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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일본과의 영토분쟁으로 치달으면 “엄중대처”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일본 정부는 이제 대놓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독도를 점령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본의 영토를 주장하고 나선 이후 독도를 되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일본 강점기를 끝낸 후 60여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또 다시 우리나라 침략의 빌미를 “독도”의 영유권 주장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 정부의 “엄중대처”는 어느 선일까. 그 동안 일본 정부에 항의 내지 유감을 표명하고 서한을 전달하는 정도였던 우리나라의 “엄중대처” 방식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익숙한 방식이라서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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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사의 딴청 부리기)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일관된 일본 정부의 주장으로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새롭게 명기키로 한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이하생략]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해야하는 이유중, 경제적 측면 (자료발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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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측면에서 독도가 국가안보와 동해의 세력확보에 미치는 영향

김태준 (국방대학교) 교수가 쓴 글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지리적 근접성은 인접한 국가간 협력은 물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가깝지만 먼 나라'로 표현되는 것은 그 동안 한국과 일본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일본은 '정명가도'(征明假道. 명나라를 정벌하고자 하니 조선은 길을 빌려달라는 주장)를 명분으로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공했다. 일본 육군을 건설한 야마가타 아리모토(山懸有朋)가 1890년 이른바 '야마가타 의견서'를 통해 일본 '이익선'의 초점은 조선에 있다고 주장한 이래 일본은 한반도를 일본의 '이익선'으로 인식해 왔다. 이러한 전략적 기조가 이어져 일본의 이익선 확보개념은 청일전쟁 이전부터 러일전쟁까지 일본 외교의 핵심이 됐으며, 제2차 세계대전 시에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명분을 통해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일본 국가전략의 기조는 변하지 않고 오키나와 반환 당시 사토(佐 )·닉슨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안정은 일본 자신의 안정상 긴요하다"는 사상으로 표현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반도 지배에 바탕을 둔 일본의 전략적 사고방식은 인접국가인 한국에게 늘 불안과 우려를 심어 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을 만회하기 위해 그 동안 경제에 전념하면서 조용히 군사력을 준비해 오던 일본이 세계 제2의 해군력 자리를 넘보면서 또다시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지리적 근접성은 변화될 수 없는 상수이며 이러한 지리적 근접성으로 나타난 일본의 침략적 전략기조도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도의 미래가 걱정스럽고, 나아가 국가안보를 위해 대비하는 태세가 필요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영토분쟁은 어느 국가도 쉽게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화적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과거 식민지였거나 패전국으로서 영토를 빼앗긴 경험이 있는 국가들은 영토문제에 대해 대단히 예민한 민족적 감정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민족이 느끼는 감정도 이와 마찬가지다. 1954년 변영태 당시 외무부장관이 발표한 성명문의 한 구절을 통해 한민족이 얼마나 독도를 귀중하게 여기는지 느낄 수 있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첫 희생물이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의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우리 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지 몇 개의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영예의 닻이다. 이곳을 잃는다면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를 탈취하려는 것은 곧 한국에 대한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동안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너무도 당연시했지만,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독도는 어느새 국제적으로 한일간 영토분쟁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것은 그 동안 독도가 당연히 우리의 땅인데 "굳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남을 설득할 필요가 있느냐"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해 온 독도에 대한 우리의 취급 부주의와 일본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자위적인 독백보다는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독도를 방어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중략)
일본의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노력은 특별하다. 일본은 독도보다 훨씬 작은 동경만 남쪽 1,700km 태평양상에 있는 조그만 바위 덩어리에 불과한 오키노도리 암초를 자국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1989년부터 무려 285억 엔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섬을 만든 다음, 그 주위에 12마일의 영해선을 그어 대마도보다 넓은 영해를 확보하고 나아가 일본 영토에 필적하는 40만km2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확보했다. 일본정부는 인공섬이 된 오키노도리섬에 대해 해저에 매장된 망간, 철 등 광물자원과 경제수역 내의 엄청난 수산자원을 계산한다면, 미국이 알래스카를 매입한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에 잠기는 조그만 암석에 대한 가치평가도 이러할진대, 한국,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4국의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고려할 때 독도의 값어치는 추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영토분쟁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므로, 영토확보를 위해 일본이 기울이는 노력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이후생략)


일본의 만행은 이렇게 무자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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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런 잔인한 만행이 두번 다시 있을 수 없다는 보장은 없다. 지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침략을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거나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일본의 침략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서히 다가오는 침략야욕, 그 전쟁의 시작에 독도가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외교적 “강경대응”은 수없이 많았다. 아직은 독도의 강탈이나 군사적 행동이 없다고 해서 그저 항의 내지는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정도로 끝날 일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그 이상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힘들겠지만 조금 더 강화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으로 인한 슬픔을 갖지 않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자주 국방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사적인 면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을 상대해야 하는 피곤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국방의 의무란 것에 이유를 달아야 한다면 차라리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시대라고 생각하는 판단에 국방의 의무를 게을리 한다면 머지않아 또 다시 침략 당하는 슬픈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년여의 복무기간이 긴 기간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아까운 기간인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가가 없이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2년여의 복무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이다.


역사적으로 반복됐던 일본과의 전쟁, 일본이 침략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어느 시대에고 올 수 있는 전쟁이다. 이 전쟁을 피하려면 우리의 국방력이 일본이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

평화를 지키려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이는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광우병의 위험성보다 더 큰 침략 야욕에 광분한 전쟁광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침략의 시작, 독도의 영유권을 앞세우고 그 야욕을 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한 것은 지리적 여건이 만들어준 선물이고

                      강함을 바탕으로 평화를 누리라는 뜻이기도 하다. 』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이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학술이나 자료의 근거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5개국을 상대해야 하는 외교 부분에서는 피곤한 국가다.

남쪽에 일본, 북쪽에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우방이라 하지만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애매한 미국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과는 전쟁과 동맹국으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늘 피곤한 국가다. 러시아(구,소련)는 외교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관계로 하시라도 적이 될 수 있는 국가이고 중국은 지금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우호관계지만 정치적으로는 북한과 밀접한 국가이다. 일본은 가까운 과거에 우리나라를 강점한 국가이며 현재 정치, 경제 부문에서 협력하는 국가지만 “독도”문제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나라다. 북한이야 말할 것도 없이 아직은 우리의 적국이다. 미국은 우방이지만 지금 북한의 핵무기로 외교상 정부를 압박할 이유가 있는 나라이다.


동북아 중앙에 죽어라 버티며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이다. 다행히 천성적으로 민족성이 강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있는 민족인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5개국을 상대하는 하는 우리나라의 외교 정치는 그래서 늘 피곤하다. 한쪽을 외교 문제를 막을 구실로 다른 한쪽에서 피곤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상 기구한 운명을 가진 나라라는 것이다.


미국의 쇠고기 문제도 혹시나 이런 외교적인 문제로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솔직히 정치인이 아무리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지만 국민의 생명을 등한시하면서 까지 협약을 체결할까. 아무리 막가는 정치를 한다지만 식구들의 목숨을 내어 놓는 약속을 하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본다.

지금 국민이 촛불집회를 하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그것을 모르쇠로 일관할 뱃장이 과연 있겠는가. 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밝히지 못할 외교적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5개국을 상대해야 하는 외교, 5개국 사이에서 어쩌지 못하고 응해야 하는 정부, 그런 고충이 있다면 이해가 된다. 누구라도 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분쟁보다는 양보를 택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의 외교적 수세를 기회로 일본은 독도를 “나케시마”로 역사를 바꾸려 한다.  

역시 일본은 교활하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는 틈을 이용해 독도를 일본 영토화 하고 있다. 국민에게 질타를 받고,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나약함을 기회로 슬그머니 “독도”를 침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큼은 호락호락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다. 국민과 정부가 뭉쳐서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일본과의 외교문제에 발목 잡힌 일이 있어 일본의 독도 주장에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한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우리의 영토를 빼앗겨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에 또 다시 침략을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이유로 우리에게 양보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외교전을 펼칠 수도 있다.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물건은 하나에 물건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섯 명.

다섯 사람 각자가 틀면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다섯 사람의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소유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모양과 비슷하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힘을 쓰고 싶어도 북한의 핵시설 문제로 발목을 잡고 있는 주변 국가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늘 우리국민은 정부의 외교에 불만을 갖는다.

정부의 불만족스런 외교에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외교라는 것이 당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불평등하거나 불리한 협약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 국가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하는 경우. 국민에게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교 협상이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피치 못할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굴욕적인 외교가 아닌 정도라면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 협약은 양보하고 싶어 양보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외교라는 것도 아무 이해관계가 없을 때 비로소 동등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국제적 외교와 국가 간의 협약에 우리가 힘쓰지 못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협약을 해야 했던 정부의 괴로움을 십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동북아 외교, 그리고 북한의 핵시설 문제로 인한 국제적 입지가 혹시라도 어떤 협약에 무언의 압력으로 행사되고 있다면 우리는 자주국방의 힘이 없음을 한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외교며 국가 간의 협약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힘의 논리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정부가 처한 “국제외교”나 “국가 간 협약” 입장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자유라는 것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다 』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일본 정부는 중학교사회과 신 학습지조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8일 보도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보도내용 일부발췌]보도내용 전문

일본 정부는 중학교사회과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새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8일 보도했다이제까지 일본 문부과학성의 지도요령과 해설서에는 북방영토에 관한 기술이 있었지만 독도에 관한 기술은 한일 관계를 배려해 보류해 왔다.민간 출판사 경우 문부과학성의 지도요령과 해설서에 따라 교과서를 만들며 독도의 기술 유무도 출판사마다 다르지만 이번 조치가 앞으로 교과서 제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왜놈들은 늘 그랬다.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말이다. 정부 각료들이 한마디 떠들고 나서 수습될 만하면
민간인들이 또 설쳐댄다.
그런데 말이다 이렇게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겨대면 이것 혹시 “선전포고” 내지 “강탈행위” 아닌가
일본에서 “독도영유”를 주장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일본정부 입장에서 발표하면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한국에 “선전포고”하는 것과 다를바 없지 않느냐
그리고 개인이나 도시에서 “독도영유”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개인적, 단체적인 문제니까 “강탈” 아니면 “범죄집단”이니 범죄인도 협정에 의해서 처리하거나 그것이 안 된다면 천상 토벌작전을 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이 말이다.

지금 일본은 혹시 한국 침략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 주장하여 학생들에게 자기들의 땅인 독도를 찾아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가르쳐 침략을 정당화하는 계획을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훗날 전쟁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도문제를 그저 외교적 강력대응이나 유감표명으로 대응하기에 너무 늦기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번 다시 일본의 강점기를 이 땅에 들여놓아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기 되어 정상적인 역사 교육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삼천리 강산은 왜놈들이 찾아야 할 일본 땅이 되고 마는 것이다.


8일 일본 외무성이 인터넷에 “독도영유”를 주장한 내용.

[한경보도내용일부]

『일본 외무성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go.jp)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게시물을 통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표기)'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다케시마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14쪽 분량의 팸플릿으로 일본어는 물론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돼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인쇄할 수 있다.


외무성은 팸플릿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영유권을 확립하기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한국 측으로부터 제시돼 있지 않다"고 강변했다.』(이하생략-보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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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 팸플릿. 일본어와 한국어 영어 등 3개 언어로 제작된 14쪽짜리의 이 팸플릿에서 일본 외무성은 일본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은 10가지 근거를 강변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이 늘 이렇게 독도 영유를 주장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늘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말로 대한다.
일본은 꾸준히 “선전포고”를 하는데 말이다. 이것은 내 무식한 생각에 일본정부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간혹 “선전포고”를 했는데 계속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일본이 그것을 빌미로 군사작전을 감행한다면 어찌하겠는가?

일본을 경계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도영유”를 꾸준히 진행한 것을 “선전포고”로 말을 바꿀 날이 온다면 그동안 그저 말로만 대응한 우리도 할 말이 없다.

“독도영유” 주장으로 침략전쟁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는 생각도 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독도영유” 주장을 끝내야 한다. 서럽고 슬펐던 일본강점기를 이 시대에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중대응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군사적 대응까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무식해서 이렇게 비약된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왜놈들이 독도를 들먹일 때마다 내 머릿속에는 “침략전쟁”의 빌미를 만들기 위한 일본의 사전공작이라는 생각만 가득하다.


역대 독도망언 일지

▷ 2004. 1. 9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한국의 독도 우표 발행 계획에 대해“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며 한국은 잘 분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 2001. 2. 27 시마네현 스미타 노부요시 지사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이자 시마네현 5개 촌에 속해 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 ▷ 2000. 9. 21 모리 요시로 총리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하루 앞둔 당시 KBS와의 인터뷰. 당시 KBS가 모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을 빼뜨린 채 방송해 물의를 빚었다)

▷ 1996 일본 자민당 외교 조사회

"다케시마는 틀림없는 일본 영토”,“2백 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때 다케시마가 한국 수역에 포함돼서는 안된다”

▷ 1996. 10. 22 외무성 하시모토 히로시(橋本恕) 대변인

"다케시마는 우리 영토며 이같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

▷ 1996. 10. 06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 야마자키 다쿠(山崎拓)

"자민당 총선 공약에 독도와 디아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명기한 것은 정당", "이를 항의할 경우 내정 간섭적인 것이 될 우려가 있다"

▷ 1996. 9. 30 일본 자민당의 총선 공약

"독도는 일본 영토임을 모든 기회를 동원해 한국측에 주장한다"

▷ 1996. 베스트셀러 『대장성 극비정보』中

"일본의 해군력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다. 독일·영국·프랑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마어마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케시마 문제를 두고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 해군이 어떻고 저떻다고 얘기했다는데 바보 아닌가.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 한 척만 가면 아마 한국해군 7,8할은 전멸이다. 이건 과장이 아니다. 7,8할은 바다에서 몽땅 사라지게 된다"

▷ 1996. 2 일본 연립 여당

"독도가 지난 1905년 일본 영토로 등록돼 시마네(島根)현이 관할토록 결정했는데도 한국측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인정했다. 한국측의 독도 접안시설 공사에 적극 대처하라"

▷ 1986. 9. 한일외상회담 구라나리 외상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문제임을 제기한다"

▷ 1984. 2. 10 아베 외상

"독도는 국제법상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 영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며 평화적 수단으로 꾸준히 해결을 추진하겠다"

▷ 1965. 9. 좌등영작 수상

"독도는 예부터 일본 영토라는데 의심이 없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국민들은 말한다.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정치인"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모두가 민심을 읽지 못한다고.... 실망한다.

또한 야당이었을 때는 그렇게 민심을 잘 읽던 사람들이, 왜 여당이 되면 하루아침에 민심 읽는 능력이 사라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찢어지게 가난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면 어제까지 힘들었던 생활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정치인도 힘든 야당 시절의 어려운 생활을 망각하는 것일까. 이제 여당이 됐으니 어려운 것은 생각하기 싫다고 팽겨 치는 것일까. 국민 다수의 정신으로 살아봤으니 이제는 국민 소수 속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민심 읽기를 포기하는 것일까.


민심을 읽는다는 것처럼 쉬운 것은 없다. 또한 국민 다수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처럼 편한 것은 없다. 이렇게 다수를 위한 정치가 편한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나 다수를 위한 정치가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민심을 읽어보면 천박하기 이를 데가 없어 고상함이나 품위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


“민심은 천심”이라고 말들만 하지 정작 다수를 위한 정책을 펴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자기도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남보다 똑똑하고, 남보다 비범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을 따라와야 한다는 고집 때문이 아닐까.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고집에 국민 다수가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 말이다.


국민다수가 원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제일로 하기 쉬운 정책이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만 하면 되는 정책이니 그것처럼 쉬운 것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해결해주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이 아닌가.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고 나면 바로 국민 다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 참 우습지 않은가. 어제까지 당당하게 국민 다수의 뜻에 어긋나던 사람들과 정당이, 국민을 생각하라고, 민심에 따르라고 여당을 윽박지른다. 참으로 속 보이는 짓이 아닌가.


여당과 야당에 따라서 색을 바꾸는 위인들, 그래서 정치인들의 안중에는 국민은 없다는 것이 아닌가. 정치인에게 국민은 그저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정치인들이 민심에 귀를 기우리겠다는 말도 이제는 국민들이 믿지 못하겠다한다.


  집권 3개월도 안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급격한 하락을 보인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 14일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은 31.3%,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23.3%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각각 60%, 50%를 웃돌된 국정지지도와 당 지지율이 3개월도 채 안 돼 거의 반 토막이 된 것이다.

통합민주당 역시 리얼미터의 13, 14일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16.9%로 한나라당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것은 그 동안 정당들이 당리당략만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야당 시절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떠들어대던 것들도 여당이 되는 순간 국민에게서 돌아서는 정치인을 이제 더 이상 국민은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국민의 마음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면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보기 어려운 당명으로 출마를 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한 정당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단체가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 이후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연 정당은 국가와 다수의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을 했을까? 독재타도를 외치며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민주화, 그 민주화를 발판으로 만들어진 정당들이 과연 그렇게 외쳐대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다수는 국민이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을 했던 정치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략적 모략으로 사라졌을 뿐이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다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대할 정당은 없다고 국민이 결정하게 되는 순간 과연 우리나라 정치는 어떤 형태로 되어갈까.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정치가 붕괴될지도 모른다. 정치 발전이 없는 국가, 정치인과 정당을 믿지 못하는 국민,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두렵기만 하다. 이렇게 정치가 못 믿을 것으로 되어간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잘 짚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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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리는 오늘,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이 무엇을 그토록 원했던 것인지, 어떤 정치를 원했던 것인지, 정치인들이 어찌 처신하길 원했는지 생각해봐야 하며, 지금 각 당을 막론하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에는 국민 다수가 정당의 존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 할 것이며,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오늘 그 희생의 의미를 정치인과 정당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날이기도 하다.


『 값진 희생의 의미를 잊는 것은 희생을 배신하는 역적 행위이다 』

- 무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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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뜻에 어긋나면 “처벌대상?”


미국 쇠고기 수입전면 개방이 불러온 “처벌대상”의 양산은 국가가 국민 때문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있어서 존재하는지 모르는 것이 되어 버린다. 국제협약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협약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정상적인 협약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고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와 재 협약을 하라는 주장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떳떳하게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확인되지 않은 광우병” “안전한 쇠고기”라는 말만으로 그 주장을 묵살시키고, 집회를 한다는 것으로 “처벌대상” 내지는 “불만세력”으로 몰아간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꼴이 아닌가.

정부의 정책이나 국제적 협약에 반대하면 “처벌대상”내지는 “불만세력”인가?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조사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집회에 교사들을 투입시키는 것이 “탄압”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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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는 학생들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집회라는 것이 아름답게, 조용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지금 촛불문화제는 집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학생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어른들이 보여준 극렬함을 뛰어 넘는 멋진 모습이지 않은가. 집회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국민이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적 협약에 앞서 협약될 내용이 최소한 다수의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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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이 자신의 미니 홈피를 통해 “내일, 17일 청계천에 갑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가수도 한 나라의 국민이다. 또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개인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연예인은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에 관한 소신을 밝혀도 어느 누가 무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협약이, 자신의 생각에도 잘못된 것이라 판단하고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청계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는 “촛불문화제”라는 명목으로 치러진다. 극렬한 데모도 아니고 가두시위도 아닌 조용하게 반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문화제에 가수가 참여하여 안전하고 조용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많은 연예인들이 참석하길 바라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정부가 쇠고기수입전면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광우병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심각하게 협상하게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동안 국민은 새로운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 속에 연예인들이 문화제 공연을 주도하여 아름다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면 더욱 좋은 것이다.


가수 김장훈과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연예인들 그들의 생각이 국민과 같고 국민이 하고 있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것은 오히려 진정한 집회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다고 보면 딱 맞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이미 성숙되었다. 이제 정치도 국민의 성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성숙되길 바란다.


- 무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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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사말을 대략 몇 가지로 요약된다.

“안녕하세요?” “잘 잤어?” “편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시죠?”

식사에 관한 인사는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했습니까?” “밥 먹었어?”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 인사는 어느 누구나 하는 말이다.


외국 인사와는 달리 건강과 안전에 많은 의미를 둔 인사법이 우리나라 인사법인 것이다.

“별 사고 없이 편안한지” 라는 뜻인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는 전쟁과 사고가 많았던 우리나라 역사의 슬픈 과거를 보여주는 인사말인 듯해서 아픔을 간직한 인사말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세상이 발전하고 사고가 많은 요즘,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는 무탈함을 바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안전을 기원하는 인사라서 그 의미가 새롭다.

흔한 인사말이 되어버린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어?” 라는 인사를 보면 살기 힘든 시절 보릿고개를 넘겨야 했던 굶주림에 대한 인사로 끼니를 해결했냐고 물어보는 시절이 있었지만 “밥 먹었어?” 라는 인사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상대방의 건강과 안녕과 지금 생활이 어떤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인사말이다.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의 의미도 역시 모든 것이 좋아지길 바라는 인사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사는 영어의 인사처럼 “좋은”이라는 뜻이 없는 현재 일신상의 상태를 물어보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고 때에 따라서 말이 다르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라도 인사 뜻이 통하는 말이 바로 우리 인사말인 것이다.


『경희대 국제교육원은 16일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11회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 은상을 받은 일본 유학생 미카와 유키코씨는 우리나라 인사말인 “밥 먹었어?”가 마음과 몸과 생활을 걱정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말이라고 발표해 은상을 받았다고 한다.』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 했어요?” “밥 먹었어?” 라는 우리 인사말, 늘 사용해 와서 천박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인사말이지만 일본 유학생 미카와 유키코씨 말대로 상대방의 몸과 마음과 생활의 편안함을 물어주는 세상 최고의 인사말인 것이다.


어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던지는 인사말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어?”는 지상 최고의 인사말인 바로 우리나라 말이다.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가 많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건강을 걱정해주며 더불어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식사들 하셨습니까?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쇠고기 수입, 다 좋다. 국제 FTA 협상에 따라서 주고받는 국가 간의 교역 협상 다 좋다 이 말이다. 하지만 본인들은 살고 남은 죽어도 좋다는 협상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이 없다는 말이 아닌가. 본인들은 위험 부위로 결정해 놓은 것을 남들은 위험하지 않으니 먹어도 좋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또한 그러한 위험 부위인줄 알고도 아직 위험성이 들어나지 않아서 위험성에 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또 무엇인가? 만에 하나라도 올 수 있는 위험을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서 남들은 먹어도 좋다는 것은 결국 남은 죽어도 좋다는 말이 아닌가 이 말이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억지 주장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 말이다.


혹시 마루타로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을 강제로 먹여볼 심산인가?

그래서 광우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다는 말인가?

먹어도 될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수출을 해 볼 심산인가 이 말이다.


협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양자가 서로 손해 보지 않고 적절하게 어우러져 상호 이익이 있는 약속을 만들어 계약하는 것이 아닌가. 계약이라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과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나 중대한 결함에 대한 부분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협상을 해놓고 절대 변경할 수 없다고 잡아떼는 것은 협상이 아니고 억지라는 것이다.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국가 간의 협약인가?


솔직히 말해서 그 협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보자. 구구절절 협상에 관해서는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말로만 국가 간 협상에 대한 위반이라고 말하지 말자. 앞으로 올 위험성이 나타난 바가 없다고 그 위험성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올 위험성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동물들에게 걸리는 질병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연이치의 불변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질병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질병인 것이다. 확률로 계산하여 몇 억분의 일이라는 산술상의 수치를 들먹이지 말자. 적어도 그 질병이 인간에게 전염되어 사망에 이른 사람은 확률이 100%인 것이고 그 질병이 전염된다면, 그리고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걱정하고 또 걱정해도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광우병이 무섭지 않고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있다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직접 먹어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말해야 한다. 먹어보지도 않고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우습지 않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협상을 미국이 거부한다면 미국 내에서는 위험성이 있다는 부위를 돈 받고 팔겠다는 심산과 그것을 협약에 의해 강제한다는 말이 아닌가. 이 말은 미국이 스스로 국가 간의 협정에 강제이행을 요구한다는 것이 아닌가.

적절치 못한 협약, 상대국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먹어야 한다는 억지, 버려야 할 것으로 돈을 벌겠다는 심보, 자국인들의 보호는 철저하면서 협약 상대국의 국민들 목숨은 등한시하는 것이 과연 인권을 그토록 강조하는 민주국가의 표본인 미국에서 취할 행동인가 물어보고 싶다.


국가 간의 협상이라는 것은 협약된 이상 수정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협약 상 중대한 사유가 있더라도 재 협약이 불가능한 것인지, 까라면 까야하는 일방적 요구에 반문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인지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아는 민, 상법상 계약이라는 것에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특별사항 내지는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협의할 수 있으며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습과 사회 통념상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이런 규정이 국가 간의 협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힘이 강한 국가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주종관계법 아닌가.

쇠고기 하나로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겠지만 지금 정부가 왜 이토록 재협상이 불가능 하다는 것과 재협상은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미국 또한 재협상 불가방침인 이유에는 혹시라도 이런 규정이나 이유가 있어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 보도내용 전문링크]


 

미 CNN 방송은 14일 미국 내에서 올해 한해 동안 1,200만 마리의 소가 도축될 예정이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은 “붕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우려, 한국에서 미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 주요 방송이 미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직접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CNN은 미 농무부 소속 도축 검사관의 증언을 인용, 검사관의 수가 평균 11%에서 많게는 20%에 이르기까지 부족해 도축 과정에서의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도축업자에게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도 이러한 요구가 묵살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CNN은 나아가 미 쇠고기 협회나 쇠고기 포장업체를 위해 일했던 전직 로비스트들이 미 농무부의 핵심 고위 관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등 로비 활동의 막강한 영향력과 관련,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천시는 “광우병 반대 현수막”을 단속한다고 한다

16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과천시의 일부 동(洞)에서 현수막 걸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정과 상점들을 찾아가 "현수막을 무단으로 거는 것이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현수막을 떼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도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중략)

현수막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과천시민 김모(36.여) 씨는 "단속에 대해 납득이 안돼 어떤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더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검토중이라고만 했다"며 "정당치 못한 요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수막을 내리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수막 운동을 처음 시작한 시민모임 '맑은내 방과후학교' 측도 이날 회의를 열고 지속적으로 현수막 운동을 확대.추진키로 했다.(생략)


국민에게 해가 되는 정책이나 협약을 해도 국민이 말없이 따르던 시대는 지났다. 소수의 생각만으로 결정하는 정책들이 다수의 국민들을 얼마나 울렸는지 생각해보라. 정부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과 협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FTA(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이 부적절한 협약은 절대 재협상 될 수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국민에게는 위험부위로 판매를 금지한 것을 남들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중대한 사유인 것이 아닌가.   

협상 대상국의 국민이 잘못된 협상이라고 주장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양자가 만족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협약했으니 철회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불평등협약으로 보여 질 수 있으며 자칫 국가 간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반대운동을 정치적 행동이나 반미운동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존이 달린 운동인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에 따른 반대운동으로 인해 국민을 다치게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이는 애국심의 발동이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겠는가, 어느 누가 이렇게 자신의 식구와 이웃을 생각하겠는가. 우리의 피붙이들이기 때문이다. 그 행동에 어느 누가 반역내지 선동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광우병 마루타 되기 싫은 “무식한”


- 무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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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는 어이없는 발상이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유명백화점의 세일기간과 각종 행사로 인하여 도심교통이 마비되는 지경에 빠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설물에 대한 혼잡통행료의 징수는 서울시가 무언가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면적 3만㎡이상 시설물 중 교통량을 과다하게 유발시키는 시설에 대하여「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지정된 시설물은 시설주가 자율적으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제시하도록 하되, 운영결과 30% 이상 교통량이 감축되지 아니할 경우 에는 특별관리시설물 출입차량에 대하여 진입차량을 직접 억제하는 등의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교통유발시설물 시범추진 단계별계획에 의하면 교통수요관리는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되 교통량 감축목표를 30%로 정하고,

  1단계에는 시설주가 자율적으로 교통수요를 관리하도록 하되, 감축목표 3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제2단계로 전환하여 서울시가 개입하여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시행하고, 2단계 시행에도 감축목표에 도달되지 아니하면 3단계로 전환하여 강제적 관리를 시행하는 등 시설주의 의지에 따라 자율과 강제를 병행하여 교통량을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혼잡통행료 징수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주 입법예고할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된 건물이나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4,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되, 지정기간내 자진납부하면 50%를 경감한 2천원,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금액인 4천원을 부과(1차 납부기간), 1차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6천원을 부과하되, 체납시에는 10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과태료는 남산1·3호 터널을 포함).  

구   분

주     요     내     용

징수대상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및 관리구역으로 진입하는 승용차

징수시간

     시설물 특성, 교통유발 정도, 혼잡시간대 등에 따라 조정가능

탑승자수

     고려하지 아니함

징수금액

     4천원으로 정하고, 시장이 정한 기일내 자진납부하면 50%를 경감한 2천원,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4천원을 부과(기본금액), 1차기간경과시 6천원, 체납시에는 10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

     ※ 납부방식 : 인터넷 뱅킹, 온라인, 전화송금 등 다양한 방식채택

     ※ 조례개정시에도 남산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액에는 변동없음

서울시에서는 금년중으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확정하되, 「서울시 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심의 및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시민위원회」의견수렴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일정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금번 제도시행으로 하루 6천~1만대이상의 승용차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경우 서울시전체 교통량의15%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약,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개선, 교통혼잡 완화로 사회적 비용(혼잡비용)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유명백화점은 이미 예전부터 1시간 또는 30분 단위로 구매액수에 따른 무료 주차를 주고 있으며 구매액수에 해당하는 주차시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어김없이 그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받아오고 있다.

소비자는 이미 구매액수에 주차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고 구매액수를 초과하는 주차요금을 계산해서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이중으로 주차비를 지불하라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이중과세이지 않은가.

서울시가 도심지의 교통이 걱정된다면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이미 대형백화점의 주차에 관한 관리비가 사업원가에 계산되어 품목에 정해진 값을 주고 산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대형백화점의 혼잡통행료 징수는 결국 몇 가지 방법으로 해결될 뿐이며 혼잡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혼잡통행료 징수로 새롭게 나오는 방법은

대형백화점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통행료 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는 결국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값을 올리게 되는 결과와 혼잡통행료 지급으로 인한 기본 구매 액을 늘리는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


서울시가 도심의 교통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대형백화점의 주차장을 아예 없애면 좋지 않은가. 주차장이 없으니 차를 갖고 갈 수가 없고 백화점 세일이나 각종 행사로 인해 교통유발로 인한 혼잡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면 대형백화점의 소비자 이용주차장을 없애면 간단한 것을 왜 이리 복잡한 정책을 만드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꼭 요금을 징수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형백화점의 소비자 이용주차장을 없애려니 대기업이 망할까 걱정이 되는가.

소수를 희생하면 다수가 편할 것을 왜 꼭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인가 이 말이다.


지금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때문에 재래시장과 작은 상가들이 다 망해간다. 대형 백화점의 주차장을 없애는 효과는 오히려 많은 재래시장과 작은 상가들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경제를 생각하고 교통 혼잡의 걱정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대형 백화점의 고객 이용주차장을 없애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죽어가는 재래시장과 수많은 소상인을 걱정하는 척만 하지 말고 다 같이 살아남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혼잡통행료 4,000원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정책이 교통만을 위한 정책이라면 대형 백화점의 고객이용 주차장을 없애는 것은 교통의 혼잡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책인 것이다.  

소수를 위한 정책, 대기업의 수입은 흔들지 않는 정책,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불만을 가져올 뿐인 것이다.


무식한 생각이지만 도심 한복판에 있는 대형백화점에 고객 주차장이 없다고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내게 스승은 먼저 배운 사람, 先生의 의미밖에 없다.


참으로 슬픈 기억이다. 내게 스승은 나보다 먼저 배웠다는 선생(先生)의 의미 밖에 존경하고 고결한 아름다운 스승은 없다. 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인가.


삼박 사일동안 눈물을 흘려야 했던 내 아픈 기억을 짧게 적어보고자 한다.

어린 시절, 중학교 3학년이 시작될 무렵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일 년 동안 공부를 쉬어야 했다. 입에 풀칠을 해야 했고 가을쯤에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집안 사정이 회복됐다. 어린 나이에 공부를 하고 싶어 어느 학교를 찾았고 교무실로 들어가 선생님께 물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면 이 학교에서 청강이라도 할 수 있으면 받아주세요”라고 말을 했고, 어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어린놈이 주제도 모르고 무슨 공부야? 여기서는 너 같은 놈은 받을 수도 없고 학생 신분도 아니라서 자리도 내줄 수 없으니까 그냥 집안일이나 거들어, 어린것이 겁도 없이 여기서 공부를 하겠다고 찾아오다니 학교가 무슨 네 마음대로 올수 있는 곳인 줄 알어? 그냥 집에 가서 집안일이나 도우면서 살아라.” 등등 선생으로서는 어린아이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십 여분 정도 퍼부었다. 고개를 숙이고 그 말을 들으며 나오는 눈물을 참으며 어금니로 입안을 물고 있었고 입안이 찢어져 피가 나오는 것을 삼키면서 들었다. 그리고 교무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어느 선생님이 따라 나와서 하시는 말씀 “얘야 미안하구나, 옆에서 듣기가 너무 거북스러웠는데 선생님이 다 저 분 갖지 않으니 너무 서운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하시는 것이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고 집으로 와서 삼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렸다. 짧게 설명했지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내 가슴속에, 내 눈앞에 아른거린다. 그 후 나는 눈물을 잃었다. 아니 잃었다기 보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 후 내게 스승은 없었다. 아니 스승을 스승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다. 단지, 나보다 먼저 배운 선생(先生)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존경하는 스승님, 스승 앞에서는 머리가 절로 숙여진다는 말, 고귀하고 거룩한 스승 등등 이런 말들이 내게는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내 눈물을 빼앗아 간 선생, 고귀한 스승의 존재를 앗아간 선생, 아름다운 배움의 참맛을 잘라버린 선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 아이들에게는 존경하는 스승님을 가르친다. 선생님을 존경하라고 말한다. 내게 없는 스승의 참맛을 가지라고 말한다. 그 참 스승이 없다는 슬픈 기억을 만들지 말라고 한다. 세상을 살면서 존경하는 스승님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라고 한다.


스승의 날,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저 선생들이 하루쯤 학생들에게 기억되는 날이라는 의미 밖에 없는 날이다. 나를 가르칠 나이에 있는 스승은 그저 나보다 먼저 배운 선생(先生)의 의미 밖에 없는 날인 것이다. 


참으로 불행한 기억이다.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슬픔이다. 뼈가 시릴 정도의 어린 시절 기억이다. 이런 기억은 어느 누구도 가져서는 안 된다. 존경하고 고귀하신 스승에 대한 기억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이나 제자나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 일어나는 선생과 학부형들의 불미스런 사건들 속에 자식이, 제자가 스승을 기억하는 것이 나처럼 아름답지 못하다면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 하나가 실패한 것이다.

오늘 스승의 날에 스승을 생각하는 기억 속에 이런 아픔이 없었으면 한다.

존경하는 스승은 늘 우리가 마음속에 두어야 할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포켓볼 선수인가, 란제리패션모델인가.


한때 당구는 미성년자들이 할 수 없는 성인오락이었다. 또한 여성들은 생각조차 할 수도 없었던 놀이였다. 하지만 지금 당구가 만인이 즐겨하는 스포츠로 각광을 받으며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되어 프로 당구대회까지 생기고 프로당구선수들이 스포츠 스타로 부와 명예를 갖기 시작했다.

가끔 TV에서 당구 게임을 볼 때가 있는데 남자 당구시합은 복장이 나비넥타이를 한 단정한 모습으로 시합을 한다. 하지만 여자들이 즐겨하는 포켓볼을 보노라면 그 복장이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야하다. 만인들이 즐겨하는 스포츠가 되어버린 당구, 그리고 스포츠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 과연 란제리 모델처럼 차려입은 복장으로 순수한 스포츠라 말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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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당구나 포켓볼의 선전을 위해서 여자 선수들의 복장을 야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당구를 치려고 몸을 숙이는 정면에 카메라를 비춰야 하는 경우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민망함이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는가.

당구 규정 어디를 봐도 저런 복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물론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선수들에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 포켓볼 선수들의 복장은 흔히 말하는 요염한 자태를 뽐내기 위함이지 당구 시합을 위한 복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 꼭 저런 복장으로 당구를 쳐야 하는 것인지, 저런 복장이어야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란제리패션 모델이 아닌 선수들의 저런 복장이 포켓볼을 알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포켓볼이 다시 성인용 오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당한 기간을 경과해서 이제야 스포츠로 자리 잡아 가는 포켓볼이고 청소년들도 마음 놓고 즐기는 오락으로 되어버린 순수한 스포츠를 다시 성인용이라는 인식으로 되돌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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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관전하는 관중의 시선이 어디를 봐야 할 지 모르는 당혹함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선수들의 복장이 저렇게 야한데 포즈가 집중되는 한가운데를 쳐다봐야 하는 입장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집안에서 TV로 중계되는 포켓볼을 아이들과 같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단정한 복장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스포츠가 아름다운 것은 순수함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것이다. 요염하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자태에 스포츠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포켓볼이 그 신선한 스포츠의 의미를 깨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성인용 오락으로 전락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관람을 하는 관중이나 시합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시선이 당혹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