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늘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부동산 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어버린다.

경제라는 것이 사회전반에 걸쳐 돈이 잘 돌아가야 살맛나는 세상인데 잘 돌아가고 있는 경제에 딴지를 거는 것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정책들이기 때문이다.

모처럼 건설경기가 좋아지고 경제가 살아난다 싶으면 투기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각종 세금을 늘려 결국은 경제를 죽인다는 것이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어야 서민도 살기 좋은 세상인데 돈없는 서민들까지 죽이게 되는 결과만 낳게 된다는 것이다.

투기도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없어 절절매는 서민은 투기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과열된 부동산을 잡겠다는 규제 때문에 그나마 일자리가 있어 생활해나가는 서민들이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까놓고 말하자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풀지 않고는 사회는 돌아가지 않는다.

잘 돌아가고 있는 시장을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솟는 것을 막기위해 각종 규제를 마련해서 잡는다고 법석을 떨지만 결국 그 피해는 죽어가는 경제속에서 서민만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있는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규제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주택값에 “서민대책”을 세워야하고 경제가 죽어갈때도 결국 “민생”이 걱정이라는 것이다.

완화된 부동산규제로 투기가 걱정된다면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택해야한다는 것이다.

공급과 수요가 적정선에서 유지되도록 차라리 건축법규를 완화하여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투기는 결국 부동산이다. 거의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 투기라는 것이 말 그대로 “돈놓고 돈먹기”아닌가. 돈이 있어야 그 투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마저도 없는 사람은 투기를 꿈도 꿀수 없다.

건축규제로 공급을 줄이게되면 많은 수요자로 인해 값은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값은 내려오는 것이 원칙인 경제법칙을 정책을 구상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논리를 무시한 부동산정책이 태반이라는 것이다.

이래저래 부동산 투기가 걱정이라면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논리로 풀어가야 한다.

공급이 모자란 주택이라면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각종 건축규제를 풀어 주택안정을 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모자란 생각이겠지만 아파트라면 용적율과 고도제한을 풀어 세대수를 늘리면 공급이 늘 것이다. 물론 그에 다른 기반시설이 문제가 되겠지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조금씩 부담금을 부과하여 사회기반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공급과 수요가 적정선에서 유지되도록 형평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 동안의 부동산정책은 대다수가 세금을 늘리고 경제 발목을 역할만을 했다는 생각이다. 잡으려고 마련한 투기대책이 결국 경제전반을 무너뜨리게 되는 악순화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 한겨레신문 ]

하지만 지금 이 경제상황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면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동산투기가 무서워 지금 이대로 주저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말이지 않은가. 앞날이 걱정된다고 지금 이지경을 그저 때가되면 풀린다고 기다리라는 것인가.

솔직히 말하자면

투기꾼들이 없이 시장에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 어느 정도 투기붐을 조성하는 것도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고 과열되는 현상이 보이면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서 적당하게 유지해야 한다. 중과세를 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돈줄을 막는다면 오히려 그 규제로 경제가 죽어 결국은 서민만 골탕먹는 것이 되고만다.

어려운 부동산정책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서 벗어난 정책이 오히려 경기 침체로 이어지느니 철저하게 공급과 수요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무식한 -

네티즌들이 고 최진실씨의 집안문제에도 발벗고 나섰다

최진실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넘기고 여지껏 살아온 사람이 이제와서 무슨 할말이 있을까마는 그것은 그 집안문제인 것이다.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비인간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집안문제일 뿐이고 그 집안이 알아서 처리해야 할 일인 것이다.

이런 집안 일을 국민이 나서야 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답답하고 비인간적인 처신이 문제기는 하지만 서명운동까지 벌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사람이 좋아했던 인기연예인이었던 고 최진실씨의 집안과 자식들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좋지만 집안문제까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조성민씨의 처신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조성민씨를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비난으로 조성민씨가 도리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는 정도로 깨우쳐 주는 것이 전부여야한다.

엄밀히 말해서 조성민씨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정당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진심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고 최진실의 유산을 관리할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혼을 하게 된 동기나 내용이 비인간적이고 도리에 어긋난 경우였고 고 최진실씨가 탈렌트로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공인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처신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집중보도하는 방송사도 마챦가지다.

집안일을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 보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플라이버시문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조성민씨의 진심이 어떤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런 결정을 하고 주장하는 것으로 무조건 나쁘다고 평해서는 안된다. 언론이라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다 봐야 하기 때문이다.

고 최진실씨의 죽음은 아타깝다.

하지만 고 최진실씨의 집안 일까지 남들이 나서서 콩이야 팥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처신이라면 지탄을 하는 선에서 끝내야 한다. 이것을 상대방에게 포기하라는 서명까지 받아서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유명연예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한 집안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렇다쳐도 관심이나 걱정 그 이상의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사람을 평하지 말라”라는 말이 생각난다.

지금 조성민씨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이 외부적 시각으로 설령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내린 결정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저지른 일이 잘못됐다고 지금 일도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네티즌들의 서명운동은 한 가정의 집안일에 개입하는 정말 월권행위가 아닐까.

외부에서 바라보는 걱정스런 집안일이라도 걱정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유도하는 선에서 끝나야지 그 결정에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 행동은 삼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 무식한 -

연예인들은

본인들 말대로 “팬들의 사랑으로 인기를 얻는다” “팬들 때문에 먹고산다” “팬들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연예계로 들어와 인기를 얻어 유명연예인이 되면 일거수 일투족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받게되고 본인의 말 한마디에 대한 책임이 많아진다.

인기를 얻었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언행이나 행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다보니 연예인의 행동이나 말에 반대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악성댓글을 달고 있지도 않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기도 한다. 그로인해 보통사람이라면 별것 아닌 말도 대접받는 연예인은 자존심이 무척 상하기도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게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있지도 않은 내용을 속여서는 안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인 것이다.

이 거짓말은 연예인들의 스캔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것은 국세를 연예인, 자칭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귀빈 대접받기 위해 유용되었다는 국민으로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인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고 발뺌했다는 것이 더 네티즌들을 화나게 한 것이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베이징 올림픽에 연예인이 국세를 낭비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면 그리고 그 국세낭비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다면 오히려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멋있는 사람”으로 사과를 받아드렸을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연예인이라면 연예계를 떠나는 것이 좋을지 모른다

유명연예인이 된 후에 본인은 팬들에게 진정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한다. 유명연예인이 되면 움직이는 곳들이 모두 돈과 다를바없다. 하다못해 대형음식점을 개업해도 개업식날 유명연예인을 초대하는 것도 상당한 금액이 아니면 섭외할 수 없다. 그만큼 움직이는 자체가 돈이나 다름이 없다보니 본인 스스로 귀족이라는 착각에 빠져있지 않은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팬들의 사랑을 먹고산다고 입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은가.

팬들이 없으면 인기도 없다고 그저 말로만 고마워하고 있지 않은가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것에만 익숙해져서 팬들을 그저 돈을 버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유명연예인들의 몸값은 정도를 넘어섰다

출연하는 연속극 회당 1~2억을 호가하는 유명연예인들, 솔직하게 말해서 드라마의 내용이 좋고 출연하는 탈렌트들이 연기력이 있다면 시청자들은 유명연예인에 관계없이 그 드라마를 보게된다. 하지만 드라마가 성공하기 위해서 제작진은 유명연예인을 섭외하게 디고 유명세로 드라마를 성공시키려고 한다. 그러다보니 유명연예인들의 몸값이 생각보다 많아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의 생각은 전혀 관계없이 제작진의 결정에 정해지는 출연진 그리고 책정되는 출연료에 할말은 없지만 엄청난 액수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마는 시청자들은 맥이 다 빠진다. 이 엄청난 출현료를 지급하는 최종 지불자는 시청자며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비싼 몸값을 받는만큼 진실되어야 한다

비싼 출현료, 귀빈대우 다 좋다. 단지 비싼 몸만큼만 말하고 행동해 준다면 좋겠다는 것이다. 귀빈이라 생각하면 귀빈답게 처신하고 비싼 몸이라면 값만큼만 행동해 달라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딱 제값만큼만 처신해 달라는 것이다.

유명한만큼 값어치를 못하면 “팽” 당할수 있다.

유명하다고 귀빈으로 대접받을때가 좋은 때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찾아줄 때가 좋을 때이다. 국민이 연예인을 싫어하고 거북스럽게 느껴 드라마나 연예프로 시청을 거부한다면 연예인들은 있을 곳을 잃어버리고 말게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민이 보여주는 그 위대함을 보았지 않은가.

위대한 실력행사를 몇몇의 연예인들로 인해 모든 연예인들이 겪지 않도록 조심하고 겸손하고 진실되게 팬들의 사랑을 느껴야 한다. 늘 사랑만 주는 팬들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한번 돌아서면 되돌아 오지 않는 것이 팬의 사랑이다. 팬들의 사랑은 팬들이 주고 있을때 소중하게 받아야 한다.

강병규의 거짓해명은 팬들이나 국민들이 위대한 실력행사를 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제공했다.

 한겨레 21에 따르면, 강병규는 문화부에 모든 올림픽 경기장에 검문과 검표 없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VIP용 ‘프리패스 차량’과 중국어가 가능한 문화부 공무원을 현지 가이드로 배정해 달라는 요구했다. 숙소도 VIP급으로 하루 숙박비는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문화부 실무진이 프리패스 차량과 문화부 공무원 가이드는 거부하자 강병규는 유 장관에게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잡지는 전했다

정부에 실력행사를 할 정도로 대단하고 위대하신 연예계라면 이제 연예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민이 대항해야 할 단체로 규정지어야 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유명연예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연예인들이 말처럼 팬들의 사랑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팬들의 위에서 군림하는 특권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지 않을까.
베이징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문제는 가뜩이나 특권층으로 인해 심기가 불편한 국민들에게 연예인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계기가 되기 쉽다.

『유명한만큼 마음자세를 낮추는 것은 유명해지면서 갖춰야 할 첫번째 자세이다.』

- 무식한 -

그러더니 이제는 부동산값이 내린다고 난리다.

언론도 마챦가지로 부동산값이 하락한다고 걱정(?)을 하고 하락하는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고 떠들어댄다.

[파이낸셜뉴스보도- 2206.12.29]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른바 ‘반값아파트’ 도입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에게 1월 부동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부동산 회동’을 29일 공개 제안했다.

심 의원은 지난 26일 ‘공공택지 민간분양 금지와 공영개발’과 ‘환매조건-대지임대 분양주택 병행’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3∼4월 전세대란이 예고되는 지금, 집없는 서민은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서 “당장 내년 봄 이사철이 걱정인 서민들 눈에 정치권의 움직임은 한가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웃기지 않은가.

부동산값이 오를때 “서민들 주택마련 점점 어려워진다” “정부는 주택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잘못됐다” 등등 서민들을 위한 언론(?)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렇게 떠들었던 언론이었는데 이제는 부동산값이 떨어진다고 난리라는 것이다.

지금 부동산값이 과연 적당하다고 보는지, 이제 올라서 값이 정해졌으니 내리면 안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론(?)에 두리뭉실 타고 넘어가는 술법인지 아니면 몇 년 동안 오른 집값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락하는 부동산을 걱정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솔직히 서민은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도 사기 힘들다. 미분양이 난 아파트분양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오를대로 오른 아파트분양가 때문에 미분양이 많아도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집값이 떨어져서 걱정이라고 말하는 정치인이나 언론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올랐으니 오른대로 국민은 인정하고 살라는 것과 다를바 무언인가 이말이다.

오른 부동산값은 이제 인정하고 떨어지면 안되는 부동의 부동산값으로 인정하라는 그말과 다를바 무엇인가 이말이다.

아파트가 미분양이 늘었다는 것이 돈이 있어도 사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분양이 많아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저 아파트미분양 사태를 걱정하기만 한다.

부동산값이 떨어져서 걱정이시라구요?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서 걱정이시라구요?

그렇다면 몇 년전에 부동산값이 올라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서 걱정이시라는 말씀은 그저 입바른 소리에 불과하시다는 말씀이 아니신가요?

오르면 올라서 걱정, 내리면 내려서 걱정.

국민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대들의 생각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도무지 알길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으리까.

몇 년전 천정부지로 솟은 부동산가격이 이제야 정상적으로 자리를 찾아간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나 언론은 없다는 것이 오히려 그대들이 상위 1%국민이라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경제상위 1%내각이라고” “강부자내각이라고” 비꼬고 욕하기 전에 지금 정치인들이, 언론들이 말하고 있는 부동산값 하락을 걱정하는 그 본심도 결국 경제상위 1%이지 않은가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동산가격은 서민입장에서는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미분양아파트가 많아도 비싸서 사지 못하는 국민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부동산값이 떨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야 천정부지로 솟은 부동산값이 그나마 조금 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을 걱정(?)하는 생각이 떨어지는 부동산값이 우려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하던 분들이 몇 년전에는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또한 부동산 가격이 내린다고 걱정하는 것이 어떤점을 기준으로 삼아 걱정내지 우려가 된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값이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그에 따라서 기준이 변하는 그대들의 말이 이제는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무식한 제 생각입니다.

너무 오른 부동산, 그 오른 주택값 때문에 아직도 남의 집에 사는 국민이 절반이 넘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부동산 값이 조금 내려서 걱정이십니까?

천정부지로 솟은 부동산값을 내려보겠다고 난리칠 때가 엊그제 였는데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을 100을 기준으로 볼때 5~10정도 내렸다고 걱정이시라면 내렸다고 걱정하는 그대들 역시 살아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제적 부유층이기 때문이라는 결론밖에 나올것이 없습니다.

- 무식한 -

10.26사태가 있은지 29년이 지나간 오늘, 문득 떠오르는 하나가 있다.

민주화의 열망이 가득하여 독재타도를 외치며 그토록 저항했던 그 시절, 타도해야 했던 민주화의 적은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내로라하는 야당의 정치인들 역시 공화당의 총수인 박정희대통령의 독재정치에 열심히(?) 항거했다.

소원하던 민주화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화의 적인 대통령을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가 어떤 이유든지간에 시해한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한 모든 사람의 열망하던 민주화의 적인 박정희대통령을 시해한 것이다. 민주화를 외치며 그토록 소원하고 바라던 민주화의 주적을 없앤 날인 것이다. 민주화 열망으로 가득찬 열사 및 야당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김재규씨는 틀림없이 민주화를 이룩하게 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이지 않을까.

그렇지만 김재규씨는 그저 박정희대통령을 시해한 시대의 역적으로 몰려있다는 것이다.

참 웃기는 아이러니 아닌가.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정치인들도 하지 못한 민주화 주적을 없앤 사람이라면 민주화가 된 이 시대에 김재규씨는 분명 열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김재규씨를 열사니 의사니 독재정치를 종식시킨 장본인이니 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 시해 의도가 민주화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박정희대통령을 독재자라 하면서도 김재규에 의해 시해당했을때 대다수의 국민은 슬퍼했다.

그때 민주화를 외치던 사람들은 울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박정희대통령의 죽음을 가슴으로 애도했다는 것이다. 독재자라고 하면서도 죽음을 애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각자 나름대로 박정희대통령이 조국을 위해서 이루었던 많은 업적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독재자이면서도 국민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대통령과 민주화의 주적인 박정희대통령을 살해하고도 희대의 역적으로 평가받는 김재규.

오늘 문득 생각이 난 것은

민주화를 이루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김재규씨를 민주화운동을 했던 유명정치인들 마저 아무도 평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생각이 났다.

어떤 이유든, 무슨 이유든 한 사람에 의해서 민주화의 주적(?)이 시해됐고 그토록 원했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면 그를 재평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을 시해한 대역적인  대통령살해범으로만 그저 해석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깔려있는 인간의 고뇌와 우리나라 정치의 전화점을 만들어준 역사적 인물로 재조명해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만고의 역적이 되어버린 10.26 시해사건의 주범인 김재규.

우리나라 정치적 전화점을 만들어 놓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기리지 않는다.

참으로 역사적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정치인들은 애국자로서 존경을 받는다.

광주사태도 이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되었고 그 당시 야당총재를 했던 사람들은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라 민주국가를 위해 헌신(?)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김재규를 말하지 않는다. 아직 민주화가 되지 않아서 인가 아니면 민주화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김재규씨를 거론하기에는 거북스러운가.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씨가 옳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화의 결정적 계기를 만든 김재규씨를 그저 역적으로만 남겨두기 보다는 재조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기분나쁜 대접에 의해서 저질러졌는지, 아니면 정치적 고뇌에 의해 저질러졌는지 아니면 떠돌아 다니는 말인 사주에 의해 저질러졌는지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10.26 박정희 대통령시해사건이 있은지 29년이 지난 오늘.

아직도 김재규씨는 천하의 역적으로 남아있다. 그 당시 독재정치를 한 정당을 계승하여 민주화가 된 오늘 날에도 떳떳하게 민주정치를 외치며 정치를 하고있는 아이러니속에 혹시 김재규씨를 집중 재조명해야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인간 김재규씨를 재조명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대통령을 시해한 역사적 사건의 대역죄로 나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 우리나라 민주정치적 계기를 만든 사건의 인물로 재평가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민주화정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우리 정치사에서 재조명해야 할 사건이라는 것이다. 민주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는 않았지만 결정적 계기를 만든 김재규씨에 대한 평가는 역적이라는 평가밖에 없다. 아무도 그의 평가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30년이 되어간다. 30년 가깝게 지난 지금도 그 시대, 그 시절 정당을 계승하여 버젓이 민주정치를 하겠다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대접(?)받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데.....

- 무식한 -

주식이 연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증시의 바닥은 과연 어디인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나가면서 증시 등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져들고 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등등 많은 걱정들이 나온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투매를 하고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팔고 있다는 것이 주식이 내리는 원인이라면 그리고 그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우리나라에서 다시 사 들이고 있다면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갖고 있던 많은 양의 주식을 다시 걷어 들인다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외국 투자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다시 걷어 사들인다는 것은 결국 외국에 잠식 당한 국내 기업자본을 국내자본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주식 가격이 폭락했다는 것은 주식가격에 따른 총액이 하락된 포인트만큼 떨어진 것과 주식투자로 차익을 남기려는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문제일 뿐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별개라는 생각입니다.

주식이 하락하는 이유가 기업 부실경영에 따라 떨어지는 결과가 된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겠지만 지금 경영부실로 인해 주식이 떨어지고 있지 않다면 다행히 주식의 하락으로 인해 외국자본에 잠식 당한 국내기업을 다시 우리자본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부실 경영으로 인해 도산의 위기에 처하면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기업의 도산을 막아줍니다.

누구의 돈으로? 국민의 돈으로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업과 기업의 임직원을 위하여.

공적자금으로 소생한 기업의 임직원은 공적자금으로 소생시킨 국민에게 과연 감사하고 있을까요? 천만에 말씀.

눈 먼 돈 공적자금,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빠지면 협박(?)을 합니다.

누구를 볼모로 잡고? 기업의 직원과 직원들에 딸린 식구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협력업체들의 운명을 볼모로 공적자금을 떳떳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바로 이시기에 미국발 금융위기에 편승하여 우리나라 은행들이 노리는 것이 또 한번의 공적자금 투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 먼 나랏 돈을 국민을 볼모로 잡고 생떼 써가며 달라고 하지 않고 어깨펴고 떳떳하게 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저번에 받은 공적자금으로 임직원이 잘 먹고 잘 살았으니 다시 한번 임직원을 위해서 국민을 볼모로 협박(?)협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공적자금으로 버텨내는 기업은 자신들의 몫은 전혀 양보하지 않으려 합니다. 임자없는 돈과 다름없는 공개된 기업. 그 기업에서 챙겨야 할 것은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 기업에서 어찌보면 자신들 것이 아닌 공개된 기업에서 버젓이 주인행세를 하여 마음대로 갈라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업이 망할때까지 먹을만큼 먹고 빠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망하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 논리라면 공적자금은 그들에게 그저 동냥해서 얻은 갚지 않아도 될 돈인 것입니다.

얻은 돈 다 사용하고 나면 손 벌리면 그만인 공적자금 동냥법을 터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적자금은 그만 줍시다.

기업이 경영 부실로 무너지게 된다면 무너지도록 놔둡시다.

그래야 좋은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을 내 집안 키우듯 알뜰살뜰하게 키운다.

둘째, 노사가 함께하여 기업이 오래토록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셋째. 기업이 어려울때 노사 모두 자구책을 강구하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양보하여 위기를         극복한다.

넷째, 주식투자자들이 마음놓고 안정된 투자를 한다.

다섯째, 그래야 국가 경제가 살아나고 부실경영으로 인해 경제가 파탄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업종은 국영화합시다.

기업의 경영부실이나 노사분규로 인해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업종은 이제 국영화하여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민영화가 되어서 지금처럼 툭하면 노사분규를 하고 노사분규로 인해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해 투입되는 공적자금.

그 공적자금의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은 뒤치다꺼리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라 일만 하는 일개미처럼 말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공적자금을 흐지부지 없애지만 않아도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인 것입니다.

국가도 경영이라면 국가그룹에 속한 부실기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적자금에 투입되는 자금이라면 지금 이나라 곳곳에 돈이 없어 죽어가는 가엾은 우리의 국민을 살릴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공적자금으로 사용될 자금이 결정되어지면 그 자금으로 국민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한번만이라도 살려주시기 부탁합니다.

기업공적자금처럼 국민생명구제자금으로 국민에게도 한번만 할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힘없는 국민중에도 긴급한 생명구제자금이 필요한 국민이 정말 많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적자금투입, 국민생명구제자금을 우리국민중에 어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주 잘한 정치라고 칭찬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한번 해보시렵니까?

- 무식한 -

[“촛불”주도세력 내일 대규모 문화행사]를 꼭 도심에서 해야하는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주도하는 반정부 연대기구가 25일 새로 출범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문화행사를 갖는다.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촛불광장, 깨어있는 누리꾼모임 등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4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카페회원들은 2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1% 강부자 정권에 맞서는 99% 국민희망만들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희망 만들기 문화행사를 한다는 것은 좋다. 하지만 왜 꼭 도심 한복판에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문화행사로 자리잡은 집회라면 그 행사와 다른 취지를 갖고있는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집회가 다른 국민의 불편 감수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밤중에 이루어진 행사라고 불편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면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문화행사도 좋고 집회도 좋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잘 살아보자는 취지도 좋다. 하지만 이제 도심에서 하는 대규모 집회는 가능하면 피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뜻이 좋고 바람직한 집회라도 대규모로 도심에서 한다면 다른 한편의 국민은 문화행사로 인해 그 불편을 어쩔수 없이 감수해야 하고 그 불편이 오히려 반대자를 양산할 수 있다.

이제 대규모 집회나 문화행사를 한강 고수부지에서 하면 어떨까

도심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가야하는 많은 사람들이 덜 불편하고 장소도 넓어 각종 문화행사도 열릴수 있으니 좋지 않은가

국민 희망만들기를 꼭 도심에서 해야만 희망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은 한강 고수부지에서 한다면 좋을 듯 하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도심에서는 용변처리도 문제다.

한강 고수부지에서 한다면 그나마 고수부지에 이동화장실도 있어 급한 용변을 해결할 수 있고 도심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국민의 희망만들기 문화행사가 반정부 운동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반정부라기 보다 보다 좋은 정부만들기 운동이라 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반정부”라는 의미가 주는 것은 싸움을 하자는 기분이 들어 느낌이 별로 좋지않다.

체제가 다르다면 “반정부”가 이유있겠지만 체제를 인정하고 그저 살기 좋은 나라를 희망하여 문화행사를 한다면 언론도 “반정부”라는 표현으로 문화행사 참여자들을 이상하게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문화행사.

뜻이 좋은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로 인해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강제로 감수해야한다는 무언의 강요는 없어야 한다고 본다.

도심을 막고 하는 대규모 문화행사, 이제는 한강고수부지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문화행사가 아무 사고없이 끝나기를 바라며.....

- 무식한 -

여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추행, 폭행 사건들 반대편에는 여자들을 피하는 남자들도 많다.

여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슬프기만하다.

하지만 그 다른 쪽에는 여자들이 무서워 여자들을 피하는 남자들도 많다는 것이 남자들을 슬프게(?)한다.

러시아워에 복잡한 전철을 타서 자리를 잡고 잘 가고 있다가도 여자가 옆에 다가와 서면 나는 슬며시 자리를 피한다. 복잡한 전철 안에서 혹시나 사람에 떠밀려 여자의 몸을 잡게 된다면 그리고 그 여자가 이상한 생각으로 소리라도 친다면 내 꼴이 우습게 되어버릴 것이 걱정이 되서 무서워 피한다는 것이다.

자리를 잘 잡고 그나마 편안하게 서서 가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발 딛을 틈을 찾아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한심(?)한 남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가끔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적이있다. 지방에 일을 보러가서 굳이 비싼 모텔에서 몇시간 잠을 자야하는 비용이 아까워 찜질방에서 지내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한 겨울 주말, 찜질방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편안하게 자리잡고 자고 있는 옆에 여자들이 자리를 찾아 누우면 나는 슬며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런대로 잠을 청해 잘수 있는 괜챦은(?) 자리를 여자들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혹시라도 잠결에 몸을 뒤척이다가 찜질복이라도 건드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 두려워서 미리 도망(?)가는 것이다.

버스나 전철에서 눈을 여자에게 향하지 못하는 남자들, 차라리 눈을 감고 가는 것이 그래서 제일 좋고, 자칫 오해받을 부득이한 경우에도 여자가 없으면 땀 흘릴 필요가 없지 않은가.

집을 떠나서 집으로 다시 돌아올때까지 이동하는 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자 기피현상이 이제 몸에 완전히 베었다.

아~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전철도 차량을 남녀 구별해서 만들어 놓던지, 버스도 남녀 전용 버스를 만들어 운행하면 오즉 좋으랴.

흑심을 품은 극소수의 남자들 때문에 다수의 남자들이 모르게 겪고있는 고충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고충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 고충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남자들의 기사도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길거리에서 조차 바라볼 수 없는 여자들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나쁜 남자들 때문에 선량한 남자들의 눈초리가 아래를 향하고 초점을 잃어가고 몸을 곧게 세우고 멋있게 서있을 자리에서 슬며시 피해야 하는 소극적인 남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러시아워 시간, 버스나 전철에서 제대로 자리잡은 내 옆에 제발 여자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내 한심한 바램이 정말 싫어지는 요즘이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그것을 모든 사람들은 말한다.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인내하며 참아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어찌보면 동물성이 이성을 뛰어 넘을 때가 있다는 것이다.

남자의 욕구해소를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숫컷의 동물적 욕구 해소로 봐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성에 대한 매매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고 있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동물적 욕구를 풀 길이 없는 남자들은 과연 어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쯤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성이 상품화되어 사회가 쓰레기처럼 변해가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은 알지만 과연 이성적인 면으로 해결하지 못할 동물적 욕구 문제는 어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그 해결책은 어느 누구도 말하거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저 참아야 한다, 이성적으로 인내해야 하며 운동이나 취미생활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등등 아주 그럴듯한 말들도 인내만을 강요 당하는 그 혈기 왕성한 청년들을 생각해보면 인내만을 강요하는 방법은 동물적 측면에서 보면 “동물학대”가 아닐까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 이면에는 욕구를 해소 할 방법이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도 일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결국 그 동물적 해소를 위해 매매가 아닌 방법으로 택해지는 것들이 성이 개방되어 문란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이다.

청소년의 욕구 충족에서 비롯되는 문제와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에서 노령층의 욕구불만 문제를 아예 생각하지 않은채 단속만이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남자 아니면 여자 딱 두편에 이루어진 인간사회에 어쩌면 일방적인 인내만 강요하는 섭리를 무시한 방법이지 않을까.

단속이 강화되어가는 이면에 점점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욕구 해결장소의 존재는 인류가 사라지기 전에는 사라질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매춘이 나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매춘이 아니면 동물적 배설욕구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과연 어찌 해야하는지 도무지 그 방법이 나오지를 않는다. 이성적 판단 이전에 최소한의 동물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것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있어야 할 것이라면 조심스럽게 짚어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남자들이 여자를 피해야 하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지금.

남자들에게 남자이기를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결정을 강요 당할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있을수 없는 걱정이겠지만....

- 무식한 -

요즘 주가가 폭락하여 1000포인트를 목전에 남겨두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하락에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IMF 시절을 겪을까 두려워한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주가가 왜 그렇게 높아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내 무식한 계산으로는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서 이득을 얻어야 하는 주식보유에 따른 수익금이 좋은가 하는 것이다.

결국 주식보유에 따른 수입을 보려는 의도보다는 주식을 사고파는 수입을 노리는 일종의 투기가 아니겠는가. 사실 주식가격이 높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수익배분액이 투자액에 비해 은행금리도 안나오는 수익률인데 그 수익을 보자고 보유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서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문제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주식이 폭락을 했을때 문제다. 소액 투자자들이 주식의 하락으로 빚이 쌓이고 그로인해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일어난다.

주가 폭락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손해를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의해서라고 정부가 구제책을 마련해서 손해가 난 투자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난리친다는 것이다.

왜? 정부가 어찌보면 부동산 투기하듯 주식으로 투기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는 것인지 무식한 나로서는 도통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주식이 급등하여 주식투자로 인해 이익을 봤다고 고마운 정부에 보너스를 주는 것도 아니면서 손해를 볼때만 그렇게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잘되면 자기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더니 주식투자가 잘되서 돈벌면 자신이 투자능력이 대단하여 벌었다고 자랑하고 경제가 정부정책에 관계없이 세계적 추세로 인해 불황으로 접어들어 투자한 주식이 폭락해 손해를 보면 정부의 구제책과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이 25만원이면 10억에 주식은 4천주다.

액면가 5천원으로 하면 2십만주를 보유한다.

연간 주식 1주당 수익배분율이 은행이자와 비슷한 5%라 가정했을때

10억을 투자한 25만원에 매입한 주식 4천주의 수익금은 1주당 250원 4천주 1천만원이다

액면가로 갖고 있다면 5천만원이 된다.

10억을 투자해서 4천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얻는 수익금은 연간 1천만원 투자금에 비해 0.1%라는 것이다. 이런 수익률은 정말 한심하지 않은가.

10억을 투자해서 얻는 수익이 직장생활 5~6년차의 월급을 받는 사람보다 최소 1/5 수준이면 이것은 투자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주식을 그저 주식 배당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닐테고 결국은 주식을 재산을 증식하는 장기 보유보다는 단기 거래로 인한 차익을 노리는 투기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투기를 위해 시장이 형성되고 그 시장에서 눈치보며 하는 일종의 투기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웃고 하는 것이다. 웃을때면 투기를 잘해서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모두가 잃는 시장이 형성되면 정부가 잘못해서 주식이 폭락했다고 울상이다.

높은 값을 주고 사서 파는 그런 투기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도 없을텐데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회사를 키워 수익을 같이 나눠 갖자고 공개하여 배분한 주식이 칼로 돌아와 목숨을 노리는 주식, 그 주식에 투자해서 벌어보겠다고 빚얻어 했던 주식투자가 폭락으로인해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비극을 맞기 전에 투기 심리를 없애는 것이 어떠하신가.

주식투자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말들은 있으나 솔직히 그 말이 믿지지가 않는다.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다면 그것은 큰 돈으로 개인투자자를 울리는 조직적으로 잘 갖춘 집단이 사람들의 투기심리를 이용하여 멋지게 사기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번번히 개인투자가(일명 개미군단)들이 늘 그 피해를 보는 것은 투기심리를 이용한 집단들의 작전에 말려들어 손해를 본다는 것이 아닐까.

한번 시작하면 마약과 같은 주식투기심리

차라리 있는 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저축을 하던지, 아니면 논이라도 사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주식을 갖고 노는 것은 기업이나 투자회사에 맡겨두고 개인투자자들은 그저 열심히 벌어 모은 돈을 안전하게 두면 딱 좋지 않을까.

돈을 벌어보겠다고 여기저기 빚내서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주식에, 펀드에 원금잃고 빚마저 지고 걱정만 태산같이 쌓여 한숨만 늘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 않으면 아무 걱정도 하지 않을 주식, 펀드 투자

벌어보겠다고 해놓고 망해가는 꼴을 보자니 울화통이 터지는 주식.

이제 주식투자 하지 맙시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보통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모든 돈이라도 잘 움켜쥐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때 안심할 수 있도록 모아놓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식 투기로 돈 벌자고 해놓고 주가 무너진다고 볼멘 소리 절대 하기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무식한 생각을 해봅니다.

돈놓고 돈먹기 게임, 이것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가 폭락으로 인해 무너지는 개인투자자들의 볼멘 소리가 또 나오기 시작한다.

경제가 점점 나락을 빠져드는 이때 경제회생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좀더 국민을 위해 회생의 길을 찾아 나서준다면 그 동안 인심을 잃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에 이쁘게 보이지 않을까.

정쟁을 떠나서 한번쯤 경제회생에 모든 것을 걸어볼 지금이다.

여야가 따로 놀기보다는 경제가 회생될 수 있는 방안을 밤 새워 열심히 찾아보는 국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살기 힘들다.

방방곡곡이 그저 한숨 소리만 가득하다.

이론이 통하지 않는 경제 정책에 정부도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더욱 안되지 않는가. 풀어도 보고, 이런저런 방법도 시행해 봐야한다. 경제이론상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풀어서 나쁜 것이라고 반대하기 보다 풀어보고 안된다면 다시 규제하더라도 지금은 국민의 숨통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지만 말고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경제를 회복하는 정책을 마련하면 해볼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국민과 정부와 정치가 합심하여 지금 이 위태로운 시기를 잘 넘긴다면 전체 국민이 험난한 시절을 이겨낸 또 하나의 쾌거를 이룩하게 되는 위대한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닐까.

- 무식한 -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 많은 정부보조금 내지 지원금의 종유가 일반 국민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이 보조금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또한 알길이 없다.

이번에 불거져나온 쌀 직불금의 부정 수령 문제는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다.

정부보조금을 받을 자격도 없는 공무원들이 받았다면 그것은 결국 절도나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의 조사를 본격화하고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한다.

(본문 -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공무원과 가족을 가려내기 위한 일제조사가 20일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305개 공공기관은 이날부터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2005~2007년 사이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공무원은 이날부터 신고서를 작성해 22일까지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각 기관은 24일까지 자진신고서를 토대로 소속 공무원의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와 확인 작업을 벌인 뒤 농림수산식품부의 '직불금 수령 적법 여부 판단기준' 상 부당수령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 기회를 줄 계획이다.

행안부는 각 기관이 자진신고서를 접수할 때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함께 받도록 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해명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수령자'로 해당 시.군.구에 통보해 이들이 챙긴 직불금을 환수토록 하고, 위법이나 부당성이 확인될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당수령 공무원의 징계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수령자격도 없는 사람이 보조금을 수령했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절도행위와 다름이 없지 않은가. 그것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쌀 직불금을 부당으로 수령했으니 그 죄가 더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런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당 수령한 사람들을 징계 정도로 끝낼 일이라면 결국 공무원 봐주기로 매듭짓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는가 이 말이다.

힘없고 빽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빼 돌리면 엄벌에 처하는 우리나라 법이 왜 공무원들에게만은 이토록 관대한지 이해할 수 없다.

재수 없어서 걸린 것을 애석해 하는 것일까. 그저 별 탈없이 잘 받을 수 있었는데 재수 옴 붙어서 걸린 일이라고 서로 위로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말인가 이 말이다.

국민의 혈세로 꾸려가는 보조금을 공무원의 신분으로 몰래 빼 먹은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고 그저 재수 없어서 걸린 “실수” 정도라는 것인가.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을 징계 정도로 끝낼 일은 아니다. 이것은 결국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국민의 혈세를 절도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공무원은 징계 정도로 끝내기 보다는 파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국가의 녹을 받는 받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지음 죄를 일반인보다 엄하게 다스려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부당수령의 정도에 따라 징계의 정도를 달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명 기회를 주어 쌀 직불금 수령이 부당하다면 파면조치 해야 함이 마땅하지 부당수령의 정도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정해진다면 이것은 또 다시 파면을 면하고자 부정을 저지르는 또 다른 부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쌀직불금이란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글을 발췌해서 올렸습니다) -조선닷컴

쌀 직불금이란

어느 적정선을 정해놓고 (그 전에 추곡 수매가 정도로 이해하는 편이 맞을 겁니다)

추수 후에 실제 거래되는 쌀값과의 차이를 즉 손해보는 금액의 80%를(고정 직불굼을 빼고)

국가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175,000원(80kg 한가마니)로 고시를 했는데

실거래 되는 쌀 값이 135,000원이라 가정하면 그 차액 40,000원의 80%인 32,000이

순수한 쌀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보통 중농 종도로 치면 한 오천평 정도의 논을 갖고 있다 보고

쌀 수확이 경지 한 구역(약 천평 미만)에 20 가마니를 생산한다면

일년에 100 가마니 정도를 수확하게 됩니다

논 주인 40가마 소작인 60가마

그러면 100 곱하기 32,000 원 하면 320 만원이 됩니다(우에 든 예가 맞다 보고)

요 320만원이 문제가 되는 쌀 직불금입니다

또

쌀직불금 못지 않게 소작인이라는 개념도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말 그대로 논이 얼마 않되는 小作人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아는 소작인이라는 거는  지주의 땅을 빌어 마름의 횡포와

등이 휘도록 일을 해도 피죽 면하기도 어려웠든 그러한 사람들을 소작인이라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아마 노무현도 분명 그리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근데 농촌 실정을 들여다 보면 사정은 영 딴판입니다

지금 왠만한 시골에 가면 60된 노인도 젊은이 축에도 안낑기는 동네가 태반이고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 거는 도시에 간 자식들 한테 보내 줄 양식이나 될 정도의

농사를 짓지 우에 예를 든 중농 정도의 논을 가졌다면 농사는 꿈도 못 꿉니다

모내기에 얼마 농약 한번 치는데 얼마 .....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러면 돈이 더 듭니다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짓느냐 ?

누구겠습니까 바로 소작인 들이죠

이들은 아주 젊은 축에 속하는 이들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젊다 보니 트렉타며 이앙기며

농기계를 다룰 줄 아는 소위 기계화된 영농 소작인 들입니다

(물론 연세 지긋하신 분 들도 계시지만)

보통 이들은 2만평에서 4만평 넘게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옛날엔 소작인들이 차지하는 몫이 파리 머 만했지만

지금은 보통 논주인 4 소작인 6 이렇습니다

이 소작인이 4만평의 농사를 짓는다 치면

5천평에 320만원 곱하기 8 하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론 실 경작인라 돼 있습니다만 (자경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를 않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어차피 정부에서 내려온 공돈이니

논 주인이 먹는 경우도 있고 소작인들이 챙기는 경우도 있고...

이를 다시 4대 6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삼년 전에 첨 시작하면서 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이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전답 처분 안하고 갖고 있다가 고향 아는 친구나 친척들이

직불금 니 줄테니 논농사 내가 좀 짓자 해서 많이 그리 하고들 있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있을 거고 회사원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어찌들 하고 있나요 ?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이 몇 만명이든 그 파면으로 인해 공무수행에 문제가 따르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행해진 불법행위를 전액 환수조치 하고 파면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이 생각하는 처벌이지 않을까.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