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조선닷컴의 기사 한토막이 눈에 들어온다 [기사본문]

TV만 보면 여야는 주요 쟁점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놓고 매일같이 으르렁거리며 싸운다. 기자들만 있으면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늘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라며 민주당측이 비협조적이라며 불평하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너무 오버한다"며 비난하기 일쑤다. 하지만 막후(幕後)에선 늘 그런 것만도 아니다.(중략)

▲홍=갑원아, 나는 네가 무슨 말하러 온지 다 안다. (FTA)특위, 그거 안 된다. 너 또 여야 동수(同數) 요구할라고 그러지? 너희들 속셈을 뻔히 다 안다. 동수 해주면 (비준안) 상정 못하게 하려고 그러지?

▲서=어차피 형님들 친박(연대) 하나 끼워 넣을 거 아닙니까.(여야 동수로 하더라도 야당 몫으로 친박연대 1명을 넣으면 결국 한나라당 편을 들 것 아니냐는 뜻)

▲홍=서 동수(서 의원이 늘 '동수'를 주장한다며 홍 원내대표가 붙인 별명)! 아무튼 특위는 안 된다. 자꾸 그러면 우리가 하루 날을 잡아서 (비준안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

▲서=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여당이 (야당을) 밟고 가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날치기 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여당이 강행 처리하면 자신들이 여당 시절 주도했던 한·미 FTA 처리에 대한 부담도 덜고, 날치기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반사이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을 한 듯한 발언) 형님이 여야를 뛰어넘는 지도자가 되시려면 통 크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민주당에 형님을 얼마나 선전하고 다니는데요.

▲홍=(씩 웃으면서) 그래도 안 된다. (마침 TV로 중계되던 국회 국방위 회의 장면을 가리키며) 국방위 국감 갔더니 육군에서 별 4개 달린 모자에 홍준표 이름 새겨서 주더라. 기분 좋더라. 내가 육군 일등병(방위) 출신이라 그게 항상 마음속에 걸렸는데….

탈렌트가 따로 없다.

극에서 연기를 해야 탈렌트는 아니다. 이렇게 정치도 뉴스로 보여지는 장면에서는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한 목소리로, 행동으로 모두가 애국충정을 온몸으로 연기한다. 화면으로 보여지는 장면에서의 연출(?)이라는 것이라 봐도 좋을 듯 하다는 것이다.

안 보이는 곳이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협상하고 절충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지만 당의 이익을 위해 짜여진 극본을 만들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연출이 나온다면 결국 국가와 국민보다는 직업유지를 위한 투철한 정신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당의 입지를 위해 이것은 양보하고 야당의 면목을 살리기 위해 저것은 우리에게 양보하는 상생의 미덕(?)으로 국가보다는 정당, 국민보다는 의원개인을 위한 정치가 되어 결국은 정치인 소수에 의해 자칫 잘못되면 나라 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뻔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느 것이 좋은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 노력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만든 것을 서로 하나씩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상생의 미덕(?)때문이 아닌가싶다.

당리당략에 의해 동수를 만들고, 동수를 만들어 이것은 부결 처리하는 대신 다른 것은 가결 처리해 주는 은밀한 거래들이 결국 국민에게 무엇을 줄수 있을까. 뉴스에서 보여지는 정치인들의 사법처리 문제인 구인영장들이 집행되지 못하고 슬금슬금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가는 이유도 그저 국민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대상이라 보여주고 뒤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 놓었다는 생각이 들어 괘씸하기까지 하다.  

물론 정치는 전략이다. 정치전략은 국민을 위한 것에서는 당리당략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그저 국민을 위한 정치전략에는 서로가 국민을 위해 어떤 것이 좋은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며, 정치전략을 사용하는 곳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위한 국제정치이에 사용되야 하는 것이다. 상생의 정치 이면에 단지 정당의 당리당략만이 있다면 결국 정치인을 믿고 나라를 맡겨야 하는 국민들이 믿을 곳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매스컴에서 서로가 국민을 위해 으르렁대는 모습을 보이는 이면에 "형님좋고 아우좋고" 하는 면목만 세우는 당략적인 정치는 믿고있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상생의 정치라는 뜻이 결국은 그들만의 상생이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겠지만 이 기사를 접한 내 마음이 괜시리 울적해지는 것은 왜일까.

- 무식한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것으로 내가 아는 바는 이렇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으로 다주택을 소유한 부동산 투기꾼을 대상으로 한 세금을 만들었다. 그러나 고가 주택은 1가구 1주택인 실수요자라도 중과세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이 제도가 시행된 2005년 상당한 반발을 안고 시행되었으며 부과기준은 공시지가 9억원으로 개별합산이었다. 하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2006년 8.31대책에서 부과 대상주택이 공시지가 6억원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됐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는 정말 황당한 세금정책에 집 한 채만을 갖고 장기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종부세가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꾼 잡겠다고 만든 종부세가 오히려 1가구 1주택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담만 가중시킨 세금이었다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던 말던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서울을 떠나라는 압력과도 같은 법이었다는 것이다.

종부세가 시행될때 언론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종부세 시행에 문제가 많아 없애야 한다고 하더니 헌재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종부세 합헌운동을 벌인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세대합산이 위헌이되면 무엇이 그리 겁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일까.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것이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일까?

아니면 세수가 사라졌으니 국가 발전에 문제가 된다는 것일까?

아니면 여지껏 낸 세금을 내지 않게 됐으니 허전하다는 것일까?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서 알뜰살뜰 재산을 모으게 된다. 재산 축적과정에서 내야 할 세금은 다 내고 모은다. 열심히 모아서 집 한 채 사고 자식들과 편안하게 10여년 살다보니 경제가 좋아지면서 살던 집이 값이 오르고 공시지가 오르면서 오른만큼 재산세 토지분, 건물분 다 냈다.

그렇게 모은 재산으로 아이들 커서 결혼할 때 혼수비용이라도 충당하고 자식들 집걱정 없이 만들어 주려고 작은 집 한 채 더 사놨다. 부동산이 제일 안전해서 그렇게 했다. 수도권 외곽지역에 모자란 금액은 대출 받아서 아파트 장만해두면 나중에라도 값 오를까 싶어 그렇게 했다. 남들은 주식이니 펀드니 재태크 한다고 툭하면 원금 까먹는 것이 무서워 부동산 사놨다. 부동산 살 때 취득에 따른 세금 정부에서 정해놓은 대로 다 내고 샀다. 현금으로 갖고 있어봐야 이자소득이 별로 안되서 부동산값이 오를 것이라는 판단에 부동산 장기 투자햇다는 것이다. 애들 엄마 명의로 한 채 사두었다는 것이다.

서서히 늘어가는 수도권 인구에 변두리가 개발되고 아파트 대단지가 형성되고 그러다보니 자연히 사놓은 아파트값이 올라 투자수익을 올렸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은 6억이 되었고 수도권에 사두었던 아파트 값은 2억이 되었다. 어느 날 종부세라는 것이 생겨 세대합산으로 6억 초과된 8억으로 종부세를 냈다는 것이다. 이런 세대별 합산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와 세대원으로 분리된 2주택에 대한 각각으로 두채가 6억 이하의 주택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헌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불만일까.

이유를 보면

1. 공시지가 6억원 기준이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다

2. 여지껏 걷은 종부세 환급에 따른 국가재정이 축날 것.

이라는 것이다.

1번 부자법안이라는 것은 결국 부자는 부자로 살고 서민은 계속 서민으로 살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서민들도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으거나 좋은 기회를 만나 잘 살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것을 아예 포기하고 살라는 말인가.

2번 국가재정 문제는 세금을 받는것에만 눈이 시뻘건 정부가 잘못된 세금을 돌려주겠다는데 돌려주는 방법을 잘 마련해서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환급방법을 마련하면 될 것이 아닌가.

세법이 만들어질때는 죽어라 세금을 걷는다고 난리치고 없애자고 하니 더 내고 살겠다고 제발 유지해달라는 심보는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 가능하면 국민의 세금을 줄여주는 정부가 바람직한 정부일 것이다. 죽어라 국민들에게 세금만 가중시키는 정부가 잘하는 정부는 아닐테니까 말이다.

세대별 합산종부세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결국 서민에게는 해당치 않는 결정이라서 안된다고 한다면 그 서민들은 그저 서민으로 살라는 말밖에 안되는 것이다. 각 집안이 모두가 서민인 집안은 별로 없다. 그리고 잘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알뜰샬뜰 모아 작은 집이라도 한 채 사고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값이 올라 나름대로 중산층으로 경제적 상승을 하는 것이지 않은가. 서민을 위한다면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좋다. 세금을 줄여보자는 것이 서민에게 해당치 않는다고 해서 없애지 않은들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종부세로 걷은 세금을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려준다면 서민을 위한 정책일 것이지만 종부세로 걷은 세금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은 이상 그것은 그저 세금을 걷는 악랄한 방법일 뿐이다.

“세대별 합산 종부세 위헌결정”에 반대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기 힘든 무식한 내 생각이 정말 무식하다고 해도 할수없지만 모처럼 국민에게 세금을 줄여주고 그동안 받은 세금을 환급해 준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아닐수 없다. 이런 결정에 해당되지 않는 내 주제라도 기분좋은 세대합산 종부세 위헌결정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그리고 세대합산 종부세 부과산정액이 6억 이상으로 세대 합산이 위헌이라는 결정은 어찌보면 지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종부세에 대한 걱정은 아직 생각하지 않아도 될 먼 금액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꼭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이 많지 않을까.

물론 이것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가족 명의로 해봐야 증여세라는 것이 있어 그렇게 쉽게 가족명의로 할수도 없을 것이다. 그 혜택을 받는 정도는 부부사이에 남편 6억과 증여세 없는 증여받은 주택 5억 이하 합산 11억이 전부인 것이다. 자식들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면 그에 따르는 증여세를 낼 것이다.

사람들은 돈을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재태크를 열심히 한다. 재태크에는 주식,펀드,창업등 많은 방법이 있지만 부동산에 장기 투자하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부동산투자 재태크를 제일로 꼽고 부동산에 따른 세금이 많다고 말하면서 아직은 자기한데 먼 일이라 “부자를 위한 결정” 이라며 세대합산 종부세 위헌 결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

걱정없이 부부의 각자 재산 합산 11억까지는 세금 걱정없이 안심하고 모으세요~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어찌될까. 참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겠지만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서민의 기준이 어떤 것일까

1. 세대원 4인 기준으로 집 한 채 없고,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세대

2. 세대원 4인 기준으로 집 한 채 없고, 연간 소득이 1000만원 ~ 3000만원 사이인 세대

3. 세대원 4인 기준으로 집 한 채 없고, 연간 소득이 1억 이하인 세대

4. 세대원 4인 기준으로 집 한 채 있고, 연간 소득이 1억 이하인 세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서민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시1]서울에 살고 집 한 채 없으나 전세 3억짜리 주택에 연간 소득이 5천만~1억 사이라면 이것을 서민이라고 봐야하나 아니면 중산층이라고 봐야하나.

3억 짜리 전셋집이면 지방에서는 중형평수 아파트를 살수 있는 사람이고 연간소득 5천만~1억이면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일 것이다.

[예시2]서울에 15년전에 사놓은 현재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나 연간소득은 5000천만원 이하이면 이사람은 서민일까 아닐까.

[예시3]서울에서 전세 3억짜리 주택에 살면서 임대를 얻어 장사하는 가게가 전세보증금으로 2억원이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2명이고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 서민일까. 아닐까.

서민의 기준, 정말 딱 꼬집어 말하기 힘들다.

『세대합산 종부세가 위헌이라 환급을 받을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주택 한 채 갖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겨우 겨우 애들 공부시키며 빠듯하게 살아오다 덩달아 6억 이상이 되어버린 달랑 집한채 있는 서민(?)은 대책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지는 걱정이 되지 않은지 묻고 싶다. 그런 사람들 위해 한마디라도 나서는 분들은 어디 안 계십니까? 』

- 무식한 -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임을 미리 밝힙니다. 생각을 달리 하는 분들이 계시고 댓글을 다신다면 생각을 달리하는 내용으로만 적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연기자 손숙 권해효 김부선, 방송인 허수경,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여성운동가들과 함께 탤런트 故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의 친권 회복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중략)

고은광순씨와 더불어 여성학자 오한숙희씨가 주도하는 이 기자회견에는 연기자 손숙 김부선 권해효, 방송인 허수경,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박영숙 전 평민당 부총재, 양현아 서울대 교수, 이이효재 전 이화여대 교수, 작가 공선옥 오성근, 만화가 장차현실 등 많은 여성계와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후 본문참조)

조성민씨의 입장을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들

1. 이유야 어찌됐든 친권을 가진 사람은 조성민씨라는 것이다. 이혼 후 친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고 이혼 사유가 본인의 잘못이 원인이 되었던 조성민씨로서는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것조차 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 봐야 한다. 자식을 지척에 두고 보고싶지 않은 애비가 이세상에 과연 몇이나 될까. 그 몇중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한다.

2.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최진실씨 사망후 천륜인 본인의 자식들이 어머니의 유산을 잘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은 애비의 마음일 것이다. 간혹 애비로서 자식들을 돌보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조성민씨도 그 같은 부류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

3. 고 최진실씨가 자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시선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싫어서 또한 본인을 비난하는 악성댓글의 괴로움에 의해서 사망했다면 그것은 그런 진실을 믿어주지 않은 사람들과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사람들과 최진실씨를 비난하는 악성댓글을 적은 사람들의 간접살인이 되는 것이다. 지금 조성민씨에게 보내는 사회적 압박이 한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자기들 입장을 관철시키는데만 열중한 나머지 그로 인해 한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잘난 생각만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이라 내세우고 싶은 욕심만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봐야한다.

4.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개인적인 집안 문제인 것이다. 이것을 잘못된 친권을 사회적으로 방관할 수 없다는 사회문제로 부각시켜 집안문제에 개입하는 전례를 남기려 하는지 생각해봐야한다. 친권에 대한 민법을 보면

제909조(친권자)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 2007.12.21><시행일 2008.6.22>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5.3.31>[전문개정 1990.1.13]

고 규정하고 있다. 친권포기 후 한번도 아이들을 찾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아이들을 버린 못된 아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이들의 엄마인 최진실씨 생전에 아이들을 찾지 않았다는 이유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면 그 반대로 친권을 포기하고 아이도 볼수 없었던 심정을 헤아려 봤는가 생각해봐야 한다. 아이를 보고싶지 않은 애비가 어디 있는가 당신이라면 지척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싶지 않겠는가. 사정이 허락지않아 보고싶어도 볼수없었던 마음을 헤아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가정문제를 가지고 사회 저명인사들까지 친권회복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다는 것은 한 개인을 협박하는 일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는 아예 생각하지 않은채 아깝게 세상을 떠난 한 여인의 자식들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개인적으로 조성민씨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원만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론을 몰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매장된다는 무언의 압력은 이것 역시 집단의 이기라는 생각입니다.

만의 하나, 혹시라도 이런 사회적 압박으로 조성민씨가 세상이 싫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그런 성명을 내고 집회를 열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미운 사람 사라졌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자연히 해결됐으니 수고를 덜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번거로운 일이 해결됐으니 발뻗고 자야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실력행사가 또 한사람을 빠져나오지 못할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 역시 조성민씨가 모두가 편안한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유산을 잘 간직하여 아이들의 엄마가 남기고 간 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저명인사들이 친권포기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개인적인 가정문제에 지나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각자의 판단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 요즘 시대에 선례를 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친권에 관한 문제를 법률로 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한 사람을 매장시키면서까지 이를 보완해야 한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은 과연 어찌 되겠습니까. 선례를 남기기 위해 개인을 목표로 한 단체적 행동은 사회 저명인사들이 조심스럽게 해야 할 행동이라는 생각입니다. 점점 집단화 되어가는 세상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일이 당연하게 받아드려야 하는 세상입니다.

점점 거세져가는 조성민 친권회복 반대운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 당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 무식한 -

유가환급금의 성격이 정부의 선심성이니 하는 것은 미뤄두고 유가환급금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의 불만을 정리해봤습니다.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차량등록증이라는 것이 있고 공식적으로 소유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중복해서 유가환급금을 받는 것은 안되겠지만 유가환급금의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 중 차량소유자는 그 기준을 두어 유가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차량소지자들이 책임보험이나 차량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책임을 물으면서 정작 이런 유가환급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IMF를 겪으면서 실업자가 생겨나고 최근의 경기침체로 실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승용차가 필수품이 되어버린 요즘 소유하고있는 차량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류를 사용하면서 유류에 관한 세금을 내고도 정작 유가환급금에서 도외시되었다는 것은 어찌보면 유가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절대적인 대상이 제외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유가환급금이 정말 보조금의 성격이라면 유가환급금의 대상에 차량을 갖고 있는 차량소유자도 해당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차랑을 소유하고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환급이라는 말자체가 되돌려준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환급대상 조건에 해당하지 못해 제외되는 경우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씁쓸해 합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오히려 불만을 쌓이게 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며 말그대로 유가환급금이라면 차량등록증이 있는 차량소유자도 기준을 두어 환급금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가환급금이 12월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가환급금이 제대로 지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당한 대상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환급 대상에 차량소유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소득증명이 되지 않아 소득을 지급규정상 3600만원 이상으로 판단했다면 대상여부를 객관적 판단인 부동산 소유 여부나 기타 기준을 마련하여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정부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불법내지 편법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정부보조금 한번 받지 못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 말까지 하는데 유가환급금의 대상이 될 충분한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가환급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 적정한 요건을 마련하여 차량소유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소득증명이 되지 않아 그 환급금마저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있다면 이것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이 결국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사진출처 - 쿠키뉴스]

길을 막고 교통을 방해해서 불편을 초래하고 그 이기와 관계없는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강요하며 이루어지는 집회가 과연 온당한가. 그렇게 길을 막고 불편을 강요해서 얻는 것을 그들은 불편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까. 그 불편을 강요하고도 미안하다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들의 속내는 과연 무엇을 계획했던가. 불편을 초래해서 자기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지 않을까.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도심이 마비되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테니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는 실력행사가 아니던가.

이제 이런 불편을 강요하고 그 불편으로 인해 조속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하는 행동은 그만 두어야 한다. 정당한 집회는 꼭 도심 한복판에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살기 편한 사람들은 집회로 도심이 막혀도 큰 불편을 없다. 그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그들과 같은 일반 서민들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어려운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자기 집단의 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집회의 성격이지 않을까.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집회를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집회가 불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해야 할 것이고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면 해야한다. 그것이 집회를 하는 집단의 생존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집단의 행동이 남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것은 썩히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도심에서의 집회는 모든 국민이 대상으로 되는 성격이고 모든 국민이 해야 하는 집회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한다. 도심 한복판을 막아놓고 집단의 이기를 충족시키려 하는 집회는 열려서 안된다. 도심이 아니더라도 한강 고수부지에서 한다면 그래도 도심 한복판을 거치며 벌어 먹고 사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불편만을 주지 않겠는가.

촛불을 들든, 꽹과리를 치든,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벌이든 관계없다. 하지만 도로를 막고 불편을 강요하는 도심집회만은 피해야 한다.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도심을 점거하고, 고속도로를 막고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는 반대편에 그 길을 통해서 벌어야 사는 서민들은 말도 못하고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집회는 열리는 것만으로도 정부를 긴장하게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것만으로도 위력을 실감하게 한다. 이것이 도심이 아니고 고수부지라도 그 위력은 대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집회의 뜻과 의미를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겁나는 위력을 지닌 집회를 꼭 도심 한복판에서 하는 것은 달리 그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규모집회, 이제는 도심 한복판은 피해야 한다. 집단 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대규모집회로 도심이 마비되는 일로 인해 오히려 일반 서민들의 반감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소수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집회가 열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심 한복판에서의 대규모 집회,이제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 무식한 -

애정을 가진 인기연예인이 목숨을 끊고 그로 인해 재산과 아이들 양육권이 문제가 되더라도 그것은 엄연히 가정사이다. 이런 가정사까지 공권력에 버금가는 여론으로 콩나라 팥나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수 없다.

“조성민 친권반대 카페”가 내주 초 촛불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집회 목적은 고 최진실의 전 남편인 조성민의 친권회복 반대가 그 이유로 여성단체와 상의 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본문 참조]

『'조성민 친권 반대 까페' 측은 '싱글맘'이 세상을 떠날 경우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남겨질 유산이 전 남편에게 맡겨지는 현실에 분개하고 있다. 또 법의 허점을 노려 조성민이 입장을 번복했다고 까페 측은 주장하고 있다.』

집단과 단체가 개인의 가정사까지 뛰어드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예인이었다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 벌어지는 가정일까지 사회 문제화 시켜 이를 저지시키려 한다면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랑하는 한 유명연예인의 죽음은 안타깝다. 또한 그의 죽음으로 인해 나오는 가슴 아픈 가정사는 걱정이 된다. 하지만 가정사에 가장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선에서 바라봐야 할 것을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것이 남용하는 공권력과 다를바 무엇인가.

집회의 경우도 진압과정에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본인들 스스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의 가정사까지 집단의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남용하는 공권력을 문제삼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가슴이 아프고 걱정이 되지만 집안 문제는 집안이 알아서 정리하도록 지켜봐야 한다.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당사자도 뻔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사람다운 판단을 하도록 조언하는 선에서 끝내야지 강제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촛불집회로 가정사까지 참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촛불시위가 아니고 집단의 이기를 힘으로 보여주는 실력행사일 뿐이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집단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위협내지 협박이라면 이것은 틀림없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넘보는 범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괴로움이 있더라도 가정문제라면 지켜보는 것이 원칙이다. 수없이 인간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조언을 한다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

아직은 어떤 결정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최종 결정이 사람답고 올바른 판단으로 매듭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무식한 -

[덧글]
댓글을 다신 분들의 말씀대로 본 내용의 촛불집회자들은 광우병촛불집회등의 의미를 가진 집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가정문제까지 촛불집회라는 이름으로 문제화시키고 있는 것이 옳바르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진출처 - 중앙일보]

주연 배우 1회당 출연료 1500만원, 조연 배우 회당 출연료 500만원 상한제, 이것이 공정거래 위반인지 여부를 떠나서 회당 출연료 1500만원이라도 싼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주연 배우들의 엄청난 출연료 때문에 촬영을 위해 하루 종일 대기해야 하는 스탭 및 단역배우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출연료를 받고 있었을 것이다.

유명 배우들의 출연료가 이렇게까지 높아진 이유에는 방송사들의 경쟁이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천정부지로 솟는 출연료를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출연료 상한제를 만들겠다는 것도 우습지만 그 높은 출연료가 결국 시청자들의 몫이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은 회당 출연료 1500만원도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

진위 여부를 떠나 누가 회당 출연료로 1억을 받았더라, 누구는 2억을 받았더라 하는 말들을 들을때면 과연 그렇게 많은 출연료를 지급하며 출연을 시켜야 하는지 정말 궁굼했다. 무엇 때문에 유명배우들의 출연료가 높은것인지 알수 없지만 그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시청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평생을 눈코 뜰새없이 바삐 살아도 만져보기 힘든 돈이 1억이다. 그 1억을 1시간짜리 출연료로 받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돈을 많이 번다고 뭐라 할것이 없는 자본주의사회지만 그것이 결국 시청자나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면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송사가 없다면 배우들은 솔직히 오갈곳이 없다.

배우가 유명해지고 유명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활동을 해야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야 인기를 유지할 수 있다. 유명해졌다고 해서 영화나 연속극에 출연하지 않으면 잊혀지기 마련이다. 영화와는 달리 TV 연속극은 인기 배우들의 유명세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명세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다면 안방 연속극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소비자를 위해 스스로 출연료를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연기를 위해 태어난 배우들이 엄청난 출연료를 요구한다면 그것도 배우라는 직업철학에 조금은 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팬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배우들

인기를 얻으려면 스크린과 방송에 출연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인기유지를 위한 도구로 본다면 시청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최소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정한 출연료를 받아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가끔 TV에서 하는 예능프로를 보고 있노라면 출연하는 배우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저 자기들끼리 노는 모습뿐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지 알수가 없는 내용들이 많이 보인다. 차안에서 방안에서 거리에서 놀다가 끝나는 예능프로들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웃는다. 그리고 그 노는 모습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출연료에 비해 보는 순간뿐 무엇인가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프로라는 것이다.

방송사들의 출연료 상한제는 때가 늦은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다.

거액을 요구하는 배우들은 굳이 출연시킬 이유는 없다. 배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방송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고 유명연예인이 된 후에 유명하게 만들어 준 방소사나 시청자들을 위해서 적정한 출연료를 받고 출연하는 것도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배우들은 시청자들의 눈에서 멀어지면 인기는 사라진다. 인기가 사라진 배우는 이미 그 생명을 다한 것이나 다를바 없다는 것이다.

배우란 무엇인가

팬들과 시청자들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배우라는 것이다. 배우의 연기를 통해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시청자들이 삶의 위안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이겨내기도 한다. 연기자는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연기를 통해 무언가 삶의 위안을 얻어 힘들고 지친 생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다.

인기가 있으니 귀족이고 남보다 많은 출연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배우는 이미 배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기를 누가 주었는가? 누구한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인가? 누구 때문에 그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가? 

영화와는 달리 방송사들의 연속극은 오랜기간 동안 출연하는 배우들을 보게된다. 그 연속극이 인기가 높아지면 배우는 인기를 얻게되고 출연료외의 수입을 다른 곳에서 얻게된다. 그만큼 방송출연은 인기를 유지하고 인기를 얻게되는 곳이기도 하다.

배우는 방송사들을 인기를 유지하거나 인기를 만드는 수단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입도 수입이지만 인기를 유지하는 장소로 생각하고 사랑을 주는 시청자들에게 그 사랑의 보답을 해야 한다. 이것이 공생이고 이것이 유명하게 만들어준 시청자들에게 배우로서 보답하기 길인지도 모른다.

방송사들의 출연료 상한제 논의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야 시청자와 소비자들을 생각하는 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조연배우들의 출연료가 제작비의 충당하기 벅찰 정도면 상대적으로 드라마를 끌어가는 단연배우들의 낮은 출연료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이다. 인기배우만이 드라마의 흥행을 성공시키는 것은 아니다. 회당 1억 5천만원 정도의 제작비면 비싼 배우가 아니라도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로 질 좋은 드라마를 만들수 있지 않을까.

11월 9일 조선닷컴 기사를 보면 [기사본문]
『“최근 제작한 드라마들이 줄줄이 적자를 내 회사 형편이 어렵다. 해외 판매금 등 투자분이 회수되는 대로 지급하겠다”는 게 제작사 측 설명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제작사의 또 다른 히트작이었던 ‘이산’의 일부 출연자도 드라마가 끝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출연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올 7월 종영된 KBS 미니시리즈 ‘태양의 여자’는 최고 시청률이 25.9%(AGB닐슨미디어리서치)로 호평을 받았지만 제작사와 KBS는 “간신히 수지를 맞췄다”고 말한다. 애초 책정된 제작비보다 6억원을 더 썼기 때문이다. 제작 담당 고재현 프로듀서는 “그나마 방영한 지 한 달이 안 돼 해외 수출이 됐기 때문에 제작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지금까지 제작사들은 방송사로부터 받는 제작비(회당 8000만~1억50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 드라마를 만들어 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작비의 평균 60%가 출연료로 드라마 제작 비용의 3분의 2가 배우들의 몸값에 쓰이는 것이다. 특급 배우와 작가는 편당 2000만∼4000만원, A급은 1500만∼2000만원을 받는다. 드물지만 5000만∼1억원까지 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이렇듯 주.조연의 높은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부를 축적하는 인기배우들의 출연료와는 반대로 생계에 직결되는 수입인 보조출연자들의 출연료는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제 유명배우들의 고액 출연료는 배우 스스로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됐다.
인기가 높아지면 팬들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받은 것이고 팬들에게 연기로 좀 더 많이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비결이기도 한 것이다. 고액이어야만 연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박리다매의 정신이 인기 배우에게도 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기가 높으면 여기저기서 찾게되고 그런 수입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무식한 -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국제적인 문제로 정치인들이 핵을 들먹여서는 안된다지만 군사적 약소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더할 나위없는 발언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등 군사 열강들 속에 푹 파뭍여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생존의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볼때도 늘 전쟁으로 피곤하게 살아온 민족이고 침략전쟁보다는 침략을 당했던 전쟁 역사로 일관해있다. 현재도 역시 열강속에 휩쌓여 있고 북한마저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면 우리나라 역시 민족의 보존을 위하여 핵무기가 최선이라는 생각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문제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던 “핵무장”론이 여당의 일부의원들의 입에서 거론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찬성하는 내용이다. 늘 미국에 아니면 중국에 일본에 눈치를 봐야하는 군사적 약소국가인 것이 국제외교정치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고 지금은 오히려 핵문제에서 만큼은 북한과 당당하게 겨루지 못하고 6자회담이니 5자회담이니 하는 제 3국의 개입이 되지 않고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당당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군사적 세계 열강들의 눈치보기를 거부하며 나선 여당 의원들의 "핵무장론"은 우리도 만들수 있고 가질수 있는 핵무기를 이제는 보유해야 한다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거론해야 할 내용으로 답답했던 속을 그런대로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생각이다.

비핵화를 선언하고 평화를 지향하고 전쟁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없이는 절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여당의원들의 “핵무장론”발언에 대해   

『 민주당은 비롯한 야당들은 지난 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구상찬·윤상현·김동성 의원이 각각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 '장거리 미사일 개발' '남한의 핵무장'을 주장한데 대해 "집단적 망발"이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는 북측은 물론 일본과 중국까지 자극하는 발언이자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선전포고"라고 우려했다 』 [기사본문 - 뉴시스]

이 말이 망발일까.

이 말이 정말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말이 아닌 미친 말일까.

물론 지금의 사정으로 보면 열강들을 자극시킬 수 있는 말이겠지만 망발까지야 하겠는가 이말이다. 자국의 방어수단으로 핵을 갖자는 제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중국, 일본의 눈치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망발이라고 까지 해서는 안될 사안이었다는 생각이다.

핵을 보유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핵이 없이 침략에 굴욕을 당하는 것 둘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는 뻔하다. 비핵화가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면 모든 국가들이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세계 열강들은 철저하게 방어용이라는 이유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모든 국가들이 핵무장을 하고 서로가 원치 않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현실은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적 강대국들만이  국제외교에서 당당한 입김을 행사하고 있으며  군사적 약소국은 상대적으로 그들의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하는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제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 그 명분이 정당한 명분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힘이 없이는 평화를 지켜내지 못한다.

일본과 중국에 침략 당하는 치욕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금수강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고 최후의 보루이며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일본을 영원히 믿을수도 없고 중국도 또한 언제까지 침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또한 북한의 도발 위험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다.

여당 일부의원들의 “핵무장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평화를 위해 핵무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야당의원들의 “집단적망발”은 여당의원으로서 지금 해서는 안 될 국제적인 발언 내용이며 정치인으로서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언이었다는 의미로 받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야당 의원들도 우리나라가 군사적 약소국으로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보유해서 유지할 수 있는 평화라면 핵무기는 보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정치인이 아니면 누가 이런 요구를 하고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정치인으로서 국방에 관한 당연한 요구가 국제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거론조차 하지 못하고 눈치만을 살핀다면 오히려 문제이지 않을까.

북한의 핵탄두 보유를 기정 사실로 받아드리고 인정하면서 우리는 아예 생각조차 해서는 안딘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말이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국방 정책적으로 논의될 충분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부국강병은 수없이 강조해도 과언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자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말이기 때문이다.

- 무식한 -  

김동성, 다시 "핵무장론" 주장 - 조선닷컴(2008.12.12보도)

우리나라 기사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 당선이라는 말 앞에 “흑인”이라는 말이 붙어 다닌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당선” 이라는 말보다 흑인대통령으로서 평가를 하는 것이다. “미국 첫흑인대통령 탄생”이라는 표현이  버럭 오바마는 결국 인종차별을 넘어서 위대한 승리를 한 인간승리 그 자체라는 것이다. 오바마가 미국시민이라면 그저 미국인이다. 그 인종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니며 황색인종이든 미국인이라는 것이다. 그런 미국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말에 “흑인”이라는 말을 꼭 붙여야 하는 것인가.

미국인이 미국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흑인대통령이라는 말과 함께 흑인대통령으로서 그 정치적 방향이 어디로 갈지 궁굼해 한다.

우리 언론들은 미국인이 대통령이 된 것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흑인이 대통령이 된 것이 중요하다는 웃기는 표현들을 일삼는다.

오바마가 흑인으로서의 대통령 임수를 수행한다는 것인가.

오바마가 백인에 핍박받은 흑인을 위해서 백인을 어찌 해보려는 속셈을 가졌다는 것인가

그저 오바마는 미국인이고 미국인을 위해 세계 강대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국인을 위하여 그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다. 미 대통령 당선인 앞에 수식어처럼 붙어다니는 “흑인”이라는 말은 어찌보면 흑인으로서 대단하다는 평과 함께 은근히 인종차별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해서 기분이 별로 좋지않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미국시민이고 미국 정치인이고 미국에서 살아온 그저 미국인일 따름이다. “미국 첫 번째 흑인대통령”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가

오바마도 속으로는 대통령 앞에 붙은 “흑인”이라는 말에 심기가 불편할지도 모른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오바마 자신은 “미국인”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고 그저 미국인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 그 임무만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오바마 앞에 붙여지는 “흑인”이라는 말 속에 혹시 본인 스스로 인간 평등을 외치면서 인종차별을 해왔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해봐야 대목이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표현하는 오바마 앞의 “흑인”은 오바마를 별로 기분좋게 하지는 않을 듯 싶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은 대단하다.

정치인으로서 가고싶은 최고의 자리에 도달한 인간승리 그 자체인 것이다.

단지 바램이 있다면 미국이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 힘든 자리에 있는 만큼 만인이 우러러 볼 그런 업적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 무식한 -

경찰의 시선을 피해 유유히 잠적(?)한 촛불 수배자들.

그런데 한가지 궁굼한 것은 과연 그들이 죄인(?)인가 하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민의 생명의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절대 들여놓지 않아야 한다고 죽어라(?) 반대하고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경찰의 수배를 피해 조계사로 들어가고 조계사에서 장기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의 눈을 피해, 조계사의 눈을 피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죄인인가, 아닌가

민심을 등에 업고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국민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절대적 반대를 외치던 그 애국(?)이 정말 하늘 우러러 한치 부끄럼 없이 민심을 전달한 그 자체였는지 아니면 누구 말대로 몰래 지원을 받으며 촛불집회를 가장해 민심을 이완시키고 그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의도가 있는 불순세력일까 하는 것이다.

7월 5일부터 조계사에서 장기농성을 벌이고 종교계의 편파성까지 거론시키게 됐던 조계사촛불집회 농성자들의 “도피아닌 도피” 또는 “죄인 아닌 죄인”의 인식이 아마 조금씩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고 시작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 촛불집회로 인해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수배를 피해 자취를 감춘 조계사 농성자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죄 아닌 죄”가 사실이라면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진위를 가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농성자들이 일방적인 수사에 주눅들지 않도록 변호사를 참여시키고 충분하고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여 과학적이고 검증적인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페어플레이 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반대 촛불집회는 점점 사라져간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을 위해 민심에 의해 일어났던 시대적 집회라면 그 시대적 위험성이 충분한 대책으로 인해 미약해지고 철저한 검역과 단속으로 위험성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한 모든 갈등은 종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가 낳은 범죄는 화합의 차원에서 서로를 보듬는 해결방식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것이 숨어있는 다른 뜻이 있어 사회적 혼란을 조장할 목적이었다면 그 불순한 의도는 당연히 꺽어야 한다. 하지만 그 뜻이 진정 국민의 뜻에 따른 순수한 것이었다면 그들을 행동을 진정 애국이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이 무서워 그렇게 사라지셨는가

무엇이 무서워 아직도 피해 다니시는가

국민의 뜻에 따른 순수한 촛불집회의 주도였다면 국민이 그대들을 보호할 것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선동이었다면 국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떳떳하다면 사라져서는 안된다.

사라진다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성자들 스스로의 증발이 “불순한 의도”를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며 “순수한 의도"였다라고 여지껏 주장한 자신들을 ”아니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촛불집회로 인해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의 근황을 모 방송국 프로에서 본 적이 있다.

그로 인해 생활에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보았다. 강박에 시달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도 있었다. 수사라는 것이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을 가져오는 것이다. 불순한 의도를 찾기 위해 벌어지는 수사에서 혹시나 두려움을 갖도록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한다. 별것 아닌 순수한 참여에 거창한 음모을 넣으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한다.

촛불집회의 시작은 정말 순수 그 자체였다.

사람이 늘어나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과격한 행동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나름대로 영웅심리가 작용하여 멋있게 행동하는 영웅(?)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 군중심리에 힘을 얻어 객기(?)를 부려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너도 하니까 나도 해보자 하는 재미(?)로 즐긴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것들이 모여 한번에 행동되어 지는 모습에서 조직화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저런 것들이 그저 철없는 행동이었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있을지라도 웃고 넘어가자. 시대적으로 만들어진 민심에 철없던 사람들이 벌인 해프닝 정도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정부의 철저한 검역과 단속만이 민심이 걱정했던 광우병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고 광우병에 대한 치료약이 개발되어지면 이 사건은 역사속에 묻히게 될 것이다.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으로 벌어진 촛불집회.

그리고 그 촛불집회를 주도한 조계사 장기 농성 촛불수배자의 농성장 탈출.

농성장 탈출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조계사 장기농성 촛불수배자 , 그들은 과연 “죄인인가” “아닌가”

그들의 행위가
순수한 시대적 사명이었다면 이제 그들을 편하게 해줘야한다.
불순한 시대적 기회주의자였다면 이제 그들을 엄히 다스려야한다.
피해서 해결될것이  아니라면, 또한 순수한 의도였다면 당당하게 맞서는 것도  국민이 원하는 것일지 모른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