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패한 정책을 변경하거나 폐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이 되어버린 정책을 책임질 정치인은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책임, 그저 벌려놓기만 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것이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정책이 되어버렸다면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했던 정치인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에 찬성하였던 정치인들에게 그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실정한 책임을 물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정책의 실패자로 기록하는 정도라도 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국민에게 부담만 주었던 정책이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이어지는 현실과 그로 인해 점점 더 부담을 갖게 되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 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변경하거나 보완하기도 힘들고 폐지시킬 수도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른 경우가 많다. 지금 그러한 정책들을 시행한 정치인들은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정책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정책들을 이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누가 이것을 손댈 것인가?

잘 못 손대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까 두려워 자기 책임이 아닌 것으로 그냥 방치해 둘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가뜩이나 정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들이 개헌을 통해서만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서 개헌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개헌을 하더라도 개헌 내용에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내용을 넣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제 정치는 정치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국민은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국민에게 고통만 주는 잘못된 정책인 경우 국민들이 존폐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 발의권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어느 정치인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면 국민 스스로가 정책에 대해 존폐 여부의 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을 소수의 의견만으로 결정짓고 시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 다수가 원하고 국민 다수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여긴 정책이야 말로 국민을 위한 참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제안하고 싶다.

1.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정치인들의 책임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정책이면 그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정치인들의 책임을

   물어 연금을 중지시켜야 한다.

2. 정책의 존폐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존폐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국민투표제
   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 정책의 시행이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회의 통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최소한 그 정책이 시행된 이후 국민의 다수가 정책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것이라면 국민 스스로 그 정책의 존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만이 모든 권한과 권력을 갖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그저 의무만 갖는 것은 말이 민주주의지 결국 전제주의 내지 제한된 민주주의가 아닌가.

정치인들에게 번번이 속는 국민들,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기보다는 당리당략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정당들, 국민들은 그런 정치를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그토록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가?

지금 보이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익과 대우받는 생활과 특권층이라는 귀족지향적인 이유뿐이라는 것이다. 신 귀족주의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너무나 과중한 의회활동이었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적성에 맞아서 그렇게도 하고 싶은 것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의원직이라서 그토록 연연하는 것인가?

툭하면 정치발전을 강변하면서 정치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요인들을 없애기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참된 정치발전을 바란다면 국민에게도 정치인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국민투표가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한 실패 책임을 갖지 않겠다면 시행된 정책이 국민 다수의 반대에 의해 폐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패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없어져야 하며 국민 스스로 존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  

시행된 정책이 실패하여 국민 다수가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도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정치인은 정치계를 떠났다는 이유로 책임도 없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결정에는 실명제로 하여 찬성한 명단을 공개해야 하며 훗날 이 정책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당명을 바꾸고, 당적을 바꾸면 정책실패에 대한 아무런 가책조차 받지 않아도 되는 지금의 형태로는 정치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이제 정치인도 정책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며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책임정치를 조성하고 정치 발전을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 소수를 위한 정책, 그로 인해 죽어가는 국민, 그런 정치를 방조하는 헌법과 법률은 이제 그만 정리해야 할 때이다.

- 무식한 -

미국 쇠고기 반대 집회, 그리고 드디어 어제 나타난 길거리 시위, 진압대 투입, 충돌, 과격한 시위로 이어지는 혼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정부, 미국에 재협상요구, 미국 재협상 불가, 안전성 확보에 따른 내용 서면교환 불가 등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쇠고기 수입협상에 따른 국민의 감정이 미국을 향할 수도 있다. 꿈쩍도 하지 않는 미국, 자국의 이익 때문에 다른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

과연 이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미국의 처신인가. 합당하지 않은 협약은 충분히 재협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 때문에 재협상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결국 감정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우려하던 사태가 서서히 일어난다. 평화적이고 조용했던 촛불집회가 드디어 길거리 집회로 모습을 바꾸면서 도로를 점령하게 되고 그로 인해 경찰력이 동원되는 폭력시위 초반의 모습으로 진행됐다. 이러다 우려하는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 만큼 미국산 쇠고의 수입에 따른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을 대한민국 국민이 싫다고 하는데 굳이 미국이 협약내용의 변경을 불허하며 고집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미국산 쇠고기를 받지 않겠다면 그것이 문제겠지만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몇 가지 부분에서만 조율하자는데 못할 것이 무엇인가. 협약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자는데 그 요구를 받아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협약당사자국이 사회적인 혼란으로 빠져 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만을 고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요구하는 내용이 정당한 내용이라는 것이라 이 말이다.

이를 받아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협약 상대국의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봐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협약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뜻에 협조해야 한다.

미국도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문제에 관해서는 제 3자가 아닌 바로 당사자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점점 더 커지는 반대집회의 대상에 미국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양국이 합당한 내용으로 재협상을 해야 하며 이 문제로 인해 반미시위로 까지 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협정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원치 않는다.

- 무식한 -

강경시위라면 지지를 그만두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반대하는 집회를 찬성하고 지지를 보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촛불집회 또는 촛불문화제로 집회문화가 성숙된 모습을 보였고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국민의 뜻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한 국민의 뜻에 정부도 마음을 열고 미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그 동안 우리 국민의 참된 모습을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벌어진 거리시위와 그리고 청와대로의 행진에서 보여준 집회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국 강경시위로 변하는 과거의 시위 방식이 되살아난 순수함이 무너진 시위였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촛불집회의 모습, 그 모습에서 국민들은 감동을 받고 점점 더 많은 기성세대들이 동참하게 되었던 그 아름다운 집회의 모습. 국민의 뜻에 힘을 실어주던 그 모습들이 새로운 집회의 모습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폭력시위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에 감동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쇠고기 반대집회를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뜻이 결집되는 순수성을 잃어버린 집회는 더 이상 찬성하지 않겠습니다. 늘 어리다고 생각만 하던 중, 고등학생들의 순수함을 누가 깨어버렸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나이 어린 학생들의 순수한 집회에 기성세대들이 감동하였던 짧은 순간을 영원히 기억만 하겠습니다.

지금 촛불집회가 바라는 바는 미국쇠고기 수입에 관한 재협상 또는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안전을 보장하는 문서를 원하는 그런 성격의 집회인 것입니다. 정부를 부인하고 정부를 내몰기 위한 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회라는 것을 강력하고 폭력이 있어야 제 맛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목적에 너무 반하는 집회이며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를 원하신다면 순수한 뜻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끼어 넣지 말아주십시오.

그 동안 청계천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아름다운 집회를 하였던 순수한 국민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강경한 시위를 원한다면 촛불집회라는 이유로 집회 모집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를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시위를 주도하십시오.

저는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에 지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새롭게 조성되어진 아름다운 촛불집회로도 충분히 국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과 그 뜻이 조금씩 전달되어진다고 가슴 뿌듯해 했습니다. 멀리 있어 가보지는 못해도 뉴스로 전해지는 보도를 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는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를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강경하고 다분히 폭력적인 시위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시위를 하고 싶으신 분들만 따로 모여 하시길 바랍니다.

평화적이고 순수한 국민의 뜻이 담긴 촛불집회의 뜻을 두 번 다시 망가트리지 마십시오.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촛불집회에 지지를 보내는 국민을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무식한 -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도 정치를 시작했다.

정치에 이념과 철학을 논하는 사람은 학자일 뿐이다.

정치에 이념과 철학을 논하는 사람은 절대로 정치를 할 수 없다.

이념과 철학을 가졌다면 절대로 정치를 보면 안 된다.

정치에 실망하는 국민 그리고 믿었던 정치인에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알만한 것이 정치일 것이라고 하지만 정치라는 것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러면 알 것이다.

정치인에게 확고한 이념과 철학이 있다면 정운천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의 해임결의안이 부결되었겠는가. 보도를 보면 “한나라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물리적 충돌없이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정치인들의 정치이념과 철학은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창조한국당의 “정책연대”는 정당으로서 최선의 방법을 택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의정활동을 하려면 교섭단체의 등록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에서 교섭단체의 구성으로 창조한국당의 정책을 펼쳐보려는 속셈이 있다면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창조한국당의 “정책연대”의 속내가 드러나지 않았고 정치활동 또한 없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정책연대”로 생각해왔던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는 가봐야 알 일이다. 최소한 창조한국당의 자유선진당과의 “정책연대”는 문국현 대표가 창조한국당을 위해서 정치 전략을 펼친 첫 번째 정치라는 점이다. 정당의 이익은 이념과 철학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문국현 대표도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순수한 열정이 더럽혀지는 정치계, 그 속에 또 한사람이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정치이념과 철학, 그 동안 유명한 학자 몇 분들이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념과 철학이 분명한 학자들이 결국 정치계를 떠났다는 것은 아마도 순수한 이념과 철학이 통하지 않는 곳이 정치계라는 이유인지 모른다. 

정치계에 몸담았던 어느 학자의 말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난다.

“정치, 이게 뭡니까~”

- 무식한 -

과연 대운하가 대재앙을 가져 올 것인지 아니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은 확실하다.

단지, 대운하 계획이 모든 방면에서 철저하게 연구되고 계획되어 추진된다면 그것이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대운하건설을 무조건 시작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대운하건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물이 부족해지고 전기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여 그때서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미 늦는 것이다. 물부족과 전기부족 때문에 댐을 건설하는데 반대에 부딪혀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핵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아 계획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인구는 늘어나고 물과 전기 소모량은 증가하는데 그것을 어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가. 댐도 안 된다, 핵발전소도 안 된다. 지금 있는 것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어찌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

대운하추진 운동본부의 대운하계획에 따른 효과 중에

 식수편

2002년도에 독일의 세계인구연구소에서 발표한 “인간-물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도에 한국은 심각한 수자원 부족국가가 된다고 예측하였다. 우리나라가 비는 많이 오는데도 물 부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강수량이 계절적으로 집중되고 지역적으로는 편중되기 때문이며

둘째,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고 토양의 표토층이 얇아 강 유역의 보수(保水)능력이 작아서 장마철에는 홍수가 잦고 갈수기에는 가뭄이 잘 생기게 된다.

즉, 우리나라는 연간 총수량 1,240억톤의 27%인 337억톤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결국 바다로 땅으로 소실되고 만다는 것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물을 담아두어야 할 하천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데 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하천을 방치함으로써 강바닥이 상승하여 배수능력이 없어져서 비만 오면 지천으로 역류하는 현상도 비일비재하고, 물을 담아 두는 저수능력도 떨어져서 갈수기에는 바로 가뭄으로 걱정을 해야 하며 국토의 강은 심각한 오염으로 식수원 (食水源) 문제는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처방을 요하고 있다. 심화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또한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잘못된 수자원 관리 계획으로 혈세낭비를 멈추어야 하며 또 일부 환경단체는 댐 하나도 만들지 못하게 반대만 일삼지 말고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할 때다. 양질의 수자원 확보, 효율적 물 관리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 안정적 식수 공급 등을 위해 한반도대운하가 조속히 추진되어야만 한다. 식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물 공급 체계에서부터 취수 방법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운하가 완공되면 하천에 물이 풍부함에 따라 갈수기에도 강변에서의 간접 취수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강변 여과수를 식수원으로 활용할 것을 차제에 시도해야 할 것이다.

운하가 맑은 물 공급을 실현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합니다

- 환경부와 건교부가 향후 10년간 수질 개선과 하천 관리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는 예산만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근본적 해결책도 아닌 땜질식 처방을 위해 국민의 혈세는 계속 낭비되고 있습니다.

- 수량이 풍부해지고 수질이 개선되면서 선진국형 취수방식인 강변여과수,인공함양수 방식 등을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취수방식이 하천에서의 직접취수에서 간접취수로 바뀌면 지금과 같은상수원 보호규제는 상당부분 불필요해지게 된다. 더 맑은 물을 공급 하면서 점차적으로 규제를 풀어 지역주민들의 숙원도 해결할 수 있다.

- 새로운 취수방식들을 도입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하천의 수량이 일정치 못하고 수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대운하 건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수질 개선

- 한강 유역의 경우 취수원 이전이 검토되고 있으며, 간접 취수 방식 등을 통해 물이 2급수에서 1급수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팔당댐 상수원 지역등 상수도 보호지역에 묶여있는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가 풀릴 수도 있다.

- 매우 심각하게 오염된 낙동강 물은 안동댐 등 7개 상수원 댐의 광역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간접취수 방식 등을 통해 최대 1급수 원수로 개선시킬 수 있다.

- 오염이 심각한 영산강 하류는 준설 작업부터 시작해 최소한 2급수 이상으로 개선 되어야 한다. 호남운하 사업은 영산강 하류 준설작업과 함께 착공 3년 안에 목포∼나주∼광주를 잇는 운하가 완공될 수 있다.

대운하건설에 따른 효과 중 다른 이유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물부족 사태와 전력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강은 모두가 경관이 수려하다. 물은 부족하고 전기도 부족하여 댐을 건설하려는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건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점점 더 인구가 늘어나고 주택이 늘어나고 물과 전기는 부족한데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운하 건설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 여러 가지가 옳지 않다면 그 중에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서 개발은 해야 할 것이다.

까놓고 말해보자.

물과 전력이 부족한데 댐과 핵발전소는 건설하지 못하게 한다면 무슨 방법으로 부족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댐을 건설하면 환경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도저도 못한다면 부족한 물과 전력은 어찌 충당할 것인가?

반대를 한다면 대안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운하건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물부족과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어느 지역에서나 댐과 핵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이 말이다.

지역 이기로 인해 댐도 핵발전소도 건설하지 못하게 하면 부족을 해결할 방안은 없다는 것이다.

나 역시 쓸데없는 이유를 가진 대운하건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이유가 분명하고 앞으로 다가 올 물 부족 사태나 전력부족 사태에 따른 이유라면 부분적 운하건설은 찬성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과연 대운하건설이 성공된 사업이 될지 아니면 실패한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부족을 해결하는 역할에서만큼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책연구소에서 환경연구를 하는 김이태 박사의 “양심선언”이 네티즌들에게 주목을 받고있다.

김이태 박사가 남긴 글 전문.

  저는 국책연구원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실명은 김이태, 첨단환경연구실에 근무합니다.) 본의 아니게 국토해양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저는 매우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한반도 물 길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입니다. 저는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소위 '보안 각서'라는 것을 써서 서약 했습니다. 제가 이 예기를 올리는 자체로서 보안 각서 위반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법적 조치,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심한 저도 도저히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둔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요. 최악의 경우 실업자가 되겠지요. 그 이유의 첫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 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 생각 합니다.

  저는 요즘 국토해양부 TF 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 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 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 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주지 못하다 보니 '능력 부족', '성의 없음'이라고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 구조 조정 및 기관장 사퇴도 그렇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집단을 꾸밀게 아니라, 당당히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인 조직을 두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자세로 검토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오가는 메일 및 자료가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 군사작전도 아닌 한반도 물길 잇기가 왜 특급 비밀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소속된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국가 정책은 국책연구원 같은 전문가 집단이 올바른 방향을 근원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게 연구기관의 진정한 존립이유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6%로 설정하라 해서 KDI에서 그걸 그대로 반영하여야 제대로 가는 대한민국입니까? 이명박 정부에 참으로 실망스러워서 이 같은 글을 올립니다.

  기회가 되면 촛불 집회에 나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글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이 클 것이지만 내 자식 보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합니다.

“양심선언”을 하신 김이태 박사님의 고충은 이해가 되지만 과연 “한반도 물 길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이 경제적인 측면은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물 부족과 전력부족의 해결 방안에도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계획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효과가 전무한 것이 아니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양심선언”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양심선언”의 내용에 정부가 생각하는 효과 중 국민과 국익을 위한 효과가 있었다면 같이 발표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발표된 “양심선언”은 “한반도 물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은 단 하나의 효과도 없는 계획이었다는 것으로 평가되어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가 전무한 계획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착오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위험천만한 내용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양심선언”의 내용을 보면 반대 논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 하는 것도 적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선언”은 말 그대로 양심선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막연하게 선언하는 방식으로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으로 “양신선언”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충분히 있었다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운하건설 사업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이 좀 더 명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리된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논바닥이 갈라져 시름에 잠긴 농부들의 한숨에 마음 아파하고, 한 여름 전력소비 증가로 인해 전기가 끊어지고 댐의 물은 고갈되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매년 나타난다. 이런 불편을 닥치면 정부를 비난하고 정부에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가.

대운하건설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이여, 최소한 물 부족문제와 전력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제시되고 그 방안이 아무런 반대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정부에 그 방안을 제시해보라.

그래야만 대운하건설 계획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지 않고 국익이 무엇인지 정부에게 알려줄 수가 있지 않겠는가.

- 무식한 -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검증되지 않은 광우병의 위험성에 가족의 목숨을 내맡길 수 없다며 촛불집회에 참여한 죄로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 학생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걱정하고 말로만 반대하며 그런 곳에 참석하지 못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신 학생들에게 고마울 뿐입니다.

학생들의 행동에 불이익을 주는 철부지 어른들의 행동을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참으로 기가 막힌 어른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당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애국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무엇이 애국인지 모르는 선생님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르치는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정부를 용서해 주십시오.

경향신문보도내용[일부발췌]
‘촛불 꺼!’ 살벌한 학교…참가자 체벌에 “입시 불이익” 으름장
ㆍ전문가들 “시대착오·비교육적 횡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지난 6일 서울의 ㅇ고교. 교실 스피커에서 “불법집회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생부로 소환하겠다. 집회에서 사진 찍히면 취업이나 대학에 갈 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교장의 공지사항이 방송됐다.

지난 9일 오전 11시쯤 전교생의 학부모 휴대전화엔 자녀들의 집회 불참을 종용하는 5번째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1주일 뒤 2000여명의 전교생이 모인 운동장에서 학교 측은 “집회 참석자는 교장과 1 대 1 면담을 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따로 교육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이 학교 ㅇ양(16)이 19일 경향신문에 고발한 ‘촛불집회 탄압’의 실태다.

일선 교육현장이 쇠고기 논란을 둘러싸고 학교와 학생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막기 위해 교내방송·문자 메시지·가정통신문을 넘어 체벌과 취업 불이익을 협박하는 등 비교육적인 극약처방을 동원해 “지금이 유신이나 5공 시절이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ㅇ양은 “집회에 참석하면 경찰서에 신상정보가 올라가서 대입이나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학교에 기가 막힌다”며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맞느냐”고 말했다.

민주라는 의미가 왠지 어석하게 느껴지는 일부 기성세대들의 행태를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기성세대가 다 그렇다는 생각만은 말아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는 책임에 그런 곳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어른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촛불집회에 참석해주신 청소년, 학생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훗날 역사적 평가에 그대들의 행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평가될 것이며 지금의 그대들의 행동이 마음속에 뿌듯한 긍지를 느끼며 회상할 수 있는 멋진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직한 애국적 사고방식을 가진 청춘들이 아름다울 따름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어 우리나라의 앞날은 밝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과 청소년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마음으로만 애국하는 못난 기성인 드림.

- 무식한 -

독도가 일본과의 영토분쟁으로 치달으면 “엄중대처”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일본 정부는 이제 대놓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독도를 점령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본의 영토를 주장하고 나선 이후 독도를 되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일본 강점기를 끝낸 후 60여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또 다시 우리나라 침략의 빌미를 “독도”의 영유권 주장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 정부의 “엄중대처”는 어느 선일까. 그 동안 일본 정부에 항의 내지 유감을 표명하고 서한을 전달하는 정도였던 우리나라의 “엄중대처” 방식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익숙한 방식이라서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일관된 일본 정부의 주장으로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새롭게 명기키로 한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이하생략]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해야하는 이유중, 경제적 측면 (자료발췌링크)

군사적 측면에서 독도가 국가안보와 동해의 세력확보에 미치는 영향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첫 희생물이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의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우리 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지 몇 개의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영예의 닻이다. 이곳을 잃는다면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를 탈취하려는 것은 곧 한국에 대한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동안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너무도 당연시했지만,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독도는 어느새 국제적으로 한일간 영토분쟁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것은 그 동안 독도가 당연히 우리의 땅인데 "굳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남을 설득할 필요가 있느냐"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해 온 독도에 대한 우리의 취급 부주의와 일본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자위적인 독백보다는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독도를 방어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중략)
일본의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노력은 특별하다. 일본은 독도보다 훨씬 작은 동경만 남쪽 1,700km 태평양상에 있는 조그만 바위 덩어리에 불과한 오키노도리 암초를 자국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1989년부터 무려 285억 엔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섬을 만든 다음, 그 주위에 12마일의 영해선을 그어 대마도보다 넓은 영해를 확보하고 나아가 일본 영토에 필적하는 40만km2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확보했다. 일본정부는 인공섬이 된 오키노도리섬에 대해 해저에 매장된 망간, 철 등 광물자원과 경제수역 내의 엄청난 수산자원을 계산한다면, 미국이 알래스카를 매입한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에 잠기는 조그만 암석에 대한 가치평가도 이러할진대, 한국,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4국의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고려할 때 독도의 값어치는 추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영토분쟁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므로, 영토확보를 위해 일본이 기울이는 노력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이후생략)

일본의 이런 잔인한 만행이 두번 다시 있을 수 없다는 보장은 없다. 지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침략을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거나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일본의 침략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서히 다가오는 침략야욕, 그 전쟁의 시작에 독도가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외교적 “강경대응”은 수없이 많았다. 아직은 독도의 강탈이나 군사적 행동이 없다고 해서 그저 항의 내지는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정도로 끝날 일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그 이상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힘들겠지만 조금 더 강화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으로 인한 슬픔을 갖지 않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자주 국방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사적인 면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을 상대해야 하는 피곤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국방의 의무란 것에 이유를 달아야 한다면 차라리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시대라고 생각하는 판단에 국방의 의무를 게을리 한다면 머지않아 또 다시 침략 당하는 슬픈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년여의 복무기간이 긴 기간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아까운 기간인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가가 없이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2년여의 복무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이다.

역사적으로 반복됐던 일본과의 전쟁, 일본이 침략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어느 시대에고 올 수 있는 전쟁이다. 이 전쟁을 피하려면 우리의 국방력이 일본이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

평화를 지키려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이는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광우병의 위험성보다 더 큰 침략 야욕에 광분한 전쟁광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침략의 시작, 독도의 영유권을 앞세우고 그 야욕을 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한 것은 지리적 여건이 만들어준 선물이고

                      강함을 바탕으로 평화를 누리라는 뜻이기도 하다. 』

- 무식한 -

단지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5개국을 상대해야 하는 외교 부분에서는 피곤한 국가다.

남쪽에 일본, 북쪽에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우방이라 하지만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애매한 미국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과는 전쟁과 동맹국으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늘 피곤한 국가다. 러시아(구,소련)는 외교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관계로 하시라도 적이 될 수 있는 국가이고 중국은 지금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우호관계지만 정치적으로는 북한과 밀접한 국가이다. 일본은 가까운 과거에 우리나라를 강점한 국가이며 현재 정치, 경제 부문에서 협력하는 국가지만 “독도”문제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나라다. 북한이야 말할 것도 없이 아직은 우리의 적국이다. 미국은 우방이지만 지금 북한의 핵무기로 외교상 정부를 압박할 이유가 있는 나라이다.

동북아 중앙에 죽어라 버티며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이다. 다행히 천성적으로 민족성이 강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있는 민족인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5개국을 상대하는 하는 우리나라의 외교 정치는 그래서 늘 피곤하다. 한쪽을 외교 문제를 막을 구실로 다른 한쪽에서 피곤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상 기구한 운명을 가진 나라라는 것이다.

미국의 쇠고기 문제도 혹시나 이런 외교적인 문제로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솔직히 정치인이 아무리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지만 국민의 생명을 등한시하면서 까지 협약을 체결할까. 아무리 막가는 정치를 한다지만 식구들의 목숨을 내어 놓는 약속을 하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본다.

지금 국민이 촛불집회를 하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그것을 모르쇠로 일관할 뱃장이 과연 있겠는가. 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밝히지 못할 외교적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5개국을 상대해야 하는 외교, 5개국 사이에서 어쩌지 못하고 응해야 하는 정부, 그런 고충이 있다면 이해가 된다. 누구라도 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분쟁보다는 양보를 택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의 외교적 수세를 기회로 일본은 독도를 “나케시마”로 역사를 바꾸려 한다.  

역시 일본은 교활하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는 틈을 이용해 독도를 일본 영토화 하고 있다. 국민에게 질타를 받고,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나약함을 기회로 슬그머니 “독도”를 침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큼은 호락호락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다. 국민과 정부가 뭉쳐서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일본과의 외교문제에 발목 잡힌 일이 있어 일본의 독도 주장에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한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우리의 영토를 빼앗겨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에 또 다시 침략을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이유로 우리에게 양보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외교전을 펼칠 수도 있다.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물건은 하나에 물건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섯 명.

다섯 사람 각자가 틀면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다섯 사람의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소유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모양과 비슷하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힘을 쓰고 싶어도 북한의 핵시설 문제로 발목을 잡고 있는 주변 국가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늘 우리국민은 정부의 외교에 불만을 갖는다.

정부의 불만족스런 외교에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외교라는 것이 당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불평등하거나 불리한 협약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 국가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하는 경우. 국민에게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교 협상이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피치 못할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굴욕적인 외교가 아닌 정도라면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 협약은 양보하고 싶어 양보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외교라는 것도 아무 이해관계가 없을 때 비로소 동등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국제적 외교와 국가 간의 협약에 우리가 힘쓰지 못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협약을 해야 했던 정부의 괴로움을 십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동북아 외교, 그리고 북한의 핵시설 문제로 인한 국제적 입지가 혹시라도 어떤 협약에 무언의 압력으로 행사되고 있다면 우리는 자주국방의 힘이 없음을 한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외교며 국가 간의 협약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힘의 논리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정부가 처한 “국제외교”나 “국가 간 협약” 입장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자유라는 것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다 』

- 무식한 -

일본 정부는 중학교사회과 신 학습지조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8일 보도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보도내용 일부발췌]보도내용 전문

일본 정부는 중학교사회과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새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8일 보도했다이제까지 일본 문부과학성의 지도요령과 해설서에는 북방영토에 관한 기술이 있었지만 독도에 관한 기술은 한일 관계를 배려해 보류해 왔다.민간 출판사 경우 문부과학성의 지도요령과 해설서에 따라 교과서를 만들며 독도의 기술 유무도 출판사마다 다르지만 이번 조치가 앞으로 교과서 제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왜놈들은 늘 그랬다.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말이다. 정부 각료들이 한마디 떠들고 나서 수습될 만하면
민간인들이 또 설쳐댄다.
그런데 말이다 이렇게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겨대면 이것 혹시 “선전포고” 내지 “강탈행위” 아닌가
일본에서 “독도영유”를 주장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일본정부 입장에서 발표하면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한국에 “선전포고”하는 것과 다를바 없지 않느냐
그리고 개인이나 도시에서 “독도영유”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개인적, 단체적인 문제니까 “강탈” 아니면 “범죄집단”이니 범죄인도 협정에 의해서 처리하거나 그것이 안 된다면 천상 토벌작전을 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이 말이다.

지금 일본은 혹시 한국 침략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 주장하여 학생들에게 자기들의 땅인 독도를 찾아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가르쳐 침략을 정당화하는 계획을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훗날 전쟁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도문제를 그저 외교적 강력대응이나 유감표명으로 대응하기에 너무 늦기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번 다시 일본의 강점기를 이 땅에 들여놓아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기 되어 정상적인 역사 교육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삼천리 강산은 왜놈들이 찾아야 할 일본 땅이 되고 마는 것이다.

8일 일본 외무성이 인터넷에 “독도영유”를 주장한 내용.

[한경보도내용일부]

『일본 외무성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go.jp)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게시물을 통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표기)'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다케시마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14쪽 분량의 팸플릿으로 일본어는 물론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돼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인쇄할 수 있다.

외무성은 팸플릿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영유권을 확립하기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한국 측으로부터 제시돼 있지 않다"고 강변했다.』(이하생략-보도참조)

일본이 늘 이렇게 독도 영유를 주장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늘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말로 대한다.
일본은 꾸준히 “선전포고”를 하는데 말이다. 이것은 내 무식한 생각에 일본정부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간혹 “선전포고”를 했는데 계속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일본이 그것을 빌미로 군사작전을 감행한다면 어찌하겠는가?

일본을 경계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도영유”를 꾸준히 진행한 것을 “선전포고”로 말을 바꿀 날이 온다면 그동안 그저 말로만 대응한 우리도 할 말이 없다.

“독도영유” 주장으로 침략전쟁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는 생각도 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독도영유” 주장을 끝내야 한다. 서럽고 슬펐던 일본강점기를 이 시대에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중대응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군사적 대응까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무식해서 이렇게 비약된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왜놈들이 독도를 들먹일 때마다 내 머릿속에는 “침략전쟁”의 빌미를 만들기 위한 일본의 사전공작이라는 생각만 가득하다.

역대 독도망언 일지

▷ 2004. 1. 9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한국의 독도 우표 발행 계획에 대해“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며 한국은 잘 분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 2001. 2. 27 시마네현 스미타 노부요시 지사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이자 시마네현 5개 촌에 속해 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 ▷ 2000. 9. 21 모리 요시로 총리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하루 앞둔 당시 KBS와의 인터뷰. 당시 KBS가 모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을 빼뜨린 채 방송해 물의를 빚었다)

▷ 1996 일본 자민당 외교 조사회

"다케시마는 틀림없는 일본 영토”,“2백 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때 다케시마가 한국 수역에 포함돼서는 안된다”

▷ 1996. 10. 22 외무성 하시모토 히로시(橋本恕) 대변인

"다케시마는 우리 영토며 이같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

▷ 1996. 10. 06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 야마자키 다쿠(山崎拓)

"자민당 총선 공약에 독도와 디아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명기한 것은 정당", "이를 항의할 경우 내정 간섭적인 것이 될 우려가 있다"

▷ 1996. 9. 30 일본 자민당의 총선 공약

"독도는 일본 영토임을 모든 기회를 동원해 한국측에 주장한다"

▷ 1996. 베스트셀러 『대장성 극비정보』中

"일본의 해군력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다. 독일·영국·프랑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마어마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케시마 문제를 두고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 해군이 어떻고 저떻다고 얘기했다는데 바보 아닌가.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 한 척만 가면 아마 한국해군 7,8할은 전멸이다. 이건 과장이 아니다. 7,8할은 바다에서 몽땅 사라지게 된다"

▷ 1996. 2 일본 연립 여당

"독도가 지난 1905년 일본 영토로 등록돼 시마네(島根)현이 관할토록 결정했는데도 한국측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인정했다. 한국측의 독도 접안시설 공사에 적극 대처하라"

▷ 1986. 9. 한일외상회담 구라나리 외상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문제임을 제기한다"

▷ 1984. 2. 10 아베 외상

"독도는 국제법상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 영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며 평화적 수단으로 꾸준히 해결을 추진하겠다"

▷ 1965. 9. 좌등영작 수상

"독도는 예부터 일본 영토라는데 의심이 없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