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그 해결 방법을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과격집회에 대한 반대의견을 올린 글에 댓글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네티즌들은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댓글은 안전성이 확보되고 철저한 대책이 강구된다면 된다는 의견들도 있다. 온라인에서 쇠고기 반대 의견을 가진 전체 국민이 “재협상”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재협상을 하지 않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재협상”은 국제적인 문제가 따르고 우리 국민만이 원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고 지금은 양국 간 국회 비준만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쇠고기 수입문제로 인해 국회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 역시 국회에 비준 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 이해득실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라서 미국 정부도 난감한 모양이다. 

정부의 협상 잘못으로 인한 지금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재협상”이겠지만 미국 정부가 재협상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재협상은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재협상 외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안전성에 대한 믿을만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마나한 대책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결국은 원천적인 FTA 협정을 파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FTA를 파기하고 재 협정 하는 방법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법이 된다. 그렇다면 몇 가지 방법으로 압축된다.

1. 한미 FTA 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협정하는 방법

   FTA 협정으로 인한 모든 부분을 다시 협정해야 한다. 미국도 협정 파기를 동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미국 정부가 원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2. “재협상”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물러나는 방법

3. 안전성이 보장된 대책을 세우는 방법

재협상을 외쳐봐야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정부로서도 어쩔 방법이 없다. 지금 미국은 재협상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많은 국민은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외친다. 과연 쇠고기 수입 반대를 하는 국민은 “재협상”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제는 반대의 민심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다.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절대적반대론과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이 강구된다면 해결로 본다는 절충적반대론의 다소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생각보다 많은 국민이 안전한 방안이나 대책이라면 해결될 수 있다는 절충적반대론의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마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누누이 말하는 것이지만 이미 엎어진 일이다. 이것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해결하자고 한다면 그 방법을 국민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재협상”을 고집한다면 그 해결 방법은 없지 않은가.

이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민심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해야 한다.

1. “재협상” 원칙만을 고수하는 의견

2. “대안책” 방법을 허용하는 의견

이 둘 중에 다소에 따라 민심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

욕먹을 말을 해보려 한다.

써 올리는 글마다(글 같지도 않지만) 달리는 댓글에는 “명박이파” “한나라알바” “무식한 놈” “나라 망칠 놈” “정신 나간 놈” “이런 X 때문에 나라꼴이 안 된다” 등등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재협상” 절대론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 이런 악성댓글로 도배되는 것이 싫어서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

악성 댓글로 인해 “재협상” 절대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댓글들이다. 과연 “재협상” 절대론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민심 전부가 “재협상” 절대론자라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이라면 그 생각 역시 대단한 착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깨져 쏟아진 물을 담으려 하지 않고 새 독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대책으로도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협상” 절대론자의 이러한 악성댓글이 오히려 민심을 가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다. 내 생각에는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민심을 교란시키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악성 댓글로 인해 반대 여론을 붕괴시키는 프락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니면 정부를 반대하는 민심의 이완을 걱정하는 불순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협상”에 절대적이지 않은 민심은 “적”으로 간주하는 생각들이 오히려 민심을 이완시키는 독선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가. 민심이라고 하면서 민심을 자기들 기준에 넣어서 좌지우지 하고 싶은 생각이라면 그것은 이미 민심이 아니고 무언가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민심을 세력화 시키려 한다면 순수함만 있어야 한다. 지금 절대적 반대론의 민심은 조금씩 붕괴되어 가고 있다. 온라인에서부터 오프라인까지 점차 확산되어가는 쇠고기 반대집회에 대한 반대집회들이 그렇고 “재협상” 절대론이 아닌 철저한 안전성을 갖춘 대안을 마련하는 반대론이 점차 늘어가는 것이다.

성사되기 힘든 재협상만을 외치며 집회를 계속 해 나가는 것보다 재협상에 버금가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글에도 틀림없이 달리는 댓글은 악성일 것이다. 이 글마저 민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골수파”로 몰아갈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은 지금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움직이지도 않는 “재협상”만을 고집하는 것도 좋지만 정히 안 된다면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재협상”만을 원하는 절대적 반대론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는 반대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서울과 각 지방에 모이는 반대 집회참여자를 대상으로 집회 장소의 길을 반을 나누어 의사를 묻는다면 어느 쪽 반대론 과연 많을까?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다.

반대집회의 모습이 “재협상”과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것만이 정당하고, 쇠고기 개방 반대의 다른 민심은 “적”으로 간주되는 절대 군림을 지상의 목표로 하는 집회라는 생각이 점점 깊어가는 것은 왜일까?

- 무식한 -

정운천 장관이 집회장소를 방문했다. 방문 이유는 사죄를 하러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도 해보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야 했던 장관, 그래도 국가의 한 부서를 책임지는 장관이고 쇠고기 협상에 책임자 격이기도 했다. 이런 장관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가득 차있는 집회에 스스로 “사죄를 하겠다는 이유” 하나만 갖고 찾아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언대에 서지도 못하고 주최측에 밀려나 결국 자유발언을 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대통령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쇠고기 협상에 책임을 지고 물러설 장관이 그 자리에 스스로 입장하여 사죄를 하겠다는데 들어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다. 자유발언이라도 허용하게 하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의 말만 들어야 한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정부와의 협상 자체도 없다는 말인가.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장관의 한마디도 들어야 할 필요 없는 것인가.

장관이 발언도 못하고 물러나는 모습이 그렇게 고소한가 이 말이다.

그 말이 설령 변명이라도 듣기라도 했어야 하는 것이 옳았다. 그 말이 설령 국민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말이었더라도 들었어야 했다. 그 말이 혹시 정부를 이해해 달라고 사정하는 말이라도 들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소한 것이 아니라 정부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해야 마땅할 만큼 너무 심했다.

국민은 언제라도 정부의 말을 들어줄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야 했다. 마음이 닫혀있는 정부와 달리 국민의 뜻과 마음은 열려있다는 것을 보였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정 장관의 진실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집회 장소에 나왔다는 만큼은 그 진실성을 믿어도 좋았다는 생각이다.  또한 정부가 시도한 민심과의 첫 번째 대화를 냉정하게 거절한 것이 민심이 과연 정부와의 대화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유야 어찌 됐든 정부가 시도한 공식적인 첫 번째 대화 의지가 적절하지 못한 거부로 인해 무위로 돌아갔다는 판단이다.

장관이 와서는 안 된다는 집회, 장관의 사죄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독선, 그것을 바라보고 재미있어 하는 집회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런 것이 그렇게 재미있는가. 이런 것이 군중의 위력인가. 이런 것이 그대들을 위대하게 하는가.

오늘 정운천 장관의 행동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마지막 장관의 자리를 떠나기에 앞서 국민에게 사죄를 하려던 장관의 모습은 정부 부서의 장으로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협상의 잘잘못을 떠나 정운천 장관이 보여준 모습은 그래도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춘 행동이었다는 생각이다.

장관이 스스로 나와 자유발언을 부탁하는 것을 거절한 것은 달리 생각하면 거절한 주최측의 오만함이 있었다는 생각이다. 혹시라도 이런 군중의 힘을 뒤에 두고 그대들은 최소한의 배려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다수 국민들이 쇠고기 협상 반대를 지지하고 있는 힘을 얻어 주최측은 혹시 오만과 독선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나 역시 평화집회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나 역시 재협상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저런 많은 사연들로 정부의 불신이 가득하지만 이번 장관의 자유발언 요청 거부는 주최측의 잘못된 처신이었다는 생각이다.

- 무식한 -

정말 답답하다. 이제는 지겹기 까지 하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집회만 하고 살 것인가.

국민이 그토록 원하는 것은 재협상이고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야당의 요구도 “재협상”이다. 그러면 차라리 재협상에 관한 권한을 야당에게 일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 재협상이 된다면 다 좋은 것 아니냐 이 말이다.

정부의 자존심이 문제기는 하지만 지금 자존심 따위는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면 재협상 권한을 주어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재협상만이 해결 방법이라는데 어쩌겠는가. 정부는 재협상을 할 수 없고 미국도 재협상은 없다는데 국민은 재협상을 원하고 야당도 재협상을 조건으로 등원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면 이것저것 다 떠나서 재협상 권한을 야당 의원들에게 일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야당이 국민의 뜻에 동참하고 그 재협상을 위해서는 대표성을 지녀야 하는 것이니 야당 의원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면 해결될 것 아닌가 이 말이다.

야당에 권한을 주면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이 된다면 정부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해결한 야당의 입지는 강화되지만 국민은 해결이 됐으니 더 이상 걱정은 없다. 지금 도무지 뾰족한 타계 방법이 없다면 재협상을 해보라고 아예 야당에게 일임시켜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믿고 재협상을 원하는 야당이면 성사 시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반대하는 국민이 대표를 뽑고 그 대표에게 쇠고기 재협상 권한을 주어보자. 국민이 원하는 대로 쇠고기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재협상 권한을 만들어주면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이제는 국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본다. 쇠고기 하나로 인해 다른 일을 보지 못하면 나라꼴이 엉망이 된다. 아무 것도 못하고 있을 바에는 이렇게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보자는 것이다.

뾰족한 대책도 없이 집회에만 신경 쓰다가 세월 다 가고 민생은 엉망이 돼서 경제적 혼란이 온다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책임이 되고 마는 것이다.

재협상 권한 일임.

이것이 가능하다면 국민대표든 야당 의원이든 가릴 것 없이 그 권한을 위임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국민도 야당도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 그것을 믿어보는 수 밖에 별 도리가 없지 않은가. 재협상 권한 위임으로 쇠고기 공방을 그만 끝냈으면 한다.

정말 무식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

- 무식한 -    

의원들은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의원은 절대 특권층이 아니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쇠고기 반대 집회는 정부와 국민들의 문제이지 정당과 정치인이 나서야 할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지경을 만든 것은 정치인들이며 국민과 뜻을 함께한다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쇠고기 문제는 정치인들이 포기하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이며 정략적이고 당리당략적인 것만을 추구한 정치적 실패인 것이다.

국민과 뜻을 같이 한다고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면 국회로 돌아가 그 본분을 다 하여야 한다.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에 적용되지 않는 절대 특권층이라 생각하는가?

의원의 직무를 유기하여도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쇠고기 문제만 국정의 모든 것은 될 수 없다. 쇠고기 문제만이 지금 해야 할 최고의 일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국민과 뜻을 함께 한다는 것으로 실패한 정치를 모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무도 지금의 정당과 정치인을 옳게 바라볼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의원은 국회로 돌아가 국민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국회로 돌아가지 않는 명분, 도대체 그 명분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명분보다 더 좋은것이 어디 있을까. 국민을 위한 명분이 아직도 대의명분에 속하지 않는 정치계가 정말 한심스럽다.

그 동안 정당의 밥그릇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번 기회에 반성해야 하며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언제까지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행동만을 추구할 것인가.

국정업무를 하지 않겠다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세비를 반납하라.

세비를 반납하고 국민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처신이며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받아 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찌하겠는가.

국회로 돌아가 쌓인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지금의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연구하겠는가. 아니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비를 반납하고 집회에 참여하겠는가. 이도저도 아니라면 의원 자격을 반납하는 것은 어떠하신가.

일하기 싫다면 노동의 대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 논리 아닌가.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곳에 특권을 가진 특권층은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

- 무식한 -

이러다가 국민 전체의 패싸움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무정부 상태로 나라꼴이 엉망진창 되는 것은 아닐까?

그 동안은 여론이 촛불집회에 힘을 모아 주었다. 하지만 “재협상”만이 유일한 것이라는 꽉 막힌(?) 조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정부에서 돈을 주고 샀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만든 여론이건, 아니면 순수 보수집단의 반발이건 관계없이 반대 입장을 가진 여론이 등장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모 아니면 도”식의 요구, 재협상 외에 어느 대책이나 방안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막무가내 식의 집회가 오히려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여론을 만들었는지 모른다.

미국은 “절대로 재협상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여론은 “재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도 재협상에 대해서는 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쇠고기 수입은 한미 FTA에 근거를 둔다. 경제자유무역협정이라는 세계 각국 간의 무역협정이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미국과 FTA협정을 체결하고 이제 양국 간의 의회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며칠 전 보도를 보면 “오바마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한 미국 제조업체의 피해를 언급하며 한미 FTA의 의회 비준에 반대”를 하고 있다. 한미 FTA가 미국에 오히려 실이 많다는 이유에서 이다.

그렇다면 쇠고기 재협상 문제는 해결될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재협상이 안 된다면 FTA를 양국 간의 이해득실 문제로 재협정 하면 된다. 물론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미국 의회도 올해 FTA 비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쇠고기 "재협상"을 원하는 국민 다수의 여론에 한미 FTA를 파기하고 재협정 하는 일로 우리가 잃을 것은 감수해야 한다. “쇠고기 수입 재협상만을 원하는 것이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이런 거래는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한미 FTA가 미국의 손실이 크다고 의회 비준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쇠고기 문제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미국은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있다는 것이다. FTA를 파기하면 쇠고기 문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국민이 우려하는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FTA협정을 다시하고 쇠고기 협상을 다시 진행하면 지금 잘못된 협상으로 인한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단지, 한미 FTA에서 얻은 경제적 득이 있었다면 FTA 재협정으로 그 득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지금 벌어지는 쇠고기 사태, 그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재협상”, 재협상을 불허하는 미국, 결국은 FTA 파기만이 답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은근히 FTA 파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답이 될 수도 있다.

잃는 것이 많은지 얻는 것이 많은지 국민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FTA 파기가 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법이라는 것이다.

지금 “재협상” 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은 결국 한미 FTA 파기라는 결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한미 FTA 파기를 요구하라. 그것이 국민이 유일하게 요구하는 “재협상”없이 광우병 위험성에서 간단하게 벗어나는 방법이다.

답은 둘 중에 하나로 집약된다.

1. “재협상”만을 원 하다면 FTA를 파기하고 다시 협정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고

2. FTA 협정을 유지하길 바란다면 쇠고기 사태에 대한 보완방법이나 그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하여 매듭지어야 한다.

어차피 정부의 잘못된 협상으로 저질러진 일이고, 국민도 답이 나올 수 없는 조건만을 내세운다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야당은 “재협상”이 아니면 국회에서 FTA 비준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고 국민도 “재협상”만을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미국은 “재협상”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파국만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국가의 파국은 아닐 것이다. 과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파국인가?

절충인가?

둘 중에 하나로 집약되어 가고 있는 쇠고기 사태. 국민의 여론이 둘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에 앞서 과연 파국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선택은 없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파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인지, 절충으로 가는 길이 모색될 것인지
집회 찬성과 집회 반대를 위한 두 진영의 마찰이 없는 하루가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느낌은 좋지 않다.

국민에게 대상을 정하여 유가환급금을 정부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유가환급금 때문에 말들도 많다. 선심성이니,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돈이 뭔 말이냐, 쇠고기 사태 무마책이다 등등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헷갈린다.

그렇지만 일단은 전 국민의 일정기준을 대상으로 환급해준다는 것이 내 생각에는 처음이다. 그 동안 그저 걷어 들일 줄만 알고 있는 정부, 정부나 지지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정작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선심(?)을 쓰는 것도 처음이라서 그런대로 기분은 좋다.

나는 그 기준에도 들지 않아서 그마저도 받지 못한다. 차가 있어서 기름을 넣고 다니는데 유가환급금은 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불만은 없다.

어느 정부에서 이런 선심을 베풀었나. 공적자금으로 그저 대기업만 해결해주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 공적자금은 다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서민은 늘 “봉”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심성이든 무마용이든 용서를 구하는 정부의 죄 값이든 그것은 모르겠다. 하지만 그냥 좋은 것은 그것이 단발에 그치는 일이고 액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일부 국민은 그 환급금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주는 수없이 많은 보조금, 그 보조금 속에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조금이고 이런 보조금을 내줄 수 있는 것이 정부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걷어 들이기만 하는 정부와는 달리 그 이유를 불문하고 내 주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아십니까?

수많은 정부보조금이 있다는 것을, 그 많은 종류의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줄줄 세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유가환급금은 어찌 보면 그 동안 일부 대상자들만 받고 있는 보조금이라는 것을 국민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유가환급금이라는 것이 그 동안 과연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름 값에 포함된 세금 중에 교통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4년 쯤 인천공항과 고속철도를 만들면서 세수증대를 위해 만든 목적세. 이미 인천공항과 고속철도가 만들어졌고 이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교통세의 실효기간이 2003년이었던 것이 2003년도 국회에서 3년을 연장해줬습니다. 이 교통세로 걷어 들이는 세수가 연간 20조 정도 되었고 이 교통세는 2007년 국회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이름을 변경하여 지금도 걷어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세로서 그 목적을 잃어버린 세금이 이름만 바뀐 채 걷어지고 이런 세금이 솔직히 어디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적자금이 기업에 지원되고 그것을 다시 걷어들였는지도 모르는 국민, 그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은 부자기업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서민이 아니고 부자들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면 받자.

공적자금지원, 수많은 종류의 정부보조금이 일부 기업 및 국민에게만 지원되고 이것이 문제가 많다면 솔직하게 배 아프지 않은가. 정부가 주는 경제적인 혜택 한번 받지 못하고 내라면 내고 달라면 줘야하는 국민은 속 터진다는 것이다.

어느 정부에서도 주지 않던 것이다. 어느 정부에서도 국민 모두에게 환급하지 않았던 유가환급금이다. 환급금을 국민에게 내 준다는데 거부할 것이 뭐 있겠나 싶다. 일 년간 한시적이라지만 이런 것은 매년 한 번씩 지급해도 좋을 일이 아닌가. 출처가 묘연한 이상한 곳에 사용되는 것보다, 그 사용 용도가 애매한 곳에 사용되는 것보다 차라리 국민에게 대상을 정해서 환급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환급금으로 선심을 쓴다고 해도 좋고, 민심을 어우르기 위한 얄팍한 수단이라도 좋다.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었던 환급금을 그 동안 말도 없이 내숭 떨고 있었던 정부들보다 좋지 않은가 이 말이다.

살만한 기업주는 공적자금 받아가며 배불리며 살고, 받지 않아도 될 보조금을 받아가며 사는 사람들은 웃어가며 사는데 우리 국민들도 정상적인 환급금이라면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아쉽겠지만 본인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되니 너무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문제는 정부가 정해놓은 선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 세금에 관계된 증명이 필요한것이 오히려 그 혜택마저도 받지 못하는 완전 소외계층으로 국적은 있으나 국민이지 못한 사람들 되어버리는 것이다.

주는 정부, 받으면서도 왠지 찝찝하다는 분들, 지금 환급금 지급할 때냐고 말하시는 분들, 선심이니 죄 값이니 사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니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해가 되고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준다하니 받는 것도 어떠신지요.

어차피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국민의 돈이라면 적더라도 국민에게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부분에서 내용이 잘못 됐거나 교통세에 대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행진의 끝에 기어코 나왔던 폭력시위 그리고 과격한 행동들로 인해 조작된 것이라는 말들이 무성하다. 조작된 과격시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면 그 “조작”이라는 것을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

1. 정부와 여당에서의 폭력시위 조작이라고 본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의 있었던 정황으로 보아 돌출된 과격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의도된 폭력이었다고 주장한다. 푸락치에 의한 계획되고 의도된 폭력시위를 유도하여 촛불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작전(?) 이었다는 주장이다.

2. 시위자들의 자체 폭력시위라고 본다.

평화행진이 시작되면서 청와대로의 진출을 시도하는 소수의 극렬시위자들이 시위를 다소 격하게 진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폭력시위라는 순수 시위자들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폭력시위 조작설이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정부와 여당 아니면 정부를 옹호하는 집단이 만들어 낸 조작된 폭력시위라고 봐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다.

조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조작으로 인해 과격시위가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정부도 할 수 있고, 정부와 반대 입장을 가진 집단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과격시위를 부추겨서 득이 되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한 이유를 만들기 위한 이런 방법을 취했다고 생각하는 “정부 조작설”에 중심을 둔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같이 진전되지 않는 집회에 자극적인 불을 질러야 한다는 소수 집단에 의해 조작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자가 목적이 다를 뿐이지 그 수단은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이 정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르고 편을 가르는 것이 혼란 작전의 첫 번째 목표인 심리전술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도된 폭력시위를 과연 누가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일까? 이것을 정부나 정부를 두둔하는 집단들의 행동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들어나지 않은 내용으로 그 동안의 정황이나 그 당시 돌출된 행동의 모습에서 결정짓는 오판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확실한 양 말하는 것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 그 집회를 무산시켜야 하는 입장에 처한 것은 정부다. 민심에 몰려 다급해진 것이 정부지만 그 다급해진 정부가 집회를 무산시키려고 “죽기 아니면 살기”작전을 사용했다는 결정적 판단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혹시라도 과격시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를 싫어하는 집단의 역공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폭력시위를 조작했다는 것이라면

정부와 반정부의 집단, 두 곳 모두 조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일방적으로 몰린 정부가 조작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해서 정부 조작설로 확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운 이유로, 싫은 이유로 하지도 않은 짓을 덤터기 씌울 일이 아닌 것이다.

자세하게 결정적인 이유가 들어날 때 그때 비로소 확정을 짓고 몰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판단인 것이다. 정부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정부임을 포기할 각오를 갖고 행했을 것이고 반정부 집단이 계획하고 시도한 일이라면 이것은 시위를 떠난 반정부 행동이라는 것이다.

조작된 폭력시위의 판단에 혹시라도 결정적 증거 없이 당시의 정황에 근거를 두고 판단을 하는 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부를 두둔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며 정부의 꼭두각시도 아닙니다. 생각과 당시의 정황에만 치우친 판단이 가져 올 혼란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적어 올립니다.

- 무식한 -

이것이 결국 평화행진집회를 주장했던 결과였습니까?. 평화라는 이름으로 “촛불”의 간절한 희망으로 큰 의미를 둔 평화행진집회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촛불을 들지 마십시오. 이제 촛불은 더 이상 그 폭력시위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형적인 폭력시위로 나타나는 집회에 노약자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참석자들은 주의를 당부합니다. 과격한 사람들로 인해 식구들이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격시위만이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평화집회의 의미를 깨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토록 원하던 그대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까? 결국 이것을 위해서 평화행진을 유도한 것입니까?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우리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로 가족을 앞세우게 하고 연인을 앞세우게 하여 방패막이로 이용한 것은 아니십니까? 또한 젊은 혈기로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떠보려는 속셈은 없으셨습니까? 영웅심이 작용하여 이 시대의 영웅을 꿈 꾼 것은 아니십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그대들은 사회불란을 조장하는 속셈 뻔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협상”이 마지막 남은 방법이라는 것을 시위에 내걸고 은밀하게 여론을 이용한 혼란을 야기할 목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촛불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이제 집회 초기에 담겨져 있던 촛불의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당신들만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웃긴 논리만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폭력으로만 개혁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폭력시위만이 생각을 관철시킨다고 생각한 분들이라면 촛불이 원하고 평화집회가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동지가 아닙니다. 불순한 의도밖에 없는 폭력시위는 그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만으로도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은 100만을 보탭니다. 100만으로도 안 된다면 국민은 1000만을 움직입니다. 이래도 안 된다면 그 정부는 이미 정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국민의 힘인데 그것을 원치 않는 폭력은 결국 그 의도가 불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 몇의 소수 사람들이 주도하는 폭력시위로 지금 촛불집회가 그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촛불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집회를 반대하고 폭력시위를 반대하는 글을 쓴 곳에는 어김없이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는 댓글이 수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폭력시위내지는 폭력시위를 조장하는 댓글이 의도하는 바는 폭력시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원하십니까?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과격시위만이 뜻을 관철시키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소수의견에 불과합니다.

식구들과 친구들과 연인들이 집회현장에 참여해서 즐기는 집회를 원하는 것은 그 집회현장이 국민의 뜻을 전하는 자리이며 즐겁고 재미있는 아름다웠던 한 때를 추억 속에 간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0만으로 안 되면 100만, 그리고 1000만, 1000만이면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를 받은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수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결국 물러나던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야 할 수 밖에 없는 숫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집회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성질내지 마십시오. 도무지 해결이 안 된다고 내 던지지 마십시오. 서서히 움직이고 늘어나는 집회는 틀림없이 국민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부는 났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이긴 승부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 하나 되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평화집회를 유지하며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집회, 비폭력이 만들어 나가는 힘은 정치인 어느 누구라도 다시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심어줄 것입니다.

영웅적인 행동? 젊은 혈기? 떠 보려고 자행된 과격? 이라면 당신은 더 이상 국민의 뜻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면 촛불을 더 이상 들지 마십시오.

촛불은 의도된 과격시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 무식한 -

말미에 적습니다.

반대하는 댓글 좋습니다. 반대 의견도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속을 뒤집는 댓글 그것도 좋습니다. 굳이 피할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력이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폭력시위를 주도하십시오. 댓글을 달고 폭력시위에 참가한 그 느낌을 꼭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폭력이 어떻게 좋은지도 몸소 체험해 보시고 폭력시위의 절대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폭력시위를 찬성하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 관심을 갖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과격행동을 한 사람들이 푸락치든 아니면 시위 참가자든 밝혀지지 않는 한 결국 과격시위는 집회자들의 몫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이루어낸 평화집회가 끝내 평화집회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골수분자도 아니며 통합민주신당의 골수당원도 아닙니다.  정치꾼들이 만들어놓은 경상,전라의 다툼에 신경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지역세도 지겹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쏠리지 않는 객관적 입장만을 고수합니다.
무조건 반대도 싫고, 무조건 찬성도 싫습니다. 판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할 뿐입니다.
글이 반대입장에서 보기에 더럽게 보이면 욕이라도 한바탕 쓰고 나가십시오.
그 욕이 설령 지나치다 하더라도 이해하겠습니다. 부탁이라면 반대 악성댓글을 쓰신 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혹시 홈피나 블로그라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방문해서 보고 제 뜻과 다르다면 저도 욕이라도 한바탕 쓰고 나오겠습니다 (저처럼 이해하신다면) 그러면 서로 기분 나쁘지는 않을테니까요.*****
 

“축제”라 한다.

지금 쇠고기 때문에 벌어지는 집회를 뉴스 보도에서 “축제”라 한다면 그것은 그저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 그 거리에서 또는 그 거리를 통해야만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일 수 있습니다.

집회에 한번, 두 번, 아니 열 번, 아니면 한 달 내내 참석했다고 해도 그 길로 인해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라고 재협상을 원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집회를 하면서 그 집회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압 경찰버스를 끌어낸다고 건물에 손상을 입히고 차도를 점령해서 교통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시간을 다투는 약속을 한 사람들의 약속위반에 따른 사업적 손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역시 몇 년 전에 고속도로 점거시위로 인해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고속도로의 체증으로 시간약속을 지키지 못해 몇 개월간 노력한 일이 수포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보상해야 할 상대방이 없었습니다. 노조가 시위를 할 때 도로를 점령하여 교통이 마비될 때 시위도 좋지만 서민을 불편하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지금의 시위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축제”스런 집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인들이 할 때는 그런 불편을 남들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지금 국민은 대다수가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협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와 시위가 진행되는 곳에 살고 있고 그 곳에서 벌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하루의 생활이 문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축제”라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절대 축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집회며 시위인 것입니다. 그 집회와 시위 때문에 일부 국민은 하루, 한 달 아니면 집회와 시위가 끝나는 기간 동안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것이지만 그 집회로 인해 하루하루를 벌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굶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아이들과 손을 잡고 참여하고 연인과 친구들이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하는 집회지만 그 편안함과 나들이 같은 “축제”성 집회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도로를 점령하고 교통을 마비시키는 집회를 삼가 달라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수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그곳 교통을 마비시키면 그 여파가 서울 전체로 퍼집니다. 10만 명의 행동이 1000만 명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말 못하는 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를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모두가 생각하는 국민, 그 중에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이런 손실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집회참가자들이 생각해 봐야 할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국민에게 불편을 감수하라는 무언의 강요,  그것은 참다운 집회나 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행진 그 아름다운 뜻이 일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집회와 시위로 인해 장기간 생활에 불편을 아무 말도 못하고 감수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언론도 집회와 시위를 “축제”라 표현하지 마십시오.

집회는 집회일 뿐이고 시위는 시위일 뿐입니다.

“축제”라는 표현이, 국민의 아름다운 뜻으로 하는 집회라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도 국민의 뜻에 동참?

정말 오랜만에 듣는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입니다, 국민과 행동을 같이 하는 정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권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재협상”선포를 조건으로 국회 등원을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생각이 옳다고 보십니까? 쇠고기 문제가 국정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지역의 대표를 뽑아 놓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을 경우 다 같이 모여 그 대책을 마련하라고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것으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나름대로의 방법과 대책을 연구해서 국민을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국민의 뜻과 같이 하고 국민과 행동을 같이 한다면 결국 이것은 지금 정부를 거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회로 돌아가 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리에서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행동이며 할 일입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인의 행동인 것입니다.

6.10 민주항쟁에 지금 쇠고기 반대 집회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6월 민주항쟁은 독재를 벗어나기 위한 민주화의 열망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된 뜻의 항쟁입니다. 지금 쇠고기 협상 반대집회는 이것과는 성격이 다른 집회인 것입니다. 6월 민주항쟁의 뜻과 결부시키려 한다면 자칫 정부를 부인하는 의미의 뜻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회는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집회인데 이것을 6월 민주화 항쟁과 결부시켜 정부를 부인하는 집회로 몰고 가시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은 지금 반대집회로 국민의 뜻을 전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 집회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할 다른 국민이 없도록 도로를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정치인은 국회로 돌아가 국민을 안정시킬 대책과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또한 많은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여론도 지금 이것을 “축제”라는 표현으로 국민을 위한 집회라서 불편을 감수하고 이해해 주고 있는 다른 시민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할 때 틀림없이 이번 쇠고기 협상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국민을 위한 행동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쇠고기 협상이 잘못됐고 재협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금 도로를 점령하고 청와대로의 행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그대들만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길거리집회를 하지 않는다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판단하십니까. 단지, 표현과 행동의 차이일 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의 생명을 생각하고 정치발전을 생각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일인 시위를 하는 사람도, 처음 시작된 청계천 촛불집회만을 지지하는 사람도, 길거리 평화행진 집회를 하는 사람도 모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견해가 다르다고 표현이 다르다고 행동이 다르다고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역시 “독선”과 다를 바 무엇이겠습니까. 

- 무식한 -

***** 관심을 갖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골수분자도 아니며 통합민주신당의 골수당원도 아닙니다.  정치꾼들이 만들어놓은 경상,전라의 다툼에 신경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지역세도 지겹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쏠리지 않는 객관적 입장만을 고수합니다.
무조건 반대도 싫고, 무조건 찬성도 싫습니다. 판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할 뿐입니다.
글이 반대입장에서 보기에 더럽게 보이면 욕이라도 한바탕 쓰고 나가십시오.
그 욕이 설령 지나치다 하더라도 이해하겠습니다. 부탁이라면 반대 악성댓글을 쓰신 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혹시 홈피나 블로그라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방문해서 보고 제 뜻과 다르다면 저도 욕이라도 한바탕 쓰고 나오겠습니다 (저처럼 이해하신다면) 그러면 서로 기분 나쁘지는 않을테니까요.*****

6.4보선에서 여당이 철저하게 따돌림 당했다고 야당을 택한 것이라 생각하는 야당들, 대단한 착각이다. 유권자 20% 투표, 50% 득표면 유권자 10%의 선택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런 숫자는 결국 큰 동네 한곳 정도에서만 선택받았다는 것이고 결국 소수만의 선택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것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것으로 국민이 특정 정당을 다시 신임했다고 착각하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민심이 여당을 떠났다고 야당으로 돌아섰다고 말할 것이 아니다. 민심은 지금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돌아선 민심이 특정 정당에게 다시 쏠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빌미로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 속 보이는 짓이기도 하다. 쇠고기 문제가 크지만 지금 쇠고기 문제가 아닌 현안들이 넘치는데 “쇠고기 재협상”을 조건으로 등원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국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쇠고기 문제만 국사인가? 쇠고기 문제만 국민을 위한 일인가 이 말이다.

답답합니다.

정말 정치가 지금 어느 시국인데 정치인의 도리를 모르고 날뛰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한다고 말하시렵니까? 국민의 뜻에 우리도 동참하기 때문에 등원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시렵니까? 국민, 국민 팔지 마십시오. 지금 대다수 국민은 어느 정당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미 정치는 국민의 안중에서 멀어진지 오래됐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신물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을 달갑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철부지처럼 행동하시렵니까?

아직도 당리당략을 찾으십니까?

아직도 말로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시렵니까?

이러다가 기왕에 나선 국민이 국회해산을 입에 올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국회가 국회임을 부인하고 있는데 차라리 없애고 다시 만들기를 바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국민은 정치라는 그 자체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여당에서 멀어졌다고 야당으로 돌아섰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특정 정당을 용서하고 다시 신임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평균 77%의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이것은 결국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정당과 정치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착각은 국민의 심기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 참았던 국민의 심기가 표출되면 어찌 되는지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당과 정치인 본연의 업무인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업무에 충실한 것도 국민의 심기를 진정시키는 일입니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지금 야당들의 조건부 등원은 당리당략적인 차원과 직무유기로 보여 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모두가 합심하여 방법을 찾아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정치의 힘은 이럴 때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