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갈수록 가관이다.

이제 아예 전국을 미디어로 도배하려 하는 저의가 도무지 무엇인지 알수가없다.

의원직 사퇴서를 당대표에게 제출해놓고 아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보류한채 철회명분을 찾기위해 전국을 돌며 “미디어법 원천무효” 대장정을 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든다.

[기사 - 해럴드생생뉴스 “야 4당 25일 오후 ”미디어법 원천무효“촛불집회]

[사진출처-뉴데일리]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국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할 사명이고 거국적으로 벌어야 하는 초당적이고 국가적인 민주를 위한 행동(?)일테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약속을 지키려 사퇴서는 내놨는데 사퇴하는 것 말리는 국민들은 많지 않고 대다수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나좀 바라봐달라고 해야할 수밖에 없지않겠는가.

이러다가 정말 사퇴서 처리되어 결국 당의 존폐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말이지 않겠는가.

그러다보니 미우니고우니해도 같은 뱃지달고 지낸 다른 야당 힘을 빌어 명분을 찾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된 것 아닐까.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시작이라구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게임이라구요?

미디어법, 표결에서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미 그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이나 정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할 자격자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표결의 결과를 뻔히 예측하고 참석을 포기한 의원들이나 정당들이 무슨 할말이 있습니까? 표결에 참석하여 기권표를 던지든, 반대표를 던졌어야 그나마 할말이 있는것이지 아예 참석도 하지않은 의원들은 결국 국민의 대표로서 업무태만내지는 무책임한 행동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표결참석 여부를 떠나서 어찌됐든 다수결로 통과됐다. 그렇다면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원천무효”를 주장하면 이것이 무슨 표결이 필요한가? 표결해봤자 원천무효 주장하면 될일이니 해봐야 소용없는일 아닌가. 이것이 국회라면 “국회”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괜히 세비주며 유지해야 할 기관이 아닌 것이다. 차라리 예전 “통일주체대의원”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미디어법에 목숨걸어놓고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의원을 사퇴한다고 공언해놓고 이제는 원천무효를 주장한다. 그것도 전국을 돌며 “미디어법원천무효촛불집회” 100일 대장정을 한다? 그럼 그 대장정동안 세비는 꼬박 받아가면서? 왜? 아직은 사퇴가 결정되지 않은 의원자격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그 기간동안은 세비 반납한다고 각서라도 제출하고 하세요. 그 일은 의원들 국정활동하고 관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납한 세비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의원사퇴를 철회하는 명분을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이미 국민들 그 사퇴약속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쇼”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의원자리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래도 국민들 “그러면그렇지” “그럴줄알았어”하고 너그럽게 봐드립니다.

미디어법이 정말 국민들 목에 칼들이대는 법이라 생각하십니까?

미디어법이 정말 여론을 조작하고 방송을 정부가 좌지우지할수 있는 법이라 생각하십니까?

미디어법이 정말 있어서는 안될 악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당내에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몇분의 의원이 오히려 정상적인 의원이라는 생각입니다. 의원직사퇴는 의원들 각자의 생각에 의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행동은 결국 선출해준 각 지역의 국민들에게 배신을 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리 내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당, 저당 들락날락 거리는것도 의원을 뽑아준 지역주민들에게 배신을 하는 행위라는 생각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이제 그만 제자리로 돌아와 의정활동에 전념하십시오.

그것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행동입니다.

국민들 사퇴서 별로 안좋아합니다. 그 사퇴약속은 이미 국민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뻔히 흐지부지된다는 것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퇴약속 철회 때문에 “쇼”안하셔도 됩니다. 우리국민 용서할줄 아는 국민입니다.

미디어법중 국민에게 해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지금부터 개정에 착수해야합니다. 개정안을 내놓고 조금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십시오. 그런 것 바라보며 국민들 그래도 의원들이라 칭찬할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미디어법이라는 것, “원천무효”를 주장하기보다는 있어야할 것이라면 개정을하는 방향으로 그 작전을 바꿔보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안좋아 국민들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촛불집회라는 것도 살기 좋을때 그 재미가 있고, 내용이 있어 국민들도 마음편하게 생각해볼수 있는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요즘 죽을맛만 있는 국민에게 무엇을 안기려 하십니까. 죽을맛이니까 아예 죽어버리라 하십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 목을 밟아 아예 숨통을 끊으시렵니까? 의원들의 촛불은 아무때나 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미국산 쇠고기가 대형마트에서 판매가 재개되어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마찰을 빚고 있다.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것은 그렇다치고 아직은 미국산쇠고기에서 광우병에 대한 의심스런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우병촛불집회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광우병의 발발이었을 수도 있다. 미국산수입쇠고기에 대한 전면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때에 맞춰 미국에서라도 광우병이 발생했다면 아마 미국산쇠고기 반대집회는 성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를 하늘이 돕지를 않았는지 관보게재가 된 이후에 수입이 재개되고 지금까지 광우병에 대한 의심할 만한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출처-경향닷컴]

[

『 27일 오전  용산에 위치한 신세계이마트 식품매장.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 쇠고기를 사기 위한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LA갈비를 구입한 50대 중반의 김모씨는 "예전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다"며 "무엇보다 가격이 싸니 부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점심 시간대가 되자 서울역 롯데마트 식품매장도 미국산 쇠고기를 찾는 주부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 30여명이 매장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분위기였다. 롯데마트 서울역점 김영수 점장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많이 가라앉은 데다 가격도 호주산보다 20~30%나 싼 수준이라 주부들이 선호하는 것 같다"며 "오늘 하루 500㎏ 판매를 예상했는데, 지금 추세라면 훨씬 많이 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은 결코 미국산 쇠고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소가 있는 국가라면 그리고 관리가 엉망이라면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광우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광우병에 대한 말은 그만 하기로 한다.

솔직히 지금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막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싼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여 팔리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질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한우와 비교해서 그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우로 둔갑하는 것은 쉽다는 것이다.

유통과정이 많아서 비싸지는 한우,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큰 맘먹어야 먹을수 있는 한우, 

이렇게 질좋고 비싼 한우로 외국산 쇠고기가 둔갑된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와 한우농가가 받는 것이다. 상인들의 욕심이 과연 저렇게 싼 미국산 쇠고기를 그냥 미국산이라고 그대로 팔겠는가 하는 것이다. 쇠고기만 팔아야 하는 양심이 외국산을 한우로 속이는 불량한 양심이 되면 그것은 광우병보다 더 한 것이 아닐까.

광우병이 발발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는 팔린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인정해야 한다. 되먹지 못한 판단이지만 광우병대책회의가 노리는 것은 “제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발했으면 하고” 기다리는 것 같아 속보인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맛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싸서 그나마 쇠고기를 먹어본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만 광우병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지 않는지 걱정하고 있다.

지금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것은 한우농가다. 

한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수입쇠고기들이 한우로 둔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우의 유통과정을 줄여 한우도 일반인들이 쉽게 먹을수 있는 값으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질좋고 안심할 수 있는 한우를 먹지 않겠는가.

미국산쇠고기가 언제까지 지금처럼 값이 싼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값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본래 값으로 돌아와도 한우보다는 싼 값일 것이고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판매를 하는 것을 막는것보다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광우병이 발발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괜챦을 것이 뻔하다. 값이 비싸 쇠고기 먹기가 쉽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싼 값으로 가끔 쇠고기를 먹을 수있다는 것을 반길수도 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비싸서 먹지 못하는 쇠고기를 지금 싸게 사서 먹을수 있다는 것이 점점 공감을 얻는다. 이런 싼 쇠고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광우병대책 차원에서 불매운동을 한다는 것은 반대로 많은 미국산쇠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먹을거리를 막는 무뢰를 범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광우병이 무서운 것은 안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는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출현하지 않았고 광우병에 대한 의심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 그 판매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솔직히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산쇠고기 판매를 막는 것보다 수입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우농가를 죽이는 것은 수입쇠고기가 아니라 바로 한우라 속이고 파는 우리나라 상인들이지 않을까.

- 무식한 -

애정을 가진 인기연예인이 목숨을 끊고 그로 인해 재산과 아이들 양육권이 문제가 되더라도 그것은 엄연히 가정사이다. 이런 가정사까지 공권력에 버금가는 여론으로 콩나라 팥나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수 없다.

“조성민 친권반대 카페”가 내주 초 촛불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집회 목적은 고 최진실의 전 남편인 조성민의 친권회복 반대가 그 이유로 여성단체와 상의 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본문 참조]

『'조성민 친권 반대 까페' 측은 '싱글맘'이 세상을 떠날 경우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남겨질 유산이 전 남편에게 맡겨지는 현실에 분개하고 있다. 또 법의 허점을 노려 조성민이 입장을 번복했다고 까페 측은 주장하고 있다.』

집단과 단체가 개인의 가정사까지 뛰어드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예인이었다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 벌어지는 가정일까지 사회 문제화 시켜 이를 저지시키려 한다면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랑하는 한 유명연예인의 죽음은 안타깝다. 또한 그의 죽음으로 인해 나오는 가슴 아픈 가정사는 걱정이 된다. 하지만 가정사에 가장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선에서 바라봐야 할 것을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것이 남용하는 공권력과 다를바 무엇인가.

집회의 경우도 진압과정에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본인들 스스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의 가정사까지 집단의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남용하는 공권력을 문제삼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가슴이 아프고 걱정이 되지만 집안 문제는 집안이 알아서 정리하도록 지켜봐야 한다.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당사자도 뻔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사람다운 판단을 하도록 조언하는 선에서 끝내야지 강제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촛불집회로 가정사까지 참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촛불시위가 아니고 집단의 이기를 힘으로 보여주는 실력행사일 뿐이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집단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위협내지 협박이라면 이것은 틀림없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넘보는 범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괴로움이 있더라도 가정문제라면 지켜보는 것이 원칙이다. 수없이 인간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조언을 한다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

아직은 어떤 결정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최종 결정이 사람답고 올바른 판단으로 매듭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무식한 -

[덧글]
댓글을 다신 분들의 말씀대로 본 내용의 촛불집회자들은 광우병촛불집회등의 의미를 가진 집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가정문제까지 촛불집회라는 이름으로 문제화시키고 있는 것이 옳바르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의 시선을 피해 유유히 잠적(?)한 촛불 수배자들.

그런데 한가지 궁굼한 것은 과연 그들이 죄인(?)인가 하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민의 생명의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절대 들여놓지 않아야 한다고 죽어라(?) 반대하고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경찰의 수배를 피해 조계사로 들어가고 조계사에서 장기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의 눈을 피해, 조계사의 눈을 피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죄인인가, 아닌가

민심을 등에 업고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국민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절대적 반대를 외치던 그 애국(?)이 정말 하늘 우러러 한치 부끄럼 없이 민심을 전달한 그 자체였는지 아니면 누구 말대로 몰래 지원을 받으며 촛불집회를 가장해 민심을 이완시키고 그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의도가 있는 불순세력일까 하는 것이다.

7월 5일부터 조계사에서 장기농성을 벌이고 종교계의 편파성까지 거론시키게 됐던 조계사촛불집회 농성자들의 “도피아닌 도피” 또는 “죄인 아닌 죄인”의 인식이 아마 조금씩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고 시작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 촛불집회로 인해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수배를 피해 자취를 감춘 조계사 농성자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죄 아닌 죄”가 사실이라면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진위를 가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농성자들이 일방적인 수사에 주눅들지 않도록 변호사를 참여시키고 충분하고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여 과학적이고 검증적인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페어플레이 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반대 촛불집회는 점점 사라져간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을 위해 민심에 의해 일어났던 시대적 집회라면 그 시대적 위험성이 충분한 대책으로 인해 미약해지고 철저한 검역과 단속으로 위험성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한 모든 갈등은 종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가 낳은 범죄는 화합의 차원에서 서로를 보듬는 해결방식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것이 숨어있는 다른 뜻이 있어 사회적 혼란을 조장할 목적이었다면 그 불순한 의도는 당연히 꺽어야 한다. 하지만 그 뜻이 진정 국민의 뜻에 따른 순수한 것이었다면 그들을 행동을 진정 애국이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이 무서워 그렇게 사라지셨는가

무엇이 무서워 아직도 피해 다니시는가

국민의 뜻에 따른 순수한 촛불집회의 주도였다면 국민이 그대들을 보호할 것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선동이었다면 국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떳떳하다면 사라져서는 안된다.

사라진다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성자들 스스로의 증발이 “불순한 의도”를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며 “순수한 의도"였다라고 여지껏 주장한 자신들을 ”아니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촛불집회로 인해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의 근황을 모 방송국 프로에서 본 적이 있다.

그로 인해 생활에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보았다. 강박에 시달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도 있었다. 수사라는 것이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을 가져오는 것이다. 불순한 의도를 찾기 위해 벌어지는 수사에서 혹시나 두려움을 갖도록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한다. 별것 아닌 순수한 참여에 거창한 음모을 넣으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한다.

촛불집회의 시작은 정말 순수 그 자체였다.

사람이 늘어나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과격한 행동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나름대로 영웅심리가 작용하여 멋있게 행동하는 영웅(?)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 군중심리에 힘을 얻어 객기(?)를 부려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너도 하니까 나도 해보자 하는 재미(?)로 즐긴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것들이 모여 한번에 행동되어 지는 모습에서 조직화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저런 것들이 그저 철없는 행동이었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있을지라도 웃고 넘어가자. 시대적으로 만들어진 민심에 철없던 사람들이 벌인 해프닝 정도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정부의 철저한 검역과 단속만이 민심이 걱정했던 광우병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고 광우병에 대한 치료약이 개발되어지면 이 사건은 역사속에 묻히게 될 것이다.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으로 벌어진 촛불집회.

그리고 그 촛불집회를 주도한 조계사 장기 농성 촛불수배자의 농성장 탈출.

농성장 탈출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조계사 장기농성 촛불수배자 , 그들은 과연 “죄인인가” “아닌가”

그들의 행위가
순수한 시대적 사명이었다면 이제 그들을 편하게 해줘야한다.
불순한 시대적 기회주의자였다면 이제 그들을 엄히 다스려야한다.
피해서 해결될것이  아니라면, 또한 순수한 의도였다면 당당하게 맞서는 것도  국민이 원하는 것일지 모른다.

- 무식한 -

[“촛불”주도세력 내일 대규모 문화행사]를 꼭 도심에서 해야하는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주도하는 반정부 연대기구가 25일 새로 출범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문화행사를 갖는다.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촛불광장, 깨어있는 누리꾼모임 등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4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카페회원들은 2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1% 강부자 정권에 맞서는 99% 국민희망만들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희망 만들기 문화행사를 한다는 것은 좋다. 하지만 왜 꼭 도심 한복판에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문화행사로 자리잡은 집회라면 그 행사와 다른 취지를 갖고있는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집회가 다른 국민의 불편 감수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밤중에 이루어진 행사라고 불편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면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문화행사도 좋고 집회도 좋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잘 살아보자는 취지도 좋다. 하지만 이제 도심에서 하는 대규모 집회는 가능하면 피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뜻이 좋고 바람직한 집회라도 대규모로 도심에서 한다면 다른 한편의 국민은 문화행사로 인해 그 불편을 어쩔수 없이 감수해야 하고 그 불편이 오히려 반대자를 양산할 수 있다.

이제 대규모 집회나 문화행사를 한강 고수부지에서 하면 어떨까

도심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가야하는 많은 사람들이 덜 불편하고 장소도 넓어 각종 문화행사도 열릴수 있으니 좋지 않은가

국민 희망만들기를 꼭 도심에서 해야만 희망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은 한강 고수부지에서 한다면 좋을 듯 하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도심에서는 용변처리도 문제다.

한강 고수부지에서 한다면 그나마 고수부지에 이동화장실도 있어 급한 용변을 해결할 수 있고 도심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국민의 희망만들기 문화행사가 반정부 운동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반정부라기 보다 보다 좋은 정부만들기 운동이라 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반정부”라는 의미가 주는 것은 싸움을 하자는 기분이 들어 느낌이 별로 좋지않다.

체제가 다르다면 “반정부”가 이유있겠지만 체제를 인정하고 그저 살기 좋은 나라를 희망하여 문화행사를 한다면 언론도 “반정부”라는 표현으로 문화행사 참여자들을 이상하게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문화행사.

뜻이 좋은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로 인해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강제로 감수해야한다는 무언의 강요는 없어야 한다고 본다.

도심을 막고 하는 대규모 문화행사, 이제는 한강고수부지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문화행사가 아무 사고없이 끝나기를 바라며.....

- 무식한 -

“재협상” 국민투표를 하면 결과는 어찌 나올까.

과연 지금 “재협상”만을 요구하는 집회가 국민 다수의 뜻일까. 아니면 추가협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일까. 오늘은 6월 10일 집회 이후 가장 큰 집회가 열렸다. 종교계와 노동계까지 가세하여 집회 측 추산 50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와는 달리 관보게재로 인해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판매되고 쇠고기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는 정육점 앞의 모습이 국민의 뜻이 갈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정치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래고 국회는 허울만 있을 뿐이다.

과연 집회에 참여하는 집회참석자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일까?

유가는 하루 다르게 올라 경제는 마비 일보직전에 있는데 쇠고기에만 매달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국회를 버린 정치인들로 인해 민생법안은 쌓여만 가고 이러다가 밥줄 놓고 굶어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재협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투표로 가려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렇게 몇 개월 가다가는 나라꼴이 어찌되겠는지 불 보듯 뻔하다.

정부도 지금 이런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려면 이제 다른 방법보다 투표로 결정지어 버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절대적재협상”이냐, 아니면 현재 “추가재협상”으로 됐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국민투표를 해보자.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라서 유권자 90% 이상이 투표하여 국민다수의 의결로 매듭지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계속 이어지는 집회, 이제는 정말 짜증난다.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도 짜증나고 연일 계속되는 집회보도를 봐야하는 것도 짜증난다. “재협상”을 원치 않는다고 집회를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지 않은가. 생각과 다르다고 잘못 됐다고 말할 수도 없지 않은가. 서로의 생각이 틀리니 어쩌겠는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방식을 존중해야 하는데 말이다.

정부도 “재협상”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심기도 이해해야 한다. “재협상”을 원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재협상”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 서로가 상충되는 의견을 가졌지만 국민 다수의 뜻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면 매듭지어야 할 때이다.

“재협상”이 국민 다수의 뜻이면 재협상으로 가야한다. FTA 협정을 파기해서라도 가야 할 수밖에 없으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니 어찌 하겠는가.

“추가협상”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이면 “재협상”만을 위한 집회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국민의 뜻이 아닌 소수의견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과연 국민다수의 뜻인지 국민투표로 결정지어 보자.

그 선택에 따라서 결정지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고 민주 정치 아니겠는가.

- 무식한 -

6월 22일 미국 쇠고기 수입에 추가협상안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에 관해 “이 만큼 했으면 됐다” “별 소득이 없었다.” “전면 재협상” 등등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절대적 재협상을 원하는 국민이 과연 다수일까요 아니면 추가 재협상이나 다른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좋다는 의견이 다수일까요. 정부에서 발표한 추가 재협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다수일까요 아니면 반대하는 쪽이 다수일까요.

제 생각에도 지금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나라를 온통 들쑤시고 있는 이때에 적극적인 관심이 아닌 그저 “왜들 저렇게 난리야” 하는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역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정말 광우병으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무식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들 생각에는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이 있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정부를 믿고 의학을 믿고 그런 고기를 먹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말끝에는 한마디씩 던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 “역시 국민이 뭉치면 안 되는 것 없어” 라고 말입니다.

추가 재협상 안이 발표되고 집회는 계속 되었습니다.

6월 10일 이후 집회는 순수성을 잃어가는 변질된 집회로 이어졌고 정부의 추가 협상을 지켜본 후 집회를 계속 할 것인지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정부의 추가 협상안이 발표되고 “잘했다” “못했다” “그런대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라는 결론들이 나오며 처음 시작해서 6월 10일 전국적인 집회를 기점으로 집회 참여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인지 아니면 잠시 주춤하는 현상인지 모르겠으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눈으로 봐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지금 과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절대적 재협상”이 국민 다수의 의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는 국민 다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회 초기에도 “절대적 재협상”의 찬반 여부에서는 어느 쪽이 우위인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반대라는 의견에서는 국민 다수가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집회 참여자들은 “절대적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추가협상을 한 내용이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재협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안전성을 확보한 협상을 진행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은 이번 협상에서 그런대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이 정도면 추후 보완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를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그 대책이나 보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지금 “절대적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집회가 이제는 소수의견이 되어버렸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절대적 재협상”을 주장하는 의견이 국민 다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린 집회의 모습에서 아마도 우리 국민은 지금 집회를 더 이상 국민 순수한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집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집회의 모습에서 오히려 국가 안정을 걱정하여 정부와 집회 모두를 거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부도 싫고 변질된 집회를 지지하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되어버린 집회, 그리고 물리적 충돌에서 비롯되는 깨지는 평화, 죽어라 “재협상”만을 고집하며 틈을 보이지 않으려는 것들이 오히려 국민을 돌려 세우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회 주최 측과 방송국, 신문사 등 여론기관에서 요즘 혹시라도 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절대적 재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인가 여론 조사를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집회 참여자들은 집회 현장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토론회가 국민 다수를 상대로 한 토론회는 아닌 것입니다. 참여한 사람들만을 상대로 한 토론회가 국민 다수의 뜻을 담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정부는 물론 민주를 외치면서 민주적이지 못하는 “절대적 재협상”만을 요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얼마 전에 보여주었던 국민의 힘이 아직도 뒤에 있다고 오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 뜻은 절대로 “절대적 재협상”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대책과 안전성이 확보된 대안”이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재협상만을 고집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라는 것을 외치면서 민주이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애당초 협상을 잘못한 정부의 잘못을 탓하지만 이미 엎어진 것이라면 안전성이 확보된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협상을 하기 전에 집회를 주최한 대책위에 전문가들이 모여 어떤 협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만들어 정부에 요구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안전하기 위해 추가 협상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내용을 제시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조건 “재협상”만을 원할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평화행진으로 청와대까지 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저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와 대화를 하자는 요구 밖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미국산 쇠고기의 불안감을 해소 시켜줄 방법이나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협상”만을 외치고 “재협상”만을 고집한 것 외에 그 어떤 방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 국민 다수의 힘을 얻었던 “절대적 재협상”을 고집한 집회자 대책위에서 한 일인 것입니다.

긴 집회가 되어가고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의 뜻을 받아드려 추가 협상을 진행했고 그 추가협상에서 얻어낸 것이 안전성에 충분하든 못하든 국민의 일부는 대책이 조금씩 강구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절대적 재협상”은 소수 의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 다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소수 의견들이 벌이는 집회가 조금씩 국민의 눈을 거스르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수렴할 수 있는 여론 수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국민이 지금 정부에서 마련한 추가 협상에 대해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집회가 국민의 뜻과 같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하고 있는 집회가 국민의 뜻을 거른다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국민이 절대적 재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협상집회”와 “집회반대”집회 둘로 쪼개진 국민. 이제 민심도 둘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재협상”만을 원하는 집회는 소수 의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무식한 -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광우병, 수입반대 촛불집회, 국민적 집회, 정부의 대책, 안전성 확보된 대책 등등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으로 촛불집회와 평화행진이 있었던 40여 일의 국민적 관심 어느 한곳에도 한우농가의 걱정은 없었습니다. 한우 폭락에 시름에 잠긴 어느 농부의 자살이 짤막한 보도와 함께 관심도 없이 그렇게 묻혀버렸습니다.

한우농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쇠고기들로 인해 오히려 편안해야 할 농가들이 광우병이라는 국민적 이슈에 말도 꺼내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궐하는 광우병을 막다가 지금 고향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우 농가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면 대형 마트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고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판매점에서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판매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한우농가는 그렇게 우리나라 상인들의 손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통과정과 허술한 표시제 그리고 부족한 단속인원과 상인들의 많은 이익 때문에 농가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기 판매점과 한우를 팔고 있는 갈비전문점과 식당들이 대놓고 농가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벌기 위하여 사람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관리가 가능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우, 우리들 고향에서 그 땅을 밟고 자란 한우가 결국 죽어야 하는 마지막 길을 택하는 농부의 비극적인 삶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쇠고기 수입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수입쇠고기로 인해 손해 감수를 고스란히 한우농가가 떠안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우 농가를 위해 정부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한우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한우 쇠고기의 유통관리권과 단속권 그리고 한우 쇠고기 판매점 허가권을 주어 협회를 통한 집중관리를 맡겨야 소비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한우농가도 비싸지 않은 값에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판매한 사업장이나 사업자에게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어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광우병을 촛불이 지켜주었다면 한우 농가를 지켜주는 것은 이제 정부의 몫입니다.

상인들이 죽이고 있는 한우 농가의 목숨을 정부가 나서서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목숨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 국민 속에 한우 농사를 짓는 농부의 목숨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상인들이 올바른 양심이 한우 농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지만 이익을 위해 속이는 상인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라서 차라리 그 목숨을 한우 농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입쇠고기로 인해 이 땅에 한우가 사라지기 전에 정부가 대책을 세워 우리 마음의 고향인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농촌,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땅입니다.

- 무식한 -

2008/05/13 - [☆ 주절거린Day/★ 까놓고말해본Day] - 한우 축산농가, 우리나라 상인들이 죽이고 있다.

보도내용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16일 최근 반정부 투쟁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대해 ‘천민(賤民)민주주의’이며, ‘생명 상업주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디지털 포퓰리즘’ - ‘천민민주주의’를 논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막스 베버가 사용한 ‘천민자본주의’ 개념을 거론한 뒤 “민주주의의 일탈에 경고를 보내는 ‘천민민주주의’란 말이 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법의 지배’가 도전 받거나 직접민주주의를 악용한 여론왜곡과 선전선동이 판을 칠 때 사용된다”며 “실제로 직접 민주주의는 중우(衆愚)정치와 포퓰리즘, 선동정치에 취약하고, 이것은 곧 ‘천민민주주의’로 변질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중략) 주 의원은 “선량한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좌파들이 내세우는 정치적인 구호에 선동되어 정권타도를 외치는 사람들은 ‘천민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조종되는 피해자이며,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진정한 민주시민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을 갖고 진지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며 “우리가 선거를 통해 이룩한 ‘정권교체’를, 거짓된 ‘생명 상업주의자’들의 거짓 선전선동에 속아 빼앗길 수야 없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하 보도본문참조>

집회가 장기화되고 집회가 뚜렷한 결과를 보이지 못했을 때 그 집회는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기 시작했을 때 과연 정부나 여당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빨리 간파하고 그 해결 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했다. 순수하게 국민 다수의 뜻을 평화적인 집회로 시작했을 때 과연 정부와 여당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점점 그 도가 강해지고 나서야 그 심각성을 느끼고 늦게야 대책마련에 부심한 것이 주성영의원이 말하는 “천민민주주의”와 “생명상업주의”를 생겨나게 했다는 것이다.

지금 집회는 틀림없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 변질되어 가는 과정에 말로만 국민을 위하였던 정치인들의 책임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만 탓하고 어느 누구도 못난 정치인의 책임이라는 자성의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집회가 이렇게 진전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민심이 이렇게 대단하게 그 심기를 들어내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외쳐도 대답이 없었던 정부와 정치인들이 아직도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국회는 파행만 거듭되고 있다는 것이다. 등원을 거부하고 국민의 뜻과 함께 한다는 얄팍한 정치인들의 속내를 지금도 “국민의 뜻”에 동참한다는 말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말하는 천민민주주의와 생명상업주의가 그 민심을 등에 업고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그것을 모두 국민에게 책임을 돌려야 한다면 그 말의 뜻은 결국 국민은 역시 우매하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와 다를 바 무엇인가.

준법의무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어쩌면 말로 그렇게 외쳐도 대답 없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국민은 처음에 조용하게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법을 지키려 노력했고 가능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해결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은 과연 그 민심을 어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저 저러다가 말겠지 하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제 풀에 나가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수만 명으로 무엇을 얻으려 저리 난리치는지 모르겠다며 웃지 않았는가.

천민민주주의와 생명상업주의를 과연 누가 키웠을까?

장기화되는 집회에 나타나는 현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천민민주주의내지는 생명상업주의를 논하기 전에 국민에게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우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이론에 밝은 것은 그 이론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 이론이 국민을 위한 정치에 사용되어야 비로소 그 빛을 발한다는 것이다. 어찌 이론에 능하면서 실제 정치에 접목시키지 못하는가. 국민이 천민이 되어버리지 않게 우선 정치인의 실정을 앞세워야 했으며 그렇게 가게 된 이유가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되어가는 이유와 과정에 국민만이 있다는 판단은 결국 정치인의 책임을 회피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을 선택한 지지자들을 천민민주주의 라고 일컫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또 다시 편을 가르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쇠고기 사태, 그것은 지금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그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제일 먼저 거론됐어야 하며 국민의 뜻을 늦게 헤아린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을 나오게 한 것이라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을 했어야 옳았다는 생각이다.

장기화되는 집회에서 나오는 현상을 그저 다른 세력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고 그런 결과를 나오게 한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그 말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의 장기화에 따른 이익 집단의 출현 현상에 우매한 국민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현실에 그 책임이 없다는 말로 들려 씁쓸하기만 하다. 

- 무식한 -

40여 일전 촛불집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한.미 간 협상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전면수입 반대한다는 국민적 생명의 위험성이 이슈였던 이유로 큰 호응을 얻었다. 장관고시로 인해 집회가 절정에 달하고 장관고시 전격유보와 정부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대책보완 또는 추가협상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 냈던 국민이 호응한 집회였던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었다. 평화행진에 이은 과격진압과 과격시위에 이어 6.10일에는 100만 명이라는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열었던, 딱 하나의 목적이었던 집회가 이제는 조금씩 정치색을 띄어가는 집회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집회 참가자가 조금씩 줄어간다. 장기간 이어지는 집회에 각자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느라고 참가수가 줄어드는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여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국민적 공감을 얻은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요구사항이 “재협상”이거나 “안전한 대책”을 떠나서 일단은 협상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반대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했던 많은 국민들 생각이 행동하는 집회에서 차츰 멀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재협상 외에는 그 무엇도 원치 않았던 요구에 혹시라도 문제가 없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 하나의 방법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절대적 반대가 과연 모든 국민의 뜻과 같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 반대라는 것 때문에 다른 방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외쳤던 것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책이 없는 절대적 반대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협상”을 최선으로 요구하고 차선책으로 국민이 안전성을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원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책과 방법을 정부에 요구해야 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집회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 중에 그 대책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 그 대책과 방법을 정리하여 정부에 요구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쇠고기 반대 집회를 떠난 다른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 촛불집회에서 비롯된 범국민적인 집회는 딱 하나의 이슈인 “쇠고기 반대” 집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일이 지나감에 따라 다른 집회로 서서히 탈바꿈 되어가고 있습니다. 끼어드는 집회의 성격이 조금씩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집회거나 일부 집단이 요구하는 집회로 국민적 관심사에서 벗어난 목적이 상실되어가는 집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 대다수가 원치 않는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에 아직 정책으로 결정한 바가 없는 구상중인 정책들까지 미리 앞서서 반대한다는 정치적 집회로 변질되는 것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쇠고기 반대집회에서 멀어진 집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처음 시작된 이유와 목적이 변질되어 가는 집회에 국민은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기적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나서기 싫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집회에 참석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화집회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된 목표를 가진 집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집회에 목적을 떠나서 정치적이거나 이기적 집단의 집회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회로 교통이 마비되고 장기간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불편을 언제까지라도 감수해야 한다면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매듭짓기를 바라고 이제 그만 했으면 하고 생각도 할 것입니다. 평화행진 집회만이 집회는 아닙니다. 거리를 점거하고 이동하는 길에 교통이 마비되는 집회를 유지하는 것이 계속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입니다. 그 안전성이 어느 방법이나 대책으로 확보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만 있다면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재협상”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협상이 안 된다면 해결책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이 그 대책을 마련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상인들이 속였을 경우 생명을 가벼이 여긴 죄로 강력한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평화적 집회를 지지합니다. 평화적 집회를 떠나서 과격집회가 가져올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인한 슬픔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집회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 반대를 떠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우리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 정부에 요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요구가 국민의 뜻이고 국민이 원하는 대책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혔으면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만든 쇠고기 수입에 관한 대책을 마련한 관계 법률이 정부에 당당하게 요청되고 마련되길 바랐습니다.

정부와 국회만이 법률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고 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정부가 인정한다면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법률을 만들어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쇠고기 수입에 관한 대책과 방법을 국민의 뜻으로 세우고 그 대책과 방법에 관해 안심할 수 있는 법률안도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촛불이 식어간다고 걱정하기 전에 우리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처음 시작된 촛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다른 것은 멀리하십시오. 정치적이거나 이기적 집단의 행동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차분하게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과 방법, 그리고 그 대책과 방법에 따른 법률안 등등 촛불의 의미가 살아있는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국민이 바라는 최종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촛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가 아니면 촛불이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것은 처음 시작된 마음이 지금은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 담긴 촛불집회는 정부에게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다수를 위한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으며 정치인들에게는 정치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전반에 걸친 요구를 위한 집회라면 국민의 뜻이라는 의미를 둔 집회는 그 빛을 다했다는 생각입니다. 정치적 색채가 짙어져 가는 집회라면 국민의 뜻을 내세우지 말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당을 만들어 참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서서히 전락하는 집회를 애써서 국민의 뜻이 있는 집회로 이어가야 할 명분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쇠고기 반대에 대한 생각은 “절대적 반대”가 아닌 안전성이 확보된 대책과 방법이 충분히 마련된다면 좋다는 입장입니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