 같이 밥을 먹는 것은 거의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헌혈이다. 광우병 환자가 많이 발생한 영국의 경우엔 자국 내 헌혈이 전면 중단돼 모든 혈액을 수입해 쓰고 있다. 광우병이 일정 수준 이상 발병하면 국가적 혈액대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3.정해관 교수는 "광우병은 지금까지 알려진 세균이나 바이러스와는 전혀 다른 병원균으로 치료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주영란 질병관리본부 신경계 바이러스팀장은 "인간광우병은 잠복기가 길면 10년까지 가기 때문에 자신이 현재 병에 걸렸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4.수프 등에 함유된 극미량도 문제 “이론적으론 1000분의 1ｇ의 감염조직만으로도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설렁탕처럼 끓이거나 고기를 바싹 익힌다고 해서 프리온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프리온은 진한 양잿물로 처리하거나 고열로 태워야 병원성을 없앨 수 있다.”

5.김상윤 교수는 “육류만을 먹는 미국인들은 별문제 없지만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버려지는 것이 30% 정도 된다. 설렁탕, 꼬리곰탕 등 뼈를 통째로 고아 우려내는 우리 음식문화가 인간광우병의 위험을 높일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가정"이라고 말했다.”

6.김상윤 교수는 "30개월 이후 광우병이 발병한 소는 그 이전에 이미 광우병의 인자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도축된 소가 안전하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울산 CBS 보도에 의하면 "'인간광우병' 의심환자 울산서 사망 '발칵'" '인간광우병'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환자가 울산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중략)김씨는 당시 갑작스런 어지러움 증세와 보행장애로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두 달 뒤인 2006년 1월26일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으나 9개월 뒤 숨진것으로 밝혀졌다.(중략) 변종성 야콥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감염되는 '인간광우병'으로 정신장애와 손발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식물인간으로 변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안전하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사람보다 힘이 센 소들마저 한 순간에 쓰러지는 광우병이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이미 인간광우병에 의한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 그 인간광우병이 소처럼 전염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나 검증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저 안전하고 미약한 정도라는 말로 넘기시렵니까.

천심(민심)은 광우병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심이 쇠고기 전면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묵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곳 천심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민심은 천심.

천심이 지금 광우병을 우려하지 않는 정부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국민의 뜻은 하늘의 뜻임을 헤아리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국쇠고기 전면개방의 재협상은 바로 하늘의 뜻입니다.

- 무식한 -

식당은 누구나 한번 쯤 가봤을 것이다.

그 식당에 언제부터인가 정해진 가격이 있다.

공기밥 1,000원, 소주, 맥주 값 3,000원

기본으로 나오는 공기 밥 양을 보면 입 큰 사람은 한입에 들어갈 정도다.

그것도 한 그릇 추가하면 여지없이 1,000원이 계산된다.

정말 인심 고약하다

예전에는 밥이 모자라면 조금 더 주는 인심은 이제 사라졌다.

간혹 그런 후한 인심을 가진 업소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식당의 술 값.

소주, 맥주 한 병에 3,000원, 에누리 없이 정찰제다.

성인이면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왜 식당에서 파는 소주나 맥주는 한 병에 3,000원일까?

동네 슈퍼에서 소주를 한 병에 비싸야 1,000원 안팎이다.

맥주 역시 슈퍼에서 한 병에 1,300원 안팎이다.

식당에 들어오는 소주, 맥주 값은 틀림없이 슈퍼에서 판매하는 값보다 적을 것이 아닌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식당에 들어오는 소주, 맥주 값은 소주가 7~800원 정도, 맥주가 1,000원 정도로 예상해도 손님들에게 파는 값이 3,000원이면 매입가의 최소 2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4인이 식당에 가서 감자탕 (대)를 시키고 소주를 마신다고 하면 이런 계산이 나온다.

* 감자탕 대자 - 30,000

* 공기밥 4 개 -  4,000

* 소  주 4 병 - 12,000

  합계 46,000

음식은 그렇다고 치자, 음식의 원가는 대략 30~40%선일 것이고 수익률은 60%선 60%에 유지비용 및 인건비가 계산되겠지만 술값은 소주, 맥주 평균 매입가 1,000원으로 잡아 수익률 200%,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다.

그저 매입하는 비용만 계산되는 것일 뿐 지출되는 비용은 없다.

음식에서 모든 경비가 지출되고 있으니 말이다.

식당에서 소주, 맥주 값이 3,000원인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가 없다.

그런데 그 3,000원이 에누리 없는 정찰제가 되어있다.

언제부터 식당에서 파는 소주, 맥주 값이 3,000원이 정찰제 아닌 정찰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폭리를 취하는 금액인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고 정해진 규정이 없어 단속도 못하는 식당 술값이다.

식당 술 값, 이제라도 업주가 스스로 인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식당에서 어울려 한잔 하는 서민의 주머니 사정을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 알아줘야 할 것 아닐까.

1,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에 100원이 인상된다고 난리들 친다. 버스비가 100원 인상된다고 데모도 한다.

그런데 유독 소비자에게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떳떳하게 폭리를 취하는 것은 우리들 동네에, 직장주변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 한복판에 판치고 있다.

오늘도 병당 매입원가의 200%~500%의 수익률을 자랑하면서 말이다.

- 무식한 -

혹시, 혹시 말이다.

쇠고기의 전면 수입에 대해서 미국의 압력(?)이 행사되어 어쩔 수 없이 허용했다면,

이런 결정을 재협상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을 알릴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대통령의 마음이라면 지금 모든 국민이 이렇게 쇠고기 개방 문제에 “탄핵서명”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몰고 가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으로서는 고마울 뿐인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

우리 보통사람은 알지 못하는 국제적인 문제로 인한 고충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그 고통을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솔직히 아무리 못난 대통령이라 해도 국민의 목숨을 내건 협상을 쉽게 결정할 수 있겠는가.

반전을 기대해 본다.

이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처해 협상을 매듭지을 수밖에 없었던 대통(大統)의 괴로움을 국민이 몰라주더라도 국민의 반대에 어쩔 수 없는 재협상의 빌미를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 국민이 분통해 하고 격분해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얼마나 반기고 있겠는가.

재협상의 빌미, 그것은 범국민적인 총 반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을 대통(大統)은 본인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차라리 국민의 지탄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개판이라지만 대통(大統)의 자리에서 단 한 가지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나 정책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혹시 그 반전을 위해 지금의 국민적 반향을 묵묵히 참아내는 대통(大統)이라면 참된 대통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한 대통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수많은 욕을 감내하며 이렇게 그 반전을 위해 인내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반전을 꿈꿔본다.

그리고 정말 그런 말 못할 사정이 있어 이런 수없는 욕을 감내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단 하나 남은 희망, 그것이 바로 국민적 반대에 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인 것이다.

혹시라도 이런 반전이 숨겨있는 내막일지 모르니 죽어라 외쳐보자, 죽어라 반대해보자, 죽어라 재협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보자.

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오는 꿈인가?

- 무식한 -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의 919역인 중앙대 앞에 있는 역의 이름을 흑석역이라고 정하여 중앙대학교, 재학생, 동문회가 강력 대응하겠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조선닷컴 기사발췌]

이에 따라 지하철 이름을 둘러싼 서울시와 학교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시는 1일 9호선 구간 25곳의 역 이름을 확정 발표하며 “동작구 흑석동 115-1번지 중앙대 입구에 위치하는 역번호 919번 역 이름은 ‘흑석역’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 이름을 ‘중앙대흑석역’이나 ‘흑석중앙대’역으로 정하기 위해 학교 차원의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온 중앙대는 서울시의 발표 직후 “역명제정의 형평성과 학교·지역 특성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학교본부는 물론 재학생과 동문회가 나서서 무효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이하 생략 - 본문참조 )

역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흑석동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유명 대학교가 있으면 “흑석역” 이라는 것보다 “흑석동중앙대역”이라고 해도 누가 뭐라 하겠는가.

괜히 역 이름으로 그 지역에 유수대학교 이름이 들어갔다고 하늘이 꺼지는지, 아니면 땅이 솟는지 별것 아닌 것을 갖고 심사를 뒤 틀리게 한단 말인가.

지역 주민들도 “중앙대흑석역”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굳이 지명만을 딴 이름을 고수 하려고 하는 심보는 무엇인가.

1930년부터 자리 잡고 있는 대학교.

이제는 택시를 타고 중앙대학교 가자면 다 알고 있는 그곳 흑석동.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온 지명이라고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좀 그렇다.

기왕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앙대학교 캠퍼스가 있는 흑석동이라면 역 명을 “중앙대흑석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흑석동중앙대”로 하든지 해도 될 것이다.

싸울 일 같고 싸워야지 이 무슨 똥고집인가.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갖고 오가는 곳, 하루 3만의 유동인구가 주로 중앙대학교를 목적지로 해서 오가는 그곳에 역명을 “중앙대”로 한들 누가 뭐라 하겠는가.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나라를 끌고 나갈 젊은이들이 공부하는 그곳을 역명에 넣어주자. 7호선에 중앙대학교 역명이 있다고 9호선은 안될 이유도 없다.

7호선, 9호선 둘 다 “중앙대”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어떤가.

그 지역이 중앙대학교가 있어 빛이 나는 지역이라면 오히려 중앙대학교에 역명으로 사용해주기를 요청해야 할 일인 것이다.

“중앙대흑석동” 역이든 “흑석동중앙대” 역이든 둘 중에 하나 입에서 나오기 쉬운 것으로  정해주면 될 일이다.

싸울 것을 갖고 싸워야지, 허구 많은 것 중에 기분 좋게 정해도 될 것으로 싸우다니 그러다 많은 사람들 심기 상해 건강 해치기만 한다.

- 주절주절 -

정부의 장관, 고위 공직자 선임문제부터 보좌관 선임문제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문제에서 들어난 이유로 대통령 탄핵 서명 운동을 벌인다.

전 정부에서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결국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탄핵을 불가했다.

대통령의 탄핵 서명운동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못한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 서명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려면 대통령 탄핵보다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헌법 개정이다.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의 철새놀이가 보장되고 그 철새놀이로 정치는 밥그릇 싸움만 하고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략적 운용이 되풀이 된다는 것이다.

탄핵 서명을 받아봐야 대통령이 탄핵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로는 어렵다.

국회의원 1/3이상의 발의로 탄핵안이 상정되고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이 가결되고 그것도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결정에 따라 탄핵이 최종 결정되는 정말 국민으로서는 꿈같은 얘기인 것이다.

헌법 탄핵소추권

第65條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憲法裁判所 裁判官·法官·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監査院長·監査委員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 이상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헌법개정

第128條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第129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 이상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0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 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개헌 문제 자체도 정당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판국에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이 과연 씨가 먹히겠냐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그런 쪽에서는 아무 힘도 없다.

헌법에 국민이 탄핵을 발의할 권리도 탄핵에 관해 투표에 의한 결정도 없다는 것이다.

헌법이 국민을 힘없이 만들어 놨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헌법개정 발의에 국민은 아무 힘도 없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는 대통령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선임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서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문제는 FTA  라는 국제적인 교역 문제로 주고받은 거래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국가의 행정수반으로써 행한 권한에 해당한다 하여 탄핵사유에 이유 없을 것이다.

무척 짜증난다.

짜증만 나는 정도가 아니고 울화통이 치밀어 자빠지겠다.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보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믿었던 정부에 번번이 발등 찍히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부.

그리고 울화통 치밀어 자빠지는 정책, 아는지 모르는지 거듭되는 실망.

나 역시 미국산 쇠고기 먹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

한우 농가를 걱정한다면 한우만 먹으라고 했다.

이미 엎어진 국가적 결정 사안인데, 안전하지 못한 쇠고기가 들어올 것이 뻔하고 먹으면 안될 것이니까 불매운동을 해서라도 먹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

하도 기가 막히고 번복될 수 없는 협상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결하자 했다.

[포스트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난리칠 이유없다]

우리 국민은 늘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손발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해결해왔다. 그 때마다 정치인은 오간데 없이 말이다.

그런데 그 위대한 국민에게 권한은 하나도 쥐어지지 않은 헌법이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울화통이 터지겠지만

지금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국민에게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권도 있어야 하며 헌법개정 발의권도 있어야 한다.

또한 정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자격에 관한 내용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힘이 없는 헌법은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헌법개정마저도 정략적으로 운용되어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은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이다.

- 무식한 -

2008/05/04 - [☆ 주절거린Day/★ 한마디해본Day] - 광우병 수입쇠고기로 인한 사망, 그 책임은 어디에
2008/05/05 - [☆ 주절거린Day/★ 한마디해본Day] - 조선일보가 바라보는 "쇠고기전면개방반대집회"

도대체 왜들 난리를 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1. 전면개방으로 쇠고기 안전성이 문제라면

   안 먹으면 된다. 쇠고기 안 먹는다고 죽는 것 아니고 안전하지 못한 쇠고기 먹어 죽을 일 없다.

2. 한우농가 문제

   한우농가가 걱정된다면 한우만 먹으면 된다.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것은 판매자가 나쁜 것이지 미국산 쇠고기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

3. 청문회를 연다.

   FTA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고 쇠고기 문제에서 주었다면
   다른 쪽에서는 득이 있지 않았겠느냐.

   FTA 협상을 한 것 모두가 절대 손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정말 한우 농가가 걱정되십니까?

그럼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먹지 마세요.

그럼 한우 쇠고기만 드십시오.

간단한 문제입니다.

판매자들이 속이지만 안는다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판매자들이 속이지만 안는다면 한우 농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쇠고기 협상을 갖고 난리 칠 이유가 없습니다.

한우 쇠고기가 비싸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쇠고기도 못 먹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 전에도 한우 쇠고기는 비싸서 먹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쇠고기는 먹기를 포기하고 살면 됩니다.

쇠고기 먹어본지 오래 됐습니다. 비싸서 먹을 수가 없네요.

난리치지 마십시오.

난리치지 마시고 미국산 쇠고기 안 먹기 운동을 벌이십시오.

한우 농가가 걱정되시면 한우 쇠고기 먹기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말로만 걱정된다 떠들지 말고, 안전하지 못하면 먹지 말고, 한우농가가 걱정되면 한우만 드시면 될 일인 것입니다.

쇠고기 비싸서 못먹는다면 돼지고기 드십시오.
돼지고기도 정말 맛있습니다.

아직은 쇠고기보다 싸서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돼지라서 안전성과 맛에서 믿을 수 있습니다.

영향가도 쇠고기에 비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열 받아 난리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열 받고, 난리치는 것보다 우리 것 먹자는 운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안먹기 운동이 더 좋습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면 못할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 무식한 -

공천헌금, 공천을 대가로 정당에 정치헌금을 했다는 것은, 공직선거법“누구든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제47조2항)에 의거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다.

받은 쪽은 정당이라서 구속 시킬 사람이 없어 그런 것인가?

정당이라도 정치헌금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대표가 알고 있을 것이고 대표가 있다는 것은 대표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인데 정작 받은 사람은 없이 준 사람만 구속을 시킨다면 이것은 쌍벌주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아직 받은 쪽이 공천대가성으로 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준 사람도 공천대가성이라고 확신은 유보해야 하는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다.

법치주의 국가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법규에 정해진 쌍벌(양벌)주의에 어긋나는 한쪽만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은 법리에 어긋난다는 느낌이다.

공천대가성 정치헌금이라는 선거법상의 위반을 떠나서 양쪽 다 구속해야 할 사안에 한쪽만 구속시킨다면 이것을 누가 제대로 된 수사라고 볼 수가 있겠냐는 것이다.

대가성 공천헌금이라고 결론을 지었다면 받은 쪽도 대가성으로 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최소한 책임을 질 정당의 대표도 구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그런데 받은 정당은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다니 정말 무식한 나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양쪽이 행한 일을 한쪽은 확실히 잘못 됐다고 결정짓고 한쪽은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는 것이 다른 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양쪽 모두 잘못이 있는 경우 한쪽의 잘못이 결정 나면 나머지 한쪽도 당연히 결론이 나야 할 대가성 정치헌금이 결국 준 사람만 처벌 받는 일방처벌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까놓고 말하자면

결국 비례대표 의원 되 보려고 큰돈만 주고 준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만 것이 아닌가.

대가성은 불법이고 불법용도로 사용된 자금이니 돌려받지 못할 것은 뻔하니 말이다.

이런 상상도 할 수 있겠다.

일단 자금 목적으로 비례대표 빌미로 자금 받고, 의원 자리 주기 싫으면 공천헌금이라고 사건 만들어서 팽 시키고, 받은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받은 정당은 책임질 사람은 없어 다칠 일 없고, 정당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례대표 공천이라는 구실로 자금을 마련하는 정치전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무식한 생각이지만 말이다.

- 무식한 -

건강하던 사람이 뇌졸중으로 인해 모든 생활이 마비되는 불행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다.

점점 복잡한 생활과 그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예고 없이 다가오는 뇌졸중.

이러한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집에서 힘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민간요법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처방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이 요법이 풍에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5월 중순이면 매실도 많이 나오고 머구(머우)잎도 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식구들이 다 있는 일요일 잠깐이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고 시장에서 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부담이 없는 재료입니다.

오월에는 식구들의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법이지만 올립니다.

풍 예방법

준비물(1인기준)

1. 자연산 머구(머우) 잎을 큰 것이면 3장정도, 작은 것이면 4장 준비

   (머구 잎은 대나무 밑에서 자란 것이면 더 좋다고 함)

2. 계란(유정란) 흰자 1개

3. 청매실이나 청매실 저린것 (일주일정도저린것)

   매실을 사다가 소금에 일주일 정도 저리면 된다.

4. 정종

만드는 법(1인기준)

1. 유정란 흰자를 넣고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여 한 방향으로 100~120번(거품이나오는정도)     정도 젓는다.

2. 머구잎 즙을 내서 차 스푼으로 5스푼정도를 계란에 넣고 30~40번 정도 젓는다

   (한방향으로)

3. 매실 저린 것을 2~3개정도 강판에 갈아(으깨서 해도 됨) 넣고 30~40회 젓는다

   (한방향으로)

4. 정종을 티tm푼 5정도 넣고 30~40회 젓는다.

   이렇게 만들면 양이 종이컵 반잔 정도 됩니다.

위 순서대로 만들어서

공복에 마신다음 1시간 안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

단, 만들 때 그릇은 유리컵이나 사기그릇으로 하고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것.

평생 한번만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일년에 한번씩 해 먹는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