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이것은 틀림없이 쌍방간의 협의를 거친 후 서로가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 할 수있다. 쌍방중 어느 일방이라도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서의 계약은 이미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3개 방송사가 주연배우의 출연료 상한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진행된 출연연장 계약으로 배우 “박신양”은 틀림없이 연장된 회당 출연료에 관한 계약을 했을 것은 뻔하지 않은가.

그 동안 주연배우들의 몸값은 너무나 높았다는 것은 나 역시 불만스럽다. 

하지만 방송 3사의 주연배우 출연료 상한제가 거론되기 이전에 계약된 것을 출연료 상한제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계약은 추후에 파기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수 있는 것이다. 경제사회의 주를 이루는 것은 계약이다. 이것은 쌍방간의 모든 조건이나 상황이 충족되어 협의된 것으로 불가항력적이거나 천재지변이 아닌 어떤 이유에서라도 파기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 계약이 무효화되고 철회될수 있다면 그것은 계약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나 다름이없다.

내가 바라보는 배우 “박신양”은 방송 3사의 출연료 상한제와 맞물려 오히려 박신양이 피해를 당한 경우라 생각이 든다. 이미 출연료 상한제 이전의 일을 갖고 드라마제작사 협회가 출연정지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제작사 협회의 횡포로 밖에 볼수 없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결국 “시범케이스”로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계약을 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아마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하나같이 정상적인 월급을 받기 힘들지 않을까. 법원이 잘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계약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법에 무지한 내가 볼때에도 계약 자체를 그 후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맞춰 무효 내지는 철회를 할 수 있다면 일단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이유를 만들어 계약이 취소 내지 번복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질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주측을 이루는 계약, 계약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필요한 법이라는 것이다. 하다못해 언약도 계약이고 흔히 우리가 쓰는 말중에 “남아 일언 중천금” “한입으로 두말한다” “구두약속” “언약식” 등등 약속 내지는 계약에 관한 말들을 중요시한다. 그만큼 “계약”과 연관된 내용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이 사는 세상에 그것도 문서로 작성된 계약이 법으로 무효 내지는 취소되는 경우라면 그것은 사회 기반을 흔드는 결정이 아닐까.

배우 “박신양”씨의 계약에 따른 판단은 개인적으로 절대 무효내지는 취소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계약은 계약으로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변하거나 취소되어서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신양의 출연료분쟁은 양자간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할 것이겠지만 이 분쟁을 가지고 배우 “박신양”을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2008/12/05 - [☆ 주절거린Day/★ 무식한말해본Day] - “쩐의 전쟁”이 부른 쩐의 전쟁
2008/11/08 - [☆ 주절거린Day/★ 무식한말해본Day] - 회당 출연료 1500만원은 싼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중에 꼭 국가가 운영해야 할 사업이어야 하는 것들이 생각나 적어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들은 꼭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 교통

사실 대중교통은 온 국민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입니다. 기차에서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 비행기 등등 국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노사분규로 인해서 아니면 사업적인 책략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정부에게는 못난 정치를 한다는 것과 국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국민이 불편해하니 어쩔수 없이 해결을 해야하는 정치적 문제로 야당의 집요한 추궁을 받게되고 정부는 그 대안에 골머리를 앓고 빌고 사정하여 그 사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공영화하여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인력은 공공근로내지 공익요원으로 충당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질 좋은 서비스와 노사분규내지는 사업주의 사업목적에 의한 파업수단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전체 국민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좋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2. 금융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은 민영회사입니다. 요즘들어 가장 대접받는 직업이 은행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 은행은 부도의 위기로 인해 공적자금을 투입받습니다. 국민인 예금주들의 위기를 볼모로 잡고 정부에 당연하게 공적자금 투입을 무언으로 요구합니다. 정부, 힘없습니다. 부도를 내자니 예금주들이 문제가 되어 결국 이것도 정치적인 사안으로 어쩔수없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은행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남보다 좋은 대접에 남들보다 훨씬 좋은 연봉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오다가 정작 대출금회수문제와 투자문제로 인해 거덜나게 되면 은근히 정부를 협박(?)합니다. 비축된 돈이 없어 예금주를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올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정부는 참 미치고 팔짝 뜁니다. 어쩌겠습니까? 예금주가 다 국민이고 피같은 돈인데 어쩔수 있습니까. 해결해야지요. 이때 야당, 대단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물러나라고, 예금주 보호는 5천만원, 알뜰살뜰 모은 돈은 그것보다 더 많고 국민들 미쳐버립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시중은행을 부도까지 내랴~ 하며 안심은 합니다. 울며겨자 먹기로 정부는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돈으로? 결국 국민 혈세로 말입니다. 그동안 시중은행에 공적자금 투입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은행은 다시 일어납니다. 든든한 후원자인 예금주,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중은행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니 예금주 예금전액이 보호될 수 있어서 좋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벌어 모은 돈, 어디 가지 않아서 좋고 알뜰살뜰 모으는데 걱정없어서 좋고, 공적자금 투입해야 할 일 없으니 혈세 낭비없어서 좋고 말입니다. 시중은행 부실하면 정부에서 접수합시다. 공적자금까지 투입해서 살려본들 무엇하겠습니까. 허구헌날 국민들 은행 살리다 골빠지는 것 보기 좋지 않습니다.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최소한 공적자금은 투입하지 않을테고 은행의 부도위기로 인해 예금주들이 불안에 떨 이유만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3. 종합병원

의술은 인술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좋은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으려면 의술은 전혀 인술이 아닙니다. 의술은 전(錢)술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경험도 하고 주변을 보고 압니다. 거기에 건강보험료까지 착실하게 챙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돈없으면 목숨 별것 아닙니다. 치료받으면 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이미 인술은 없으니까요. 물론 좋은 일하는 분들이나 병원은 이 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을 정부에서 운영하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정부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해도 될만큼 고급인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의사들의 보수야 당연히 좋아야겠죠. 일반 종합병원 수준으로 말입니다. 인술을 배푸는 종합병원 국민들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의료개방에 맞추어 이상한 정책을 행하기 보다는 차라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많이 만드는 것이 어떠한지요.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하는 것, 정말 좋지 않습니까?

시, 군에 하나씩이라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있다면 돈이 없어 병으로 죽어가는 고귀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좋은 정책이 될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보건소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다들 알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 이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4. 도산업체 인수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 돌아오는 것은 대형업체들의 부도로 인해 결국 파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럴때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기업이 파산하면 결국 그 피해를 입는 것은 파산으로 실직하는 국민들입니다.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파산만은 막아달라고 통사정합니다. 대기업은 이것을 오히려 이용하여 정부에 무언의 압박을 가해 공적자금의 투입을 은근히 기대하기도 합니다만,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차라리 정부에서 기업을 인수해버리는 것입니다. 인수때는 기업 종사자들의 고통분담이 이행되어야 하겠지요. 위기때 기업을 인수해서 위기를 넘기고 기업이 살아나면 기업 종사자들에게 아니면 타 기업에게 매각을 하면 국가의 수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각때가 되면 기업종사자들이 힘들때와는 달리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 마음이 같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찌됐든지간에 힘들때 그래도 실직하지 않게 기업을 인수해준 정부의 고마움을 모를리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 경제사정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정부에서 인수해서 실직자도 막고 기업도 살려보는 방향이 어떠신가요.

5. 정유사

연료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아직은 기름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름값, 정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비싼지 국민들이 의아해합니다. 물론 기름값에 세금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알지만 그래도 그 외에 정유사들의 횡포가 많다는 것을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정유사를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면 최소한 횡포는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수익사업도 될 수 있고 정유사끼리의 가격담합도 막을수 있고 국민들 조금이라도 싼 기름 사용해서 좋고 말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이 기름값 때문에 신경 곤두세우고 있는데 정부가 해결하는 방법이 정책적으로 되지 않으면 운영하면 모든 것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럴때 정부 힘, 정말 필요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기름값이 비싼것인지 국민들 알고싶어합니다. 하지만 정유사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별수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싼 기름을 공급하려면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적정한 기름값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익사업으로 최소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게되면 다른 정유사들 수익금 적어 망할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적정한 이익을 남기게 되는 선에서 유지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긴 이것도 결국 가격 담합이 될 소지가 있겠네요. 또한 가격 때문에 정부에 정유사들 로비로 상당한 뇌물사건이 벌어질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6. 국민을 볼모로 잡는 사업들이 결국 국가를 도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좋다면 국민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좋아져 살기 좋아지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으려 합니다. 아니 보다 많이 찾으려 합니다. 그동안 노고보다는 대가가 적었다는 생각을 해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노조를 결성하고 그 대가를 찾으려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말로 되지 않으면 파업을 합니다. 노사간의 대립으로 그것을 관철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국민을 볼모로 잡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노동의 위력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존권문제라고 피를 토하고 분신을하고 폭력적으로까지 시위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누적되어 회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입니다.

사실 지금 물가가 비싼 이유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국민들은 물가가 올랐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면서 인건비가 적다고 말합니다. 물가가 비싼 이유가 인건비라는 것을 알면서 물가를 잡으라 정부에 요구합니다. 물가를 잡지 못한다고 정부를 비판합니다. 그런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무능하다고 책임을 묻습니다.

사실 이런 것,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올려달라하고 물가는 비싸니 살수 없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그 물가 잡으라고 난리칩니다. 물론 유통과정이 문제가 있어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비싸 물가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많겠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오일쇼크니, 파탄경제니, 세계경제붕괴니, IMF니 하는 상당한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느낀점은 그때마다 결국 그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었지 대기업 운영주들은 당당하게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주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만하는 정치적 이슈로까지 부각하여 해결하지 않을수 없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을 위한 해결보다는 경영주들을 위한 대책으로 혈세가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경제 회생의 차원에서라도 또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도하는 기업을 차라리 국민의 기업으로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재산을 갖고 으름장을 놓는 사업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사업을 민영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가 운영하는 것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살기 힘들때 정부가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이럴때 정부가 나서준다면 국민들 그래도 힘이 납니다. 힘든 시기에 국민에게는 정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정말 “국가는 있다”는 가슴 뿌듯한 것이기도 합니다.

『 살기 좋은시절의 국가는 그저 행정국가일 뿐이지만

                     살기 어려운 시절의 정부는 구세주와 다름이 없다 』

- 무식한 -

지역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아파트 시행회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아파트 시공회사 - 한신공영

아파트 명칭     - 상록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주            - 입주한지 2년 6개월

1월 초순

[전화가 온 내용]

아래층 604호에서 천정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다. 내려가보니 안방 화장실 입구 우측 벽이 젖어있었고 물기는 손에 잡히지 않은채 젖어있는 흔적만 있었다.

그런지 며칠이 지났을까 이번에는 현관 입구쪽 작은 방 벽에서 물이 새어 내려온다는 연락을 해왔고 가보니 이번에는 물이 손에 만져질만큼 물이 새고 있는 것이었다. 관리실에 연락을 해서 관리인들이 왔고 집을 살펴보며 하는 말이 가관이다. “확장공사 하셨네요? 확장공사를 했으면 물이 새도 할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가 되지 않습니다”하며 딱딱하고 꾸짖듯이 하고 내려간다. 참 기가 막힌다. 도움을 청하려 했더니 면박만 당하고 말았다.

며칠 후 집이 걱정이 되어 집으로 가서 관리실에 문의를 했다. 확장공사를 하면서 배관은 건들이지도 않았는데 무슨 보수공사를 받을수 없느냐고 반문했더니 관리실 담당이 하는말“배관을 건들이지 않았으면 당연히 보수공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것이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들 겁먹지 않게 조목조목 설명할 노릇이지 참 기가 막힌다. 관리실이라는 것이 주민들 편에 서서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것도 할 일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한신공영과 연락이 취해졌고 특별한 대접(?)으로 보수공사를 해준다나 사람이 오고 이것저것 문제가 발생한 곳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주일이 지나고 결국은 온수라인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미 우리집 주방에서 작은 방 두군데를 가로지른 곳의 마루는 물에 젖어 일어나기 시작했고 손에 물이 잡히는 정도로 젖어들기 시작했다.

사진에서 보듯이 보일러 바로 밑에서 이어지는 연결부분이 조여지지 않은채 처음부터 물이 흘러 허옇게 무언가 낀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을 조이고 나서도 아랫집 벽은 물이 계속해 흘렀다. 그곳만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물이 새면 알수있다는 최첨단 기계라는 것으로 문제가 된 곳을 찾기까지 여기저기 바닥을 뜯어보다 문제가 된곳을 찾으니 안방과 안방 화장실 중간에 있는 옷장 밑에있는 엘보(ㄱ자로 꺽인부분)부분이 미세한 금이 간 것이 원인이 되어 입주하여 온수를 돌리기 시작한 때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 2년 6개월 동안 조금씩 물이 새어 이제야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발견하고 그곳을 수리한 것까지 좋다. 하지만 물이 샌다는 징후가 보이고 한달 만에 그곳을 찾아 보수를 하고 나서도 시행사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시공회사인 한신공영에서는 확인을 한번도 하지 않고 그곳 지역의 보수업체들에게만 맡겨 일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답답한 마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감독관에게 여러번 고충을 말해보았지만 일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은 없었다.

문제가 된곳은 부속에 미세한 금이 가서 물이 새는 불량제품이었거나 부실시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수공사 기간이 지났지만 특별하게 해준다는 생색만 낼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보수공사 기간에 해당한다면 입주자들은 방바닥을 다 깨어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때 방을 다시 덮고 미장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지금 우리집 마루바닥 아래는 물이 흥건이 고여있다. 이대로 있으면 마루 밑에 있는 물이 다 마르기 전에 마루는 다 썩어버릴 것이고 그 비싼 분양가를 주며 산 집은 마루를 다시 깔아야 하는 이중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괘씸하기 짝이없다.

우리집도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해 벽지를 뜯을 수밖에 없었던 아랫집은 덩달아 피해를 입고도 이웃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대 기업의 횡포인가?

이것이 대 기업이 그토록 소유자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겠다고 말하는 것인가?

무조건 팔고나서는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부실공사로 인해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여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시행사가 해야 할 일이며 시공회사가 해야 할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이 아닌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참았습니다.

상식선에서 모르고 한 일이니 잘 처리되겠지 하는 마음에서 기다렸지만 바보, 멍청이 취급 당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나서야 해결되고, 말하다 지치면 그만두겠지 하는 심보로 능글거리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시행회사, 공사하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모든것을 피해가려는 시공회사. 정말 울화통이 터져 이렇게 블로거 뉴스에 띄우는 강공수를 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널리 알리고자 하는 유일한 창구이며 부실시공에 대한 시행회사나 시공회사의 불성실한 대책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지금 제가 처한 부실공사에 대한 완전 해결 요구가 부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말입니다.

분양 받은지 2년 6개월, 부실공사로 인해 점점 썩어가는 마루바닥을 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 힘없는 사람들의 참고 살아야 하는 고통일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유명한 아파트시공업체는 사업을 위해 자기 회사가 제일이라는 말로 현혹합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 아파트만이 소비자를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비자를 위한 아파트라 말합니다. 하지만 분양후에 관리는 이렇게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부분적으로 바닥이 검게 변한것들만 보수해주겠다고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특별하게 대우받는 보수일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아끼고 아껴 모아서 장만한 아파트가 정이 떨어집니다. 수없이 자기 회사 아파트가 제일이라고 선전하고 광고하는 아름다운 모델로 치장한 아파트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피해를 받고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마를지도 모르는 물구덩이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눈에 띠는 문제만 해결해주는 것으로 고맙게 생각하라 합니다. 참 어이없고 기가 막힙니다. 과연 이런 업체를 믿을수 있는 회사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부실공사로 손해를 보고 결국은 정당한 보수도 받지 못하고 감수해야하는 하는 것이 지금 바로 제 입장입니다. 아랫집은 벽지를 기본벽지만 다시 시공해 준다고 합니다. 새집에 들어오기 위해 비싼 벽지로 다시 해서 들어왔더니 그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부실공사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인가요? 과연 이런 업체를 믿고 분양받을수 있으신가요? 말로만 소비자를 위한 업체고 말로만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업체일 뿐이지 뻔히 들어난 부실시공의 손해를 해주는 것만도 고마워하라고 윽박지릅니다. 다 해달라면 못해준다고 겁을 줍니다. 참 세상 정말 더럽습니다. 못해준다고 이것으로 고마워하라 겁을 주기까지 하니 말입니다.

혹시나해서 몇가지 적어봅니다.

아파트 부실공사가 문제가 되서 보수를 해야하는 지경에 처했을때 이번 경험에 의해 꼭 기록해야 몇가지를 적습니다.

1. 부실공사 흔적이 발생된 일자 기록

2. 부실공사 흔적 증거확보를 위한 사진촬영

3. 부실공사에 따른 시행회사 또는 시공회사 담당과 통화한 내용 요약기록

4. 부실공사 부분인 부속 또는 제품의 증거물 확보

이것을 기본으로 갖추시기 바랍니다.

- 무식한 -

광우병으로 인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이 벌어진지 불과 몇 개월 지난 지금 주저앉는소인 “다우너 소”를 도축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신들의 동족을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죽일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유통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인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욕 먹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질병 등에 감염돼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가 된 기립불능 젖소 중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않아 정상 도축할 수 없는 젖소를 도축 유통시킨 축산물 유통업자와 도축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자 3명과 도축업자 등 5명을 적발, 유통업자 김모(4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축업자 김모(50)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의 축산농장에서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않은 기립불능 젖소 41마리를 싼값에 매입, 불법 도축한 후 전국에 유통시켜오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축업자들은 이 유통업자들에게 한 차당(3-6마리) 10만원씩, 모두 990만원을 받고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없는 기립불능 젖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기립불능 젖소를 한마리당 10만-20만원에 사들여 부산의 한 도축장으로 새벽 시간에 옮겨 불법 도축한 후 시중에 유통시켰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혹시라도 올지 모르는 광우병 때문에 한차례 국민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연일 촛불집회로 정부도 국민도 할일 제대로 하지 못한 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쇠고기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나 싶었더니 이제는 “다우너 소” 불법 유통이 우리나라 업자들 손에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누구를 믿고 쇠고기를 먹어야겠습니까?

아예 다우너소가 위험하다는 것을 뻔히 알고있는 업자들입니다. 다우너소가 사람에게 치명적인 병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대놓고 사람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살인미수라는 것입니다. 잘은 몰라도 이것 먹고 병이 발병해 사람이 죽는다면 “살인”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인 되먹지 못한 우리나라 업자들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야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가는 마당에 찬물 팍 끼얹는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한우 농가”들 또 억장 무너집니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한우농가”들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것 겨우 극복하고 이제 조금 괜챦아지려나 했더니 또 다시 벌어진 “다우너소”유통. 도대체 왜들 이러십니까? 도대체 “한우농가”가 당신들한데 무슨 원수를 졌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한우가 당신들 사는데 몹쓸짓을 했습니까?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상인분들 제발 외국쇠고기를 한우로 팔지 말아주십시오. 한우농사지어서 그나마 자식들 공부 가르치고 겨우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삽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그렇게 보기 싫습니까? 이렇게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죽어라 소들 돌보면 하루라도 비워두지 못하는 축사 지키고 있는 것이 기분 나쁘십니까? 그러면 무얼하고 살아야 밉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발 너그럽고 이쁘게 봐주십시오. 제발 한우를 한우로만 보아주시고 외국쇠고기는 외국쇠고기로 팔아주십시오. 우리네 아이들이 그나마 남들 하는 공부라도 할수있게 봐주십시오.

목숨을 바친다면 소원들어주시겠습니까?

“한우농가” 모두가 목숨 내어놓는다면 한우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 소원합니다.

많은 상인 여러분 제발 한우농가를 지켜주십시오. 죄라면 열심히 한우 키워가며 밤낮으로 축사지키고 쇠똥 치우고 소들 병이라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혹시 돌림병이라도 옮지 않을까 축사 청소해가며 그렇게 쉬지 않고 살고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죄이고 지은 죄가 커서 목숨을 바치시라 한다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다우너소”유통으로 한우농가는 또 죽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죽을 목숨 조금 살아오니 그 꼴 보기싫어 이러시면 어찌하오리까?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늘을 탓하기도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상인들을 죽이는 것은 하늘이 아니고 미국산쇠고기도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 상인들입니다. 그러니 하늘을 탓할수 없는 일이고 외국산 쇠고기도 탓할수 없는 일이쟎습니까. 한숨만 나옵니다. 한우농가 한숨소리 잠시 쉬었다가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봐야하는지 훤히 보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한우를 팔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외국쇠고기를 한우라고 팔지만 말아주십시오. 그래야 그나마 귀한 목숨이라도 보존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쇠고기관련 판매 상인여러분에게 무릎끓고 빕니다. 제발 외국쇠고기를 한우로 팔지만 말아주십시오. 여러분들 손에 한우농가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 무식한 -

2008/05/13 - [☆ 주절거린Day/★ 까놓고말해본Day] - 한우 축산농가, 우리나라 상인들이 죽이고 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제 7인의 미네르바들이 나타났습니다.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신동아는 2월호에 7인의 미네르바팀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미네르바로 구속된 박씨는 격분하고 자신만이 미네르바라고 주장하고 있다 합니다.

[조선닷컴보도문 일부]

 신동아는 이날 발간된 2월호에서 '진짜 미네르바' 중 한 명이라는 K씨와의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검찰이 박씨를 구속시킨 계기가 된 지난달 12월 29일 게시물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글은 K씨 등 7명의 '미네르바팀'이 작성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씨를 접견한 박찬종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박씨는 '미네르바'가 자신이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미네르바는 구속된 박씨가 아니다'라는 신동아 기사에 격분했다"고 전했다.

 박씨 자신이 인터넷사이트 다음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300개의 글을 썼고 그 중 2개의 글이 문제돼 구속됐는데, '가짜'라는 말까지 듣게 되니 억울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또 "박씨는 자신이 쓴 것 외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다른 글은 거의 보지 못했으며, '미네르바 부엉이'라는 필명을 한번 본적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진짜 미네르바가 따로 있다면 신동아는 그의 신원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출처-경향닷컴]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네티즌들이 구명운동을 벌이고 구속의 정당성이 문제되고 있는 

미네르바 사건이 이 시대에 뜨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영웅작전이었다는 생각이 굳혀져 갑니다. 한사람의 미네르바만 영웅이 되는 꼴을 보기 싫었을까요. 7인의 미네르바팀이 출현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그 7인의 미네르바팀도 한 몫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씨가 먼저 시작하고 유명해지니 그 경제팀이 글을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들 말대로 박씨가 뒤에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선후야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미네르바로 유명해진 박씨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지 않아 7인의 미네르바도 진위여부의 수사가 진행되겠죠.

그리고 그 미네르바팀을 위해 네티즌들의 구명운동이 벌어지겠죠. 현재의 경제상태를 순수한 의도로 알리고 싶었다는 정말 순수한 의도가 네티즌들의 마음을 뒤 흔들고 또 한번 촛불을 들게하겠죠.

저는 미네르바의 구속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했고 그의 구속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시작된 것이 유명해지고 영웅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거칠어지는 말과 앞으로 다가올 부정확한 예측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속으로 더 유명지는 미네르바, 박씨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난리치는 네티즌들, 그리고 7인의 미네르바팀의 출현.

역시 미네르바는 이 시대가 낳은 영웅인가봅니다.

그 영웅되기를 자처하고 내가 미네르바라며 이제 팀이 나타납니다. 이러다가 아마 수백명의 미네르바 단체가 나타날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도 나도 미네르바고 너도 나도 영웅이 되어보자고 할것입니다.

구속의 부당함과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맞물려 영웅이 되어가는 사람들, 온라인은 일부에서는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현실인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지식을 얻고 배웁니다.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반대 촛불집회도 온라인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집회들이 온라인상에서 시작되어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세상이 과연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되도 좋은 곳일까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7인의 미네르바팀의 출현을 보도한 신동아를 구속된 미네르바 박씨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본인의 순수한 의도는 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미네르바팀의 출현에 발끈한 박씨의 “명예훼손 고발”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본인의 글로 인해 사회불안을 조성한 죄(?)로 구속된 사람이 결국 “진짜 미네르바가 문제”가 불거나오자 명예훼손을 운운한다는 것은 본인의 영웅전이 훼손되는 것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뜻은 아닐까요?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할 정도인 미네르바 박씨”라네요.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7인의 미네르바팀 출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미네르바의 진위 여부만 일까요. 아니면 1인의 영웅이 만들어지는 것을 못내 보기싫어 자신들도 영웅이라고 세상에 소리치는 것일까요. 미네르바가 1인이든 아니면 팀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네르바를 추앙하는 네티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미네르바의 순수함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인해 사회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유포로 혼란해 지는 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는 갑니다. 지금 인터넷은 발없는 글이 세계를 가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와 일신을 해하는 헛소문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폭행이고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도구이지 않을까요.

7인의 미네르바팀의 출현을 어찌 받아드리시겠습니까.

이것마저 계획된 미네르바 사건 물타기로 받아드리시겠습니까.

“7인의 미네르바팀”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웅만들기 미네르바 게임”에 순수한 네티즌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1對7 미네르바 쟁탈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과연 진정한 영웅은 누가 될까요.
네티즌들의 뜨거운 "진짜 미네르바 가리기" 서명운동도 나올까요.

『세상 참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저 말대로인 세상 어디 없을까요?』

- 무식한 -

2009/01/10 - [☆ 주절거린Day/★ 무식한말해본Day] - 미네르바의 죄

미네르바, 많은 사람들이 “경제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붙혀가며 글에 동감하고 미네르바 경제학을 칭송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미네르바를 추앙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 미네르바가 말하는 경제 이야기에 심취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미네르바라는 이름과 글에 그토록 정부가 겁내고 두려워했던 것은 왜 였을까.

저는 미네르바가 쓴 글을 전부 읽지는 않았습니다. 신문에 티비뉴스에 인터넷 뉴스에 오르내리는 기사로 접했습니다. 아고라에 실린 글을 전부읽지 않은 것은 그 경제이야기가 예측하는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알수 있는 단어를 나열해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말하는 것으로 확신성이 결여된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알수 있는 것들을 전문적 용어와 어려운 말들을 섞어가며 아주 멋있게 꾸미는 글에 그 결과를 확신하기 싫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측이나 점괘가 전부 맞는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군들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이세상 어느 누군들 부자로 살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확신성이 더욱 없었습니다.

[출처-경향닷컴]

수 많은 경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경제학이나 경제논리로 간다면 경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에 입각하여 경제 정책을 만들어 정책을 펼쳐도 경제는 때에 따라서 불황을 맞습니다. 그런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경제에 단 한사람의 글이 과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하는 생각에는 지극히 미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네르바 신드롬을 막을 방법을 너무 찾았기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미네르바가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관심이 그를 기고만장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미가 들렸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그 말에 동조하고 옳다고 판단하면서 더욱 거칠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를 끌어 내리며 내릴수록 반정부 주의자나 정부의 반대세력에게 추앙을 받아가는 자신이 대단해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영웅심리가 작용해서 급기야는 판단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미네르바 구속이 잘못됐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미네르바 구속이 잘됐다고도 느끼지 않습니다.

미네르바나 정부 모두 50%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경제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불황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역시 겉잡을 수 없는 불황으로 접어들고 그것이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결국 정부의 책임으로 변해가고 반대세력들은 정부를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때에 맞춰 미네르바는 정말 구세주와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미네르바가 더 심하게 경제정책을 뒤틀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그 영웅심을 부추긴 사람들은 바로 반 정부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미네르바가 말하는 경제적 판단이 맞지는 않지만 그를 지지하고 옹호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닐까요?

그렇게 미네르바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호응으로 유명세를 타고 
언론에까지 그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정말 누구나 꿈꾸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네르바가 누구인가?” 미네르바의 존재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이 나오고 미네르바를 흉내내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화같은 영웅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미네르바 영웅전이 만들어지면서 미네르바는 판단력을 잃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보니 말이 거칠어집니다. 좀더 강한 어조가 나오게됩니다. 영웅의 말이 진실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럲게 던지고 저렇게 말해도 다들 환호합니다. 그말이 진실이고 답인양 그 말에 복종하는 사회를 보며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착각이 미네르바를 결국 망치게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미네르바의 구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네르바의 죄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네르바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우십니까?

그러면 그대도 미네르바가 되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미네르바처럼 영웅이 되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웅이 되어가면 본인이 어찌 변하는지 보십시오.

미네르바는 죄인입니다.

미네르바는 해서는 안될 일을 벌렸습니다.

미네르바는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죄명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의 말에 따라 움직인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조건 옳다고 믿은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고 정부를 비판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추종자들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로 그 말이 옳다고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더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언하고 팔자를 예측하는 점괘를 믿으십니까?

한 예언가나 점술가들의 말에 따라 그렇게 사시렵니까?

그렇다면 미네르바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예언가의 말은 믿을것이 못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언가나 점술가들의 말에 따라 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미네르바는 정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다고 한 사람의 말에 움직였던 사람들은 아직도 미네르바의 죄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신의 자유내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합니다. 자신도 그 말을 믿고 경제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네르바경제학을 신봉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어찌 생각하셨습니까? 다들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MB옹호론자라 말했습니다. 상당히 심한 말로 미네르바를 거부한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까 뭉개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미네르바라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는 집단처럼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봅시다.

미네르바를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미네르바를 찬양하는 사람들 모두 생각해봐야 할 것은 그미네르바가 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무조건적 신봉심리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미네르바를 신봉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네르바는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네르바의 말을 “그럴수도 있으려니”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저런 경우도 올수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판단했으면 지금 미네르바는 절대 죄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네르바의 죄.

이것은 결국 한사람을 신봉하는 세력들이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닐까요.

시대가 낳은 죄인. 그렇지만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받은 한 젊은이. 그의 영웅심리가 문제인가, 아니며 그를 신봉하여 미네르바를 기고만장하게 만든 세력들이 문제인가?

지금 미네르바는 이리저리 판단해도 결국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옹호하고 비난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 스스로만 망가지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범죄, 이것은 그 혼란한 시대가 끝나면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 무식한 -

국회의원 직장을 폐쇄하는 수밖에요. 1년만 직장을 폐쇄하고 피곤한 분들 쉬게 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휴식년도 있다는데 저렇게 몸 던져가며 서로가 직장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럴때 한시적 국회의원 직장폐쇄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애석합니다. 법안도 필요없고 서민대책도 필요없으니 그냥 쉬게 하는 것이 지금 딱 좋을 방법인데 어떠십니까?

괜히 네가 틀리네 내가 맞네, 국민들끼리도 싸울 필요없고 아예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 일년 쉬고나면 많은 생각들 하실테고 일이 얼마나 좋은지 알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촛불을 이럴때 켜면 어떨까요? 지금 밝히신 촛불의 명목을 국회폐쇄로 가는 것이 제격이라는 생각입니다.

세비는 무노동 무원칙에 따라 1년간 중지하고, 아~그래도 국민이 직장폐쇄를 했으니 유급휴가로 해야하겠죠. 그러면 기본급은 지급해야겠네요. 1년간 조용하게 살아보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이런 법 어디에 있지 않을까요? 없으면 이번 국회에서 국회 직장폐쇄에 관한 법률 제정하고 바로 발효하면 될텐데 말이죠.

언론노조 파업도 필요없고 촛불들고 모일 필요없고 양파가 갈려 떠들 필요없고 좋지 않을까요. 1년 정도 폐쇄하면 아주 좋을듯합니다.

법률제정도 없고 그냥 있는 법으로 살고, 어차피 서민대책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부자법안이라고 하는데 법안을 만드네 못만드네 할 필요없이, 서민도 서민 위한 법안 생각할 필요없이 굳세게 사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 요구하는 것이 국회 정상화보다 더 빠를듯 합니다.

차라리 이런 법이 있는 것이 보기 흉한 정치인 안보는 방법인 듯 합니다.

무식한 말이죠?

생각이 너무 단순하고 1차원적인 말이죠?

무식해서 그럽니다. 이해해주세요. 싸움이 지겹거든요. 늘 보고 살아온 정치인들이 행태에 구역질이 나거든요. 그러다보니 점점 단순해지고 무식해지네요. 하긴 배운 것이 없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말도 일리가 있지 않은가요.

싸움구경처럼 재미있는 것이 없다는데 왜 정치인들의 싸움은 정말 재미없을까요. 이제 넌덜머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기껏 생각하는 것이 직장폐쇄였습니다. 국회의원도 직업이고 직장이 국회의사당이니 직장폐쇄 밖에 생각이 나지 않네요.

“국회의원 직장폐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라는데 촛불을 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국회의원 직장폐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라는데 전국노조가 파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국회의장의 국회질서 유지권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이런 경우 1년 정도 기간을 폐쇄나 휴업을 하면 딱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회가 국회다워야, 정치가 정치다워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말 재미없습니다. 생각같아서는 국민 모두 국적포기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없는 국가에서 정치인들만 살아보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2008년이 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 무식한 -

[사진출처-경향닷컴]

국민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해머, 망치, 쇠사슬, 톱등을 동원하여 지금 이시간에도 국회에서 법안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야당의원들이십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밖에서는 방송관련법안을 통과시키면 안된다고 연일 방송노조가 파업을 주도하며 국민들에게 블로거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현 정부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지금 국회 안팎으로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로 인한 대통령의 탄핵사건이 생각납니다. 

험난한 정치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던 탄핵사건에 대한 보복심리가 작용한 것인지 민주당은 그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런 치욕스런 정치가 앞으로도 되풀이 될 것은 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정치꾼들의 놀이를 보고있자니 정말 한심하기 이를데없지만 힘없는 백성으로서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보고있자니 울화통만 쳐오를 뿐입니다. 하지만 재미도 있습니다. 앞날이 뻔히 보이는 수순이며 절차며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뻔한 것 아닙니까. 저러다가 서로가 합의하고 몇가지 절충한 후에 법안 통과시키고 야당들 실속 챙기고 국민이야 난리를 계속 치든 말든 “사회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국회가 정상화된다는 것입니다. 야당의 저런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을 끝까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치를 우리네 보통사람 친목계 규칙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아주 민주주의라는 것을 정말 재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바람직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십니다.

과연 민주당의 국회투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시나리오로 전개되지 않을까요.

1.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

   여야가 합의를 하겠지요. 한나라당이 시간을 정해 국회 본회의장을 접수한다. 힘으로 미린 민주당이 쫒겨나고 한나랑 의원이 입성하여 본회의가 시작되고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으로 한라당의 의원과 일부 다른 당의 의원들의 투표를 시작하고 상정법안을 통과시킨다.

2.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방송관련법안은 잠시 뒤로 미루는 합의, 너도살고 나도살자는 절충안이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지고 일단 일은 국회의 본분을 다해야 하니 서민대책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야당이 나간 틈을 이용해 여당이 다른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모종의 합의를 해서 날치기 처리로 야당의 면을 살린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늘 있어왔던 방법입니다. 

그렇게 자기 밥그릇 유지하고 국민에게는 야당의 면을 살리면서 속으로는 여야의 합의로 무언가 득을 챙기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진행될 것 뻔하지 않습니까. 야당은 정치적으로 몇가지 이득을 챙기게 되겠지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것을 당리의 충족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몇 가지 있겠죠. 우리가 아는 사안도 개중에는 있을테구요. 이것이 정치며 정치인들의 갖고있는 상생의 정치라는 것 아닐까요. 여야만 상생하는 정치, 국민을 도구로 생각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 챙기는 생존정치. 사라질수 없는 정치생존술입니다.

국회투쟁을 하는 야당, 과연 끝까지 버텨낼수 있을까?

제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온갖 이유가 나올것입니다. “투쟁으로 몸이 엉망이고 상당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시작으로 여당의 진로를 내어주는 절차가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연말입니다. 사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것도 많은 의원들 이십니다. 이렇게 노숙을 오래동안 할 수가 없는 분들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정치인들의 결과를 감히 무식한 것이 예측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무식해도 그동안 그렇게 보아왔던 결과인지라 이번에도 그렇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종의 협상이 진행될 것인가 하는것만 알수 없을 뿐입니다.

여야 협상의 give and take

올해는 무엇을 주고받으며 지리한 법안상정 게임을 끝낼 것인가 궁굼하기만 합니다.

국민에게도 최선을 다했다는 대의명분을 찾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게임입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일이 야당에게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정말 중대한 국회점거 사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 정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빕니다.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이 계속되는 내년이 오겠지요. 혼란스러운 정세, 피곤한 경제, 고단한 삶입니다.

- 무식한 -
 

말마다 다들 씹자고 대드는 것도 어느 정도 해야 합니다.

지금 경제가 완전히 개판이 나있고 그것을 살려보자고 모두가 합심해서 이겨내자는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십니까? 전 정부에서 유가가 치솟을때 유류세를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가 소비량이 늘어날까 걱정이 되서 내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부를 씹으셨습니까?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전량 소비해서 사용해야 하는 기름, 그나마 원유값이 내려 리터당 13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럴때 조금이라도 줄여 보자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쁘십니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경제를 위한 마음에 주말 나들이 행렬을 보고 아끼자는 차원에서 한 말을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이 아닌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 입에서 그 말이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인가요? 너무 말마다 씹지 맙시다. 옳은 말은 받아드릴줄 아는 것도 도리입니다. 그저 말을 잡아틀어야 속 시원한 분들은 생활이 완벽한 분들이십니까? 너무 이러지들 마세요...

새겨 들어야 할 말은 들어서 안좋은 것 없습니다. 

국가 전반에 걸친 걱정스런 말을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치졸한 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슨 말을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무리 정책이 더럽고 아니올씨다 하는 정치를 할 말정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말까지 싸잡아 “놀고 있다느니, 너나 잘하라느니, 대통령으로서 할말이 아니라느니” 하는 철없는 말장난 하지맙시다.

들어서 좋은 말은 옳은 말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도둑놈을 보고 도둑놈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 도둑놈을 보고 자신은 그렇게 되서는 안된다고까지 생각하십니까? 생각의 차이는 어디까지 생각해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그 말이 뜻하는 바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 때에 조금씩 줄여가면서 절약해보자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름은 전부 수입해서 쓰는 소비재라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생산되는 것이라면 저도 이 말에 불쾌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량 수입해서 사용하는 기름이고 소비가 많으면 지금 경제난에는 어려움만 가증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씹어야 할것은 씹읍시다. 

하지만 새겨 들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적이라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하는 짓이 밉다고 모든 것을 미워한다면 그것도 상대방에게 지고마는 원인이 될 수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싫다고 해서 들어서 좋은 말도 싫다면 결국 그대들이 원하는 세상이 와도 불만만 가득한 불만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안고 사는 당신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세상이 열려도 역시 불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 불만을 줄여가는 세상이 필요한 것이지 불만없는 세상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량 늘까 유류세 인하못하고”와 “주말차량 행렬 위기 못 느끼는 듯”의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모두가 소비를 줄이자는 말입니다만 “절약정신을 믿지 못하는 것”과 “이제는 절약을 해야 한다”는 차이입니다. 국민의 절약정신을 믿었느냐 아니냐 하는 큰 차이입니다. 작년 “국민의 절약정신을 믿지 못하는 정부”의 입장을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했습니다. 그 말의 근본 뜻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신다면 이대통령의 주말차량 행렬 위기 못 느낀다“는 말은 그렇게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기에 주말 나들이 하는 차량들 아마도 그런대로 살만한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살기 바쁜 보통사람들 모처럼 한번 나들이 하기에도 힘든 시기입니다. 소비가 원할해야 경제도 풀리는 것 당연합니다. 소비를 장려하면서 주말에 나들이 간다고 걱정하면 소비부분에서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주말에 나들이 하는 차량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경제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생활하는 정말 지독한 불황입니다. 말하는 뜻도 헤아리고 기름 소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한 말로 이해합시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독한 불황을 타계하려는 걱정에서 한 말로 이해합시다. 말을 씹기보다는 “말이 된다”라는 방향으로 바라봅시다. 지금 말같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국회 꼴 나시렵니까. 지금 국회처럼 국민도 해머들고 설치면 어쩌시렵니까. 감정을 조금 누르십시오. 자꾸만 기분 나뻐지면 그 끝이 뻔한 것 아닙니까.  

『말 뜻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지혜도 자신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무식한말 해봤습니다.
저요? 한나라당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원도 아닙니다. 정치라면 구역질이 나는 사람입니다. 색깔도 때에 따라서 변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생각나는대로 이렇게 적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좋은 세상에서 기분 만끽하고 삽니다. 이렇게 주절대며 올려도 보고 댓글로 얻어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맛을 느끼며 사는 대한민국인입니다. 저같은 부류는 우리나라를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있으나마나한 존재라서 두어도 되는 부류일까요?  같은 부류만 살면 재미없어서 재미로 있어도 될 존재일까요? 무식하지만 그냥 두어도 된다는 존재로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좋고 우리나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배운것 없어 유식하지 못해도 아무 구속 받지 않고 살아갈수 있는 우리나라가 좋은 사람입니다. 또 말같지도 않은 말은 했습니다.

- 무식한 -

무식한 말 한마디하겠습니다.

신문사가 방송을 겸업하면 어디 덧납니까? 재벌이 방송국하면 세상이 어찌 됩니까? 저는 무식해서 잘 알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방송국을 재벌이 운영하면 보도의 공정성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신문사가 방송국까지 겸업하면 보도가 편파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취재를 하는 기자와 방송을 편집하고 방송을 결정하는 부서의 공정성과도 많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주가 누구인가를 떠나 보도의 공정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취재를 하고 보도를 결정하는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보도를 만든다면 이것을 차단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그 방송사 신문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사주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는 보도의 공정성이라면 그것은 결국 공산국가와 다름이 없지만 사주는 있지만 보도나 방송을 주관하는 것은 그 회사의 근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주가 객관성을 잃은 보도나 공정성을 잃은 보도를 원한다면 사원들이 거부하면 될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아예 신문사들의 방송 겸업과 재벌들의 방송운영을 막는 이유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한 사람이죠.

이런 무식한 사람이 있다니 말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 몇가지 더 보시렵니까.

방송사가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구요. 그 방송국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역시 그래도 우리나라 상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국에 다닌다면 모든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괜챦은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재벌이 된 현재 방송사는 괜챦고 재벌들이 방송사를 운영하는 것은 반대하신다는 것은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문사가 방송과 겸업을 하면 오히려 보도의 신속성 및 정확성이 더 좋을테고 국민에게 알 권리를 더 확보하는 법안이 아닐까요. 신문사의 기자가 발로 열심히 뛰고 그것을 바로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이 오히려 신속한 방송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솔직히 방송사가 재벌이 하든 신문사가 겸업하든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사주가 아니라 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사주가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보도를 하기 원한다면 노조가 그것을 막을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노조가 힘이 있쟎습니까. 그 힘으로 파업을 단행하여 보도의 공정성을 요구한다면 어느 국민이 노조를 욕하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제 생각도 틀리지는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멍청한 생각이라구요?

그럼 몇 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사 파업이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생각에서 하는 파업은 아니신가요? 신문사의 겸업이 인정되고 재벌의 방송운영이 인정되면 더 많은 방송사가 나오게되고 그러다보면 방송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희소성이 떨어지고 대우가 낮아지고 안정된 직장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파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은 재벌에 방송사업을 주면 1%의 이익만 대변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지만 속내는 기득권층의 안정된 보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알권리”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는 파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픔을 외면한다면 그때 언론노조가 파업을 하여 아픔을 알리면 되지 않습니까? 운영이 재벌이든 신문사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국민들 기분 나쁘고 “알권리”막는 법안이라 하니 동조하쟎습니까. 단지 방송경영자들의 대상을 늘린 것 뿐인데 이 법안이 국민을 통제하는 법안으로 이상하게 호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론을 너무 조장한 것은 아니신가요? 밥그릇을 챙기려는 파업을 갖고 국민적 이슈로 부각시키려 너무 확대하신 것 아니신가요? 신문사의 겸업허용과 재벌의 방송사운영이 문제가 되서 파업을 하신다면 그것만 갖고 그저 내 밥그릇이 위험하니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속 까놓고 대들면 안되겠습니까? 단지 언론에 문제된 법안이라면 언론에 관계된 사람으로만 파업하면 안되겠습니까? 종교계, 사회단체, 우리나라 전 노조를 동원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관계된 분들만 하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밥그릇 챙기는 일에 원조 청하고 도움청해서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밥그릇 챙기고 나면 그 밥 나누어 주시렵니까?

정말 무식해서 이것밖에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무식한 말이라도 하고나니 속은 후련합니다. 병신같은 말이라고 욕을 먹어도 할말 없습니다. 저런 머저리 때문에 우리나라 발전하지 못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저 같은 머저리는 많지 않으니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머저리 말도 생각해보면 일리 있을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문사 방송 겸업허용과 재벌의 방송사 운영 문제로 인한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짧은 머리로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생각만 듭니다. 밥그릇 챙기기에 많은 이웃들이 동참해 주는 아주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품앗이, 이것이 바로 인정많은 우리나라 세상입니다.

요즘 국내가 너무 혼란스럽니다. 이럴때 방송국이나 언론들이 할 일은 가능하면 사회를 안정시키고 여론이 갈라지지 않도록 한곳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또한 정부도 굳이 여론을 분열시킬 법안이나 정책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여론분열 정책은 결국 반정부 운동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치욕만 안게 되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빕니다. 모두가 호응하는 정책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입니다. 지금 국론이 자꾸 분열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정책만들기는 아주 쉽습니다. 단점은 개혁을 원치 않아 발전이 늦겠지만 서서히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조급한 정책이 빠른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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