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이 글은 온라인 촛불달기 포스트에 댓글로 달린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하는 것은 지금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라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뜻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운동에 혹시라도 순수한 뜻을 벗어난, 집회 참여자들이 모르는 다른 뜻을 품고 있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글을 소개합니다.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순수한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수한 뜻으로 모인 촛불집회에 만에 하나라도 불순한 뜻을 품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집단이나 조직이 있을 수 있고 국가의 분란을 기도하는 불순분자들이 남 모르게 같이 참여하여 선동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순수한 의도에서 벗어난 시위를 주도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한번쯤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국민이 실망하는 정책을 펼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존망을 위태하게 하는 적색분자들의 선동에 의해 국가의 존립의 문제되는 것은 국민 모두가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정책은 반대하더라도 국가는 유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아름다운 강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고마움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 순수한 뜻에 불순한 뜻을 담은 무리들이 주변에 있지 않은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고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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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양천고등학교 교장직을 마지막으로 교단을 떠난 뒤에도 인근 금천구의 금천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육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이계성 선생이 며칠 전 이메일로 그가 최근에 쓴 글을 보내 왔다. 글의 제목은 “이명박 정부를 전복하려는 좌파들의 촛불 집회”다. 그 글의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최근 매일 밤 서울의 청계천 광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빙자하여 이명박(李明博) 정부를 전복시키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 선생이 그 같이 생각하는 근거는 ‘실천연대’(‘6.15 실천연대’?)가 작성한 ‘문건’이다. 이 선생이 ‘실천연대’의 ‘사업계획서’라고 밝힌 ‘문건’에는 “반 이명박 촛불 문화제를 통해 대중투쟁에 서서히 불을 붙여 5.18을 계기로 전체 진보진영이 집중하는 광주에서 반미ㆍ반 이명박 투쟁의 포문을 열고 이를 통해 대중투쟁을 분출시켜 5.31에는 전체 대학생들이 서울에서 반 이명박 투쟁을 폭발시켜 이명박 정부를 쓸어버리고 이 흐름으로 6.15에 민족통일 대축전을 성사시킨다”라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투쟁계획’이 담겨 있다. 이 선생은 ‘실천연대’의 이 ‘이명박 정부 전복투쟁’이 '4개의 단계'로 계획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그 '4개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1시기 (준비기: 4.18～4.30): 좌익 언론, KBSㆍMBC와 좌익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조직적 홍보활동 개시 - MBC 광우병 ‘기자수첩’이 도화선

▶2시기 (분출기: 5.1～5.18): ‘전교조’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세뇌시켜 촛불 집회에 동원

▶3시기 (도약기: 5.19～5.31): 일반인과 ‘한총련’이 ‘이명박 정부 타도 춧불 집회’ 시작

▶4시기 (폭발기: 6.1～6.15): 좌익세력의 힘을 총결집하고 여론을 선동하여 6.13 미선이ㆍ효순이 6주기에 4.19와 같은 시민혁명을 촉발시킴으로써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8주년 되는 날 혁명을 완수함으로써 좌익 세상을 만든다

이 선생이 폭로한 ‘실천연대’의 이 ‘사업계획서’에 의한다면 지금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 나라 ‘친북ㆍ좌파’ 세력의 노림수는 가공스럽다. 이에 의하면 이번의 촛불시위는 ‘반미(反美)’와 ‘반(反) 이명박’이 핵심이며 ‘전교조’ㆍ‘민노총’ㆍ‘민노당’ㆍ‘실천연대’가 함께 만들어낸 합작품(合作品)이다. 이들은 지금 ‘광우병(狂牛病)’을 이유로 당분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표면상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정치(先軍政治)’를 바탕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 의거하여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일의 북한에 맹종(盲從)하는 이들 남의 ‘친북ㆍ좌파’ 세력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2012년까지 남북한 ‘연방제’를 실현시켜 김정일을 ‘통일조선’의 ‘수령’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이번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전ㄱ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 아래 그들은 우선 이번 촛불시위에 초등학생을 먼저 동원하고, 다음에는 중ㆍ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이어서 대학생을 단계적, 축차적으로 동원하여 시위의 폭과 강도를 키운 뒤 ‘미선이ㆍ효순이 사건’ 6주년이 되는 6월13일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최대규모의 촛불시위를 전개하여 이명박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선생이 폭로하고 있는 이 나라 ‘친북ㆍ좌익’ 세력의 이 같은 충격적인 ‘이명박 정부 전복’ 책동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 공안당국의 몫이다. 다만 그에 앞서 우리가 짚어야 할 일은 이 같은 엄청난 내용을 폭로한 이계성 선생이 신뢰할 만 한 분이냐는 것이다. 이에 관한 필자의 생각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년간 필자는 나라를 걱정하는 몇 분의 교육자들과 ‘전교조’와 ‘교과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함께 해 왔다. 이계성 선생은 이 몇 분의 교육자 가운데 한 분이다. 이 선생은 이 나라 교육의 화근인 ‘전교조’ 실태에 관하여 <전교조 없는 학교에서 사교육 없이 공부하고 싶다”(서울; 썬기획, 2007)라는 제목으로 ‘전교조’와 ‘전교조’로 인하여 번창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독버섯 ’사교육‘의 실태를 통렬하게 폭로하고 그 치유방법을 제시하는 명저(名著)를 발간한 분이다.

이계성 선생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번 촛불시위에 대처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초점을 빗겨가고 있는 것인지 답답해 지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관하여 ‘보완조치’를 가지고 야당과 ‘친북ㆍ좌파’ 세력을 ‘설득’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친북ㆍ좌파’ 세력의 진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이용하여 이명박 정부를 쓰러뜨리려는데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그 같은 ‘설득’이 먹혀들어갈 까닭이 없다. 헛수고인 것이다. 만약, 촛불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친북ㆍ좌파’ 세력의 진정한 의도가 이를 이용하여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데 있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 같은 정부 전복 기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작년 12월 대선에서 530만표의 표차로 이명박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지난 4월 총선에서 대다수의 ‘친북ㆍ좌파’ 후보들을 낙마(落馬)시킴으로써 ‘좌파 퇴출’을 내용으로 하는 ‘정권 교체’를 실현시킨 이 나라의 ‘보수’ 성향의 애국시민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이명박 정부를 지키기 위해 궐기해 줄 것을 호소하는 일이다. 작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저지른 치명적인 정치적 실책이 있었다.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보수ㆍ우파’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 마디를 따로 한 일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과 이명박 정부가 “한 배를 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정권을 잃고 한 때 망연자실(茫然自失)했던 ‘친북ㆍ좌파’ 세력이 이명박 정권의 약점을 노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이슈화하여 출범한지 3개월도 안 된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공공연하게 ‘정권전복’을 기도하고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명박 정부 주변에 보호 장벽을 둘러싸야 할 ‘보수’ 애국시민과 단체들이 수수방관(袖手傍觀)하는 기이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보수’ 애국시민과 단체들에게 그 동안의 ‘배은망덕(背恩忘德)’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새 정부를 수호하기 위해 궐기해 줄 것을 호소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수’ 애국시민과 단체들이 작년 대선 때로 돌아가서 그 때 그들이 이룩해 낸 정권교체를 ‘친북ㆍ좌파’ 세력이 백지화하는 것을 막는 방파제(防波堤)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다. 1945년부터 48년까지 해방공간은 좌우 두 세력 사이의 치열을 극했던 정치투쟁에서 우파가 승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해졌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그때의 좌우 대립이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재연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것 같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해방공간에서 이승만(李承晩) 박사가 선택했던 정치노선을 오늘의 시점에서 답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좌우 합작’은 그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에게 죽음의 선택이다. 그는 확실하게 ‘우파’의 길을 선택하여 지금의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

대통령 이승만은 독재와 부패, 그리고 장기집권으로 그의 말년(末年)을 추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건국하기까지의 좌우 대결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행보는 위대한 것이었고 그러한 그가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이 오늘날 자유민주국가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이승만이 했던 역사적 선택을 뒤따라 주기를 간곡하게 빌어 마지않는다.』

촛불집회의 순수한 뜻을 꺾는 불순한 세력들의 어마어마한 국가 전복 음모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 무식한 -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쇠고기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정부가 28∼30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강행하기로 한 데 맞서 제1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26일 18대 당선자 워크숍에서 전면적 투쟁을 천명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쇠고기 재협상 관철을 위한 총력전 모드로 전환했다.18대 국회가 개원되면 여대야소 구도가 조성되면서 야당의 입지가 약화될 것에 대비해 쇠고기 국면의 동력을 최대한 살려냄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선점해나가려는 포석이다.(중략)

민주당 김효석, 선진당 권선택, 민노당 천영세 의원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고시 강행은 대국민 전쟁 포고"라며 법적대응 계획을 발표한 뒤 ▲장관 고시 강행 기도 중단 및 재협상 착수 ▲협상 책임자 엄중 문책 ▲평화적 촛불문화집회에 대한 강경 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이하 생략)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장관고시는 이제 정부와 국민이 해결할 문제로 넘어왔다는 생각이다. 어느 정당이라도 이제는 장관고시에 나서야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 동안 정당과 정치인은 이지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야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이 기회에 국민의 지지를 받자는 의미인가? 대다수의 국민은 정당이 나서겠다는 말을 국민을 위한 말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지금 각 정당은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드릴 국민이 과연 있을까. 그 장외투쟁을 국민을 위한 행동이라고 봐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 말이다. 이미 국민의 생각은 어떠한 정당이라도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많다. 지금 이 지경에까지 온 것이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대선이니 총선이니 선거 치루기만 급급하여 민생을 돌보지 않은 정당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FTA는 민주당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협상을 보았고 이제는 FTA 국회비준을 놓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우습지 않은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국과의 쇠고기 협약이 잘못되어 국회 비준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장관고시 장외투쟁, 이것 잘 못하다가는 그나마 유지하던 지지율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장외투쟁의 보도를 보고 네티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 넘들이 국민을 위할 때는 모르고 지들 싸움거리만 만들어 대고 국민 중간에 세우고...

이젠 쇠고기로 국민들을 둘로 가르냐?

이누무 시키들 언제 모여요? 다 모이면 폭파해 버리게...아님 지진 일어나라 빌게용...ㅋㅋ

국민을 섬기지도 못한 넘들...흐음..

정치인때문에 이나라가 어렵다! 여러 조사에의해서 증명 됐지요? 백성들도 정말 멍청 하지요! 누워서 똥싸고 있으니! 정치인, 시민단체, 유령단체 들 때문에 개판이네! 모든 인간들이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충동적이고 원시적으로 사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체제를 바꿔야한다.

 니들 민주당 국회의원 100명이 있으면 뭐하냐?

민노당 강기갑의원만큼도 스폿라이트를 못받고 국민메시지 전달력이 약한데?

조중동같은 언론의 공격에 벌벌기며 국민염원을 못 본 체하는 현재의 민주당은 어떨 땐

한나라당보다도 더 짜증난다.

청계광장가서 촛불들고 시위해라.

정권 바뀌었으니 운동권 출신으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줘야지.

과연 국민들이 그런 모습보고 성원할지는 모르지만.

소고기 협상 잘 못했다고 비판한다고 정당이 장외투장까지 하면서 국론분열시키는것까지

용납한다고 오판해선 안될 것이다. 국민통합은 정부 여당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정당의 책

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네티즌들이 이제 와서 장외투쟁을 거론하는 것을 비아냥거리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보여준 결과이며 믿을 수 없는 정치를 말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통합민주당의 장외투쟁”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 무식한 -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패한 정책을 변경하거나 폐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이 되어버린 정책을 책임질 정치인은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책임, 그저 벌려놓기만 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것이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정책이 되어버렸다면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했던 정치인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에 찬성하였던 정치인들에게 그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실정한 책임을 물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정책의 실패자로 기록하는 정도라도 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국민에게 부담만 주었던 정책이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이어지는 현실과 그로 인해 점점 더 부담을 갖게 되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 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변경하거나 보완하기도 힘들고 폐지시킬 수도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른 경우가 많다. 지금 그러한 정책들을 시행한 정치인들은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정책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정책들을 이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누가 이것을 손댈 것인가?

잘 못 손대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까 두려워 자기 책임이 아닌 것으로 그냥 방치해 둘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가뜩이나 정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들이 개헌을 통해서만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서 개헌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개헌을 하더라도 개헌 내용에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내용을 넣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제 정치는 정치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국민은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국민에게 고통만 주는 잘못된 정책인 경우 국민들이 존폐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 발의권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어느 정치인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면 국민 스스로가 정책에 대해 존폐 여부의 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을 소수의 의견만으로 결정짓고 시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 다수가 원하고 국민 다수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여긴 정책이야 말로 국민을 위한 참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제안하고 싶다.

1.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정치인들의 책임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정책이면 그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정치인들의 책임을

   물어 연금을 중지시켜야 한다.

2. 정책의 존폐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존폐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국민투표제
   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 정책의 시행이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회의 통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최소한 그 정책이 시행된 이후 국민의 다수가 정책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것이라면 국민 스스로 그 정책의 존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만이 모든 권한과 권력을 갖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그저 의무만 갖는 것은 말이 민주주의지 결국 전제주의 내지 제한된 민주주의가 아닌가.

정치인들에게 번번이 속는 국민들,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기보다는 당리당략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정당들, 국민들은 그런 정치를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그토록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가?

지금 보이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익과 대우받는 생활과 특권층이라는 귀족지향적인 이유뿐이라는 것이다. 신 귀족주의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너무나 과중한 의회활동이었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적성에 맞아서 그렇게도 하고 싶은 것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의원직이라서 그토록 연연하는 것인가?

툭하면 정치발전을 강변하면서 정치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요인들을 없애기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참된 정치발전을 바란다면 국민에게도 정치인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국민투표가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한 실패 책임을 갖지 않겠다면 시행된 정책이 국민 다수의 반대에 의해 폐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패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없어져야 하며 국민 스스로 존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  

시행된 정책이 실패하여 국민 다수가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도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정치인은 정치계를 떠났다는 이유로 책임도 없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결정에는 실명제로 하여 찬성한 명단을 공개해야 하며 훗날 이 정책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당명을 바꾸고, 당적을 바꾸면 정책실패에 대한 아무런 가책조차 받지 않아도 되는 지금의 형태로는 정치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이제 정치인도 정책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며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책임정치를 조성하고 정치 발전을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 소수를 위한 정책, 그로 인해 죽어가는 국민, 그런 정치를 방조하는 헌법과 법률은 이제 그만 정리해야 할 때이다.

- 무식한 -

성숙한 촛불집회가 정말 좋았습니다. 비록 촛불집회가 뜻하였던 바를 정부가 미온한 태도로 일관하여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한 새로운 집회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거리집회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생각은 거리집회에서 이어지는 폭력시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집회가 다분히 폭력시위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로 인해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성숙된 집회와 그 성숙이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씩 생각을 바꾸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해 나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집회의 모습에 벗어난 것이 그저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참된 촛불집회의 뜻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온라인 촛불집회가 있어서 참여했습니다.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온라인에서라도 촛불집회에 참여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하실 분은 http://www.sealtale.com 이곳으로 가셔서 배너에 촛불을 다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미지 다운 받아서 스킨이나 프로필 사진에 넣으면 됩니다.
100만이 넘으면 정부에 탄원서와 함께 블로거들의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고,해외 유투브나 기타 해외 언론에도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블로그에 다는 방법 - 이곳에 가시면 자세한 설명을 보실수 있습니다 - 클릭 ]

"온라인 촛불달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무식한 -

미국 쇠고기 반대 집회, 그리고 드디어 어제 나타난 길거리 시위, 진압대 투입, 충돌, 과격한 시위로 이어지는 혼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정부, 미국에 재협상요구, 미국 재협상 불가, 안전성 확보에 따른 내용 서면교환 불가 등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쇠고기 수입협상에 따른 국민의 감정이 미국을 향할 수도 있다. 꿈쩍도 하지 않는 미국, 자국의 이익 때문에 다른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

과연 이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미국의 처신인가. 합당하지 않은 협약은 충분히 재협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 때문에 재협상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결국 감정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우려하던 사태가 서서히 일어난다. 평화적이고 조용했던 촛불집회가 드디어 길거리 집회로 모습을 바꾸면서 도로를 점령하게 되고 그로 인해 경찰력이 동원되는 폭력시위 초반의 모습으로 진행됐다. 이러다 우려하는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 만큼 미국산 쇠고의 수입에 따른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을 대한민국 국민이 싫다고 하는데 굳이 미국이 협약내용의 변경을 불허하며 고집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미국산 쇠고기를 받지 않겠다면 그것이 문제겠지만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몇 가지 부분에서만 조율하자는데 못할 것이 무엇인가. 협약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자는데 그 요구를 받아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협약당사자국이 사회적인 혼란으로 빠져 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만을 고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요구하는 내용이 정당한 내용이라는 것이라 이 말이다.

이를 받아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협약 상대국의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봐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협약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뜻에 협조해야 한다.

미국도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문제에 관해서는 제 3자가 아닌 바로 당사자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점점 더 커지는 반대집회의 대상에 미국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양국이 합당한 내용으로 재협상을 해야 하며 이 문제로 인해 반미시위로 까지 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협정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원치 않는다.

- 무식한 -

강경시위라면 지지를 그만두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반대하는 집회를 찬성하고 지지를 보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촛불집회 또는 촛불문화제로 집회문화가 성숙된 모습을 보였고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국민의 뜻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한 국민의 뜻에 정부도 마음을 열고 미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그 동안 우리 국민의 참된 모습을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벌어진 거리시위와 그리고 청와대로의 행진에서 보여준 집회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국 강경시위로 변하는 과거의 시위 방식이 되살아난 순수함이 무너진 시위였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촛불집회의 모습, 그 모습에서 국민들은 감동을 받고 점점 더 많은 기성세대들이 동참하게 되었던 그 아름다운 집회의 모습. 국민의 뜻에 힘을 실어주던 그 모습들이 새로운 집회의 모습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폭력시위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에 감동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쇠고기 반대집회를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뜻이 결집되는 순수성을 잃어버린 집회는 더 이상 찬성하지 않겠습니다. 늘 어리다고 생각만 하던 중, 고등학생들의 순수함을 누가 깨어버렸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나이 어린 학생들의 순수한 집회에 기성세대들이 감동하였던 짧은 순간을 영원히 기억만 하겠습니다.

지금 촛불집회가 바라는 바는 미국쇠고기 수입에 관한 재협상 또는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안전을 보장하는 문서를 원하는 그런 성격의 집회인 것입니다. 정부를 부인하고 정부를 내몰기 위한 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회라는 것을 강력하고 폭력이 있어야 제 맛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목적에 너무 반하는 집회이며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를 원하신다면 순수한 뜻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끼어 넣지 말아주십시오.

그 동안 청계천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아름다운 집회를 하였던 순수한 국민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강경한 시위를 원한다면 촛불집회라는 이유로 집회 모집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를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시위를 주도하십시오.

저는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에 지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새롭게 조성되어진 아름다운 촛불집회로도 충분히 국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과 그 뜻이 조금씩 전달되어진다고 가슴 뿌듯해 했습니다. 멀리 있어 가보지는 못해도 뉴스로 전해지는 보도를 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는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를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강경하고 다분히 폭력적인 시위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시위를 하고 싶으신 분들만 따로 모여 하시길 바랍니다.

평화적이고 순수한 국민의 뜻이 담긴 촛불집회의 뜻을 두 번 다시 망가트리지 마십시오.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촛불집회에 지지를 보내는 국민을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무식한 -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도 정치를 시작했다.

정치에 이념과 철학을 논하는 사람은 학자일 뿐이다.

정치에 이념과 철학을 논하는 사람은 절대로 정치를 할 수 없다.

이념과 철학을 가졌다면 절대로 정치를 보면 안 된다.

정치에 실망하는 국민 그리고 믿었던 정치인에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알만한 것이 정치일 것이라고 하지만 정치라는 것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러면 알 것이다.

정치인에게 확고한 이념과 철학이 있다면 정운천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의 해임결의안이 부결되었겠는가. 보도를 보면 “한나라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물리적 충돌없이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정치인들의 정치이념과 철학은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창조한국당의 “정책연대”는 정당으로서 최선의 방법을 택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의정활동을 하려면 교섭단체의 등록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에서 교섭단체의 구성으로 창조한국당의 정책을 펼쳐보려는 속셈이 있다면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창조한국당의 “정책연대”의 속내가 드러나지 않았고 정치활동 또한 없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정책연대”로 생각해왔던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는 가봐야 알 일이다. 최소한 창조한국당의 자유선진당과의 “정책연대”는 문국현 대표가 창조한국당을 위해서 정치 전략을 펼친 첫 번째 정치라는 점이다. 정당의 이익은 이념과 철학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문국현 대표도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순수한 열정이 더럽혀지는 정치계, 그 속에 또 한사람이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정치이념과 철학, 그 동안 유명한 학자 몇 분들이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념과 철학이 분명한 학자들이 결국 정치계를 떠났다는 것은 아마도 순수한 이념과 철학이 통하지 않는 곳이 정치계라는 이유인지 모른다. 

정치계에 몸담았던 어느 학자의 말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난다.

“정치, 이게 뭡니까~”

- 무식한 -

과연 대운하가 대재앙을 가져 올 것인지 아니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은 확실하다.

단지, 대운하 계획이 모든 방면에서 철저하게 연구되고 계획되어 추진된다면 그것이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대운하건설을 무조건 시작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대운하건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물이 부족해지고 전기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여 그때서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미 늦는 것이다. 물부족과 전기부족 때문에 댐을 건설하는데 반대에 부딪혀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핵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아 계획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인구는 늘어나고 물과 전기 소모량은 증가하는데 그것을 어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가. 댐도 안 된다, 핵발전소도 안 된다. 지금 있는 것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어찌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

대운하추진 운동본부의 대운하계획에 따른 효과 중에

 식수편

2002년도에 독일의 세계인구연구소에서 발표한 “인간-물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도에 한국은 심각한 수자원 부족국가가 된다고 예측하였다. 우리나라가 비는 많이 오는데도 물 부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강수량이 계절적으로 집중되고 지역적으로는 편중되기 때문이며

둘째,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고 토양의 표토층이 얇아 강 유역의 보수(保水)능력이 작아서 장마철에는 홍수가 잦고 갈수기에는 가뭄이 잘 생기게 된다.

즉, 우리나라는 연간 총수량 1,240억톤의 27%인 337억톤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결국 바다로 땅으로 소실되고 만다는 것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물을 담아두어야 할 하천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데 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하천을 방치함으로써 강바닥이 상승하여 배수능력이 없어져서 비만 오면 지천으로 역류하는 현상도 비일비재하고, 물을 담아 두는 저수능력도 떨어져서 갈수기에는 바로 가뭄으로 걱정을 해야 하며 국토의 강은 심각한 오염으로 식수원 (食水源) 문제는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처방을 요하고 있다. 심화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또한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잘못된 수자원 관리 계획으로 혈세낭비를 멈추어야 하며 또 일부 환경단체는 댐 하나도 만들지 못하게 반대만 일삼지 말고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할 때다. 양질의 수자원 확보, 효율적 물 관리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 안정적 식수 공급 등을 위해 한반도대운하가 조속히 추진되어야만 한다. 식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물 공급 체계에서부터 취수 방법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운하가 완공되면 하천에 물이 풍부함에 따라 갈수기에도 강변에서의 간접 취수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강변 여과수를 식수원으로 활용할 것을 차제에 시도해야 할 것이다.

운하가 맑은 물 공급을 실현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합니다

- 환경부와 건교부가 향후 10년간 수질 개선과 하천 관리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는 예산만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근본적 해결책도 아닌 땜질식 처방을 위해 국민의 혈세는 계속 낭비되고 있습니다.

- 수량이 풍부해지고 수질이 개선되면서 선진국형 취수방식인 강변여과수,인공함양수 방식 등을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취수방식이 하천에서의 직접취수에서 간접취수로 바뀌면 지금과 같은상수원 보호규제는 상당부분 불필요해지게 된다. 더 맑은 물을 공급 하면서 점차적으로 규제를 풀어 지역주민들의 숙원도 해결할 수 있다.

- 새로운 취수방식들을 도입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하천의 수량이 일정치 못하고 수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대운하 건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수질 개선

- 한강 유역의 경우 취수원 이전이 검토되고 있으며, 간접 취수 방식 등을 통해 물이 2급수에서 1급수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팔당댐 상수원 지역등 상수도 보호지역에 묶여있는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가 풀릴 수도 있다.

- 매우 심각하게 오염된 낙동강 물은 안동댐 등 7개 상수원 댐의 광역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간접취수 방식 등을 통해 최대 1급수 원수로 개선시킬 수 있다.

- 오염이 심각한 영산강 하류는 준설 작업부터 시작해 최소한 2급수 이상으로 개선 되어야 한다. 호남운하 사업은 영산강 하류 준설작업과 함께 착공 3년 안에 목포∼나주∼광주를 잇는 운하가 완공될 수 있다.

대운하건설에 따른 효과 중 다른 이유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물부족 사태와 전력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강은 모두가 경관이 수려하다. 물은 부족하고 전기도 부족하여 댐을 건설하려는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건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점점 더 인구가 늘어나고 주택이 늘어나고 물과 전기는 부족한데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운하 건설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 여러 가지가 옳지 않다면 그 중에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서 개발은 해야 할 것이다.

까놓고 말해보자.

물과 전력이 부족한데 댐과 핵발전소는 건설하지 못하게 한다면 무슨 방법으로 부족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댐을 건설하면 환경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도저도 못한다면 부족한 물과 전력은 어찌 충당할 것인가?

반대를 한다면 대안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운하건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물부족과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어느 지역에서나 댐과 핵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이 말이다.

지역 이기로 인해 댐도 핵발전소도 건설하지 못하게 하면 부족을 해결할 방안은 없다는 것이다.

나 역시 쓸데없는 이유를 가진 대운하건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이유가 분명하고 앞으로 다가 올 물 부족 사태나 전력부족 사태에 따른 이유라면 부분적 운하건설은 찬성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과연 대운하건설이 성공된 사업이 될지 아니면 실패한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부족을 해결하는 역할에서만큼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책연구소에서 환경연구를 하는 김이태 박사의 “양심선언”이 네티즌들에게 주목을 받고있다.

김이태 박사가 남긴 글 전문.

  저는 국책연구원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실명은 김이태, 첨단환경연구실에 근무합니다.) 본의 아니게 국토해양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저는 매우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한반도 물 길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입니다. 저는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소위 '보안 각서'라는 것을 써서 서약 했습니다. 제가 이 예기를 올리는 자체로서 보안 각서 위반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법적 조치,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심한 저도 도저히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둔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요. 최악의 경우 실업자가 되겠지요. 그 이유의 첫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 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 생각 합니다.

  저는 요즘 국토해양부 TF 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 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 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 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주지 못하다 보니 '능력 부족', '성의 없음'이라고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 구조 조정 및 기관장 사퇴도 그렇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집단을 꾸밀게 아니라, 당당히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인 조직을 두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자세로 검토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오가는 메일 및 자료가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 군사작전도 아닌 한반도 물길 잇기가 왜 특급 비밀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소속된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국가 정책은 국책연구원 같은 전문가 집단이 올바른 방향을 근원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게 연구기관의 진정한 존립이유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6%로 설정하라 해서 KDI에서 그걸 그대로 반영하여야 제대로 가는 대한민국입니까? 이명박 정부에 참으로 실망스러워서 이 같은 글을 올립니다.

  기회가 되면 촛불 집회에 나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글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이 클 것이지만 내 자식 보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합니다.

“양심선언”을 하신 김이태 박사님의 고충은 이해가 되지만 과연 “한반도 물 길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이 경제적인 측면은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물 부족과 전력부족의 해결 방안에도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계획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효과가 전무한 것이 아니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양심선언”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양심선언”의 내용에 정부가 생각하는 효과 중 국민과 국익을 위한 효과가 있었다면 같이 발표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발표된 “양심선언”은 “한반도 물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은 단 하나의 효과도 없는 계획이었다는 것으로 평가되어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가 전무한 계획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착오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위험천만한 내용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양심선언”의 내용을 보면 반대 논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 하는 것도 적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선언”은 말 그대로 양심선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막연하게 선언하는 방식으로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으로 “양신선언”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충분히 있었다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운하건설 사업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이 좀 더 명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리된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논바닥이 갈라져 시름에 잠긴 농부들의 한숨에 마음 아파하고, 한 여름 전력소비 증가로 인해 전기가 끊어지고 댐의 물은 고갈되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매년 나타난다. 이런 불편을 닥치면 정부를 비난하고 정부에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가.

대운하건설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이여, 최소한 물 부족문제와 전력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제시되고 그 방안이 아무런 반대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정부에 그 방안을 제시해보라.

그래야만 대운하건설 계획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지 않고 국익이 무엇인지 정부에게 알려줄 수가 있지 않겠는가.

- 무식한 -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검증되지 않은 광우병의 위험성에 가족의 목숨을 내맡길 수 없다며 촛불집회에 참여한 죄로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 학생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걱정하고 말로만 반대하며 그런 곳에 참석하지 못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신 학생들에게 고마울 뿐입니다.

학생들의 행동에 불이익을 주는 철부지 어른들의 행동을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참으로 기가 막힌 어른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당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애국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무엇이 애국인지 모르는 선생님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르치는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정부를 용서해 주십시오.

경향신문보도내용[일부발췌]
‘촛불 꺼!’ 살벌한 학교…참가자 체벌에 “입시 불이익” 으름장
ㆍ전문가들 “시대착오·비교육적 횡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지난 6일 서울의 ㅇ고교. 교실 스피커에서 “불법집회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생부로 소환하겠다. 집회에서 사진 찍히면 취업이나 대학에 갈 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교장의 공지사항이 방송됐다.

지난 9일 오전 11시쯤 전교생의 학부모 휴대전화엔 자녀들의 집회 불참을 종용하는 5번째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1주일 뒤 2000여명의 전교생이 모인 운동장에서 학교 측은 “집회 참석자는 교장과 1 대 1 면담을 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따로 교육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이 학교 ㅇ양(16)이 19일 경향신문에 고발한 ‘촛불집회 탄압’의 실태다.

일선 교육현장이 쇠고기 논란을 둘러싸고 학교와 학생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막기 위해 교내방송·문자 메시지·가정통신문을 넘어 체벌과 취업 불이익을 협박하는 등 비교육적인 극약처방을 동원해 “지금이 유신이나 5공 시절이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ㅇ양은 “집회에 참석하면 경찰서에 신상정보가 올라가서 대입이나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학교에 기가 막힌다”며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맞느냐”고 말했다.

민주라는 의미가 왠지 어석하게 느껴지는 일부 기성세대들의 행태를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기성세대가 다 그렇다는 생각만은 말아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는 책임에 그런 곳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어른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촛불집회에 참석해주신 청소년, 학생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훗날 역사적 평가에 그대들의 행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평가될 것이며 지금의 그대들의 행동이 마음속에 뿌듯한 긍지를 느끼며 회상할 수 있는 멋진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직한 애국적 사고방식을 가진 청춘들이 아름다울 따름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어 우리나라의 앞날은 밝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과 청소년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마음으로만 애국하는 못난 기성인 드림.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