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햇볕정책”을 통하여 북한에 지원 또는 원조한 대북지원금이 상당하다.

[관련보도]

국민일보 - MB, 대북지원금 의혹 왜?

[출처-국민일보]

어마어마한 대북지원금이 북한의 핵무장에 사용된 것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내지 “
확실”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 자금이 우리가 건네준 달러가 아니라도 그 지원금만큼의 핵무장에 사용된 비용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지원한 대북지원금이 일조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점에서는 의혹이라는 것보다는 확실이라는 말이 맞다.

햇볕정책의 의도내지는 성공여부를 판단하는것보다 이 대북지원금이 결국 북한의 핵무장에 사용된 자금으로 유용됐다는 것에는 설명이 필요없는 것이다. 결국 대북지원금 한민족인 “북한살리기”라는 좋은 의도에서 지원된 그 지원금을 북한은 결국 자국의 군사력 증강에 사용했고 급기야는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꼴이 되고말았다.

햇볕정책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바람직하고 좋은 의도로 진행된 햇볕정책의 대북한 지원금은 결국 칼이 되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핵무장으로 변해 심각한 문제로 되어버렸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대통령이 “의혹”을 제기한 의도를 정치적인 의도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연일 미사일발사를 하는 북한, 그 북한을 위협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이고 국가의 원수로서 북한의 핵무장 자금원이 대북한 지원금이라는 “의혹”을 제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핵무장을 환영해야 할 것인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핵무장을 방관해야 할 것인가?

햇볕정책의 유지를 위해서 핵무장을 묵인해야 할 것인가?

정책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

햇볕정책을 펼친 과거의 환경이 햇볕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면 그 정책은 당연히 성공한 정책이다. 지금 햇볕정책이 유지되어서는 안된다면 대북한 정책이 지금 현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적국으로 돌아선 북한, 그 북한에 상대할 것은 늘 퍼주기만 하는 햇볕정책이 좋은것만은 아닌 것이다. 쌓아놓은 공을 무너뜨린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 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현 정부가 망가뜨린다는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한미군사협정에 의해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하지 못하는 신세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고양이 앞에 쥐”신세라는 것이 아닌가.

국가의 안위를 책임질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구구절절 현 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탓하지 말아야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에 대적할 만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 최선책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한 지원금 핵무장 전용 의혹”발언은 햇볕정책의 실패를 탓하는 발언이기보다는 북한이 우리나라의 의도와는 달리 그 자금을 “핵무장”에 사용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국가 원수로서 수반으로서 발언을 두고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한다면 과연 전 정부의 “대북한정책”은 성공했다고 장담할수 있는가?

- 무식한 -

흔히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좋은 집에 좋은옷 그리고 좋은 차를 탑니다. 이것을 흔한 시쳇말로 비하하듯 “명품족”이라는 말로 비하시키는 언론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입니다.

까놓고 말해봅시다.

당신이 돈이 있고 그런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과연 좋은옷, 좋은집, 좋은차를 타고싶지 않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명품”이라는 것은 비싼만큼 제값을 합니다. 실례를 보면 싼옷은 일년 입으면 그 가치를 다 합니다.

비교차원에서 적어봅니다.

만원짜리 티셔츠를 삽니다. 여름철 티셔츠라 물빨레를 합니다. 역시 만원짜리 티라서 여름 두철만 입으면 누렇게 변색되고 결국 걸레로 전락되고 맙니다.

명품 티셔츠를 삽니다. 값은 10만원입니다. 여름철 티셔츠입니다. 사용된 원자재가 좋아서 관리하면 5년이상 입을수 있습니다. 명품티라서 디자인이나 제품이 좋습니다.

과연 당신이라면 어느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요즘 “족”자는 대상을 비하시키는 말입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아니면 사건의 주범이기때문이라서 “명품”을 입었다 비하시키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명품”을 입으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명품족이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명품족이면 안된다는 피의자규칙이 있습니까?

사건에 연루된 것만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사람이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건 아니면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했건 따지지 맙시다, 사건에만 따져야 원칙이지 사건외적으로 “명품”으로 치장했다는 보도는 결국 사건외적으로 연예인을 이용해서 치부했다는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보도라는 것이 아닐까요?

언론은 중립적인 차원에서 사건을 보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명품족”이라는 “족”으로 폄하내지 비하해서 한사람을 이상하게 사회인식에서 매장시키는 보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명품”애호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무리해서 가지려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명품”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돈이 있는데 과연 당신은 “명품”이 아닌 길거리표 “싼 것이 비지떡”인 물건으로 치장하시겠습니까?

명품족이든 아니든 사건에 관한 내용만 보도했으면 합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것이 관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 장자연씨 소속사 전 대표 "명품족“이라는 보도는 유죄 판단을 받지 않은 한사람을 ”명품“아니면 안된다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게 하는 보도라는 생각입니다.

사건이 벌어지면 사건내용으로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이라는 생각입니다. 사건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사람을 이상하게 판단하는 것은 언론이 취할 행동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보도자료]

노컷뉴스 -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알고보니 “명품족” 

현시대에 가장 위력이 센 무기가 바로 핵무기다. 

이 시대에 분단된 유일한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다. 말하자면 아직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남한이나 북한 두 나라가 전쟁의 위험을 늘 강조하고 있는 정말 위험한 나라라는 것이다. 그런 유일한 분단국이며 전쟁의 위험에 늘 처해있는 적대관계에 있는 두나라 중 한나라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결국 전쟁의 승패는 난것이나 다름이없다.

평화를 위해 아무리 협정을 하고 떠들어봤자 영원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국제적으로 언제까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어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영원할 수는 없다. 결국 자국의 평화는 자력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은 북한만이 핵무기를 보유했다. 

군사력으로는 핵무기를 당해낼 무기가 없으니 이것은 결국 전쟁의 결과가 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바로 이시간 북한에게 한수 꺽인 꼴이 된 것이다. 유치원생과 표도르같은 프로 격투기 선수와의 대결인 셈인 것이다.

북한은 그들 입장에서보면 10년동안 “와신상담”했을 것이다. 

이런저런 국제협상으로 속을 실속을 챙겨가며 끝내 그 위대한 핵을 개발했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위대한 업적인 것이다. 그 위대하고 역사적인 업적을 과연 포기할수 있을까. 그동안 북한 입장에서보면 국제적으로 많은 “탄압(?)”을 받아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핵무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더 절실했을 것이다. 그렇게 와신상담하며 10년간 북한은 드디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장거리미사일을 시험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핵무기”보유를 천명했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수 있겠는가.

이런 북한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온전하게 보존할수 있겠는가.

이런 북한이 과연 우리들의 협상에 평등한 입장에서 응하겠는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 답이다.

북한은 남한 조르기를 시작했다.

NLL을 침범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문도 발표한다. 또한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의 노임인상과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터무니없이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이제 경제개발이라는 것을 빙자하여 남한이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속셈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나아가 그동안 개성공단에 들여온 생산라인과 기능력을 완전히 습득했으니 다 갖겠다는 심보인 것이다. 이제는 자신들은 예전 힘없던 시절의 북한이 아닌 것이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손해보는 협상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자신들은 남한이 넘볼 상대가 아닌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전의 협상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협상안을 따르라는 강력한 수를 놓고있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의 위력이고 자신만만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힘인 것이다.

북한에서 보면 바로 그 대등한 입장을 위해 그렇게 힘든 외교전을 펼치가며 성공한 업적이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북한과 어떤 입장에서 협상을 하게될 것인가 궁굼하다.

평등한 입장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시킬수 있을까?

아니다. 절대 아니다. 북한은 이미 남한을 자신들과 대등한 위치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이제 북한은 세계 열강들을 상대한다. 남한은 이제 그들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북한의 입장이고 생각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늘 북한을 굶주리고 가난한 나라라고 말했다면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강국인 것이다. 이런 북한에 우리나라 정부나 정치인들이 과연 대등한 외교를 펼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지금의 대북 외교를 두고 예전 정부의 정치인들과 현정부의 정치인들과 공방이 치열하다. 하지만 그 공방은 모두 맞는 말이다. 햇볕정책이 북한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다 한 정책이지만 그 음흉한 “핵무기”개발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햇볕정책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따지지 말자.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보유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책이 필요한 때문이다. 아직도 퍼주어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퍼주기만 한다고 좋을 것은 없다는 것이 북한의“핵무기”로 입증되었으니 주라는 말은 하지말자.

북한과의 협상을 대등하게 하고싶다면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다.

유일한 방법은 결국 대등한 군사력을 갖는 것이다. 바로 “핵무기”라는 것이다. 대등한 국방력에 월등한 경제력이 우리나라가 갖추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를 어찌할 수 없어 국제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보유국”을 사실화 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대북외교를 펼칠수 없게된다. 그때부터는 대북외교는 늘 약한 모습으로 응해야 하는 아주 치졸한 외교가 되고 말 것이다.

얼마전에 어떤 분이 이런내용의 말을 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그것을 말릴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통일하면 될 것 아니냐고............. 참 기가 막히는 발상이다. 통일하면 핵무기도 보유하고 결국 통일된 우리나라는 핵보유를 하게된다니 정말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 말의 반대입장에 서있는 우리나라, 군사적인 측면에서 적화통일이 더 가능할수 있는 현실을 생각하지 않은 말이다.

미국과의 전쟁을 “반드시 한번은 싸워 결판내야”한다는 김정일의 말은 이제 우리나라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과 다를바없는 것이다.

[보도자료 - 노컷뉴스]

박 대장은 이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이른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이어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상 우리 인민군대는 그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그에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것은 평화는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한 그 평화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려야 한다. 물론 유엔이 그 입장을 알고있기는 하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들에게는 그저 심각한 상태이뿐 그것이 몸에 와닿지 못하는 것이다. 핵우산도 좋고 PSI 참여도 좋지만 그것보다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하는 길뿐이라는 것이다.

세계 평화를 위해 핵확산을 막는 것은 좋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이 그저 한낮 좋은 말일 뿐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때 늘 전쟁과 가까이 있던 우리나라, 그리고 외침으로 인해 늘 슬픈 과거를 몸에 담고 살아가야 하는 민족이다. 전쟁의 아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지금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동족상쟁의 비극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대등한 군사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핵확산금지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했다. 어느 누구도 해서는 안될 “핵무기”개발은 이제 어느 누구도 해서는 안될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누가 우리의 평화를 유지해 줄것인가?

누가 우리의 삶을 자신처럼 살아줄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자신 스스로가 지켜내고 지켜가지 않으면 결국 어느 누구도 그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핵무기”개발은 필연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것이다.

민족을 논하지 말자, 북한이 우리의 민족인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으니 우리나라는 최소한 외침을 받지 않을것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지말자. 그것은 동족이며 한 울타리에서 살아갈 때 하는 말인 것이다. 체제가 틀리고 사상이 틀리면 같은 말, 같은 피를 가졌지만 결국 남인 것이다.

통일을 원하지만 적화통일은 원하지 않는다.

적화통일이든 평화통일이든 통일이면 된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은 하지말자.

민족적인 것을 내세워 민족의 유지를 위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환영한다는 생각도 지금은 위험한 말이다.  정책의 공과를 따지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자. 최소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인지 서로가 궁리를 하여 모색해야 한다. 그 결정에 최소한 우리나라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손 대대로 물려줄 평화가 유지될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무식한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집안식구들의 거액의 뇌물문제로 인한 강압수사가 원인이라고 한다.

수백억달러를 받도록 전혀 모르고있었을까. 그리고 퇴임후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알았을까. 그것도 밝혀진 수백만달러를 단 한푼도 모르고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이해되지 않을 사실을 밝히려 하는 검찰수사, 과연 그것이 잘못된 일일까. 그 수사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면 모르는 일로 봐야하는 것일까. 이를 조사한다고 그 조사대상이 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뇌물에 관해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국민이다. 

그리고 정치인은 절대 뇌물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있는 기간동안 친인척이나 측근의 비리가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국민이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액수가 임기내에 이루어졌고 대가성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액수(하긴, 사는 정도에 따라서 그 액수가 껌값일수도 있겠지만)가 들어갔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대가성이라고 판단하지 않겠는가. 어느 누가 그 돈을 그냥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런 대가성 뇌물여부와 임기시에 알고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그저 “난 모르오, 난 아는바 없오, 퇴임후에 알았오”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라는 말인가.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사라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결국 “팽”당하고 정치인들은 다 떠났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자랑스럽고 사랑스런 당을 팽겨치고 모두 떠났습니다. 달랑 한사람만 남겨놓고 말입니다. 다 떠나고 남은 몇사람만 있는 사라진 열린우리당을 탄압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탄압하려면 열린우리당을 떠나 새로 둥지를 튼 민주당을 탄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정치보복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복을 당할만큼 그렇게 잘못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말 잘못한 것이 많은가보군요.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말입니다. 그렇게 참여정부가 싫다고, 꼴보기 싫다고 떠난 사람들이 무슨 할말이 있다고 난리들 친다는 것입니다. 언제는 너 보기 싫어 떠난다하더니 이제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다고 합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정말 속보이는 짓 아닙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정치보복도 아니요, 정치탄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최고의 권력자들 곁에서 이익을 챙기는 어느 한사람이 문제가 되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져나온 전직 대통령의 집안비리를 조사하고 뇌물죄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뇌물죄 수사인 것뿐 그 이상의 다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 자존심이 상했을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도일수도 있고 자존심 완전히 뭉개진 것이라 생각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과 “나는 절대 알지 못했다”는 결백이 최악의 결과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집안식구들이 자신의 명예를 완전히 먹칠했다는 것이 참을수 없는 회의를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몰고갑니다. 정치탄압이니 정치보복이니 무리한 수사니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결국 최고의 권력자는 비리에서 자유스러워질수 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면 그만이니까요. “나는 모르는 일이요, 나는 퇴임후에야 알았오” “아~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아무일이 아닌 것으로 결론짓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수사는 혐의없음으로 결정됐습니다”라고 끝내면 국민들 그 결과에 대해서 믿을수 있을까요.

위대한 지도자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는 안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개인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중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대통령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당적인 자리가 바로 대통령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최고의 권력자 자리라서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행동이 바로 되지 않으면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도 국민의 지탄을 받는 아주 청렴해야 할 자리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당연한것인지 아니면 너무 경솔했는지는 따지지 않으렵니다. 

단지 이 죽음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죽음인가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국투사의 죽음인양,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양, 권력자의 집안의 비리는 비리가 아닌양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측근들의 비리로 얼룩진 그 분, 본인의 깨끗한 심성을 주변에서 지켜주지 못했던 고독한 영웅, 청렴한 자신을 못내 믿어주지 않으려했던 뇌물여부 수사, 가족에게까지 배신당한 가장의 권위, 이것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요. “누구도 탓하지마라”라는 유언에서 자신을 탓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스스로 떠난다는 것은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 자리에 있던 분이 국가와 국민을 떠난다는 것은 왠만한 결심이 아니면 하지 못하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로 인해 상처받은 자존심이라도 대통령 재임시 밝히지 못하는 극비인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제적 사안들이 많을텐데 이것이 개인적인 자존심에는 미치지 못하는 작은 것이라 생각이 들어 최악의 선택을 했다는 것이 아닐까요.

떠난 그분이 그리웁고, 떠난 사정이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그분의 생각이, 그 결정이 지금 이상스럽게 정치적 무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그분을 생각했다고 정치권이 발벗고 나섭니다. 싫다고 떠난 사람들이 늘 곁에 있던 사람처럼 눈물을 짜냅니다. 참으로 보기 정말 흉합니다.

국민장으로 고인의 넋을 국민이 달랬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어느 누구라도 안타까워합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돈이 있고없음을 떠나서 말입니다. 7일간 어찌됐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던 분에 대한 예우를 다 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결식을 성대하게 치뤘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상을 가지 못한 분들 때문에 각 지역의 빈소를 철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 했으면 됐습니다. 국민 모두가 마음 속으로 슬퍼했으니 이제 우리의 생활로 돌아갑시다. 길거리에 있는 빈소는 이제 거두어도 가신 그 분, 서운해하시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정말 고마워하실겁니다. 멀리있는 봉하마을까지 가지 못하는 분들의 조문을 위한 것이라지만 7일장으로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장이 7일인 것은 먼길에서 오는 많은 분들 때문에 긴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나라 국민들이 다 찾아볼때까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49제까지는 있어야 한다는, 정말 이제는 보내드립시다. 1년이든, 2년이든 둔다고 다시 오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굳이 꼭 해야 한다면 그 분을 그리워하는 분들 중에 넓은 땅 갖고 계신분들 계시면 그 땅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 정말 정이 많은 국민입니다. 가지 못했어도 보지 못했어도 세상을 떠났다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워합니다.

그만합시다. 

그 죽음을 누가 죽였다고 그렇게 난리들 치십니까. 누가 죽으라 집요하게 압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을 가시게 한 사람들은 바로 지금 돌아가신 것이 아쉽고 비통하다고 길길이 날뛰는 당신들입니다. 그대들의 책임을, 말하기 좋다고 다른곳에 떠 넘기지 마십시오. 떠난 분, 다시 돌아오고 싶어지실겁니다. 꿈에 나타나 호통치실수도 있을겁니다.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전에 하지도 않은 예쁜척 하지 마십시오.

정말, 정말 보고있는 “무식한” 제 눈에도 그대들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데 어쩌시려고 그리 하십니까?

제발 좌중하시옵소서........

- 무식한 -

대북정책, 주는것만이 대북정책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주고 주고 퍼주고, 달라는대로 주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더줄 것 없나 찾아주고, 이것이 그동안의 대북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주지 않는 대북정책도 써봐야한다. 달라고해도 못주겠다는 정책도 써봐야한다. 아예 줄 생각도 하지 않는 정책도 써봐야한다. 언제까지 퍼줄것인가? 언제까지 달라는대로 줄것인가? 언제까지 줄것없나 찾을것인가?

이제 대북정책이라는 것조차 없애야한다는 생각이다.

정책이라고 해봐야 일방적정책이지 이것이 어디 국가간의 상호협의적인 정책인가. 한쪽은 신주모시듯 불면 날아갈세라, 만지면 터질세라 애지중지(?)하며 아양(?)떨고 한쪽은 공주병, 왕자병 걸린 듯 시건방떨며 못이기는척 몇 번 부르면 허세떨며 나타난다. 이것이 무슨 정책이고 협상이라는 것인가. 이럴바에는 차라리 정책이고 나발이고 상대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정책이지 않은가. 무관심정책말이다.

햇볕정책도 해봤으니 이제는 무관심으로 바꿔보자.

일명 “까마귀정책”이라고 해야하나 모르겠지만 이제는 눈결도 말도 주지 않는 그런 몰상식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주다보니 결과는 시쳇말로 우리나라는 “새됐다” 한방이면 끝나는 무시무시한 “핵폭탄”을 만들어놓고 동쪽, 서쪽에서 미사일로 으름장을 놓는다. 까불지말고 전에처럼 퍼달라고 한다. 말듣지 않으면 “재미없다”고 한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는 그런 “핵폭탄”의 무서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핵보유를 반대하고 핵폐기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한다. 정말 세상을 아주 정도있게 살아오신 분인가보다. 우리가 핵폐기를 요구해서 없앤다면 오즉 좋은가. 우리가 “핵폭탄”은 위험하니 없애는 것이 어떠냐고 말해서 들어준다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렇게 평화를 위해 핵은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면 “핵폭탄”을 개발했을까.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을까? 없애버릴 것을 엄청난 개발비용을 들여가면서 만들었을까? 남보란 듯이 우리도 할수있다고 자랑하려고 만들었을까? 도무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일전에 누군가는 북한의 핵개발을 환영했다고 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라 할말은없다.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라해도 “칭찬”내지는 “환영”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에서보면 듣는 사람들이 서운해할만도 하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무엇이 좋은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가보다.

틀림없이 “핵무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비핵화를 말하면서도 군사강대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없애자고 하면서 왜 보유하고 있는것일까? 그냥 더 이상 개발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핵폐기를 주장하면서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갖고있는 국가만 평화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 외침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바로 핵보유국가라는 것이다. 우리는 평화롭고 외침에서 자유로우면 안되는 것일까? “핵무기”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데 왜 믿어주지 않는 것일까? 북한이 가졌으면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 솔직히 약한 사람들은 평화롭다. 약하기 때문에 평화를 지향하는지도 모른다. 평화를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평화를 소원한다. 강한사람에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그 힘을 이로운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당장 그 힘이 본인에게 오면 감당할수 없기 때문이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말한다. 내가 지켜준다고, 지켜줄수 있다고, 나를 믿고 따르면 언제까지 내품안에서 평화로울수 있다고, 나를 떠받들고 평화롭게 살라고, 나만이 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대책이며 전부라고 말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 울타리 안에서 살다보니 어느절엔가 한 권력에 , 유일한 힘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운명이려니 살게되더라........그가 말하는대로 요구하는대로 원하는대로 굴복하며 살아야되더라.......내것은 없고 모두가 그의 것이더라.......

이렇게 살라구요?

이렇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굴복하며 사는 것이 평화라구요? 이렇게 강한자의 울타리에서 죽지못해 사는 꼴로 살라구요? 국가도 없고, 자유도 없고, 평화라는 개념도 없이 살라구요?

“핵무기”가 바로 그 힘이며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평화유지의 방법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고, 굴욕당하지 않고, 아부떨지 않고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것 아닐까요. 지금 혹시 한반도에 둘로 갈려진 국가 그 중에 북한이라도 “핵무기”를 보유했으니 남한은 없어도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땅이고 같은 민족이니 이리돼든 저리돼든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논리로 말씀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북으로 속하는”것을 염두에 둔 아주 섬뜩한 말로 들립니다.

개발할수 없는 “핵무기”라는데 북한은 버젓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까지 했습니다. 

강력한 항의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세계 열강들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장거리미사일 시험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보는 우리나라는 지금 자신들의 상대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래도 퍼주는 대북정책을 계속 해야겠습니까?

이래도 북한에게 평화적 대화만을 고집하고 계시려니까?

이래도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믿으시렵니까?

북한의 “핵무기”폐기는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북한의“핵무기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기정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PSI도 좋고, 핵우산도 좋지만 최선의 방법은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아닐까요.

북한의 “핵무기보유”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존망이 걸린 아주 중대한 과제입니다. 

“촛불” 그렇게 대단한 “촛불”은 이런 국가적 위기때는 왜 타오르지 않을까요?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수없이 타오르는 그“촛불”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지금의 북한 “핵무기”보유와 미사일 발사에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를 위한 “촛불”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존망이 지금 몸에 와닿지 않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핵무기보유”는 절대 안된다는 “촛불”의 생각이라서 그럴까요?

- 무식한 -

[서비스중단을 알리는 엔씨소프트 팝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과연 “국조일”에 해당되는 것일까.

그 죽음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결행된 결과인 것인가. 내 생각은 전혀 아니다. 그 죽음이 시사하는 바는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재 정권의 무리한 수사”를 말하고 그로 인해 목숨으로 그 결백성을 주장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개인 일신상의 비리에 관한 “결백”주장일 뿐이지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이나 구국차원에서의 “자살”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그 죽음이 과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죽음이고 국민 대다수가 비통해하는 범국가적 죽음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의 원수였던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죽음이 영웅화되어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죽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각자 개인의 생각이 틀리고 각자 나름대로의 판단이 틀리는 그 죽음의 “영결식날”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게임싸이트들이 게임을 중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게임을 하는 유저들에게 애도나 슬픔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않다.

하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 게임싸이트가 일방적으로 게임을 중지하는 것은 게임싸이트들의 몰상식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조일 중에 술집까지 영업을 하지 않는 단 하루가 있다.

바로 6월 6일 현충일이다. 그 날만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혈들에 대한 예의로 술집까지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것은 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죽음이 국민 모두에게 공감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안타깝고 슬픈 사건이지만 게임싸이트를 중지시키는 것은 개인적 생각이나 판단을 무시한 결정으로 솔직히 말해 판단 착오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개인의 죽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도를 슬픔을 강요하는 자신들의 자체적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동참을 한다면 각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저들의 판단까지도 강제적으로 동참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흔히 말해서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이야 각자 개인적인 생각이고 판단일 뿐이지 이 서거로 인해 유저들까지 게임을 중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은 게임싸이트들이 고객의 생각을 무시한 다분히 강제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굳이 해야 한다면 게임싸이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날 애도를 동참하는 "게임자제"를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무식한 -

[보도내용]

조선일보 - “영결식날 게임중지” 누리꾼 찬반시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무엇을 해야하는가도 뻔한 답이 나온다. 이제 북한의 도발을 어떡해 막을 것인가 밖에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제일이지만 국제문제로 인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보면 천상 PSI 가입이 최선의 방책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실험을 다각도로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분명한 것은 분단국가로서 갖는 전쟁 위험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의 성공여부를 따지기 전에 지금 이시점에서 북한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포기시킬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 북한은 핵무기보유국으로서 당당하게 그 입지를 굳히게 된다. 이것이 현실이며 그 현실을 직시해야 할때인 것이다.

개성공단의 입주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공장을 가동시키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그동안의 북한 원조비용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보상금으로 전환시켜 정부 정책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점점 더 심해지는 남북한의 관계때문에 피해를 입는 기업이 나와서는 안된다. 그동안 북한에 지원된 원조금액으로 충분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보상할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북한과는 이제 더 이상 대화나 협상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북한이 유엔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이 자명하다면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이 결국 치욕스런 협상으로 결국은 원조가 아닌 “조공국가”로 진행될것이 뻔하다.

사느냐, 죽느냐.

이제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존망이 따른 문제가 됐다.

핵우산국으로 언제까지 국가의 안위를 장담할수 없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핵무기 보유만이 살길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국세사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몇가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주변국 변화를 생각해보자.

1. 북한의 직접전쟁도발

   북한의 전쟁도발은 수없이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장 도발이유가 되는 것은 NLL 일 것이다 북한은 틀림없이 NLL(북방한계선)을 문제삼아 전쟁의 빌미를 마련하고 결국 전쟁을 일으키며 국제사회에는 내전이라는 것으로 제3국의 전쟁개입을 하지말 것을 선포할 것이다. 과연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의 제3자 개입불허 요구를 국제사회에서는 묵살할 수 있겠는가.

이렇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일본의 핵무기 보유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일본의 핵무기 보유. 이것도 생각해봐야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결국 핵폭탄으로 패한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국가의 존망을 이유로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여 보유하거나 아니면 제3국에서 핵무기를 들여올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찌될것인가 북쪽과 남쪽에 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길은 결국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비극을 맞게될 것이다. 때때로 독도를 들먹이며 자국 영토를 주장하는 일본의 요구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3. 북한과 일본과의 군사협정

북한과 일본 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양국의 입장에 따른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볼때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경우가 온다면 과연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그들이 맺는 협정은 자국의 이익이 충분한 선에서 협정이 맺어질테고 결국 그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나라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사라지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되는 것이 아닌가.

PS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와 핵우산은 영원할 수 없다.

역사는 변한다. 각 국가가 서로의 이익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생존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그리고 핵실험을 우려하고,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해봐야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게는 “쇠기에 경읽기”일수밖에없는 것이다.

장거리미사일을 시험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연구하고 생각만 할것이 아니고 그 핵무기에 대응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언제까지 강력하게 항의만 할것인가. 나라의 안위가 촌각을 다투고있는데 정치인은 그저 싸우기만 한다.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우리나라의 “핵무기보유”에 정치인들은 국제사회의 눈치 때문에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항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은 국가 존위가 문제인 최악의 상태이지 않은가.
결국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대북관계,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자주국방만이 평화로운 국가를 유지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 무식한 - 

[북핵 주요일지]
매일경제 - 북, BDA 문제부터 2차 핵실험까지
동아닷컴 - 북한 핵개발 주요일지
머니투데이 - 1.2차 핵실험과정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망자에 대한 모든 것을 묻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여하를 막론하고 떠난 아쉬움과 그리움을 말하며 잘잘못을 떠나 망자가 떠나는 것을 못내 슬퍼합니다.

이것은 망자에 대한 예의며 망자를 보내는 이승의 마지막 배려인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망자에 대한 예의나 망자를 떠나 보내는 이승의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은 상당히 신경질적입니다. 최소한 망자를 보내는 날까지는 보여서는 안될 것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망자를 보내는 것은 그만큼 신성한 것인데 지금 망자를 두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를 이용하는 행동들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엄숙하고 조용해야 하는 상가집이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듯합니다.

그 사망의 이유가 무엇이든지간에 지금은 모두가 망자에 대한 예의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때가 아닙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세상을 떠난 슬픔을 겪고있는 식구들에게 따듯한 말과 힘을 주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위로가 전부여야 합니다.

모두가 할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그른일이지 따지고 싶어 입이 근질거릴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말도 행동도 할때가 아닙니다. 잘잘못을 따져야 할때도 아닙니다.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그 사람이 보여준 아름다운것만 떠올려야 할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자에 대한 미덕이며 망자를 떠나 보내는 이승의 사람들이 보여줄 마지막인 것입니다. 모두가 자중했으면 합니다.

떠나는 사람이 이승을 떠나 편안하게 영면하게 자리를 마련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떠난 방법이 잘못됐다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갖고 설왕설래하지 마십시오.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예의만 갖추십시오.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이름에 먹칠을 하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망자에 대한 예의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천년을 이어온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 무식한 -

자살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자신에게는 마지막 끝에 왔고 더 이상 생각해 볼 것이나 빠져나갈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 결국 생의 끝은 죽음의 길만이 전부라고 결론짓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유중에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이유인 통칭이유인 "생활고"는 그런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생활고가 아닌 많은 이유중에 자신의 자존심에 얽힌 자살 이유는

결국 자신이 마음을 비우면 되는 마지막 해결방법을 택하지 않고 죽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 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별것 아닌 것을 그 마음 비우기가 스스로 힘들다는 것이 최악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 아닐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최후의 방법이 있는데 끝내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선택을

한다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보통사람들의 자살은 식구들과 지인들에게 슬픔을 안깁니다.

하지만 유명세를 얻은 유명인의 자살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각자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자살을 하지만 자살을 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자살은 본인 스스로 생각을 더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자살"

그렇지만 죽음으로 인해 벌어질 것들의 여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않는 것이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이 최소한 꼭 생각해봐야 할 것은

1. 본인이 사라지고 나면 모든것이 과연 해결될 것인가

2. 내가 사라지면 모든 사람이 편해질 것인가

입니다.

"자살"로 인해 평생 슬픔에 잠겨 사는 것은 가족들입니다.

가족외에 지인들에게는 가끔 생각날 뿐인 것입니다.

an간혹 자살로 목숨을 스스로 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미화됩니다.

그 사람이 유명인이라면 그사람을 따라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자살, 그것을 택하기 전에 자신의 입장이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하고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불거질 새로운 마음 아픈 일들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것이 끝" 이라는 생각보다 "죽으면 벌어질 일"들이 어떤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생각해야 할 "책임"이지 않을까요.

"더 이상 갈곳이 없어서 세상을 떠난다"

"죽고나서 벌어지는 일은 내 책임이 아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나 하나 가면 다른 사람들이 산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죽자고 각오한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시는 분들에게 .......

1. 죽음을 택하기 전에 최소한 그 이유를 남겨야 합니다.

   [자살을 택한 이유가 불분명해 유족들이나 지인들이 궁굼해합니다]

2. 죽음을 택하기 전에 마음을 비워보십시오

   [마음을 비우면 모든것이 편안해집니다]

살아 버텨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는 행복을 다시 맛볼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갑시다. 몇백년 사는 것도 아닌데 미리 간다고 좋을것 있습니까?

- 무식한 -

이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이 문제가 되어 “사법파동”이라는 거창한 문제로 까지 확대되고있는 아주 심각한 사태(?)라는 것이 여론인가보다.

무식한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서 무식한 말을 해보려한다.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의 독립,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난 후 1,2,3,4,5공화국을 거쳐 지금까지 권력의 힘에 좌지우지되어 사법권의 독립을 한번도 가져보지 못한 이유가 외압과 사법부 고위층의 외압에 의해서라는 것이다.

구구한 말은 다 접어두고 이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에 대한 것만 따져보기로 하자.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의 독립은 곧 법관의 독립과도 맞닿는 말일 것이다.

사건의 판결은 법률과 정의 그리고 인간사의 상관례 그리고 법관의 소신에 의해서 결정되어 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외압과 고위층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결을 하는 법관이 그에 따른다면 과연 법관이라 할 수 있는가 이말이다.

그 외압과 개입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법관을 과연 현명한 법관내지 정상적인 판사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이다.

자신이 정말 정의를 위하고 법률과 원칙에 의한 정상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다면 그 외압과 고위층의 재판개입에 흔들리지 않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 법관이며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추구하는 사법부의 일원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좋다, 대법관이 촛불재판의 판결에 개입하는 말을 했다치자,

하지만 그 개입을 묵살하고 법과 정의와 사건의 진실에 따른 소신있는 판결을 내렸다면 그 외압과 재판개입은 그것으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 될뿐이다.

하지만 왜? 그 외압과 사법부 고위층의 재판개입을 재판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이 외압과 고위층의 재판개입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말 사법부의 독립을 원했다면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다면 그동안 법관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나 할것없이 소신에 의한 판결을 보여주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소신있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시대 정권에 따른 판결을 내렸다면 과연 그 판결을 내린 법관이 정의롭고 소신있는 법관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다. 그렇게 여지껏 해왔던 사법부가 정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말할수 있는가 이 말이다. 또한 그렇게 해왔다면 지금 사법부는 한 사람을 성토하기 전에 사법부가 자숙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이다.

솔직히 말해서

신영철 대법관이 정말 재판개입에 관여하여 원치 않는 판결에 영향을 주려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맡은 판사가 소신있게 판단하고 결정하였다면 그것은 진정한 판단이었다고 누구나 인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판단도 하기 전에 이것은 외압이고 재판에 관여하여 내 판결에 소신있는 행동을 막았다고 한다면 과연 그 말을 하고 있는 법관도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재판개입의 의도와는 달리 소신있는 결정을 내린 판사에게 그 판결을 했다고 징계 또는 좌천, 사건의 배당등에 적절치 못한 처분이 가해졌다면 그것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권의 독립을 운운하기에는 정말 우리나라 법관들의 소신에도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의 독립을 바란다면 외압과 재판개입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소신있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에 부응하여 자리를 유지하려 하는 판결을 내렸다면 그것은 이미 법관이 아닌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정권을 거치면서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수없이 외쳐왔다. 하지만 정치나 시대에 따라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판결을 해왔다면 그것은 이미 그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말로만 외쳤을 뿐 결코 진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원치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외압과 재판개입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부당한 처사를 받았는가?

그렇다면 신영철대법관은 지탄받아도 된다.

하지만 그 외압과 재판개입이 판결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재판권을 행사한 판사인 것이다.

지금 판사들이 한 사람을 “재판권의 독립”이라는 거창한 말로 죽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 외압과 재판개입 때문에 소신있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법관은 이미 법관이 아니다. 그런 사고를 가진 법관은 법관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재판관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생각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있는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이며 재판권의 독립이지 “외압과 재판개입”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 해야 하는 것이 판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의 독립을 원치 않는 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다.

지금, 혹시 판사회의라는 집단적 행동으로 자신들의 “재판권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집단이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진정으로 재판권의 독립을 원한다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집단이기를 사법부에서는 조용하게 자숙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의 독립”은 각자 법관 개개인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외압과 고위층의 재판개입”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것이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개입사건에 관한 법관회의는 오히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결국 정치인이나 외압에 의해 유지되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치부를 들어낸 것이라 보여지며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관여를 꼬리잡아 그동안 사법부가 소신있는 판결을 내지 못한 것을 변명하듯 보여지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관여로 판결이 소신껏 진행되지 못했다면 신영철 대법관을 탓하기 전에 그 사건을 맡은 판사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법률과 원칙에 의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재판관여라는 이유로 재판권의 독립성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지금 그 재판권의 독립성을 위하는 목적으로 행사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기회를 잡아 판사집단의 힘을 보여주려 하는 것인지 무식해서 도통 알수가 없다.

고결한 직업인 법관들이 떼지어 성토하는 것이 왠지 한사람을 매장시키려고 작정한 집단같아 보이고 신영철 대법관이 이지매를 당하듯 보이는것은 내 무식한 눈에만 보이는 것일까?

이러다가 판사노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고결한 직업인 판사. 마지막 양심의 보루인 사법부가 혹시 집단행동으로 재판을 보이콧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위험천만한 생각을 해본다.

혹시라도 사건을 판사투표에 의해 결정짓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

양심의 보루, “사법부”가 양심까지 다수결로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정말 무식한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