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국민들은 말한다.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정치인"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모두가 민심을 읽지 못한다고.... 실망한다.

또한 야당이었을 때는 그렇게 민심을 잘 읽던 사람들이, 왜 여당이 되면 하루아침에 민심 읽는 능력이 사라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찢어지게 가난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면 어제까지 힘들었던 생활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정치인도 힘든 야당 시절의 어려운 생활을 망각하는 것일까. 이제 여당이 됐으니 어려운 것은 생각하기 싫다고 팽겨 치는 것일까. 국민 다수의 정신으로 살아봤으니 이제는 국민 소수 속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민심 읽기를 포기하는 것일까.

민심을 읽는다는 것처럼 쉬운 것은 없다. 또한 국민 다수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처럼 편한 것은 없다. 이렇게 다수를 위한 정치가 편한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나 다수를 위한 정치가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민심을 읽어보면 천박하기 이를 데가 없어 고상함이나 품위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

“민심은 천심”이라고 말들만 하지 정작 다수를 위한 정책을 펴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자기도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남보다 똑똑하고, 남보다 비범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을 따라와야 한다는 고집 때문이 아닐까.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고집에 국민 다수가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 말이다.

국민다수가 원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제일로 하기 쉬운 정책이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만 하면 되는 정책이니 그것처럼 쉬운 것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해결해주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이 아닌가.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고 나면 바로 국민 다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 참 우습지 않은가. 어제까지 당당하게 국민 다수의 뜻에 어긋나던 사람들과 정당이, 국민을 생각하라고, 민심에 따르라고 여당을 윽박지른다. 참으로 속 보이는 짓이 아닌가.

여당과 야당에 따라서 색을 바꾸는 위인들, 그래서 정치인들의 안중에는 국민은 없다는 것이 아닌가. 정치인에게 국민은 그저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정치인들이 민심에 귀를 기우리겠다는 말도 이제는 국민들이 믿지 못하겠다한다.

  집권 3개월도 안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급격한 하락을 보인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 14일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은 31.3%,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23.3%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각각 60%, 50%를 웃돌된 국정지지도와 당 지지율이 3개월도 채 안 돼 거의 반 토막이 된 것이다.

통합민주당 역시 리얼미터의 13, 14일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16.9%로 한나라당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것은 그 동안 정당들이 당리당략만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야당 시절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떠들어대던 것들도 여당이 되는 순간 국민에게서 돌아서는 정치인을 이제 더 이상 국민은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국민의 마음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면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보기 어려운 당명으로 출마를 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한 정당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단체가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 이후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연 정당은 국가와 다수의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을 했을까? 독재타도를 외치며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민주화, 그 민주화를 발판으로 만들어진 정당들이 과연 그렇게 외쳐대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다수는 국민이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을 했던 정치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략적 모략으로 사라졌을 뿐이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다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대할 정당은 없다고 국민이 결정하게 되는 순간 과연 우리나라 정치는 어떤 형태로 되어갈까.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정치가 붕괴될지도 모른다. 정치 발전이 없는 국가, 정치인과 정당을 믿지 못하는 국민,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두렵기만 하다. 이렇게 정치가 못 믿을 것으로 되어간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잘 짚어볼 필요가 있다.

『 값진 희생의 의미를 잊는 것은 희생을 배신하는 역적 행위이다 』

- 무식한 -

정부의 뜻에 어긋나면 “처벌대상?”

미국 쇠고기 수입전면 개방이 불러온 “처벌대상”의 양산은 국가가 국민 때문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있어서 존재하는지 모르는 것이 되어 버린다. 국제협약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협약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정상적인 협약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고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와 재 협약을 하라는 주장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떳떳하게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확인되지 않은 광우병” “안전한 쇠고기”라는 말만으로 그 주장을 묵살시키고, 집회를 한다는 것으로 “처벌대상” 내지는 “불만세력”으로 몰아간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꼴이 아닌가.

정부의 정책이나 국제적 협약에 반대하면 “처벌대상”내지는 “불만세력”인가?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조사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집회에 교사들을 투입시키는 것이 “탄압”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가수도 한 나라의 국민이다. 또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개인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연예인은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에 관한 소신을 밝혀도 어느 누가 무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협약이, 자신의 생각에도 잘못된 것이라 판단하고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청계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는 “촛불문화제”라는 명목으로 치러진다. 극렬한 데모도 아니고 가두시위도 아닌 조용하게 반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문화제에 가수가 참여하여 안전하고 조용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많은 연예인들이 참석하길 바라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정부가 쇠고기수입전면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광우병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심각하게 협상하게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동안 국민은 새로운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 속에 연예인들이 문화제 공연을 주도하여 아름다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면 더욱 좋은 것이다.

가수 김장훈과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연예인들 그들의 생각이 국민과 같고 국민이 하고 있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것은 오히려 진정한 집회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다고 보면 딱 맞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이미 성숙되었다. 이제 정치도 국민의 성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성숙되길 바란다.

- 무식한 -

우리나라 인사말을 대략 몇 가지로 요약된다.

“안녕하세요?” “잘 잤어?” “편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시죠?”

식사에 관한 인사는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했습니까?” “밥 먹었어?”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 인사는 어느 누구나 하는 말이다.

외국 인사와는 달리 건강과 안전에 많은 의미를 둔 인사법이 우리나라 인사법인 것이다.

“별 사고 없이 편안한지” 라는 뜻인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는 전쟁과 사고가 많았던 우리나라 역사의 슬픈 과거를 보여주는 인사말인 듯해서 아픔을 간직한 인사말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세상이 발전하고 사고가 많은 요즘,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는 무탈함을 바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안전을 기원하는 인사라서 그 의미가 새롭다.

흔한 인사말이 되어버린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어?” 라는 인사를 보면 살기 힘든 시절 보릿고개를 넘겨야 했던 굶주림에 대한 인사로 끼니를 해결했냐고 물어보는 시절이 있었지만 “밥 먹었어?” 라는 인사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상대방의 건강과 안녕과 지금 생활이 어떤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인사말이다.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의 의미도 역시 모든 것이 좋아지길 바라는 인사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사는 영어의 인사처럼 “좋은”이라는 뜻이 없는 현재 일신상의 상태를 물어보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고 때에 따라서 말이 다르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라도 인사 뜻이 통하는 말이 바로 우리 인사말인 것이다.

『경희대 국제교육원은 16일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11회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 은상을 받은 일본 유학생 미카와 유키코씨는 우리나라 인사말인 “밥 먹었어?”가 마음과 몸과 생활을 걱정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말이라고 발표해 은상을 받았다고 한다.』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 했어요?” “밥 먹었어?” 라는 우리 인사말, 늘 사용해 와서 천박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인사말이지만 일본 유학생 미카와 유키코씨 말대로 상대방의 몸과 마음과 생활의 편안함을 물어주는 세상 최고의 인사말인 것이다.

어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던지는 인사말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어?”는 지상 최고의 인사말인 바로 우리나라 말이다.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가 많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건강을 걱정해주며 더불어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식사들 하셨습니까?

- 무식한 -

혹시 마루타로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을 강제로 먹여볼 심산인가?

그래서 광우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다는 말인가?

먹어도 될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수출을 해 볼 심산인가 이 말이다.

협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양자가 서로 손해 보지 않고 적절하게 어우러져 상호 이익이 있는 약속을 만들어 계약하는 것이 아닌가. 계약이라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과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나 중대한 결함에 대한 부분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협상을 해놓고 절대 변경할 수 없다고 잡아떼는 것은 협상이 아니고 억지라는 것이다.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국가 간의 협약인가?

솔직히 말해서 그 협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보자. 구구절절 협상에 관해서는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말로만 국가 간 협상에 대한 위반이라고 말하지 말자. 앞으로 올 위험성이 나타난 바가 없다고 그 위험성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올 위험성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동물들에게 걸리는 질병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연이치의 불변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질병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질병인 것이다. 확률로 계산하여 몇 억분의 일이라는 산술상의 수치를 들먹이지 말자. 적어도 그 질병이 인간에게 전염되어 사망에 이른 사람은 확률이 100%인 것이고 그 질병이 전염된다면, 그리고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걱정하고 또 걱정해도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광우병이 무섭지 않고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있다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직접 먹어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말해야 한다. 먹어보지도 않고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우습지 않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협상을 미국이 거부한다면 미국 내에서는 위험성이 있다는 부위를 돈 받고 팔겠다는 심산과 그것을 협약에 의해 강제한다는 말이 아닌가. 이 말은 미국이 스스로 국가 간의 협정에 강제이행을 요구한다는 것이 아닌가.

적절치 못한 협약, 상대국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먹어야 한다는 억지, 버려야 할 것으로 돈을 벌겠다는 심보, 자국인들의 보호는 철저하면서 협약 상대국의 국민들 목숨은 등한시하는 것이 과연 인권을 그토록 강조하는 민주국가의 표본인 미국에서 취할 행동인가 물어보고 싶다.

국가 간의 협상이라는 것은 협약된 이상 수정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협약 상 중대한 사유가 있더라도 재 협약이 불가능한 것인지, 까라면 까야하는 일방적 요구에 반문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인지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아는 민, 상법상 계약이라는 것에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특별사항 내지는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협의할 수 있으며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습과 사회 통념상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이런 규정이 국가 간의 협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힘이 강한 국가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주종관계법 아닌가.

쇠고기 하나로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겠지만 지금 정부가 왜 이토록 재협상이 불가능 하다는 것과 재협상은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미국 또한 재협상 불가방침인 이유에는 혹시라도 이런 규정이나 이유가 있어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 보도내용 전문링크]

미 CNN 방송은 14일 미국 내에서 올해 한해 동안 1,200만 마리의 소가 도축될 예정이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은 “붕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우려, 한국에서 미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 주요 방송이 미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직접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CNN은 미 농무부 소속 도축 검사관의 증언을 인용, 검사관의 수가 평균 11%에서 많게는 20%에 이르기까지 부족해 도축 과정에서의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도축업자에게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도 이러한 요구가 묵살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CNN은 나아가 미 쇠고기 협회나 쇠고기 포장업체를 위해 일했던 전직 로비스트들이 미 농무부의 핵심 고위 관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등 로비 활동의 막강한 영향력과 관련,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천시는 “광우병 반대 현수막”을 단속한다고 한다

16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과천시의 일부 동(洞)에서 현수막 걸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정과 상점들을 찾아가 "현수막을 무단으로 거는 것이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현수막을 떼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도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중략)

현수막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과천시민 김모(36.여) 씨는 "단속에 대해 납득이 안돼 어떤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더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검토중이라고만 했다"며 "정당치 못한 요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수막을 내리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수막 운동을 처음 시작한 시민모임 '맑은내 방과후학교' 측도 이날 회의를 열고 지속적으로 현수막 운동을 확대.추진키로 했다.(생략)

국민에게 해가 되는 정책이나 협약을 해도 국민이 말없이 따르던 시대는 지났다. 소수의 생각만으로 결정하는 정책들이 다수의 국민들을 얼마나 울렸는지 생각해보라. 정부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과 협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FTA(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이 부적절한 협약은 절대 재협상 될 수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국민에게는 위험부위로 판매를 금지한 것을 남들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중대한 사유인 것이 아닌가.   

협상 대상국의 국민이 잘못된 협상이라고 주장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양자가 만족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협약했으니 철회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불평등협약으로 보여 질 수 있으며 자칫 국가 간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반대운동을 정치적 행동이나 반미운동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존이 달린 운동인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에 따른 반대운동으로 인해 국민을 다치게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이는 애국심의 발동이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겠는가, 어느 누가 이렇게 자신의 식구와 이웃을 생각하겠는가. 우리의 피붙이들이기 때문이다. 그 행동에 어느 누가 반역내지 선동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광우병 마루타 되기 싫은 “무식한”

- 무식한 -

서울시의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는 어이없는 발상이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유명백화점의 세일기간과 각종 행사로 인하여 도심교통이 마비되는 지경에 빠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설물에 대한 혼잡통행료의 징수는 서울시가 무언가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포켓볼 선수인가, 란제리패션모델인가.

한때 당구는 미성년자들이 할 수 없는 성인오락이었다. 또한 여성들은 생각조차 할 수도 없었던 놀이였다. 하지만 지금 당구가 만인이 즐겨하는 스포츠로 각광을 받으며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되어 프로 당구대회까지 생기고 프로당구선수들이 스포츠 스타로 부와 명예를 갖기 시작했다.

가끔 TV에서 당구 게임을 볼 때가 있는데 남자 당구시합은 복장이 나비넥타이를 한 단정한 모습으로 시합을 한다. 하지만 여자들이 즐겨하는 포켓볼을 보노라면 그 복장이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야하다. 만인들이 즐겨하는 스포츠가 되어버린 당구, 그리고 스포츠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 과연 란제리 모델처럼 차려입은 복장으로 순수한 스포츠라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당구나 포켓볼의 선전을 위해서 여자 선수들의 복장을 야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당구를 치려고 몸을 숙이는 정면에 카메라를 비춰야 하는 경우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민망함이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는가.

당구 규정 어디를 봐도 저런 복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물론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선수들에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 포켓볼 선수들의 복장은 흔히 말하는 요염한 자태를 뽐내기 위함이지 당구 시합을 위한 복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 꼭 저런 복장으로 당구를 쳐야 하는 것인지, 저런 복장이어야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란제리패션 모델이 아닌 선수들의 저런 복장이 포켓볼을 알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포켓볼이 다시 성인용 오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당한 기간을 경과해서 이제야 스포츠로 자리 잡아 가는 포켓볼이고 청소년들도 마음 놓고 즐기는 오락으로 되어버린 순수한 스포츠를 다시 성인용이라는 인식으로 되돌릴 것인가.

단정한 복장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스포츠가 아름다운 것은 순수함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것이다. 요염하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자태에 스포츠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포켓볼이 그 신선한 스포츠의 의미를 깨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성인용 오락으로 전락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관람을 하는 관중이나 시합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시선이 당혹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무식한 -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 후에 정부 정책들이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

발표되는 정책들은 다수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다수가 거부하고 반대하는 정책들이 많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을 산다. 왜 다수를 배려하지 않는 정책들과 소수들이 득을 얻는 정책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나라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치룬 13대 대통령선거 이후 단 한 차례도 유권자 지지율 35% 이상을 넘은 적이 없다. 이는 결국 소수가 지지한 대통령이라서 다수를 위한 정치나 정책을 펼치기에 상대적으로 너무 약한 지지율 때문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전체유권자의 과반수도 되지 않는 지지율로 당선된 사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가 결국 소수를 위한 작은 생각밖에 없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30%대의 지지를 얻었으니 다수를 생각하는 정책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지지를 해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릇(?)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

13대 이후부터 17대 대통령까지 총유권자지지율 30%대의 지지율이 보여주는 것은 다수 국민들이 실망한 정책이 대다수였다는 것이다. 국민 소수로 선택된 대통령들이 소수를 위한 정책만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13대 대통령 이후 현재 17대까지 대통령마다 다수를 배제한 정책에 문제가 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

이런 통계로 보면 결국 소수만이 택한 정부는 소수를 위해서만 정책을 펼친다는 결과를 낳게 한다.

유권자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대통령이라면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을 펼쳐줄까. 기대하기 힘든 전체유권자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의 출현은 아마도 꿈이 아닐까 싶다.

시험을 보고 점수를 낼 때 과락이라는 것이 있다. 40점미만을 과락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대통령, 13대 이후의 대통령들은 결국 과락의  점수를 얻어 합격한 대통령이다. 그 대통령들에게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을 기대하는 것이 정말 무리였을까.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험 점수로 평가되는 정치는 아닌 것이 확실한데 결과는 이렇게 점수로 뻔히 나오지 않은가.

이제 우리도 합격점수인 60점 이상의 대통령을 뽑아 볼 필요가 있다. 과연 합격선 총유권자 60%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대통령이 다수를 위한 정책을 할 것인지 봐야 할 것이 아닌가.

- 무식한 -

그런데 기차가 닿지 않는 곳을 갈 때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타게 되는데, 갈 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버스를 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차를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그 고민은 다름 아닌 용변 문제인 것이다. 버스를 타고 가는 거리가 두 시간 이내인 거리 정도면 용변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5시간 이상 가는 거리면 버스고 갈 것이냐, 승용차로 갈 것이냐 하는 갈등으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 이런 고민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인지 다녀 본 분들이면 알 만 할 것이다. 바로 휴게소에 들리는 시간 때문이다. 5시간 거리에 휴게소 한번, 2시간 반 이상을 운행하다 들리는 휴게소, 그때까지 참아야 하는 용변, 말도 못하고 쉬어야 할 때까지 참을 수밖에 없는 그 괴로움, 겪어본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것이다. 나만 그런 일을 겪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 고통을 참으며 다녀왔다. 얼굴이 노랗게 변하고 움직이지도 못 할 상태까지 왔을 때 비로소 버스는 휴게소에 도착했다, 아~ 이제는 죽어도 버스 안탄다, 차라리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차를 갖고 가야지~ 하는 막심한 후회와 함께 해소한다.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운수회사는 시간이 돈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장거리 운행을 하는 버스는 운행거리 2시간 이내에서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해주었으면 좋겠다. 요즘은 도로의 차량증가나 사고로 인해 지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용변 문제가 고민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용변문제의 해결, 말도 못하고 휴게소에 도착할 때 까지 참아야 하는 고통이 해결된다면 아마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버스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전운행을 하는 것은 정말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장거리 시외버스는 화장실이 없는 것일까. 이동거리가 일일권이라는 이유로 화장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이유겠지만 정상 운행시간이 5시간 이상이라면 화장실을 갖춘 버스가 좋지 않을까. 버스요금이 기차요금에 비해서 상당히 싸다. 그런데 안전성과 불편함 때문에 버스 이용객은 줄고 있다고 한다. 장거리 버스에 생리현상의 해소를 위한 화장실 서비스가 있다면 버스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버스 기사는 그것이 생활화가 돼서 참을 수 있겠지만 승객은 용변의 불편함 때문에 가능하면 배를 비우고 5시간 이상을 가야한다는 것이다. 용변문제를 먹지 않는 것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왜 돈을 주고 타고 가는 버스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 운수업도 서비스업종이다. 그런데 서비스업종의 고객이 오히려 운수회사의 방침에 따른 인내를 강요받는다. 서비스업종이면서 승객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장거리 시외버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이용객이 준다는 푸념에 앞서 왜 이용객이 주는지 알아야 한다. 용변문제가 무슨 큰 원인이냐고 반문한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많은 이용객들이 용변문제를 장거리 버스를 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꼽는다. 거리에 관계없이 2시간 이내에서 승객들을 위해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승객들 각자의 그날 몸 상태에 따라서 2시간도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용변을 참아야 하는 고통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운수회사는 이용객을 잃게 되는 것이다. 장거리 시외버스에 화장실을 달자. 이것이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늘리게 하는 가장 큰 서비스라는 생각이 든다.    

화장실 달린 버스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더 이상 장거리 버스는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노랗게 변해가는 얼굴, 꽉 오므린 다리, 휴게소 도착이 기다려지는 기분 잡치는 기억, 용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하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내가 왜 돈을 주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화장실 달린 버스가 없다면, 1시간 30~2시간에 거리에 관계없이 휴게소를 들려 승객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10분이면 용변을 위한 휴식시간으로 충분한 것이고 그것을 원칙으로 운행하는 것이 버스를 타고 가는 승객들에 대한 배려며 서비스라는 것이다.

고유가시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는 말도 많아진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란다면 이용자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서비스다. 우리나라 전철역도 개찰구내에 화장실이 있는 역이 그렇게 많지않다. 용변을 보기 위해서 개찰구를 나와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급한 용변을 위해 다시 교통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는 것이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용객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의 이용이 고유가시대에 어쩔수 없는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화장실이 달린 버스,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신기한(?) 서비스, 이것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신기하기만 한 것이라면 교통 서비스에 관해서는 아직 후진성을 면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닐까.

- 무식한 -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 방송국은 광고비 수입을 많이 벌어들인다. 드라마의 인기가 바로 방송사의 수입과 직결되는 것이라서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영을 할 때면 시청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드라마가 인기가 높아지면 연장 방영을 하고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의 단물, 쓴물을 다 뽑아 먹고 나면 “몇 년 후” 아니면 계절을 뛰어 넘으며 종영을 서두른다. 이미 시청자들에게 뽑을 것은 다 뽑아 먹었다는 것이다.

오늘 끝낸 드라마 “아현동 마님”이 시청자에게 보여준 것은 홈드라마가 아니라 찝찝한 결말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작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조기 종영을 한다고 하지만 드라마가 주었던 내용은 전반적으로 홈드라마가 갖는 사회적 통념이 무너진 드라마였다는 생각이다.

홈드라마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통해 생활에서 오는 괴로움 내지 절망을 이겨내는 희망이 있는, 노력하고 인내하며 살다보면 웃을 날이 있다는, 서로가 위해주고 아껴주며 살다보면 희망 찬 미래가 있다는 그 결말을 좋아해서 즐겨 보는 것이다. 뻔히 들여다보이는 결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름다운 결말에 자신의 괴로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고 싶어 한다.

결말이 뻔히 들어나면 어떠냐. 끝내 웃으면서 극이 종영이 되면 어떠냐.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결말이라면 드라마가 사회에 기여하는 공이 크지 않은가. 삼각, 사각관계의 애정행각이 사회적으로 불륜을 조장하고, 불륜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어 자칫 외도가 정당화 되어 애인을 두는 것이 유행이 되었던 적도 있었다. 결국 그 부적절한 애정행각에 의한 극들이 사회를 불륜의 정당성을 합리화 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는 생각이 든다.

삼각관계의 애정 드라마를 주부들이 즐겨본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었다. 과연 그럴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드라마, 4개 밖에 안 되는 방송사에서 방송사 자체에서 결정을 내서 방영하는 극이니 어쩔 수 없이 봐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는가?

삼각관계가 유행처럼 각 방송사에서 드라마로 방영되고 있는데 시청자들이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는 말이다. 선택을 시청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본다는 말이 맞는 것이다.

각설하고, 홈드라마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방송사와 작가, 방송의 주체가 되는 입장에서 꾸며가는 홈드라마가 사회 관념과 통념의 선에서 꾸며지기를 바란다. 내용이 억지처럼 보여 질 때,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구성으로 진행되어 갈 때 이미 그 드라마는 홈드라마로서 가치를 잃고 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현동 마님”은 시청자들에게 시향커플의 해피엔딩을 보여줬지만 “혜나”의 위암 말기사망과 “혜나” 친엄마의 죽음을 암시하는 영정사진을 보여줌으로써 희망에 찬 홈드라마가 아닌 희망을 꺼버린, 시청자들에게 씁쓸한 절망을 안겨준 채 막을 내렸다고 봐야 한다.

방송사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홈드라마를 꾸며 나가는 소제가 어찌 됐든 그 결말은 다분히 행복하고, 다분히 희망적으로 종영했으면 한다. 인기가 있으면 연장방영으로 시청자들에게 단물, 쓴물 다 뽑아먹고 어색한 결말로 갑자기 끝내지 않았으면 한다. 제품이 문제가 있고, 제조회사가 소비자를 속인 것이면 불매운동을 벌이듯이 드라마도 너무 그러면 시청자들이 시청을 거부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빼먹을 것 다 빼먹고 더 이상 돈이 안 된다고 시청자를 “팽”시키는 마무리 태도는 고쳐지지 않으면 결국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팽”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사람들은 살기 힘들고 고단할 때 코믹적인 드라마나 영화를 즐겨보고, 살기 편안하고 살만할 때는 다분히 비극적인 드라마나 영화를 즐겨보다.

지금은 살기 힘들고 고단할 때가 아닌가. 이런 때 방송사에서 만드는 희망에 찬 드라마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힘든 시절에 희망을 주는 것이야말로 드라마의 첫번 째 목표인 것이다.

- 무식한 -

“청문회와 청문회 스타” 對 “광우병 공포”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에 따른 광우병 공포가 이루어낸 쾌거(?)는 청문회였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호통으로 스타가 탄생하였으며 장관 사임으로 쇠고기 사태는 일단락 될 지도 모른다. “이쯤에서 매듭짓자”는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 질것이 뻔하고 수입절차를 최대한 까다롭게 하여 광우병 창궐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에 뜨겁게 달아오른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은 그렇게 조용해질 것이다. 젊은 사람들의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웃으면서 그렇게 수그러질 것이다. 머지않은 훗날 쇠고기에 의해서 인간광우병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잊어버리고 살 것이다.

청문회 한번과 잘되면 장관 사퇴 그리고 청문회 스타를 배출하고 서서히 잊혀져갈 것이다. 쇠고기 수입상은 돈에 눈이 멀어 쇠고기를 죽어라 사들일 것이고 까다로운 사전 검역 절차도 “시간이 돈”이라고 몇 푼 집어주는 돈으로 절차를 간략하게 할 것이고 수입쇠고기의 값은 뛰어 오를 것이다. 수입상과 판매상의 농간으로 한우농가는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고...

앞날이 뻔히 보이는 수순이다. 그러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돌면 우리나라 수입쇠고기는 안전한지 사전 검역절차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난리 칠 것이고, 광우병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지 않는 한 “안심해도 좋다”는 결정이 나올 것이다.

그냥 이렇게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인간광우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문회 한번과 장관사퇴(?) 그리고 청문회 스타 배출로 끝났으면 좋겠다.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의 판단이 틀려서 욕을 먹더라도 광우병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지만 말이다. 사람보다 힘이 센 소들이 벌렁 자빠져 나뒹구는 무서운 광우병이 소보다 약한 사람에게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너무 불안하다. 이미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 걱정이다. 이미 광우병이 사람에게 와있다는 것이 공포라는 말이다.

이렇게 서서히 잊혀져간 어느 날 그토록 우려했던 광우병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가. 광우병으로 인해 식구를 잃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책임을 져야 할 곳이 어디인가 이 말이다. 시대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 지금의 이런 사태를 가져 올 결정을 했던 사람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고 잡아떼면 할 말이 없지 않은가.

지금 시대에 기록되어진 쇠고기 청문회와 사퇴한 장관이 있다면 불명예스럽게 도중하차한 전 장관, 그리고 청문회로 스타가 되어 유명해진 사람 밖에 책임질 사람도 책임질 정부도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은가.

청문회도 좋다, 장관을 사퇴시키는 것도 좋다, 청문회에서 호통을 잘 쳐서 스타가 탄생한 것도 좋다. 그런데 청문회를 하면 무엇 하느냐 이 말이다. 협상을 하고 안하고와는 별도로 만에 하나 광우병에 걸린 수입쇠고기에 의해 인간 광우병이 생긴 것이 확실하고 그것으로 인해 사망했다면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책임을 누가 해줄 것인지 정도는 확실하게 정해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피해보상 문제를 분명하게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과연 광우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없다면 수입소고기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놔야 할 책임소재인 것이 아닌가.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 잠복기간이 5~10년이라서 판단하기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그 책임의 일부에는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이라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보상규정을 만든다는 것이 광우병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단지 국민을 생각하고 원치 않는 불행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라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청문회에서 과연 보상책임의 소재를 물어본 의원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책임만 추궁하고 버럭버럭 소리만 지른다고 청문회는 아니다. 재협상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거론해야 하는 것이 혹시라도 닥쳐 올 불행에 대한 대비이지 않을까. 국가 간의 협약으로 인해 슬픈 일을 당하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슬픔에 대한 보상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문회를 다 보지 못해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거론되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뉴스 어디에도 광우병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책임소재를 물어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재협상을 거론하고 협상의 책임을 물어 장관직을 사퇴하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책임의 소재와 사고에 따른 보상 문제도 거론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승수 총리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까지 늦은 시간에 거리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건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뿐 아니라 세계 96개국의 국민들이 함께 먹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사는 250만 우리 동포와 11만명의 우리 유학생들도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사람에게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제한한 1997년 8월 이후 지난 10년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 또한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정부는 외국과의 어떠한 협상에서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동안 쇠고기 문제가 사실과 다르게 사회문제로까지 크게 확산된 데 대해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주장이 국제기준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이 왜곡되어 국론을 분열시켰고 갈등이 조장되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우리 축산업을 위해 정부가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에 근거 없는 논란으로 이 중요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심기일전하여 축산업을 위한 후속 대책을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여러분께 약속한대로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국민만 있을 뿐이다. 정부 협상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질곳은 결국 없다는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이 사고의 모든것을 감당해야 하는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다.

정치인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어느 누구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려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국민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