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미국산 쇠고기가 대형마트에서 판매가 재개되어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마찰을 빚고 있다.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것은 그렇다치고 아직은 미국산쇠고기에서 광우병에 대한 의심스런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우병촛불집회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광우병의 발발이었을 수도 있다. 미국산수입쇠고기에 대한 전면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때에 맞춰 미국에서라도 광우병이 발생했다면 아마 미국산쇠고기 반대집회는 성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를 하늘이 돕지를 않았는지 관보게재가 된 이후에 수입이 재개되고 지금까지 광우병에 대한 의심할 만한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출처-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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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용산에 위치한 신세계이마트 식품매장.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 쇠고기를 사기 위한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LA갈비를 구입한 50대 중반의 김모씨는 "예전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다"며 "무엇보다 가격이 싸니 부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점심 시간대가 되자 서울역 롯데마트 식품매장도 미국산 쇠고기를 찾는 주부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 30여명이 매장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분위기였다. 롯데마트 서울역점 김영수 점장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많이 가라앉은 데다 가격도 호주산보다 20~30%나 싼 수준이라 주부들이 선호하는 것 같다"며 "오늘 하루 500㎏ 판매를 예상했는데, 지금 추세라면 훨씬 많이 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은 결코 미국산 쇠고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소가 있는 국가라면 그리고 관리가 엉망이라면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광우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광우병에 대한 말은 그만 하기로 한다.

솔직히 지금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막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싼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여 팔리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질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한우와 비교해서 그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우로 둔갑하는 것은 쉽다는 것이다.

유통과정이 많아서 비싸지는 한우,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큰 맘먹어야 먹을수 있는 한우, 

이렇게 질좋고 비싼 한우로 외국산 쇠고기가 둔갑된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와 한우농가가 받는 것이다. 상인들의 욕심이 과연 저렇게 싼 미국산 쇠고기를 그냥 미국산이라고 그대로 팔겠는가 하는 것이다. 쇠고기만 팔아야 하는 양심이 외국산을 한우로 속이는 불량한 양심이 되면 그것은 광우병보다 더 한 것이 아닐까.

광우병이 발발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는 팔린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인정해야 한다. 되먹지 못한 판단이지만 광우병대책회의가 노리는 것은 “제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발했으면 하고” 기다리는 것 같아 속보인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맛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싸서 그나마 쇠고기를 먹어본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만 광우병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지 않는지 걱정하고 있다.

지금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것은 한우농가다. 

한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수입쇠고기들이 한우로 둔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우의 유통과정을 줄여 한우도 일반인들이 쉽게 먹을수 있는 값으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질좋고 안심할 수 있는 한우를 먹지 않겠는가.

미국산쇠고기가 언제까지 지금처럼 값이 싼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값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본래 값으로 돌아와도 한우보다는 싼 값일 것이고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판매를 하는 것을 막는것보다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광우병이 발발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괜챦을 것이 뻔하다. 값이 비싸 쇠고기 먹기가 쉽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싼 값으로 가끔 쇠고기를 먹을 수있다는 것을 반길수도 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비싸서 먹지 못하는 쇠고기를 지금 싸게 사서 먹을수 있다는 것이 점점 공감을 얻는다. 이런 싼 쇠고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광우병대책 차원에서 불매운동을 한다는 것은 반대로 많은 미국산쇠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먹을거리를 막는 무뢰를 범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광우병이 무서운 것은 안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는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출현하지 않았고 광우병에 대한 의심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 그 판매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솔직히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산쇠고기 판매를 막는 것보다 수입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우농가를 죽이는 것은 수입쇠고기가 아니라 바로 한우라 속이고 파는 우리나라 상인들이지 않을까.

- 무식한 -

예전에 어느 대법원장의 이임사에서 한 말이 생각난다. 

자세한 말은 모르겠지만 “회한이 남는다”라는 말이었다. 판사 시절동안 내렸던 판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가를 물었던데 대한 답변이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오늘 오송회 간첩 조작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재판장이 했던 말은 “피고인과 가족들의 오랜 고통에 머리숙여 사죄한다”라는 말이었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그 시절 재판부의 판단이 오판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다.

[ 사진출처 - 뉴시스 ]

잘못한 사람의 “미안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는 너무도 쉽다.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본인과 식구들의 삶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죽지못해 살고 있는 살아도 죽은 목숨과 다를바 없는 지옥 그 자체였을 것이다. 시대적인 희생양이 많았던 시절에 반정부 지식인들의 억압 그리고 말살은 이제 정리되어야 한다. 뒤 늦은 재심의 판단이 잃어버린 명예를 찾아주었다는 것이 퍽이나 다행스럽다. 그리고 그 시절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는 재판장의 “머리 숙여 사죄한다”라는 말도 너무 고맙기 이를데없다.

정부가 바뀌고 여야가 바뀌고 그에 따라 정치적 색깔이 변하면 

서로가 피곤한 말살이 시작된다. 한 때 억압정치였던 시절이 지난 지금,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치인의 수없는 말들이 실천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한다. 또한 정쟁의 수단과 목적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좌지우지 하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한다. 야당 탄압이라는 표적수사는 아직도 자행되고 있지 않은가, 시대적 정치 소명(?)을 위해 희생양을 삼은 경우는 없나 생각해 봐야한다.  

오판에는 꼭 사상범이나 정치범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사범에도 그 오심이 있을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 있었다. 하지만 법에는 무지한 사람들이라서 그저 그 법의 심판을 인정하고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재심의 절차나 비용등이 부담이 되어 팔자려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혹시나 수사 실적의 희생양으로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한다. 혹시나 강제된 죄를 판단하는 것에 소홀하여 판결한 적이 없나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것이 수사를 하는 쪽이나 재판을 하는 쪽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간혹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다 누명을 벗어 풀려난 사건들을 보게된다. 결국 그 누명을 쓴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정부의 보상금 뿐이다. 그것도 누명으로 옥살이를 한 세월에 비해 턱없이 적은 보상금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사람의 억울한 누명을 씌운 수사기관 그리고 유죄를 결정한 사법부가 

그를 위해 하는 것은 어느 누구고 아무 말 없다는 것이다. 단지, 무죄를 판단한 재심 재판장의 올바른 결정과 그 결정에 머리 조아리며 고마워하는 한 많은 당사자의 눈물뿐이다.

이 기회에 이제 정부의 보상금을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죄없이 살아온 날들의 보상으로는 지금의 정부 보상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든다. 없는 죄를 만든 사람도 무죄 판단이 나온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책임을 그저 정부만 물어야 한다면 그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억울함을 풀수 있는 대상은 보상금 밖에 없는 것이다. 죄인을 잡아 들였다는 성과에 대한 포상이 있다면 그 수사가 잘못되었을 경우 포상에 해당된 만큼은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퇴직한 후에라도 살아있는 한 책임을 물을수 있다면 좀 더 신중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너무 황당한 말일테지만......

이번 오송회 간첩사건의 재심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 퍽 다행스럽다. 오욕과 회한만이 남아있는 후회를 남기는, 정치적 사상적 시대와 타협하는 재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정치적 희생양이 나오는 비극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송회사건]
1982년 12월 전북 군산 제일고등학교 국어교사인 이광웅씨가 월북 시인 오장환의 금서 "병든 서울을"을 동료교사와 함께 돌려보았다. 이 것에 국가보안법을 적용시켜 조사하고 이광웅선생을 비롯하여 전,현직 교사 9명을 반국가단체를 만들어 간첩행위를 했다고 발표하고 구속했다. 이것이 이른바 오송회 사건이다.
5공화국때 저지른 대표적인 조작공안사건이었다.

- 무식한 -

[기사링크 - “머리숙여 사죄” ‘오송회’재판장의 뼈있는 자성]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준법정신.

이런 것을 보면 정치인들은 준법정신에 대해 국민에게 할 말이없다. 영장을 갖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검찰직원도 더 이상 일반국민에게 영장으로 구속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목을 잡아 비틀어 집어 넣던지 해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구속영장을 갖고도 구속시키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법치며 우리나라의 정당들의 준법정신이라는 것이다.

구속영장을 발부받고도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물러서는 것은 과연 일반인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에 가는 것조차 무서워 한다. 살면서 절대 가지 않아야 할 곳 두군데는 법원과 경찰서며 본인 스스로 가장 더럽고(?) 불명예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서나 법원을 가야할 일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곳 가기를 꺼려하고 가능하면 그런 곳에 가지 않기 위해 성질 죽이고 살기도 한다. 준법정신이 투철하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가끔 볼수 있었다. 그럴때마다 구속영장을 갖고 온 검찰직원은 번번히 돌아가만한다.그리고는 어떤 이유로든 무마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당사에서 육탄방어로 구속집행을 저지시키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공무집행 방해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결국 이것은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 검찰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밖에 볼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느낌이 든다는는 것이다.

왜? 정치인이니까.머리 똑똑하기로 자타가 인정하는 의원이니까.

우리 국민이 모를 하나의 정치적인 조건부 합의가 이루어질 모종의 타협을 하기 위한 정치 쇼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보내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지금 국민에게 준법을 말하고 준법을 강조하고 준법을 요구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지금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영장이 발부될 이유가 없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우리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하는지 조차 알수가 없다.

잘잘못을 따지려면 들어가서 따져라. 아니면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한 판사의 옷을 벗겨라. 그것이 오히려 영장을 무효화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오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영장에 응해야 한다. 더 이상 그 집행을 막는다면 그것은 국민 모두에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정부도 국민에게 법을 지켜야 한다고 더 이상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법 집행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부의 모습이 법에 관한한 더 이상 국민에게 할말이 없는 것이다.

비리가 없다면 당당하게 나서 해결하라. 비리가 없는 사람을 구속시키는 정부라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그렇게 당사에 있으면 하늘이 그대의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문제가 없다면 어깨를 펴고 간악한 정부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그런 자신이 없고 혹시라도 이유있는 구속영장 이라면 정치인답게 의연히 집행에 응해야 한다.

좋아지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아직 보기 어렵다. 정부가 바뀌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번번히 깨어진다. 정책이야 그렇다 치자. 하지만 정책과 관계없는 정치인들의 자세는 세월이 가고 시절이 변하는데 왜 변치 않는 것일까. 국민은 변했다. 예전에 하라면 하는, 그저 순종하던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성숙되어 가는 국민과 달리 역행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비애를 느끼는 것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그들만의 천국이 그곳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외에 그 이유를 찾기 힘들다. 변하는 국민만큼 정치도 변한다면 우리나라도 드디어 정치선진국 대열에 오를수 있지 않을까. 그날이 언제쯤 우리나라에도 찾아들 수 있을지 지금으로 봐서는 먼 이야기인듯해서 씁쓸하기만 하다.

- 무식한 -

굳이 혐의를 부인해야 했을까. 수사를 하면 다 들어날 도박혐의에 대해 아니라고 오리발을 뺀 것이 더 밉다는 것이다. 솔직히 자기 돈으로 도박을 하든 사치를 하든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하지만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커서 시대가 이렇게 도박을 “죄”로 취급하고 있으니 어찌하겠는가. 가뜩이나 팬들의 사랑으로 돈을 벌어서 도박으로 탕진하는 모습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팬들의 사랑으로 번 돈을 조금이나마 사회에 보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문근영이라는 탈렌트의 선행이 밝혀지면서 그나마 연예인들의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즈음에 그 반대로 도박으로 날린 돈이 10억이라는 보도가 주는 실망감 너무 크다는 것이다.

강병규 검찰조사서 도박혐의 대부분 시인[기사본문 - 노컷뉴스]

“고스톱도 못친다”고 하던 사람이 상습도박자에 일반인들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10억을 날렸다는 것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알만한 대목이다.

가뜩이나 배우들의 출연료가 비싸서 예능프로를 줄이고 연예인 사회자를 교체하는 등 방송3사들의 배우들 출연료에 대한 대책이 발표된지 며칠 되지 않은 시점에 사회악으로 일컬어지는 도박죄를 지은 강병규 도박은 연예인들을 색안경끼고 보는 곱지 않은 시선들이 점점 많아져 간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도박을 좋아하면 폐가망신한다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그동안 쌓아온 강병규라는 명성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고 결국은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동안 도박으로 인해 연예인 생활을 접어야 했던 사람들이 몇몇 있다. 사회가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도 자칭타칭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사랑 받으려는 쪽에서만 공인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은밀한 곳에서 도박을 즐긴다는 것은 두 얼굴을 가진 것이다. 선량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척 행동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마도 그런 연예인들이 또 있다면 이 기회에 도박을 접고 도박으로 날렸다고 생각하고 사회에 기부하는 덕을 쌓기를 바란다.

젊고 예쁜 국민여동생 문근영처럼 국민오빠, 국민엄마, 국민언니, 국민오라버니가 되고 싶다면 굳이 익명이 아니더라도 좋다. 그저 내가 이렇게 받은 사랑을 보답코저 “술 한번 마셨다 치고” “도박으로 잃었다치고” “파티한번 안했다 치고” 실명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 한번 해 보시구료.

연예인이 인기 먹고 산다는 것, 사랑을 받는다는 것 별것 있나

마음이 예쁘고 행동이 바르고 입이 젊쟎으면 그 사랑 죽을때까지 주는 것이 팬들이라우~

올해도 20일 청룡영화상  시상식이 여의도 KBS에서 불꽃놀이와 함께 시작한다고 한다. 그리고 연말까지 시청자들은 한껏 돈자랑을 하는 연예인들의 축제를 봐야 한다. 팬들은 지금 경제상태가 나뻐 살기 어렵다고 끼니 걱정을 하면서 연예인들을 위해 억지라도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의 화려한 축제를 위해서 말이다.

역시 있는 부류들은 즐겨야 한다(?). 자기들만의 축제를 굳이 남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열심히 진행한다.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축제를 꼭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연예인들이 안하겠다고 해서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안다. 이런 경제적 불황시기에는 이런 축제가 열리지 않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으면 하는 연예인들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축제를 주도하는 협회나 방송국들이 더 문제다.

솔직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지금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불꽃놀이를 해가면서 축제를 꼭 하려고하는 사람들 생각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위로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

어려운 시기에도 팬들이 베푼 사랑으로 돈벌며 살았으니 잔치한번 하겠다는 생각인가.

어려운 사람은 어렵더라도 형편좋은 우리들은 우리끼리 놀아야 한다는 생각인가.

우리 노래가락에 있는 것처럼...“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 힘 있을때 놀자는 것인가.

그것도 한겨울에 불꽃놀이하면서 “살기 힘들어 속이 불난데 부채질”하면서 놀자는 심보는 또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공영방송인 KBS에서 말이다.

없는 사람들만 서러운 것이다. 역시 힘든 사람들만 죽어라 고민하고 고통받는 것이다. 누가 알아 주길 바래야 소용없다는 것이다. 이래서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가보다.

축제는 축제고 고민은 고민이다. 연예인들의 축제가 “국민의 고통은 우리와 상관없다는 것이 아닐지라도” 보기 편치는 않을 것이다.

살기 힘든 국민의 애환을 보도하고 경제가 어려워 고통받는 서민들이 많다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죽어라(?) 취재하며 사치를 줄이고 낭비를 하지말고 허리띠 졸라메고 절약생활을 말하면서 축제를 위하여 그 비싼 불꽃놀이를 해야 하는가 이 말이다.

불꽃놀이에 들어가는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탄이라도 사주는 것이 공영방송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 말이다.

연말 어김없이 해야 하는 연예 시상식이라서 넘어갈 수 없다면 그 비용을 절감하여 겨울에 연탄불도없이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에 연탄 한 장이라도 보낼수 있다면 그 축제가 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세계경제와 국내경제가 모두 어려워 국민이 고통받는 이시기에 여의도 한마당 찬치를 불꽃 터뜨려가며 해야 하는 썩어빠진 그사람들 생각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아마 그것은 민주화가 된 후 군인출신의 두 대통령이 지나가고 부터일 것이다. 민간출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부터 고 박대통령을 그리워 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한 것은 독재정치에 신물이 나서 그렇게 난리치던 때가 얼마 지나지 않은 후부터였다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민주화를 그토록 갈망하고 민주화가 되면 무언가 달라질것이라 믿었던 국민들에게 오히려 점점 더 참을수 없는 것들이 생겼나보다.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야당생활로 보냈다고 그토록 침이 마르도록 민주를 외치던 사람들이 민주화라는 멍석깔린 자유스런 체제를 오히려 비리로 만들어가는 잔치판을 국민들이 염증을 냈던가보다. 민주라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머리 똑똑한 사람들의 싸움에 신물이 났는가보다. 너 하나 먹고, 나 한개 갖는 자기들만의 상생 정치에 기가 막혔나보다. 이리 채이고 저리 휘둘리는 국제 정치에 자존심을 잃었나보다. 달라면 줘야하고 스스로 준다고 들이대는 나약한 대북정책에 너무 한심했나보다.

이런 민주정치를 민주라고 외쳤던 그들의 정치였다고 생각되는 순간 떠올리는 것은 그 위대한 독재정치의 표본이었다는 고 박대통령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 시절에는 공포정치였지만 지금처럼 잦은 비리는 없었고 국제적으로도 고집스런 정치철학이 있었고 당리당략을 위한 자기들만의 상생은 거부했었고 강경한 대북정책이 있었다는 판단이리라.

그리워한다. 그를 그리워한다.

민주정치가 시작된지 어느덧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를 그리워한다. 이것은 약간은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정상적인 정치풍토를 원하기 때문이며 조금은 제약이 있더라도 모두가 잘 살기 위한 강제를 원하기 때문이며 소수의 상생을 떠나 만인의 상생을 바라기 때문이다. 사회가 온통 집단의 이기로 가득차 있고 조그만 고통도 참지 못하는 인내가 바닥나 있고 점점 극악해지는 범죄가 가득한 이 시대에 너무도 지쳐있기 때문이다.

민주화가 지나쳐 이제는 이기화가 되어간다. 서로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실력행사를 죽 끓듯 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 세상인 것이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본인의 목숨을 장담 못하는 사회, 너를 딛고 올라타야 내가 오른다는 기회만능주의 사회, 지금 먹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한탕 만능주의사회, 특권층이 늘어 어딜가나 굽신대야 하는 귀족사회, 썩을대로 썩어버린 온갖 것들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사회. 이것이 지금 우리를 끌고가는 우리나라인 것이다.

그를 그리워하면서도 그가 나타나면 과연 그를 받아드릴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더럽혀진 민주정치속에 자신들도 한구석에 오물을 머금고 있을텐데 말이다.

세월이 갈수록 그리워지는 대통령이라면 그가 바로 위대한 대통령이 아닌가.
그시절이 그리워지는 대통령이 필요한 우리의 정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 무식한 -

요즘 북한의 대남 강경조치는 그동안 죽어라 퍼 주었던 대북정책의 결과라고 봐야 하는지 참 답답하기만 하다.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개성공단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북한님(?)들 대접하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런저런 득을 다 챙기고 난 북한의 핵시설 폐기와 테러지원국 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대남 강경책들이 말하는 것은 북한의 힘이 이제는 우리나라를 쥐락펴락 한다는 것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북한을 들락날락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북한을 들어가는 것이 소원인 듯 너도 나도 북한을 방문한다. 북한 한번 들어가지 못한 정치인은 정치인도 아니라고 하는 정도다. 과연 국가의 발전을 위한 방문인지 아니면 들어가기 힘든 북한을 들어가 보는 것이 소원이라서 들어가는 것인지 모를 만큼 북한 방문이 관심사가 되었다.

국가의 존망은 국방의 강약에 따라 좌우된다. 언제까지 전쟁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디 생각대로 되는 일인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늘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입지에 있다. 이러한 입지에 있어서 그런지 정치인들의 사상적 색깔이 문제가 된다. 민노당 의원들이 북한을 방문했다. 북한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북한과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관계를 완화시키자는 의도가 있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만 혹시라도 북한에 다른 속내가 있거나 인사를 하고 싶어 찾아간 것이라면 그것은 이적행위는 아니지만 보기는 좋지 않다는 것이다.

6.15, 10.4선언을 우리나라가 잘 이행하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다는 정치적 아부(?)가 아닌 서로의 협력이 필요한 것을 이해시키는 차원이라면 그 방문은 틀림없이 국익을 위한 방문일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가 냉기 흐르는 지금 정치인들이 힘을 합해 주어야 할 것은 정부의 대북 정책이다. 햇볕정책에 반하는 대북정책을 편다고해서 모두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그 동안 북한에 수없이 퍼준 것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주는 것도 때와 방법을 잘 정해서 해야 하는데 조건없이 퍼준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납의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상납이지 국가간으로 보면 이것은 조공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민간차원인 개성공단이나 북한 관광을 늘 볼모로 잡고 늘어지는 북한이다. 툭하면 금지시키는 관광과 걸핏하면 공단의 철수를 요구하는 북한의 정책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북한의 지원에 인색하기 때문이라는 말들을 한다. 햇볕정책을 계승해서 무조건 퍼 주어야 한다는 정책은 다소 조정할 필요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 직전에 있는데 남을 보살필 겨를이 있는가. 또한 그동안 그렇게 퍼주어도 때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북한을 계속 퍼 주어야 할 것인가.

미국도 정부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사실이라는 판단을 한다. 이 시대 최고의 무기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으로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이제는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갖다 바쳐라 하는 당연한 요구가 된지도 모른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다. 그만큼 핵무기가 국방력에서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조공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명목상 지원을 할 것인가.

이 말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자. 힘의 논리에 따라 그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이 인간들의 속성이며 이 힘의 논리가 국가간에서는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것을 부인한다면 참으로 대단한 위인이시다. 힘의 논리를 겪어보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은 없다. 덩치가 커서 힘이 있다면 덩치가 작은 사람은 그 힘을 이용할 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힘을 무기력화시킬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경제력이 있다. 이것을 균형있게 주고받아야 별탈없이 지낼수 있다. 무조건 퍼준다고 힘의 형평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안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적당하게 서로가 주고 받을때야 말로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강산이 변한다는 10년간 주기만 했으면 이제 북한도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고 받기만 하는 북한에 변화를 요구하는 잠시의 지원 중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잘 되어가는 햇볕정책에 딴지 걸지 말라고 하지마라. 잘 해놓은 것을 망치려 한다고 말할것이 아니다. 10년 동안 변화된 북한은 없었다. 그동안 핵이 개발되고 햇볕을 추구하는 동안 그들은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이다. 핵을 개발하고 우리에게 나눠줄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처럼 고마울데가 없을테지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니겠는가.

북한은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저 한 민족이라는 생각뿐일지도 모른다. 미국의 거센 압력을 받으며 개발한 핵무기가 지금 북한의 군사적 위상을 드높였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핵보유국으로 어느 누구도 내정간섭하지 못하는 국가로 거듭난 것이다.

이제 북한이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수도 있다. 단지 분단된 조국이라는 명목하에 내전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 수 있겠는가. 이런 경우가 온다면 햇볕정책의 중대한 오류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대북정책은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올 모든 사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존망이 정치인들 손에 있는 것은 바로 전쟁이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없다면 흥하든 망하든 국가는 존재한다. 하지만 언제 어느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입지적 특성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가 몸에 베어있어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동상이몽을 생각하는 북한 방문은 정당과 정치인으로서는 해야 할 일이 결코 아니다.

핵개발로 어깨에 점점 힘이 들어가는 북한, 그리고 그 힘을 견주기 위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한다.

심한 말이기는 하지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조공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을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북한과의 관계인 것이 아닐까.

북한의 국제정치,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정말 대단한 전략이다.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을 기원하며...

- 무식한 -

[관련보도2008-12-16]
YTN - 김학송, "북한 핵 부기 20개 넘을 것"

조선닷컴의 기사 한토막이 눈에 들어온다 [기사본문]

TV만 보면 여야는 주요 쟁점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놓고 매일같이 으르렁거리며 싸운다. 기자들만 있으면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늘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라며 민주당측이 비협조적이라며 불평하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너무 오버한다"며 비난하기 일쑤다. 하지만 막후(幕後)에선 늘 그런 것만도 아니다.(중략)

▲홍=갑원아, 나는 네가 무슨 말하러 온지 다 안다. (FTA)특위, 그거 안 된다. 너 또 여야 동수(同數) 요구할라고 그러지? 너희들 속셈을 뻔히 다 안다. 동수 해주면 (비준안) 상정 못하게 하려고 그러지?

▲서=어차피 형님들 친박(연대) 하나 끼워 넣을 거 아닙니까.(여야 동수로 하더라도 야당 몫으로 친박연대 1명을 넣으면 결국 한나라당 편을 들 것 아니냐는 뜻)

▲홍=서 동수(서 의원이 늘 '동수'를 주장한다며 홍 원내대표가 붙인 별명)! 아무튼 특위는 안 된다. 자꾸 그러면 우리가 하루 날을 잡아서 (비준안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

▲서=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여당이 (야당을) 밟고 가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날치기 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여당이 강행 처리하면 자신들이 여당 시절 주도했던 한·미 FTA 처리에 대한 부담도 덜고, 날치기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반사이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을 한 듯한 발언) 형님이 여야를 뛰어넘는 지도자가 되시려면 통 크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민주당에 형님을 얼마나 선전하고 다니는데요.

▲홍=(씩 웃으면서) 그래도 안 된다. (마침 TV로 중계되던 국회 국방위 회의 장면을 가리키며) 국방위 국감 갔더니 육군에서 별 4개 달린 모자에 홍준표 이름 새겨서 주더라. 기분 좋더라. 내가 육군 일등병(방위) 출신이라 그게 항상 마음속에 걸렸는데….

탈렌트가 따로 없다.

극에서 연기를 해야 탈렌트는 아니다. 이렇게 정치도 뉴스로 보여지는 장면에서는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한 목소리로, 행동으로 모두가 애국충정을 온몸으로 연기한다. 화면으로 보여지는 장면에서의 연출(?)이라는 것이라 봐도 좋을 듯 하다는 것이다.

안 보이는 곳이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협상하고 절충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지만 당의 이익을 위해 짜여진 극본을 만들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연출이 나온다면 결국 국가와 국민보다는 직업유지를 위한 투철한 정신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당의 입지를 위해 이것은 양보하고 야당의 면목을 살리기 위해 저것은 우리에게 양보하는 상생의 미덕(?)으로 국가보다는 정당, 국민보다는 의원개인을 위한 정치가 되어 결국은 정치인 소수에 의해 자칫 잘못되면 나라 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뻔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느 것이 좋은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 노력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만든 것을 서로 하나씩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상생의 미덕(?)때문이 아닌가싶다.

당리당략에 의해 동수를 만들고, 동수를 만들어 이것은 부결 처리하는 대신 다른 것은 가결 처리해 주는 은밀한 거래들이 결국 국민에게 무엇을 줄수 있을까. 뉴스에서 보여지는 정치인들의 사법처리 문제인 구인영장들이 집행되지 못하고 슬금슬금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가는 이유도 그저 국민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대상이라 보여주고 뒤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 놓었다는 생각이 들어 괘씸하기까지 하다.  

물론 정치는 전략이다. 정치전략은 국민을 위한 것에서는 당리당략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그저 국민을 위한 정치전략에는 서로가 국민을 위해 어떤 것이 좋은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며, 정치전략을 사용하는 곳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위한 국제정치이에 사용되야 하는 것이다. 상생의 정치 이면에 단지 정당의 당리당략만이 있다면 결국 정치인을 믿고 나라를 맡겨야 하는 국민들이 믿을 곳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매스컴에서 서로가 국민을 위해 으르렁대는 모습을 보이는 이면에 "형님좋고 아우좋고" 하는 면목만 세우는 당략적인 정치는 믿고있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상생의 정치라는 뜻이 결국은 그들만의 상생이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겠지만 이 기사를 접한 내 마음이 괜시리 울적해지는 것은 왜일까.

- 무식한 - 

흔히 예전부터 시중에서 도는 말들인 1등 신랑감의 순서와 1등 신부감의 순서는 그 직업이 그 시대에 가장 안정적이고 제일 그럴듯한 직업으로 표현된 말이다.

나경원의원이 한 말들이 앞뒤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 장소에서 한 말은 칭찬의 의미로 했던 말일 것이다. 저 말은 내가 아는 바로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제일 좋다는 판단으로 해온 말이고 신부감을 찾으려면 제일 좋은 직업을 가진 여선생님이 최고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여선생님의 개인적인 조건이 어찌됐든 그만큼 여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인기가 좋고 평판도 좋다는 뜻을 가진 말인 것이다. 이 말은 왠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말이다. 아마도 선생님들도 이 말을 알고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내일신문 2006년 8월 16일자보도]에도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1등직업으로 꼽혀 있는 것을 볼수있다.
일부내용 - 2006년 현재 1등 신랑감과 신부감으로 교사직이 꼽힌다고 한다. 급변하고 불안정한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우수한 인재들이 교사집단에 많이 합류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한국의 학원교육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중국의 북경에도 한국의 학원들이 진출하여 크게 번성하고 있다. 교육제도에 따라서는 한국의 공교육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일보 2005년 12월 22일자 보도]
"최고 신랑감은 공무원·교사” 판·검사나 회계사, 의사, 교수 등 고소득 전문직 미혼 남성이 ‘1등 신랑감’ 후보라는 것도 옛말?’ 전통적으로 미혼 여성들의 남편감 선호 직업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했던 고소득 전문직이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맞물려 인기 직종에서 밀려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중략)
남성 응답자의 경우 아내의 직업으로 역시 교사(52.8%) 선호가 압도적이었고 공무원·공사직(33.4%)과 일반사무직(28.0%), 금융직(27.8%), 서비스직(16.2%) 등이 뒤를 이었다.

선생이라는 직업을 최고의 직업으로 보는 이 말이 어찌해서 비하발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선생님들이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은 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이 말뜻을 이 시대에 제일 안정적이고 집안에 도움이 될 여자로서는 최고의 직업을 가진 신부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최고의 신부감이 된 직업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아닌가“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말이 비하발언이라니 정말 놀랍기만 하다. 비하 발언이라는 것이 직업에 대한 몰상식하고 남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 직업이 지저분하기 이를데 없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직업의 자유와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정신에서 벗어난 정말 비하된 말인 것이다. 칭찬하자고 말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말을 ”여선생 비하“발언으로 몰고 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언론이나 정치인들의 머릿속을 도무지 알수가 없다.

간혹 신문지상에서도 1등신랑감의 직업이나 1등 신부감의 직업을 기사로 내는 것을 본적이 있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직업 풍속과 인기가 많은 직업을 조사해서 올리는 것이고 그 직업이 그 시대에 왜 좋은 직업이고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1등 신랑감이고 1등 신부감인지 알수있을 정도로 설명한다.

이런 인기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꼼보든 째보든 그 직업만 갖고 있으면 개인적인 사정이 조금은 결함이 있더라도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여선생님에 대한 조건에 따른 평가의 말이라는 것이다. 이 말을 알고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비하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이 주는 뜻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지금 이시대에 최고로 좋은 직업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말을 비하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을 비하로 해석하고 있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귀족”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일 것이다. 내가 평민보다 위인 귀족이니 내 직업에 대해 무슨 말이든 하지 말라고 하는 다분히 봉건적 사고를 가진 “양반”사고인 것이 아닐까.

여선생 말로 비하발언으로 몰린 나경원의원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직업정신이 오히려 걱정스럽다. 이런 말을 비하라고 하는 정치권도 정말 한심스럽다. 이는 틀림없이 그들이 스스로 “귀족”이나 “양반”이라는 생각을 갖고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민이나 상것들은” 우리를 건들이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드려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인도 귀족이요, 선생님도 귀족이니 평민이나 상것들이 평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지 않겠는가. 오히려 비하로 몰고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문제되는 “직업이 내로라할 정도가 아닌 일반 국민을” 아랫것이나 상것으로 보는 정말 한심한 좋은 직업군들이다.

시중에 떠도는 이 말을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알고 계신분들 있으신가요?

그만큼 좋다고 표현하는 시중에 떠도는 말을 “비하”로 알고있는 그들은 정말 우리나라 국민인지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최고의 직업이라고 표현되는 이 말이  듣기 싫은 그들과 이 말이 "비하"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평민이 평하는 것을 싫어하는 "귀족"이지 않겠는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이말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형편없으니 어찌하오리까. 우리나라 교육 앞 날이 정말 걱정스럽다.

- 무식한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것으로 내가 아는 바는 이렇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으로 다주택을 소유한 부동산 투기꾼을 대상으로 한 세금을 만들었다. 그러나 고가 주택은 1가구 1주택인 실수요자라도 중과세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이 제도가 시행된 2005년 상당한 반발을 안고 시행되었으며 부과기준은 공시지가 9억원으로 개별합산이었다. 하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2006년 8.31대책에서 부과 대상주택이 공시지가 6억원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됐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는 정말 황당한 세금정책에 집 한 채만을 갖고 장기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종부세가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꾼 잡겠다고 만든 종부세가 오히려 1가구 1주택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담만 가중시킨 세금이었다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던 말던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서울을 떠나라는 압력과도 같은 법이었다는 것이다.

종부세가 시행될때 언론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종부세 시행에 문제가 많아 없애야 한다고 하더니 헌재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종부세 합헌운동을 벌인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세대합산이 위헌이되면 무엇이 그리 겁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일까.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것이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일까?

아니면 세수가 사라졌으니 국가 발전에 문제가 된다는 것일까?

아니면 여지껏 낸 세금을 내지 않게 됐으니 허전하다는 것일까?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서 알뜰살뜰 재산을 모으게 된다. 재산 축적과정에서 내야 할 세금은 다 내고 모은다. 열심히 모아서 집 한 채 사고 자식들과 편안하게 10여년 살다보니 경제가 좋아지면서 살던 집이 값이 오르고 공시지가 오르면서 오른만큼 재산세 토지분, 건물분 다 냈다.

그렇게 모은 재산으로 아이들 커서 결혼할 때 혼수비용이라도 충당하고 자식들 집걱정 없이 만들어 주려고 작은 집 한 채 더 사놨다. 부동산이 제일 안전해서 그렇게 했다. 수도권 외곽지역에 모자란 금액은 대출 받아서 아파트 장만해두면 나중에라도 값 오를까 싶어 그렇게 했다. 남들은 주식이니 펀드니 재태크 한다고 툭하면 원금 까먹는 것이 무서워 부동산 사놨다. 부동산 살 때 취득에 따른 세금 정부에서 정해놓은 대로 다 내고 샀다. 현금으로 갖고 있어봐야 이자소득이 별로 안되서 부동산값이 오를 것이라는 판단에 부동산 장기 투자햇다는 것이다. 애들 엄마 명의로 한 채 사두었다는 것이다.

서서히 늘어가는 수도권 인구에 변두리가 개발되고 아파트 대단지가 형성되고 그러다보니 자연히 사놓은 아파트값이 올라 투자수익을 올렸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은 6억이 되었고 수도권에 사두었던 아파트 값은 2억이 되었다. 어느 날 종부세라는 것이 생겨 세대합산으로 6억 초과된 8억으로 종부세를 냈다는 것이다. 이런 세대별 합산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와 세대원으로 분리된 2주택에 대한 각각으로 두채가 6억 이하의 주택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헌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불만일까.

이유를 보면

1. 공시지가 6억원 기준이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다

2. 여지껏 걷은 종부세 환급에 따른 국가재정이 축날 것.

이라는 것이다.

1번 부자법안이라는 것은 결국 부자는 부자로 살고 서민은 계속 서민으로 살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서민들도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으거나 좋은 기회를 만나 잘 살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것을 아예 포기하고 살라는 말인가.

2번 국가재정 문제는 세금을 받는것에만 눈이 시뻘건 정부가 잘못된 세금을 돌려주겠다는데 돌려주는 방법을 잘 마련해서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환급방법을 마련하면 될 것이 아닌가.

세법이 만들어질때는 죽어라 세금을 걷는다고 난리치고 없애자고 하니 더 내고 살겠다고 제발 유지해달라는 심보는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 가능하면 국민의 세금을 줄여주는 정부가 바람직한 정부일 것이다. 죽어라 국민들에게 세금만 가중시키는 정부가 잘하는 정부는 아닐테니까 말이다.

세대별 합산종부세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결국 서민에게는 해당치 않는 결정이라서 안된다고 한다면 그 서민들은 그저 서민으로 살라는 말밖에 안되는 것이다. 각 집안이 모두가 서민인 집안은 별로 없다. 그리고 잘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알뜰샬뜰 모아 작은 집이라도 한 채 사고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값이 올라 나름대로 중산층으로 경제적 상승을 하는 것이지 않은가. 서민을 위한다면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좋다. 세금을 줄여보자는 것이 서민에게 해당치 않는다고 해서 없애지 않은들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종부세로 걷은 세금을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려준다면 서민을 위한 정책일 것이지만 종부세로 걷은 세금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은 이상 그것은 그저 세금을 걷는 악랄한 방법일 뿐이다.

“세대별 합산 종부세 위헌결정”에 반대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기 힘든 무식한 내 생각이 정말 무식하다고 해도 할수없지만 모처럼 국민에게 세금을 줄여주고 그동안 받은 세금을 환급해 준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아닐수 없다. 이런 결정에 해당되지 않는 내 주제라도 기분좋은 세대합산 종부세 위헌결정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그리고 세대합산 종부세 부과산정액이 6억 이상으로 세대 합산이 위헌이라는 결정은 어찌보면 지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종부세에 대한 걱정은 아직 생각하지 않아도 될 먼 금액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꼭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이 많지 않을까.

물론 이것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가족 명의로 해봐야 증여세라는 것이 있어 그렇게 쉽게 가족명의로 할수도 없을 것이다. 그 혜택을 받는 정도는 부부사이에 남편 6억과 증여세 없는 증여받은 주택 5억 이하 합산 11억이 전부인 것이다. 자식들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면 그에 따르는 증여세를 낼 것이다.

사람들은 돈을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재태크를 열심히 한다. 재태크에는 주식,펀드,창업등 많은 방법이 있지만 부동산에 장기 투자하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부동산투자 재태크를 제일로 꼽고 부동산에 따른 세금이 많다고 말하면서 아직은 자기한데 먼 일이라 “부자를 위한 결정” 이라며 세대합산 종부세 위헌 결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

걱정없이 부부의 각자 재산 합산 11억까지는 세금 걱정없이 안심하고 모으세요~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어찌될까. 참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겠지만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서민의 기준이 어떤 것일까

1. 세대원 4인 기준으로 집 한 채 없고,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세대

2. 세대원 4인 기준으로 집 한 채 없고, 연간 소득이 1000만원 ~ 3000만원 사이인 세대

3. 세대원 4인 기준으로 집 한 채 없고, 연간 소득이 1억 이하인 세대

4. 세대원 4인 기준으로 집 한 채 있고, 연간 소득이 1억 이하인 세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서민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시1]서울에 살고 집 한 채 없으나 전세 3억짜리 주택에 연간 소득이 5천만~1억 사이라면 이것을 서민이라고 봐야하나 아니면 중산층이라고 봐야하나.

3억 짜리 전셋집이면 지방에서는 중형평수 아파트를 살수 있는 사람이고 연간소득 5천만~1억이면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일 것이다.

[예시2]서울에 15년전에 사놓은 현재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나 연간소득은 5000천만원 이하이면 이사람은 서민일까 아닐까.

[예시3]서울에서 전세 3억짜리 주택에 살면서 임대를 얻어 장사하는 가게가 전세보증금으로 2억원이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2명이고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 서민일까. 아닐까.

서민의 기준, 정말 딱 꼬집어 말하기 힘들다.

『세대합산 종부세가 위헌이라 환급을 받을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주택 한 채 갖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겨우 겨우 애들 공부시키며 빠듯하게 살아오다 덩달아 6억 이상이 되어버린 달랑 집한채 있는 서민(?)은 대책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지는 걱정이 되지 않은지 묻고 싶다. 그런 사람들 위해 한마디라도 나서는 분들은 어디 안 계십니까? 』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