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사실 방송이 재벌의 손에 간다고 해서 방송으로 돈벌어 먹고 살지않는 사람들이야 무엇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이다. 신문사가 방송국을 하든 못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누가 하더라도 방송에 관계되지 않은 국민들에게는 돌아올 득이 없지 않은가. 생각에는 지금 하고 있는 방송사들이 언제까지고 자기들만 해야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논리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국민까지 들먹여가며 방송법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언론노조가 총파업을 해서 방송이 중단되더라도 솔직히 무엇이 큰일이 나겠는가. 안보면 그만이고 식 듣지 않으면 그만이다. 드라마라고 늘 삼각, 사각관계가 판치는 사회 망치는 드라마들과 폭력으로 난무는 드라마들 차라리 안보는 것이 도와주는 길도 된다는 것이다. 티비 안본다고 어디 절단 나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방송 때문에 드라마 때문에 밤잠 설치지 않아도 되고, 이 기회에 총파업만 하지말고 방송사 폐쇄까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가.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총파업을 하려면 아예 방송까지 중단하는 것이 어떤가. 
방송을 중단하고 국민의 반응을 보라. 국민이 방송이 없어서 불편해 못살겠다고 파업에 동조해주면 파업은 성공하는 것이고 국민의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면 그것은 스스로 파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다. 어떠하신가?

괜히 총파업입네, 드라마를 중단합네, 촬영을 중단하여 재방만 보내야 합네 하는 말로 겁주지 말고 예 방송자체를 중단해보면 어떤가. 누가 더 센지 그렇게 해놓고 판단해보라. 실력행사라는 것도 잽만 날리지 말고 접근전으로 해봄직 하지 않을까.

방송 없으면 신문보면 되고, 티비없으면 라디오 들으면 되고, 이도저도 없으면 외국보도나 보며 살면되고, 이것도 없으면 그저 적막강산으로 살면되고, 보나마나, 들으나마나, 없으면 없는대로 살면되고 그렇게 한세상 살다 가면되고.....언론법안이 잘못된 것이면 다음 선거때 야당이 여당되어 고치면 되고... 여당이 잘못하면 선거때 이번처럼 싸그리 팽시키면 되고...그래서 좋은 민주고, 그래서 선거가 좋은 것 아닌가.

방송법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자기들 입장에서 불편한 것이면 파업을 감행하여 국민을 볼모로 잡고 협상하려는 자세에 이제 신물이 난다. 파업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다. 파업으로 보여주려 해봤자 너무 겪어본 국민들 눈도 안돌린다. 조금 더 강한 방법인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보라 그러면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결과를 알수 있을 것이다. 까짓것 오늘부로 방송 내려보면 정말 볼만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 반응 볼수있을 것이다. 그래야 방송법의 잘잘못을 가릴수 있지 않을까.

복잡한 법안,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그래서 유식한 자들의 생각은 너무 복잡하다. 간단한 말을 죽어라 복잡하게 풀어가는 유식한 사람들, 그래서 많이 배워야 똑똑하다고 말하는가보다. “먹어야 산다”라는 한마디 말을 책 한권으로 풀어내는 기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끝인 죽음도 십년은 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재벌이 장악하든 재벌이 장한 언론이 결국 언로를 막든 그 세상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돌고 도는 세상, 다들 잘살아 보자는 말은 새빨간 거짓인 세상, 그저 우리만이라도 잘살아 보자는 생각을 갖는 것이 솔직한 것이 아닐까. 지금 그래서 악법이라고 총파업하는 것은 아닐까. 자기들만의 이기를 위한 투쟁이 아닐까. 요즘 정말 재미없는 세상이다. 한숨만 달고 사는 세상이다. 그래도 또박또박 월급받으며 생활하는 똑똑한 사람들은 아주 편한 세상 아닌가. 복 많은 사람들이다.

그나마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만이 분규를 한다. 또한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한다는 것이다. 살기 힘든 사람들은 분규며 파업을 할 대상도 없다. 그렇지만 불만을 하지 않는다 열심히 사는 것만이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언론사들의 총파업, 차라리 그냥 방송도 꺼버려라, 분규 끝날때까지 드라마없고 뉴스없는 세상을 살아볼수 있도록 말이다. 정치인들 치고받고 알아서 하고, 골통이 터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싸우는 꼴 잠시라도 안보고 살아보자. 좌익이고 강성이고 전부다 국회로 들어가서 연장들고 대판 붙어보라. 속 시원히 누가 깨지는지 한번 보자. 문뜯고 창문 부수고 그러다가 포크레인으로 벽 부수고 모조리 부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붙어보라. 퇴퇴퇴, 경제가 엉망이고 일거리 없어 죽어가는 불쌍한 국민들만 안타까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 무식한 -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을 보면 보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다. 먹고 살기 위해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마음이 오즉하겠는가. 하지만 과연 노점상들이 정당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노점상들의 강제철거에 반대를 하며 생존권을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있는 곳은 그런대로 상권이 잡혀있는 곳이 많다. 그 길에 하나, 둘씩 자리잡고 장사하는 노점상들은 과연 생존권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도시가 형성되고 중심지에 상업지가 들어서면서 상권이 형성된다. 도시가 확장되고 커지면서 그 상업지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상인들은 비싼 상업지에 비싼 임대료를 내가면서 장사를 하게된다. 장사를 하기 위해 시설비와 유지비가 들어가고 장사에 따라서 사람들을 고용하게 된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장사를 하면서도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 망하는 수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런 곳에 조금씩 들어서는 노점상들, 길 한복판을 장악하고 임대료도 없이, 유지비도 거의 들어가지 않는 영업을 한다. 그리고는 장소에 따라 노점상들이 나름대로 정하는 권리금도 생기게 된다. 장소에 따라서 심지어 1억 이상 호가하는 노점상도 있었다.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기점으로 철거한 석촌호수 주변의 노점상철거의 경우 기업형 노점상이 많았으며 권리금 또한 상당한 금액으로 노점상들이 오히려 주변의 상가보다 더한 이익을 올리며 부를 구가하고 있었다.

노점상을 철거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강제철거하는 직원들을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너무 하다”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다” “단속반들은 물러나라” 등등 노점상들의 편에서만 생각하고 어느 누구도 그곳의 상인들 생각은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노점상들이 그곳의 상인들이라면 노점상을 허용하겠는가. 그 비싼 임대료와 유지비를 들여가며서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를 빼앗기고도 가만히 있겠는가. 생각해보라, 과연 노점상들이 점령한 상권이 정상적인가를.....

나 역시 노점상들이 철거 당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언론이나 사회단체도 노점상들의 철거를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노점상들이 점거한 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 생각은 과연 해보았는가 묻고 싶다. 당신들이 그 거리에서 비싼 임대료와 유지비를 들여가면서 장사를 한다면 과연 지금 그 생각이 변함이 없겠는지 묻고 싶다.

노점상들이 파는 먹거리들이 과연 그곳 상인들의 수입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오다. 노점상들이 파는 잡화들이 번듯하게 차려놓은 상인들의 장사에 문제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상권에서 장사를 하는 상가에 있기 때문이다. 생존권을 말하기 전에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상인들의 생존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많이 들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노점상들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작은 자본으로 큰 자금을 들여 만든 상권에 슬며시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단속한다고 생존권을 운운하며 철거를 반대하고 철거에 불응하는 것은 어찌보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 할수도 있다.

서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서민이 정당치 못한 행위까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노점상 본인들이 상가 점포주들이라면 과연 이런 노점상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면 노점상의 강제철거는 노점상쪽에서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한번쯤 정상적인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다. 노점상들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한 상인들이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한다. 언론도 서민인 노점상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 왜 노점상들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가. 왜 노점상들이 무조건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빚을내어 살아보겠다고 벌인 상인들은 보호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가. 장사가 되지 않아 도산하고 빚에 모든 것을 내준 후에야 동정의 대상이 되고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세상이라면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까놓고 말해보자

상권을 위해 서로 돈을 들여 형성해놓은 거리에 슬금슬금 발을 들여놓고 내 자리라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옳은가. 임대료나 유지비를 들이지 않고 상인들의 손님들을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빼앗아 수입을 챙기는 행위가 온당한가. 남의 땅에 들어와 버젓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런것들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사고는 힘이 최고라는 무자비한 원칙을 갖고있는 사람이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서민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호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상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생존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상인들의 생존권은 노점상의 생존권에 뭍혀 보호받을 명분을 잃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바뀐 것이 아닌가. 정상적인 상인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노점상만이 지금 언론이나 일반인들에게 철거당하는 슬픔을 동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못된 사람이 되어가는 상인들이다. 못된 철거반들이다. 못된 구청이며 못된 시청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지만 남의 것을 빼앗아가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상인들이 노점상들의 철거를 요구한다면 그 길에서의 노점은 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정도인 것이 아닌가.

이런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 상인들의 수입과 노점상의 수입을 살펴보자.

1. 상인의 경우

면적 20평

임대료 보증금 1억/300만원

시설비용 1억

월 매출 1500만원

월 지출액 - 인건비, 재료비, 월세, 대출이자, 공공요금 포함 1300만원

월 수익 - 200만원

2.노점상의 경우

면적 1평~1.5평

임대료 없음

시설비 100만원

월 매출 1000만원

월 지출액 - 재료비 및 전력비 4~500만원

월 수익 5~600만원

이런 경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자리의 경우 노점상의 권리금은 일반 상가에 버금가는 액수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권이 좋은 경우 상가도 상당한 권리금이 붙어있듯이 노점상 역시 상당한 권리금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자리의 경우 노점상들이 서민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판단이 전부 옳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점상들의 철거에 하나같이 동정심을 배풀어 서민인 노점상들을 단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노점상들로 인한 수입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인들을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점상도 상인도 아닙니다. 저 역시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입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 냉정하게 판단한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고 애들을 가르쳐야 하는 절박한 사정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활고에 허덕이다 나선 노점상이라지만 나름대로 원칙을 어기면서 남의 영업장소에 무조건 발을 들여놓고 나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관계 기관에서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곳을 정해주는 배려를 합니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없어서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다시 형성된 상가로 들어섭니다. 도시가 형성되고 상업지가 형성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곳에서 많은 상인들이 실패하여 떠나고 애써서 자리잡은 그곳이 비싸지게 됩니다. 비싼 임대료와 시설비를 투자해 장사를 사는 상인들도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점상들의 강제철거로 못된 사람들이 되어가는 상인들, 일반인들 눈초리를 따갑게 받아야 하는 상인들, 그 상인들의 마음도 아프다는 것을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노점상들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연 지금 본인이 자리잡고 장사를 하는 노점이 남들의 수입을 가로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강제철거를 비난하기 전에, 강제철거에 불복하여 노점상을 보호해달라고 하기전에 그 자리가 과연 정상적이며 온당한 자신의 자리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점상이 보호받으려면 노점상들 스스로가 상인들과 협조를 해야한다. 상권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이점이 노점상에게는 있다. 상가들이 번잡한 한복판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변 상인들과 노점상들의 멋진 점포가 다양하게 그 장소와 그 상권에 어울려도 손색이 없는 모습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상가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노점상들이 상인들과의 마찰을 피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1. 상인들과 노점상의 개설협조를 우선 협의를 해야한다.

2. 상인들의 영업 수입을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3. 깨끗하게 가꿔놓은 길거리를 아름답게 조성할 수있도록 노상점포의 규격과 모양을 다양화하여 길거리가 풍경처럼 느껴질수 있도록 해야한다.

4. 같은 거리에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노점상인들도 최소한의 수입에 관한 거리조성 분담금을 내도록 해야한다.

  이런것들이 상인들과 협조하여 이루어졌을때 과연 상인들이 무조건 노점상을 내몰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노상점포를 슬쩍 밀어넣고 제발 봐달라는 억지를 부리는 것보다 노상점포도 거리를 조성하는데 한몫을 할수 있다는 신개념 노상점포로 인식되어 질수있다면 어느 상인인들 거부할 수 있겠는가.

진화해가는 노상점포, 거리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다양한 구성, 그 거리가 노점상이 있어 사람이 많아진다는 상술적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노점상을 보호해야 한다는 억지보다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여 각 지역의 상인들과 마음을 합쳐 나간다면 어느 누가 노점상을 깔볼수 있겠는가.

모두가 잘 살아가는 세상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서민들이 열심히 일하며 작은 수입이지만 행복한 웃음이 나오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원칙을 무시하고 원칙을 부수고 자신의 생존권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지금 남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남의 권리를 빼앗은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 할수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지금의 노점상 철거문제는 이렇다는 생각입니다.

노점상권의 형성,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버렸다. 노점상들이 기존상권에 문제가 되지 않록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각 도시마다 새로운 노점상권을 형성해야 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다. 과연 노점상권이 형성되어지면 그곳이 정상적으로 서민의 노점상권이 될 수 있을것인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사람들의 욕심은 끝없는 것이고 기업화된 노점상이 또 나올수 있는 것이 아닐까.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세상,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 무식한 -

서울신문보도(2008.12.20)

“말뿐인 서민대책” 노점상 울린다

광명시 아파트 연합까페

광명시 vs 노점상, 끝없는 충돌

쿠키뉴스(2007.10.20)

노점상 시위 정치쟁점화

통신불량자, 선불폰 개통은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각 싸이트 및 거래에 필요한 인증방법으로 핸드폰 본인인증이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핸드폰 인증만 허용되는 곳에서 가입이나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통신불량으로 휴대폰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휴대폰을 사용하고 사용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요금을 내지 못해 결국 통화가 끊기고 다른 통신사의 휴대폰도 만들 수 없는 경우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 통신불량으로 인해 휴대폰본인인증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행위가 제한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불편을 감수함이 마땅한 죄지은(?) 통신불량자라서 할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휴대폰 본인인증만이 있는 곳에서라도 인증을 할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휴대폰 중에 기본요금과 후불요금제가 아닌 선불폰이라는 것이 있다. 

비록 통화요금을 내지못해 통신불량자가 되었지만 선불폰은 개통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본인인증은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통신불량의 불편함을 알아야 체납된 요금을 낸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통신불량으로 인해 각종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에게 본인확인에 필요한 자기 명의로 된 휴대폰 하나 정도는 갖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자신이 내지 못해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또한 신용불량으로 인해 불편한 것이 많다는 것도 다들 안다. 신용불량 때문에 각종 금융행위에 제약을 받는 불편도 안다. 모든 경제행위에 제약을 받는 신용불량자가 그래도 본인의 연락수단이며 본인인증수단인 휴대폰 하나쯤은 갖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

물론 경제생활에서 피해야 할 것이 신용불량이다. 

하지만 그래도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방법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확인을 위해 갖고있는 단 하나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인증을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다.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면 할말을 없지만 최소한 통신불량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한가지를 허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선불폰은 그런 이유에서 본다면 휴대폰 사용요금을 두 번 다시 밀리지 않고 사용하는 유일한 본인 인증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도 허용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모든 싸이트에 본인인증 확인수단을 핸드폰과 다른 대체수단을 사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위험하여 대체수단인 가상주민번호 아이핀이 있지만 아직 아이핀을 사용하는 싸이는 많지 않으며 또한 실명인증을 위해 은행이나 신용정보회사에서 유료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늘 소지하고 다닐수 없지 않은가. 

신용사회에서 신용불량이 얼마나 불편한지 겪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신용사회에서 신용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신용불량을 스스로 원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서 살아도 좋다는 사람들은 없다. 자신의 뜻과는 달리 부득이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본인임을 인증하지 못하는 마음이 오즉하겠는가. 본인명의의 휴대폰 마저도 갖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 통신불량자들이 최소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선불폰이라도 갖게 허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바늘도 안들어가는 냉정하고 쌀쌀맞은 통신사와 카드사들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통신불량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사용하여 또 다른 통신불량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신불량자들의 선불폰 개통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선불폰 사용으로 체납된 통신요금을 내지 않으려는 얄팍한 속셈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신용사회에서의 신용불량이 본인에게 얼마나 많은 제약을 가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체납된 통신요금을 내지 못하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선불폰을 개통할 수 있는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무식한 -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단독상정으로 민주당이 난리다. 정치라는 것, 정말 웃기다못해 구역질이 난다. 일년도 지나지 않은 작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한미FTA가 합격점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의 비준을 국회에 상정하고 FTA비준을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해를 넘기고 정부가 바뀐 지금 그 열린우리당의 계보를 이어받은 통합민주당이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단독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것도 해머를 들고 문을 부수고 국민의 폭력시위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폭력행위를 당연하듯 모범삼아 국회에서 시범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07.10.31일자 보도]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 및 임무종결 계획 동의안 ▲한미 FTA 비준동의안 ▲2단계 균형발전 관련법 처리방안 ▲로스쿨 설치방안 등 4대 현안의 대책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정부 핵심 당국자가 전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일단 관련 국회 상임위인 통외통위에서 조기 상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미국 의회의 비준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국회가 먼저 의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며, 자이툰부대 파병연장안도 12월까지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는게 좋다"면서 "이를 위해 대국회 설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이뉴스 24 2007.10.24일자 보도]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美 정관계 인사를 잇달아 만나, 한미FTA비준 등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여건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24일 재정경제부에따르면 권오규 부총리는 22일~23일에 걸쳐 미국 업계·학계 주요인사 라운드테이블을 갖는 등 한미FTA 비준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권부총리는 23일 워싱턴 美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모두 발언을 통해 " 한미 FTA는 금융, 자동차, 농업, 서비스 등에서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고 한국과의 FTA는 미측의 전략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적 효과 외에도 한미 FTA가 향후 미국과 아시아 국가간 체결될 FTA의 모델로서 중국, 일본 주요국의 시장개방을 유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권부총리는 노사문제, 반외자정서 등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특히 World Bank 총재, 美의원 주요인사 잇달아 면담, FTA비준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민중언론 차세상 2007.10.10일자 보도]

 9일(화) 오후 6시40분경 용산역에서, 박석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집행위원장과 주제준 상황실장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이들은 범국본 전임 활동가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된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 등 전국 13개 지역의 대규모 반(反) FTA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경찰 측은 혐의 내용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9일 저녁 범국본 활동가 50여 명은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남대문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범국본은 "경찰당국의 이번 연행은 한미FTA저지 운동을 약화시키고, 기어이 졸속,밀실,퍼주기 협정인 한미FTA 타결을 강행하려 하는 폭거"라고 주장하고, 연행자들에 대한 즉각 석방을 촉구하며 10일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이다. 

[오마이뉴스 2007.10.09일자 보도]

(한미 FTA반대 이유만으로 탄압하고 있다)

"하하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경찰에 연행돼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앞으로 쇠창살 안에서 수 개월을 살아야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투쟁하다 연행됐기 때문에 떳떳하다. 잘못한 게 없다"며 어깨를 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35분께 서울 용산역 출구에서 긴급체포돼 이곳으로 연행됐다. 주제준 사무처장도 함께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이들은 그 뒤 약 1년 가까이 서울 영등포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생활해왔다.

 9일 밤 8시 40분께 서울 남대문경찰서 지능1팀에서 박 위원장과 주 사무처장을 만났다. 둘의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남대문경찰서를 찾은 지인 20여명과 함께였다. 박 위원장은 지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입가에는 한가득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출처 : "한미FTA 반대 이유만으로 탄압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2007.9.12일자 보도]

“한미FTA, 이정도 논란은 당연”

대통합민주신당 유시민 후보는 11일 "한미FTA는 이념적 지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에 불과하다"며 "수단에 불과한 문제를 두고 신자유주의라고 묶어 비판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유시민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자신의 캠프에서 가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수단과 목표 사이에는 단선적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때로는 상충하는 정책수단을 종합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관계자 가운데 '시장은 선이고 국가는 악이니 국가는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오히려 참여정부 동안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점차 늘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내부 갈등 수습에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정도 사안에는 그 정도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넘겼다.

[제주일보 2007.9.8일자 보도]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한덕수 총리는 7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가 선진통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를 위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조속히 발효돼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제출에 맞춰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가능한 빨리 우리 기업들과 국민이 한미FTA로 인한 선발의 이익, 선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는 앞으로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도 건실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 제도와 관행들을 선진화하고,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석이 되어 우리 경제의 체질도 한층 견실해 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지금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수긍하고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고, 특히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 지원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총리의 대국민담화문 발표 이후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했다.

[YTN뉴스 2007.7.29일자 보도]

“열린우리당, 한미FTA 경제선진화에 일조”

열린우리당이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6일 당내 '한미 FTA 평가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타결'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내용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평가위는 보고서에서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가장 효율적 시장접근 확보를 위해 한미 FTA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대외신인도 제고와 함께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산업의 경우 한미 FTA 발효 뒤 시장개방에 따라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특히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 구제 프로그램 등 국내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2007.7.29일자 보도]

“우리당 한미FTA합격점 평가”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열린우리당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총론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우리당은 지난 26일 당내 `한미 FTA 평가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정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타결'이라는 체결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요지의 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당 정책위 관계자들이 29일 전했다.

우리당의 이같은 평가는 내달중 출범할 대통합 신당의 FTA 당론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평가위는 보고서에서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시장접근 확보를 위해 한.미 FTA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대외신인도 제고와 함께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교역상대국들과의 FTA 추진에서도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평가위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양국이 충분한 시장개방 정도를 보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라며 "수입액 기준으로 양국이 94% 이상의 품목들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하는데 합의했고 민감품목들에 대해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정치, 이래서 정말 한숨만 나온다.

[뷰앤뉴스 2008.12.18일자 보도]

민주당“한미FTA강행하면 장외투쟁불사”

민주당은 18일 한나라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한미FTA 일방 강행 처리는 더 이상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무리해서 상정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게 된다면 지난 미국산 쇠고기로 촉발된 촛불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태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입장을 김형오 국회의장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외 투쟁 철회의 전제조건으로 ▲예산안의 불법 강행처리에 대해 김 의장과 한나라당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이한구 예결위원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한미FTA 강행처리 철회 등을 꼽았다.

도무지 국회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오고 도무지 정치인들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수가 없다. 본인들이 잘됐다고 했던 한미FTA며 국회비준을 해야 한다고 국회에 비준처리를 상정했던 전 정부의 여당정치인들이 전 정부의 야당인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은 지금은 국회비준을 통과시킬수 없다고 난리를 친다는 것을 어찌 이해해야 하겠는가.

정치 쇼라고 봐야한다.

이것은 틀림없이 정치쇼 밖에 더 이상 어떤 뜻도 없어 보인다. 여당이 처리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야당은 국민을 위해 머리 터져가며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었으면 한다는 계획되고 합의된 것이라고 봐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치는 아직도 정략과 당리당략에 의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 몇 개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 모른다. 정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만의 놀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

오늘 바라다보이는 국회, 그리고 해머를 든 정치인들 모습에서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씁쓸한 비애를 느끼는 것은 그들도 역시 인기를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시대에 맞는 탈렌트 기질이 없이 정치도 할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죽어가는 경제에 뾰족한 대책이 없으면 해머를 들고 설치는 것으로 무지함을 모면하지 말고 차라리 정부의 뜻에 동참하여 힘을 모아주는 것도 정치인이 갖춰야 할 덕목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죽어가는 경제, 죽어가는 정치, 죽어가는 나라꼴, 오늘 보여지는 국회의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변화의 바람을 원하지 않는 유일한 한곳이라는 것이다.

- 무식한 -

경향닷컴 뉴스 한토막이 들어온다.

(2008년 대한민국 교도소, 그 속에선 지금....)이라는 교도소의 환경이 좋아진 것을 알리는 기사다. 물론 교도소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었다. 경제가 발전되고 인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재소자들의 인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보도는 교도소를 마치 있어도 좋을만한 천국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보기](일부발췌)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자는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교도소내 치료가 어렵다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된다. 일부 교도소는 외부병원 전문의와 화상을 통해 진료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규칙적인 운동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다. 그 옛날 ‘뺑기통’ 자리엔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섰고 현대식 공중목욕탕과 난방 장치를 갖추었다.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재소자가 방 안에서 TV를 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범죄뉴스를 제외한 일반 뉴스와 스포츠를 생방송으로 즐길 수 있다. 검정시험 준비 뿐만 아니라 외국어회화, 컴퓨터 교육, 대학 위탁교육 등 배움의 기회도 열려있다.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것은 아니다. 외부업체와 연계해 현장에서 업체직원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일하고 일정 금액의 노임을 받는다. 모은 돈은 출소 때 또는 가족 생계가 극히 곤란했을 때에 받을 수 있다. 기결 수용자의 경우엔 누진계급에 따라 최대 월6회 면회가 가능하다. 누진계급 1급은 수시로 가족과 만날 수 있다. 교정교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횟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소장 재량으로 면회를 허가하고 있다. 일부 교도소에서는 화상 접견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해 스스로 택하는 곳, 차라리 교도소가 천국이라 말하는 이들의 판단이 최선의 선택처럼 오해받기 쉬운, 교도소의  환경개선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점들이 사람이 절대로 가서는 안될 곳이 교도소라는 것을 잠시 잊게한다. 물론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알지만 그 곳이 지상 천국이라는 느낌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범털이 개털보다 일찍 출소하는데에는 수용생활을 적응할 수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전직 교도관 출신이 한 말은 오히려 죄를 짓고 수용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바람직한 사람이라는 말은 무식한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이기도 하다.

당연히 재소자들의 인권도 있다. 당연히 재소자들의 생활이 지옥이지 않아야 한다. 당연히 죄를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그  곳도 사람사는 곳이어야 한다. 하지만 왠만한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 불편함이 없고 그곳이야말로 천국과 다를바 없다는 표현은 삼가야 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만큼 좋아졌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죄값을 치루고 회개하고 개과천선해야 할 교화의 장소가 천국으로 비춰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다.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무언가 일거리를 찾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작은 죄를 스스로 짓고 추위를 피하자는 잔꾀를 알려주는 “천국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기사를 보는 마음이 씁쓸한 것은 어찌됐든 그 죄가 명백한 사람들이 속죄하는 장소가 “천국”으로 비춰지는 내용으로 윤택하고 모자람없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옳은것인지 그른것인지를 떠나 몇가지 제약 외에는 할 것 다하고 있을 것 다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 정말 말할수 있는 것인가? 수용자가 되어보고 이야기 하라, 과연 그곳이 "천국"인지....
물론 인권의 사각지대였던 교도소가 좋아진 것을 말하는 추지는 알겠지만 "낙원"으로 비춰지는 것이 씁쓸하다는 것이다.  

- 무식한 -

배우를 갇혀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배우들 스스로가 갇히고 싶어했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얼굴을 알리기 위해 신인때는 모두가 스스로를 버리며 팬들을 만들고 싶어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인기가 만들어지고 값이 높아지면 신비하게 만들기 위해 배우 스스로, 아니면 주변의 의도로 신비하게 만들기 위해 대중을 떠납니다. 그것이 본인 의지든 아니면 인기를 위한 사업적 의도든 틀림없이 배우쪽에서 대중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관리되어야 인기를 유지한다는 비결이 바로 자신을 갇어두는 결과를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대중과 팬들은 배우들을 가까이서 보기 원합니다. 대중과 같이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대하려 합니다. 하지만 배우는 유명해질수록 대중을 떠나려 합니다. 인기를 유지하거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대중과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 인기인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과연 대중이 인기연예인을 가두었는지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가 갇혔는지 말입니다. 배우들의 규범과 규칙은 배우들 스스로가 대중보다 수준이 높다는 망각에 사로잡혀 차별을 두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꽃다운 젊은시절에 사랑을 받고 인기를 얻고 그에 따른 대접을 받다보면 생각보다 대중이 귀챦게 느껴진 적이 없으신가요? 대중이 팬들이 친해지려고 다가오면 왠지 거북스럽게 느끼신적이 없으신가요? 팬들은 대중은 인기인들과 친해지려고 다가서면 번거롭고 귀챦고 냄새나고 무언가 격이 틀리다는 생각에 자신이 피한적이 없으신가요?

그렇게 배우 스스로가 갇어놓은 틀 때문에 대중은 그것을 파헤치려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신적이 없으신가요. 신비해야 몸값이 올라가고 신비해야 인기를 유지한다는 생각에 차별화된 신분이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갇혀지내는 것은 배우 스스로입니다. 
대중은 인기배우들이 대중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을 지나고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비로소 대중이 인기의 중심에 서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배우들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대중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배우들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몸에 베인 습성 때문에 대중과 함께 할 수가 없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소리씨는 대중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분이십니까?

대중과 함께 하기를 꺼려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배우십니다. 대중과 어울릴수 있는 진정한 배우십니다.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본인 몸으로 느낌을 전해주려 하는 분이십니다. 문소리씨의 말대로 배우들을 갇지 않겠습니다. 배우 스스로 밖으로 나와 어울려 보십시오. 틀림없이 팬들과 대중은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좋은 이웃으로 대할 것입니다. 인기를 얻게되면 특별하게 관리되는 배우들,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나 기획된 의도로 단절하는 이웃들, 그 세상에 길들여진 배우들이여 대중에게 돌아오십시오. 대중은 그대들을 절대 가두어 두지 않으려 하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예쁘고 멋있고 인기도 있는 이웃으로 돌아오시렵니까? 귀하신 몸들이여~~~

배우 문소리씨의 "배우를 갇혀살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기사를 읽고....
[기사본문 - 헤럴드경제]
문소리는 대중이 배우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배우에게 규범과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고 항상 무균질로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 “그렇게 하려면 머리 깎고 절로 보내는 게 낫다. 연예인도 사회 구성원인 만큼 기본 룰과 책임은 지켜야 하지만 희노애락을 느끼며 자유롭게 살도록 놔둬야 한다. 연예인은 악동들이다. 욕망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자유롭게 사니까 대중들이 못하는 말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우를 갇혀 살게 해서는 안된다.”

- 무식한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의 전쟁”의 탈렌트 박신양씨가 무기한 출연정지를 받았다고 한다.
[연합뉴스보도내용참조]

 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신현택)가 5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배우 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의결했다.

이에따라 박신양은 앞으로 드라마제작사협회 회원사들이 제작하는 드라마에 출연하기 힘들게 됐다.

5일 드라마제작사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들은 이날 이사회에서 박신양이 지난 7월 SBS TV 드라마 ’쩐의 전쟁’을 공동제작했던 A프로덕션을 상대로 미지급된 추가 제작 출연료 3억4천100만원과 프로듀서 비용 등 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박신양에 대한 무기한 드라마 출연 정지 ▲방송사에 A프로덕션에 대한 편성 금지 요청 ▲드라마제작사협회 회원사로의 입회 당분간 금지 등을 의결했다.

드라마제작사협회 관계자는 ”’쩐의 전쟁’의 연장분에 대해 회당 출연료로 1억7천50만 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국내 시장 규모와 ’쩐의 전쟁’의 제작규모를 고려했을 때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방송 3사의 주,조연급 배우들의 출연료 상한제를 실시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그동안 주,조연급 배우들의 과다한 출연료가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져와 더 이상 출연료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유에서 결정한 내용이었다.

그 결정에 나 역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판단했고 

그 동안 유명 배우들의 출연료가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배우들도 팬들이 주는 사랑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출연료를 적정선에서 받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 앞으로 과다한 출연료 요구로 팬들의 사랑을 운운하며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배우들에게 진정으로 팬들을 위한 보답 차원에서라도 적정한 출연료를 인정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결정하고 끝난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주연배우로 출연한 박신양씨가 받지 못한 출연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출연을 정지시킨 것은 어찌보면 드라마제작사협희의 횡포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다.

드라마 “쩐의 전쟁”이 방영될 때는 배우들의 출연료가 문제되지 않았던 때였었다. 

그 때 결정한 출연료를 지금 출연료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결정한 후 거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소급하여 적용하는 출연료 상한제도 아니고 그때 그시절 필요에 의해서 그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러니 전에것도 이 법에 따르라는 것은 억지며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출연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때가 되면 들먹이는 것과 다를바 없는 결정이고 되먹지 않은심보라 볼수 있지 않을까.

배우들의 고액출연료는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시행되는 출연료상한제와는 별개의 것으로 다뤄야 함이 마땅하며 그때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지금은 포기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솔직히 배우들의 출연료가 고액이 된 원인중에 방송사의 욕심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지 않을까. 유명배우들의 몸값을 스스로 올려놓고 이제와서 드라마를 제작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치자 그래서 결국 고육지책으로 주.조연급 배우들의 출연료 상한제를 만들었다는 것도 이해가 된다고 치자. 하지만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이행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 광고비가 인상되면 또 다시 유명배우들을 드라마에 출연시키기 위해 몸값을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출연료에 주.조연급 배우보다 더 한 고생을 하며 

극을 꾸며가는 단역들의 출연료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방송사들이다. 극이 유명하여 인기를 얻었는데도 그 극을 꾸며왔던 많은 단역과 보조출연자들이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주.조연급 배우들의 과다한 출연료로 인해 제작비용이 모자라 불과 몇 안되는 소수의 인원으로 극을 만들어가려니 내용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드라마들이 사람들의 심리적 갈등이 가장 잘 들어나는 삼각관계나 가정의 갈등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소수 정예화시키는 드라마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다가 모노드라마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할 즈음에 주.조연급의 출연료 상한제는 기분 좋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지금 박신양의 무기한 출연정지는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출연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는 것을 이유로 무기한 출연정지를 시켰다는 것은 출연료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져 기분이 왠지 씁쓸하다. 앞으로 시행해야 할 출연료상한제를 소급 적용해서 주기로 한 출연료의 약속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압력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박신양의 무기한 출연정지, 이것은 드라마제작사협회의 횡포며 압력이며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려는 처사라고 보여진다.

이 기회에 인기를 먹고 사는 배우들, 팬들의 인기로 이렇게 삽니다 라고 말하는 배우들이 정말 그 인기가 시청자들과 팬들이 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는 팬들에게 연기로 보답하는 진정한 연기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 무식한 -

역시 죄를 지어도 끗발이 있어야 한다. 끗발이 있으면 구치소 생활도 특혜가 있는 것이다. 그 끗발은 권력과 돈이다. 권력이 있으면 돈이 따르고 돈이 있으면 권력의 비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모르지만 예우의 말에는 “불편하지만 잠시 계십시오”라고 죄송스러움까지 표현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렇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앞날을 슬쩍 예시해 줄지도 모른다.

그 동안 수 많은 정,재계의 인사들이 비리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어 구속된 경우 그 결말이 상당히 싱겁게 끝나고 국민의 속을 후련하게 해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늘 특별사면으로 그 과거를 청산하고 없었던 일로 끝나버리는 끗발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국민이 느끼는 비애는 “국가는 있어도 정부는 없다”는 무정부상태를 느끼게 한다.

1평 남짓한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는 끗발 있는 분들의 처참한 모습을 언론도 안타까워 한다. 저런 사람들이 어찌 저런 곳에서 지낼수 있으랴 하는 동정도 한다. 잘못된 일을 벌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 끗발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독방에 대한 죄송함(?)을 말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안에 따른 피의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있기도 하지만)

3.3㎡, 한평이면 구치소에서는 특별한 방일 것이다. 2평 남짓한 곳에 6,7명이 생활하는 것에 비하면 호텔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런 특별한 방에 모신 예우도 어찌보면 비리를 저지르고도 대접받는 사회라는 것을 정부 자체가 인정하고 그 끗발이 그곳에서도 통한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끗발이 좋은 것이 아닌가.

“억울하면 출세하라”

죄를 지어도 끗발이 있으면 그런대로 편한 세상, 돈만 있으면 죄를 짓고 들어가서 건강 챙기고 나오는 세상이다. 이런 융숭한 대접 받는 끗발 높으신 양반들의 대접이 억울하신가? 그러면 출세하시라~

어차피 썩을 놈의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런 것쯤이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야지 저런 것에 핏발세우고 입에 거품물고 떠들어봤자 돌아오는 것은 혈압올라 쓰러지는 충격만 있다는 것이다.

염병할 세상이다. 눈뜨고 바라보면 울화통 터지는 세상이다. 죄짓고도 대접받는 정말 좋은 세상이다. 끗발 좋으면 어디가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아보기 위해 열심히 뛰는 당신, 큰 끗발 얻으라!!!! 퍽!퍽!퍽! 미친퍽 도사가 밀어준다나~

- 무식한 -

군가산점제를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 또는 남자분들은 군가산점제도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위헌규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은 군가산점제가 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 가산점이 필요한 이유는 다들 아실테지만 몇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1. 군 입대 나이는 만 2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군에 입대할 나이면 정상적으로 대학 2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공부를 한창 할 나이입니다. 이런 나이에 군복무는 공부 그 자체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동안 군복무로 인해 많은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2년이면 상당한 기간이고 각종 시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인정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남자들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알았던 것마저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진정한 우리나라 사나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와 우리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의 식구들을 과연 누가 지키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들이며 우리 오빠며 우리 남동생들이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2. 복무 기간은 2년 여입니다.

하지만 군 입대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준으로 해서 학교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한 학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역 후에도 복학하려면 한 학기 후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간을 포함하면 결국 3년이라는 기간을 군입대로 공부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공부에 얼마나 많은 기간인지 다들 아실테지요. 이 기간을 여자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머리 회전이 가장 좋은 나이에 공부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그렇다면 불만이 없으시겠습니까?

3. 군대라는 것은 그저 세월만 보내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군 입대 기간동안 많은 훈련을 받게됩니다. 자칫 훈련으로 인해 사고를 당할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이 군대 체험으로 며칠간 경험한 것은 군대의 전부가 아닙니다. 훈련의 전부가 아닙니다. 남자들이 받는 훈련을 있는 그대로 보신다면 여자분들이 남자라도 군대 안가겠다는 말이 자연히 나올것입니다. 물론 훈련소 후에 보직에 따라서 훈련을 덜 받는 곳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군인들은 정규 훈련을 받고 있으며 그 정규 훈련이 힘들고 고되다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몸이 다쳐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목숨을 내놓고 다녀와야 하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사고로 사망한 군인들, 그저 뉴스에 보도되고 국민은 안타까운 마음만 보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오빠, 동생을 잃은 분들은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가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생명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칩니다. 그 값이라면 조금은 이해 하시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머리가 총명한 나이에 가는 군대입니다. 

3년을 공부와는 떨어져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의무를 다하는 남자들입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공부 내지는 공무원 시험준비는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부에 적응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공부에 대한 감각을 찾기 위해 상당한 기간을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평등이라 하십니까. 그렇다면 남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원수처럼 생각할 수 밖에 없게됩니다. 국방이 튼튼해야 국가와 국민도 있다는 말이 그저 말로만 이라는 생각에 군대를 가는 것이 팔불출이라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없다면 그 심보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속된 말로 팔자려니 하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여자 팔자로 남자들에게 가산점을 주어야 하는 불행(?)을 안고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많은 나라중에 어찌 우리나라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공무원 시험까지 군복무를 마친 남자들에게 불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팔자려니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가혹하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웃기는 짬뽕이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드시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처럼 평화시대인 나라는 별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쟁에, 테러에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북한과 분단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평화적입니다. 그것이 강대국의 입김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평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바로 우리나라 남자들의 국방의무 때문에 지금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그래도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아주 좋은 팔자를 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나이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여자들 국방에 관해서, 테러에 관해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상당히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나라의 여자분들입니다. 남자들이 굳건하게 지켜주는 땅에서 전쟁이나 테러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군 가산점을 여자들이 베푸는 아량이라 생각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래, 그래도 국민의 평화를 위해 아무 이유도 없이 가야하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고 인정하는 남자들의 기특함에 배려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생각해주시면 남자들 정말 여자들에게 더욱 고마움을 느낄것입니다. 군가산점에 대해 반대하시는 여자분들이나 여성단체 여러분, 정말, 정말 군가산점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지않은 세월을 국민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팔자려니 생각하고 아무 이유도 변명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남자들이 그렇게 미우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남자들 정말 서운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장정들 살기 좋은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며 살아야 합니다. 팔자려니 생각하고 말입니다. 기구한 팔자려니하고 말입니다.

공무원 시험공부에서 사라지는 세월에 대한 보상차원에서의 군가산점이 위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순히 받아드려야 한다면 머지 않아 우리나라 공무원은 여자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99년도 위헌결정을 받은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이 소수 남자들의 특권층을 위하는 것이거나 성차별 또는 평등에 위반하는 것이라서 도무지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 병역법안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등을 위배되지 않고 특권을 주지도 않고 성차별할 필요도 없는 해결책은 있습니다.

1. 채용시험에서 채용인원을 남녀 각각 균등하게 정한다.

2. 남자채용 인원에서만 군가산점을 부여한다.

물론 이 방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부분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겠지만 남녀가 평등한 것으로 균등조건에 해당되면 위헌 소지에서 피할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다는 생각입니다. 군가산점제 때문에 죽어라 싸울 필요도 없고 군가산점 때문에 남녀사이 불편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 군가산점으로 인해 공부하는 사람들 속상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군가산점제 반대하시는 여성 및 일부 남자분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부합니다. 군대 가지 않으려고 할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기피하는 남자들 처벌은 정말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군대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장정들 정말 그 마음 한구석에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대가기 싫은 남자라면 나라를 떠나십시오. 자식에게 국방의 의무를 피하게 하는 힘께나 있는 부모들이라면 그 입에서 애국과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담지 마십시오. 속이 훤히 보이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애국을, 국민을 논하시렵니까.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침략의 무리들이 노리는 조국” 

전쟁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나라든 마챦가지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병역마저 직업군인으로 채운다면 국민의 부담은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을 직업군인으로 채우시렵니까.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방의무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의무를 다한 우리나라 장정들에게 배려는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방을 불필요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국방을 지금 평화시라고 없애자고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국방의 의무가 이제는 의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국방을 남자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겠지요.

군가산점제도 필요없습니다 굳이 부활할 것 없습니다, 남녀 각각 반씩 채용하는 법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남자들끼리 가산점을 주든 말든 여성이 나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가산점을 반대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 무식한 -

웃기는 기사, 내년 달력 살펴보니 “헉! ‘빨간날은 어디에’”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 내년 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쳐 연휴를 찾기 힘들어 직장인들이 절망감을 느낀다는 기사가 보였다.

[연합뉴스보도]

『직장인들 "달력보니 절망감 느껴" "정말 힘든 한해될 듯"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3.1절은 일요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은 토요일..."

2008년 무자년(戊子年)을 한 달여 남겨둔 30일. 회사원 정모(34)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최근 거래처에서 받은 2009년도 달력을 한장 한장 넘겼다.

하지만 내년 달력 12장을 천천히 넘겨 본 정씨는 원망스러운 눈길로 달력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직장인의 `활력소'인 공휴일 대부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바람에 내년도 달력에서 `빨간 날'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  결국 정씨는 내년도 달력을 아예 사무실 서랍 제일 안쪽으로 밀어넣어 버렸다. (이후 생략)』

정씨는 5일 근무제 회사원이란다.

이제는 5일 근무제가 완전히 자리잡았다는 느낌이다. 물론 5일 근무제를 하는 직장과 공무원들이 5일 근무제의 혜택을 받는 최대 수혜자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5일 근무제가 눈앞의 떡인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과 5일 근무제를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토, 일요일날 쉬는데 내년 달력을 보니 황금연휴가 없어 원망스럽다

는 말을 한 정씨 아저씨 그 정씨 아저씨를 빗대서 쓴 기사, 그리고 황금연휴가 없어 절망감을 느낀다는 직장인들이 과연 정신이 있는 사람들일까. 그렇게 놀고도 아쉽다니 그것도 절망감 까지 느낄 정도로 원망스러울까. 일주일에 이틀 연휴면 충분한 활력소가 되지 않는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5일 근무제 회사에 다니면 솔직히 그런대로 괜챦은 회사다. 

월급이나 상여금, 후생복지등이 나름대로 잘 갖춰진 회사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쉬고도 3일 이상의 황금연휴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실망스럽고 원망스럽기까지 할까.

3일 이상의 연휴로 인해 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일이 되가려면 그 연휴 때문에 한주가 넘어가고 너무 쉬어서 장사가 안되고 사업이 안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휴일 솔직히 너무 많다는 생각이다. 

5일 근무제에 빨간색이 칠해진 국경일, 국조일, 기념일, 명절 다 쉰다. 완전히 놀자판이라는 것이다. 놀아도 너무 많이 논다. 5일 근무제가 된 이상 주중에 있는 휴일은 이제 행사정도만 하고 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요일만 쉬었던 때는 모처럼 찾아오는 연휴가 반갑기 그지 없었다. 

하지만 5일 근무제가 된 후에 황금연휴는 솔직히 죽을맛이다. 모든 관공서와 은행 그리고 5일 근무제 회사들이 놀다보니 사업의 맥이 끊기기 일쑤다. 5일 근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 아니 행복에 겨워 이렇게 황금연휴 없는 경우에 절망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쉬어도 너무 쉰다는 생각 하지 않는 다는 것만해도 직장만큼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곳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황금연휴를 즐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내년이 절망감마저 들겠지만 지금 5일 근무제를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토, 일요일 연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는 사람들을 위해 3일 이상 쉬는 날이 없어 실망이나 절망까지 갖는다는 정씨같은 사람들은 그저 말없이 있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냥 내년 연휴를 찾아보니 황금연휴가 없어 정씨를 빗대서 쓴 기사지만 보도라는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 솔직히 놀아도 너무 논다는 생각 해보지 않았다면 그대는 정말 좋은 직장에 좋은 월급에 남들이 부러워 하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분이십니다.

황금연휴, 정씨의 절망감, 일주일에 2일간의 휴일이 활력소가 못되는 사람들이 투정부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