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경비원.

경비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한다.

물론 어떤 경비업무냐에 따라서 교육시간은 틀립니다.

일반 경비원 교육은 28시간을 받게 됩니다.

거의 아파트 경비원이나 일반 빌딩 경비원 또는 병원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었으며 상당수가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비번인 날 교육에 참여한 분들이었습니다.

교육은 09:00부터 17:30분까지

점심시간은 30분

비번인 날 교육을 받게 되는 관계로 보통 월. 수. 금. 그리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받게 됩니다.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보면

8시부터 24시간근무 기준으로 이틀 48시간에 교육포함 32시간 정도를 뜬눈으로 지내게 됩니다.

참 고통스럽고 지루한 시간입니다.

한번 교육을 받으면 경비 일을 3년간 쉬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서 다행스럽습니다.

교육을 받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쉬는 날이 없이 24시간 맞교대에 교육까지 받기에는 체력이 따르지를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용역회사에서는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번인 날 교육을 받게하니 어쩔수 없지 않냐고........

교육을 받는 교과목도

일반경비원에게는 그리 필요치 않은 과목도 있고 한 과목당 2시간 정도에 교육을 시킨다는 자체가 너무 우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정도밖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내년 경비원들의 임금 인상이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임금이 오른다는 기쁨보다는

임금을 줄이기 위해 휴식시간을 늘려 급여는 지금의 수준에서 머물고 몸은 근무지에서 24시간을 있어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방법들이 강구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휴식시간이 늘어봐야 경비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에서의 휴식은 그저 허울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입니다.

과연, 근무지에서의 휴식시간을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는 하나같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좁은 경비실에서 아니면 변변한 휴게시설이 없는 곳에서의 휴식은 근무시간의 연장이라는 무임금 노동이 되어버린다는 생각밖에는 할 수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임금을 올리기 보다는 최소한의 휴일을 원하는 경비원들.

24시간 맞교대로 누적되는 피로를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휴식밖에 없는데, 돈으로라도 그 피로를 보상하려는
고마운(?) 분들은 과연 그 경비원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기나 하는지 원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육은 비몽사몽에 지나갑니다.

강사의 말이 아득하게만 들립니다.

10분간의 휴식은 엎드린 채 깜빡 잠이 듭니다.

이렇게 교육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는 어깨가 축 늘어져 가엽게 느껴집니다.

어제 새벽에 집을 나서 오늘 저녁에 돌아가는 걸음이

내일 새벽을 걱정할 사이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몸을 고마워합니다.

아직도 일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생활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에 감사해합니다.

- 무식한 -

늘 그래왔다.

패전을 해도 한때 강대국이었던 기억과 현재에도 세계 경제 상위국으로서의 건방진 자존심이라는 것이다.

“내가 지금 곤란한 지경에 처했으니, 너는 물심양면으로 우리를 도와야 한다.” 이것은 진리요, 순리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일본이 생각하는 진리며 순리라는 것이다.

일본 국민이 지금 지진에 해일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조센징은 대일본국의 국민의 어려움을 몸소 나서서 도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것을 거부해서도 안 되며, 거부할 일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이런 음흉한 속내를 들어 내 보이는 일본인 것이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일본국민을 도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마음씨일 뿐.

일본 정부와 일본국민들의 말은 그저 한낮 형식상 인사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제 그 일본을 경계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또 다시 이 땅에 치욕스런 과거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점점 자연의 위력에 무너지는 일본.

뭍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일본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대륙으로의 진출 교두보는 한반도 일 수밖에 없고, 한반도를 침략하지 않고는 일본의 생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 자명하다.

위로는 북한, 아래로는 일본.

언제까지 위, 아래를 다독여가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독도를 들먹여가며 영토분쟁의 빌미를 마련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과연 우리나라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을까?

평화라는 미명 아래

핵개발도 못하고, 한미군사협약에 의해 군사 무기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일본을 상대해서 전쟁에 응할 수 있는지 앞날이 걱정스럽다.

일본의 독도 망언이 있는 날은 “늘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말로만 할 수밖에 없는 외교력의 한계를 국방력으로 대비하지 않고는 평화 유지를 하기에는 힘들다는 생각이다.

슬픈 일을 겪고 있는 일본이지만 대외정책은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공은 공, 사는 사.

우리국민들이 화를 내지 않고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 정부의 결정이다.

아마도 영토분쟁이라는 합법적 전쟁을 위한 포석이 시작되었다는 느낌이다.

앞으로도 뒤로도 꽉 막혀있는 우리나라.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부국강병을 하려해도 수없이 많은 제약으로 “부국”은 할 수 있어도 “강병”은 할 수 없는 나라다.

서서히 다가오는 “한일전쟁”그림자.

여기에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군사적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나라.

슬픈 현실이며 슬픈 과거를 겪어야 하는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나라다.

언제, 또 제 2의 “을사조약”을 겸허히 받아드려야 할 것인지, 그 때가 되면 정치인들은 또 어떻게 국민을 안위를 들먹이며 조약에 서명할지 ..........

- 무식한 -

인사청문회, 말대로라면 업무수행능력이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요즘 인사청문회는 범죄수사처럼 범법행위나 탈법행위를 들춰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수사처럼 내정자의 치부를 들어내기 위해 안달하는 것을 정부와 여당은 너무 심하지 않냐고 하고 야당은 고위공직자에게 있어서는 안될 행위들을 밝혀야 한다고 한다.

인사청문회, 청문회를 거치는 공직자는 고위직이다. 

이런 고위직을 맡을 후보자의 현재 신분은 사회지도층이고 그 지도층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춰진 내막이 없을수는 없다. 그 후보자 주변환경이 다 내로라하는 사람들로 왠만하면 비리나 비위정도는 묻어둘 정도로 막강(?)한 것이다.

그렇게 살아온 것들을 청문회에서 밝혀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의 비리나 비위사실을 알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것은 그 고위공직자라는 자리가 일개 부서를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 자체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떳떳치 못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다면 권력을 갖고있는 자리에서는 얼마나 많은 부조리나 부적절한 일을 벌이겠는가. 권력이라는 힘을 갖고 당당하게 그 일을 벌이지 않겠는가.

청문회는 수사보다 더 잔인하게 내정자의 과거비리나 부적절한행위를 들춰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온당치 못한 행동이 있었다면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속과 겉이 다른 이중인격자임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청문회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기 이전에 과연 후보자가 국민에게 범법행위나 부적절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행위나 부적절한행위를 저지르고도 현재 사회적 지위로서는 그정도면 미약하다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간혹 여당의원들은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그 자리에서 그정도면 괜챦다는 판단을 한다. 하지만 돈없고 백없고 권력없는 국민들의 같은 잘못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어마어마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그 죄값을 톡톡히 치루게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고하에 따라서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같은죄가 달리 판단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의원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의심이 갈 정도다.

내정자의 감춰진 내막이 밝혀지면 그 누구도 두둔하지 말아야한다. 

후보자의 비리사실이나 부적절한 행동이 들춰진다면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한다. 우리가 추천했기 때문에 그 추천의 자존심으로 대충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모르고 추천해서 죄송하다는 말이면 된다. 추천을 하기전에 과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에서 당당할수 있는지 사전에 검증을 거쳐 후보자 스스로가 선택할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한다. 후보자 역시 자신이 과연 국민앞에 당당하게 나서려면 스스로가 생각하여 후보자로서의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권력의 자리에 서기 위해 “이정도면 넘어갈수 있다” “의원들이 잘봐주겠지” “이것은 모를 것이다” “이런 변명을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한다.

정부가 바뀌고 여야가 바뀌면 청문회의 집요한 수사권(?)도 넘어간다.

가끔 인사청문회를 보고있으면 재미있다는 생각이든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내정자의 보이지않았던 치부를 끄집어내는 의원들을 보면 박수치고 싶다. 그런 치부가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당당하게 떠들어댔던 그 사람의 이중성을 보며 어이없기도 하다. 치부로 얼룩진 사람들에게서 국민을 위한 정치는 나오지않는다. 그런 사람을 고위공직자로 두어서도 안된다. 좀더 바람직하고 좀더 깨끗한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로 들어서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산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 내정자로 나서기 전에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은 꼭 생각해야 한다. 

과연 나는 인사청문회에서 당당하고 한치 거리낌이 없는가하고......

있다면 그 치부가 백일하에 들어나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무너질수 있으니 차라리 고사하고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쌓아온 명성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얼굴을 들수없을 자멸감을 맛보는것보다 좋을 것이다.

청문회의 개인비리 진실게임.

업무수행능력과 비교한다면 업무수행능력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고위직업무수행능력? 

이것 별것 있나.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할수 있는것인데 뭐 대수라고~~~

- 무식한 -

이런 글을 쓰게된다는 것이 죄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도무지 저도 알수가없습니다.

시청광장이 만들어지기 전 가끔 그곳으로 볼일이 있어 차를 갖고 갈때면 복잡한 교통체계에 헷갈리는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날 그 복잡한 곳에 광장이 들어서고 보기좋게 잔디가 깔린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참 좋아졌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일고가도로가 철거되고 청계천이 복원되어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서울도 이제 아름다워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름다움만 아니었습니다.

촛불이 들어서면서부터 그곳은 집회명소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각목이 날기 시작했습니다. 물대포에 쇠파이프, 돌멩이가 날고, 육탄전이 벌어집니다.

아름다운 시민의 휴식공간이 아닌 집회장소로 자리잡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시민휴식공간이라는 생각보다는 집회가 없는 날에만 시민에게 개방되어진다는 생각이 더 깊게 자리잡았습니다. 언제 어느때라도 집회장소로 집회참가자들만 모이면 되는 곳. 집회가 없는 날에만 시민에게 공개되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7월 말, 광화문이 시민광장으로 멋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광장이 생겼다는 것이 왠지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좀더 중앙청앞으로, 좀더 청와대앞으로 다가선 집회광장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 그 아름다운 광장이 시민의 광장으로 얼마나 버틸수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여의도광장부터 시청광장 그리고 청계천 거기에다 광화문광장이 아마도 집회명소로 자리잡아 갈테고 집회나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들은 장소가 많아져서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무식한 생각이겠지만 왠지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각목이나 쇠파이프를 들고, 물대포를 쏘는 슬픈 사연들이 생겨날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광장이 생기는 것만큼만이라도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만큼이라도 살기 편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생각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이 휴식명소로 자리잡을만큼만 정치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안한 생각이 무식해서 나오는 생각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 무식한 -

요즘 가끔 생각나는 것이 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때문에 열받고 스트레스 받으며 산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들중에 한부류를 말해보자.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로 인해 정치적인 견해를 나름대로 겁 없이(?) 쓴다.

“겁 없이 쓴다”는 말은 속에 있는 말을 여과없이 그대로 표출한다는 말이다.

과거지만 예전 흔히말해 민간정부 이전에는 감히 생각할수도 없었던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런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보장된, 정말 민주주의가 상당히 발전된 지금 정치기사나 견해에는 댓글이 달린다. 댓글을 보노라면 정말 대단하고 용감한 댓글도 상당히 많고 정말 겁 없은 댓글로 눈에 띤다.

그런 댓글을 볼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다.

과연 저 견해나 댓글을 쓴 사람이 누구일까?

과연 저 댓글을 쓴 사람이 정작 뉴스에 보도된 당사자앞에서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할수있을까?

과연 저 댓글이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면 그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고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중에 한가지 대상을 택해 말해보자.

뉴스기사에 등장한 그 대상이 대통령이었을 경우

과연 그 기사에 무지막지한 댓글을 쓴 사람은 대통령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까하고 생각해본다.

1. 말도 한마디 못하고 눈을 피하고 있을 것이다.

2. 대통령 안전이라 그저 아부성 말만 한다.

3. 대통령을 면전에서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자손대대로(?)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다.

4. 대통령 앞이지만 댓글에 적은 그대로 한마디한다.

4번이라면 정말 대단하다, 아니 대단하다못해 추앙을 받을 정도인 사람이다.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까?

내 생각은 절대 4번처럼 할수없다는 쪽에 건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마구마구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쏟아낼수 있으니 말이다.

이런것보면 우리나라 정말 좋은나라 아닌가?

댓글에, 누가봐도 정말 심한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할수있으니 표현의 자유가 그런대로 보장된 나라 아닌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상당히 기분 언쨚아한다.

물론 아직도 통제가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도 안다.

말하고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정치적이슈에 관한 견해를 적는것이야 좋다. 하지만 그래도 인신공격성 또는 인신비하 내용이나 악성댓글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로 2mb, 맹바기 등등 지금 직책을 떠나서 성명만 거론해서 말해보자. 이명박이가 당신 자식인가? 이명박이가 당신 동생인가? 이명박이가 철천지 원순가? 이명박이가 당신보다 못난놈인가?

미우면 미운대로 정치적인 견해를 쓰면된다. 못하는정치라면 못하는정치 욕하면된다. 행실이 바르지못하다면 그 행실에 대해 비판하고 꾸짖으면된다.

아무리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곳이고 견해나 댓글을 생각나는대로 쓴다고 해도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은 지켜야한다. 당신 애비라면 그렇게 할수있을까? 당신 자식이라면 그렇게 막말할수있을까? 당신 형이라면, 동생이라면 그렇게 그런말 듣고 참을수 있을까?

아마 눈에 쌍심지켜고 죽일 듯이 덤벼들 사람들이다.

나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나는 어느 정당에도 가입한 적이 없다.

나는 어느 정당에게도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

단지 사건이 있을때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을 말할뿐이다.

골수분자적인 생각이나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내편이 하는일은 다 옳고 내편은 다 예쁘고, 선하다는 생각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다.

아무리 밉다고 하지만 견해나 댓글에도 예의가 있는 것이다. 최소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것이다. 해서는 안될 말이 있는 것이다.

요즘 세상,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 성질이 아주 급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성격이 포악해진것도 사실이다. 자기표현이 확실해진 반면에 자기표현이야말로 제일이고 최고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려고 남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똥고집만 늘었다는 것이다. 보이지않는다고 서슴없이 주둥이에서 나오는대로 뇌까린다는 것이다.

이정도면 아주 댓글이나 정치적견해에 관한한 표현의 자유가 확실하지 않은가?

남이야 죽든말든, 속이 끓어 부글거리든말든, 열받아 심장터지든말든 내생각 써올리고 내생각 댓글달며 스트레스 해결하는데 무슨 잔소리냐고?

그 남속에 혹시 당신 사돈의팔촌이, 이웃의 아저씨가, 이웃의 아가씨가 있을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고 하시라......

『표현의 자유, 인터넷에서는 이만하면 자유가 있을만큼은 있는 우리나라 아닌가?』

- 무식한 -

미디어법통과로 인해 민주당의 대다수의원이 사퇴서를 대표에게 제출했다.

또한 민주당 정대표도 사퇴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보류한다고 한다. 과연 민주당이 의원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퇴서 제출은 없을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의원사퇴”라는 야당으로서 최강수를 두는 것은 그동안 몇 번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단 한번도 최종사퇴라는 결과까지 간적은 없었다. 그만큼 사퇴라는 것이 정당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까지 결부된 상당히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퇴서를 제출하는 쪽이나 그 반대입장에 있는 여당도 마챦가지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것이다.

민주당, 과연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할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입장은 “절대 하지않는다”이다

사퇴서를 제출하고 사퇴결정이 나면 일단 사퇴서를제출한 야당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정당 그 자체인 꼴이 되고만다. 집단사퇴서를 제출하기는 했어도 당의 결정에 반대를 했던 의원들도 있을것이고 다시 보궐선거를 해서 의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장담할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로인해 당이 갈라져 탈당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결과에 따른 상당한 진통내지는 역효과를 과연 민주당이 감당해낼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의원사퇴서 제출을 어떡해 보고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쇼“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진출처-뉴데일리]

지금 민주당이 하는 “미디어법”원천무효 100일 촛불집회는 단순히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다음 대선이나 총선을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느낌이 든다. 의원사퇴서 제출을 보류하고 길거리로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한다. 돌아오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 때를 놓치면 결국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고는 안되는 지경에 처할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국회의장이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사퇴로 인한 정국불안을 미연에 막아보려는 의도와 민주당 의원사퇴철회의 명분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미디어법통과에 관한 표결이 문제가 헌재의 판단에 맡겨졌다면 이제 민주당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한다고 본다.
다수결의 원칙을 깨어보고자 노력했지만 이제 다수결을 떠난 표결문제의 시비가 헌재의 판단으로 넘어간 이상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좋아보이지 않는다.
헌재의 판단이 과연 어찌 나올지 몰라도 그 판단에 의해서 앞으로의 민주당의원 사퇴서제출은 또 하나의 정치적 문제가 될수있다는 것이다.
의원사퇴라는 "정치쇼"를 국민이 더이상 방관할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국회의장도 어쩔수없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퇴처리를 해야하는 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런 최악의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민주당의원들의 사퇴서제출은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돌아올 때를 놓치면 오고싶어도 올수없게된다.  

작년, 미국산쇠고기 광우병 집회로 인해 상당한 사회불안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때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심지어 과격집회까지 서슴치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한마디도 그때의 심한 행동을 미안하게 느끼거나 미안함을 얘기하지 않고 그때는 어쩔수없었다는 자기합리화와 정당함을 아직도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 민주당도 있었음을 천하가 다 아는사실이고 그 민주당 역시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정당으로서 사회를 더 불안하게 했지만 민주당 어느누구도 작년 그 일을 미안해하거나 송구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불안 조성에 과열인 정당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속에 과연 정당의 계략이 숨어있는 것은 아닌가?

대통령이 취임후 일을 해볼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들과 야당정치인들.

투표인 50%이상의 지지를 받고 취임한 대통령을 믿어보려하지 않는 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반대가 잘못된이라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정당들

어떡해하면 현정권을 무너뜨릴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민생을 생각하라면서 민생을 걸고 넘어지는 집단이기들

그들의 천국이 과연 어디인지 조차 알수가 없다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정치, 자신들이 불편하면 그것이 국민 다수가 불편한 것이라 생떼쓰는 부류들.

그들이 원하는 정치라면 과연 민주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것인가?

그들이 정치를 한다면 과연 최상의 민주국가를 구현할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과연 민생이 안정되고 민생을 위해 노력할수 있을것인가?

행여 그들은 민주라는 이름으로 다른세상을 꿈꾸고 있지는 않는가..................

민주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야한다고본다.
다들 알듯이 길거리정치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무식한 -

미디어법.

요즘 국가적 이슈(?)가 미디어법통과다. 정치권은 온통 미디어법 때문에 완전개판나있고 정치는 아예 우리나라에서는 멈춰있는 상태다. 하긴 지금상태도 정치라고 봐야한다면 정치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다보니 내 무식한 생각에 미디어법에 대한 것을 몇 개 적어 올렸더니 역시나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무식한 놈 그냥두지 않았다.

그래서 또 무식한 생각을 해본다. 어떡해? 바로 입장바꿔 생각해본 것이 그것이다.

민주당.

지금 일단 의원들 몇 명만 빼놓고 일단 의원사퇴서를 당 대표에게 제출하고 사퇴하겠다고 여당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건 그렇다치고

그렇다면 한나라당이나 여당이 그 미디어법의 시행을 단서를 달아 정권이 다른 당으로 넘어간 후에 시행하기로 한다면 어찌될까?

뭐 결국 정권이 넘어간다면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될테니까. 천상 민주당이 그 미디어법의 시행에 대한 모든 것을 맡을테고.........

그렇다면 민주당, 과연 여당이 되고나서 그 미디어법을 없던 것으로 파기시킬수 있을까?

여당이나 정부에게 이로운 미디어법이라고,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미디어법이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언론악법”을 과연 민주당이 없던 것으로 원천무효시킬수 있을까?

그때 가봐야알겠지만 참 궁굼하다. 우리나라 국회, 일단 법이 만들어질때 야당들 난리친다. 그러나 정권잡으면 언제 그랬냐하고 절대 없애지 않는다. 왜? 국민죽이는 법이라는 것이 정권잡고나면 본인들한데 그런대로 필요한 것이니 없앨수 없지 않겠나.......

무식한 생각이지만

이참에 미디어법의 시행을 년수를 정하지말고 아예 정권이 바뀌면 시행하기로 시행조건을 정해봤으면 좋겠다. 과연 야당이 여당되면 그 미디어법 완전무효시킬지 보고 싶다.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것중에 “국민연금”이 바로  그것이다.

솔직히 지금 국민연금 찬성하는 국민들 그리 많지않다는 것이다. 강제성을 띤 국민연금, 연금 체납하면 재산이 압류되고 울며겨자먹기로 국민연금 내는 사람들 상당히 많다. 하지만 그 국민연금이라는 것 어디 없앨수 있는것인가. 가면 갈수록 연금자는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 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줄어들텐데 이것을 무슨수로 감당할수 있을까? 결국 모자라는 것은 걷은 세금으로 충당하게된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국민연금”을 없애지 못하는 것은 곗돈 낸 국민들의 원성이 현 정부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무서워 없애지도 못하고 국민들의 주머니만 털려고 달달 볶는다.

보안법도 그렇고, 이루장창 말할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여야가 바뀐 지금도 입안 당시에는 그렇게 반대한 법을 없애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것없다. 물론 시행되서 어쩌지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여야가 바뀌고나면 그 법이 나름대로 여당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의 예로, 한미 FTA의 국회비준이 결국 한나라당 몫으로 넘어왔다. FTA의 협상은 참여정부가 하고 그 인준을 한라당이 맡은꼴이 되어버린 것, 그때 한나라당은 한미FTA때문에 많이 난리쳤다. 또한 그때 여당인 열린우리당인 참여정부의 의원들이 대다수 지금 민주당 의원들 아닌가. 그 민주당이 이번 정부에서 한미FTA 국회인준을 대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했다. 참 웃기지 않은가. 또한 그렇게 한미FTA를 반대한 한나라당은 국회인준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고 발벗고 나섰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정부도 이렇게 된바에 까짓것 “미디어법”의 시행을 정권이 바뀐후에 하도록 기간을 정해 유예시켜보라. 정권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과연 새로운 정권이 그 미디어법을 없애는지 보고 싶다. 아니면 그 미디어법을 정권이 바뀔수 있는 상당한 기간, 지금 추세라면 다음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불과 3년여 남았다. 그렇다면 최소 4년정도 유예를 하면 된다.

미디어법의 시행유예기간 4년

그리고 혹시 정권이 바뀌면 그 언론악법인 “미디어법”이 없어질지 한번 보고 싶다.

지금 그토록 미디어법 때문에 국민 죽이는 법이라고 입에 거품물고 길길이 날뛰는 의원들이 과연 언론악법이라는 "미디어법"을 원천무효시킬지, 미디어법이 국민을 죽이는 법이라고 난리치던 사람들의 입장이 어찌 바뀔지 정말 궁굼하다........

입장이 바뀌면 법도 자기들 유리한 것으로 되어버린다.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싫고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미디어법이 언론법으로 국민을 옥죄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우리나라 모든법이 국민들 옥죄는 법일 것이다. 모든 법규정이 통제된 내용들이 없이 만들어지기 힘들테니까 말이다. 규제나 불이익을 당하는쪽에서 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나쁜법이된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그 법이이야말로 아주 좋은법이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여론을 조장할수 있다는 언론악법이라는 미디어법이, 한나라당 일당 독재정치라면 이것은 틀림없이 독재를 위한 악법이 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하시라도 정권이 바뀔수있는 민주정치라는 것이다. 이런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과연 이 법이 한 정당이나 집권자가 재집권할수 있는 독재정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고 국민을 죽이는 법이라고 할수 있을까.....

언론악법이라고 말하는 “미디어법”

그 미디어법을 민주당이 집권하면 과연 “원천무효”시킬수 있을까?

그 때가 오면 지금 그렇게 미디어법을 없애자고 한 사람들이 지금처럼 국민을 위해(?) 나설까?
어디 한번 두고봅시다..........

반대편에서 바라본 무식한 잡생각이었습니다.

- 무식한 -

2009/07/23 - [☆ 주절거린Day/★ 무식한말해본Day] - 미디어법 두둔하기
2009/07/23 - [☆ 주절거린Day/★ 무식한말해본Day] - 벼랑끝 전법, 민주당의 사퇴강공책
2009/07/22 - [☆ 주절거린Day/★ 무식한말해본Day] - 민주당, 투표에 참석했어야했다
2009/07/22 - [☆ 주절거린Day/★ 까놓고말해본Day] - “미디어법” 국민 70%가 반대? 웃기는소리, 국민 70%가 관심없음

갈수록 가관이다.

이제 아예 전국을 미디어로 도배하려 하는 저의가 도무지 무엇인지 알수가없다.

의원직 사퇴서를 당대표에게 제출해놓고 아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보류한채 철회명분을 찾기위해 전국을 돌며 “미디어법 원천무효” 대장정을 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든다.

[기사 - 해럴드생생뉴스 “야 4당 25일 오후 ”미디어법 원천무효“촛불집회]

[사진출처-뉴데일리]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국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할 사명이고 거국적으로 벌어야 하는 초당적이고 국가적인 민주를 위한 행동(?)일테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약속을 지키려 사퇴서는 내놨는데 사퇴하는 것 말리는 국민들은 많지 않고 대다수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나좀 바라봐달라고 해야할 수밖에 없지않겠는가.

이러다가 정말 사퇴서 처리되어 결국 당의 존폐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말이지 않겠는가.

그러다보니 미우니고우니해도 같은 뱃지달고 지낸 다른 야당 힘을 빌어 명분을 찾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된 것 아닐까.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시작이라구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게임이라구요?

미디어법, 표결에서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미 그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이나 정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할 자격자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표결의 결과를 뻔히 예측하고 참석을 포기한 의원들이나 정당들이 무슨 할말이 있습니까? 표결에 참석하여 기권표를 던지든, 반대표를 던졌어야 그나마 할말이 있는것이지 아예 참석도 하지않은 의원들은 결국 국민의 대표로서 업무태만내지는 무책임한 행동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표결참석 여부를 떠나서 어찌됐든 다수결로 통과됐다. 그렇다면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원천무효”를 주장하면 이것이 무슨 표결이 필요한가? 표결해봤자 원천무효 주장하면 될일이니 해봐야 소용없는일 아닌가. 이것이 국회라면 “국회”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괜히 세비주며 유지해야 할 기관이 아닌 것이다. 차라리 예전 “통일주체대의원”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미디어법에 목숨걸어놓고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의원을 사퇴한다고 공언해놓고 이제는 원천무효를 주장한다. 그것도 전국을 돌며 “미디어법원천무효촛불집회” 100일 대장정을 한다? 그럼 그 대장정동안 세비는 꼬박 받아가면서? 왜? 아직은 사퇴가 결정되지 않은 의원자격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그 기간동안은 세비 반납한다고 각서라도 제출하고 하세요. 그 일은 의원들 국정활동하고 관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납한 세비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의원사퇴를 철회하는 명분을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이미 국민들 그 사퇴약속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쇼”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의원자리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래도 국민들 “그러면그렇지” “그럴줄알았어”하고 너그럽게 봐드립니다.

미디어법이 정말 국민들 목에 칼들이대는 법이라 생각하십니까?

미디어법이 정말 여론을 조작하고 방송을 정부가 좌지우지할수 있는 법이라 생각하십니까?

미디어법이 정말 있어서는 안될 악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당내에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몇분의 의원이 오히려 정상적인 의원이라는 생각입니다. 의원직사퇴는 의원들 각자의 생각에 의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행동은 결국 선출해준 각 지역의 국민들에게 배신을 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리 내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당, 저당 들락날락 거리는것도 의원을 뽑아준 지역주민들에게 배신을 하는 행위라는 생각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이제 그만 제자리로 돌아와 의정활동에 전념하십시오.

그것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행동입니다.

국민들 사퇴서 별로 안좋아합니다. 그 사퇴약속은 이미 국민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뻔히 흐지부지된다는 것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퇴약속 철회 때문에 “쇼”안하셔도 됩니다. 우리국민 용서할줄 아는 국민입니다.

미디어법중 국민에게 해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지금부터 개정에 착수해야합니다. 개정안을 내놓고 조금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십시오. 그런 것 바라보며 국민들 그래도 의원들이라 칭찬할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미디어법이라는 것, “원천무효”를 주장하기보다는 있어야할 것이라면 개정을하는 방향으로 그 작전을 바꿔보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안좋아 국민들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촛불집회라는 것도 살기 좋을때 그 재미가 있고, 내용이 있어 국민들도 마음편하게 생각해볼수 있는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요즘 죽을맛만 있는 국민에게 무엇을 안기려 하십니까. 죽을맛이니까 아예 죽어버리라 하십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 목을 밟아 아예 숨통을 끊으시렵니까? 의원들의 촛불은 아무때나 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이제 모든수는 두어졌다. 대마를 잡으려다 일단 자기 대마가 걸린셈이 된 것이다. 초읽기 딱 한번만 남은 지금 여야의 대마싸움에 과연 누가 이길것인가.

사활이 걸린 싸움이라서 국가적 관심이 다 쏠려있다.

잽을 날리던 지리한 탐색전이 끝나고 접근전으로 나선 라운드에서는 일단 민주당이 그로기상태로 몰린듯하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됐다.

의원직 사퇴라는 최악의 강공책을 들고 나온 민주당이다.

과연 한나라당은 어떡해 이것을 받을것인지 주목된다.

말도많고 탈도많았던 미디어법이 과연 국민에게 독이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여당을 제 1야당인 민주당이 역전 KO펀치를 날릴것인지 아니면 카운터 펀치로 점수를 만회하여 무승부를 기록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말이 뻔히 보이는 대결이다.

무승부가 될 것이다. 의원사퇴는 서로의 명분을 살려 없던것으로 결론짓고 모종의 합의가 나올것이다.

결국 난타전 끝에 무승부로 결말이 나고 편이 갈린 관중들도, 시청자들도 아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회가 이런 파행을 겪고난 후 최종결과는 참혹하게 여당이 무너진 예가 많았다는 것이다. 끝내 야당의 승리로 매듭되어진 국회의정사는 지금의 이런 결과를 예측할수 있게해준다.

[자료출처 - 경향닷컴]

그렇다면 이제 최종라운드에서 과연 누가 더 강한 한방을 날릴것인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그동안의 사례로 보는 결과라면 민주당의 벼랑끝 전법은 먹힐것이라 예상된다.

작년 민주당은 미국산쇠고기 촛불집회 참여를 기회로 정치역전을 시도했으나 득보다는 실만 있었다.
올해 민주당은 미디어법으로 만회를 넘어 역전을 기대하며 또 한번의 승부를 건다.
집권 2년차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과연 이 고비를 어찌 넘길것인지 정치판=개판은 민생은 물건너 불구경하듯 돌보지 않고 눈에 벌건 불을 켜고 기세싸움만 벌인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현실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표들이 벌이는 정치놀이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국회의 전통이며 모습이다.

이렇게 올해도 지나갈 것이다.

미디어법에 "난투극"과 “쇼쇼쇼”를 즐기며 한숨 푹푹 쉬어가며 한해가 저물 것이다.

한숨많은 인생에 필요한 것은 술하고 담배인데 정부가 벌인 걱정때문에 한시도 편한날 없는 담배피는 국민을 위해 담배값이나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진인생 그나마 담배 태워가며 유지하고 있는데 담배값 올라 이마저 끊는다면 재미없어 어찌 살아가야 할지 생각만 해도 지옥이다.

무식한 것은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 끼니 걱정 없이 살면 좋고, 그나마 세상 좋아져서 이렇게 무식한 말이라도 인터넷에 써올리고 사니 얼마나 좋은세상인지 살만큼 살다 가고싶은 마음뿐이다.

인생 뭐있나,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면될 것을.........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