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대상을 정하여 유가환급금을 정부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유가환급금 때문에 말들도 많다. 선심성이니,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돈이 뭔 말이냐, 쇠고기 사태 무마책이다 등등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헷갈린다.
그렇지만 일단은 전 국민의 일정기준을 대상으로 환급해준다는 것이 내 생각에는 처음이다. 그 동안 그저 걷어 들일 줄만 알고 있는 정부, 정부나 지지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정작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선심(?)을 쓰는 것도 처음이라서 그런대로 기분은 좋다.
나는 그 기준에도 들지 않아서 그마저도 받지 못한다. 차가 있어서 기름을 넣고 다니는데 유가환급금은 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불만은 없다.
어느 정부에서 이런 선심을 베풀었나. 공적자금으로 그저 대기업만 해결해주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 공적자금은 다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서민은 늘 “봉”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심성이든 무마용이든 용서를 구하는 정부의 죄 값이든 그것은 모르겠다. 하지만 그냥 좋은 것은 그것이 단발에 그치는 일이고 액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일부 국민은 그 환급금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주는 수없이 많은 보조금, 그 보조금 속에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조금이고 이런 보조금을 내줄 수 있는 것이 정부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걷어 들이기만 하는 정부와는 달리 그 이유를 불문하고 내 주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아십니까?
수많은 정부보조금이 있다는 것을, 그 많은 종류의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줄줄 세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유가환급금은 어찌 보면 그 동안 일부 대상자들만 받고 있는 보조금이라는 것을 국민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유가환급금이라는 것이 그 동안 과연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름 값에 포함된 세금 중에 교통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4년 쯤 인천공항과 고속철도를 만들면서 세수증대를 위해 만든 목적세. 이미 인천공항과 고속철도가 만들어졌고 이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교통세의 실효기간이 2003년이었던 것이 2003년도 국회에서 3년을 연장해줬습니다. 이 교통세로 걷어 들이는 세수가 연간 20조 정도 되었고 이 교통세는 2007년 국회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이름을 변경하여 지금도 걷어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세로서 그 목적을 잃어버린 세금이 이름만 바뀐 채 걷어지고 이런 세금이 솔직히 어디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적자금이 기업에 지원되고 그것을 다시 걷어들였는지도 모르는 국민, 그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은 부자기업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서민이 아니고 부자들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면 받자.
공적자금지원, 수많은 종류의 정부보조금이 일부 기업 및 국민에게만 지원되고 이것이 문제가 많다면 솔직하게 배 아프지 않은가. 정부가 주는 경제적인 혜택 한번 받지 못하고 내라면 내고 달라면 줘야하는 국민은 속 터진다는 것이다.
어느 정부에서도 주지 않던 것이다. 어느 정부에서도 국민 모두에게 환급하지 않았던 유가환급금이다. 환급금을 국민에게 내 준다는데 거부할 것이 뭐 있겠나 싶다. 일 년간 한시적이라지만 이런 것은 매년 한 번씩 지급해도 좋을 일이 아닌가. 출처가 묘연한 이상한 곳에 사용되는 것보다, 그 사용 용도가 애매한 곳에 사용되는 것보다 차라리 국민에게 대상을 정해서 환급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환급금으로 선심을 쓴다고 해도 좋고, 민심을 어우르기 위한 얄팍한 수단이라도 좋다.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었던 환급금을 그 동안 말도 없이 내숭 떨고 있었던 정부들보다 좋지 않은가 이 말이다.
살만한 기업주는 공적자금 받아가며 배불리며 살고, 받지 않아도 될 보조금을 받아가며 사는 사람들은 웃어가며 사는데 우리 국민들도 정상적인 환급금이라면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아쉽겠지만 본인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되니 너무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문제는 정부가 정해놓은 선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 세금에 관계된 증명이 필요한것이 오히려 그 혜택마저도 받지 못하는 완전 소외계층으로 국적은 있으나 국민이지 못한 사람들 되어버리는 것이다.
주는 정부, 받으면서도 왠지 찝찝하다는 분들, 지금 환급금 지급할 때냐고 말하시는 분들, 선심이니 죄 값이니 사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니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해가 되고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준다하니 받는 것도 어떠신지요.
어차피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국민의 돈이라면 적더라도 국민에게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부분에서 내용이 잘못 됐거나 교통세에 대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