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이것은 어느 한 가정의 실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명으로 작성)

남편 홍길동이와 아내 갑순이는 현재 법률상 부부입니다

어느 날 아내 갑순이가 다른 남자와 마음이 맞어 이혼은 하지 않고 집을 나가게 되었고 남편 홍길동씨는 아내를 수소문 하였으나 행방을 알길이 없었습니다.

그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이혼 절차를 밟느라고 서류를 만들어야 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호적상 갑순이는 처로 분명히 남아있는데

갑순이의 주민등록초본을 본 순간 이상하게 갑순이는 다른 사람의 아내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적상(가족관계증명서) 처인 갑순이가 갑순이 주민등록초본에 다른 남자의 아내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의 기재에서 보면

1. 현재 호적상(가족관계증명서) 부부

   홍길동 갑순이

2. 현재 주민등록초본상 기재란에

   갑순이는 홍길동이 아닌 다른 남자의 처

이것은 신고자인 갑순이가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면서 기재란에 그 남자의 처로 기재를 해서 벌어진 일로 담당자가 기재한 것일 뿐 담당자가 부부임을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웃지 못할 경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인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행위야 당연하지만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성혼 남녀의 기록만큼은 부부를 증명하는 호적등본의 내용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굳이 속일 일이 아니라서 신고자의 작성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위의 사안에서 보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과는 틀리게 주민등록 초본에 법률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람도 주민등록초본만으로는 정상적인 법률상 부부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적법과 주민등록법이 틀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부부관계라는 특수 사정상 거짓신고를 할 수 없다는 확신 때문에 기재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것인지 알수 없으나 생각으로는 부부관계만큼은 주민등록 신고시 호적등본을 제출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참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2005.3.31]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한 사람도 잘못 이려니와 법률적 부부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없어 신고자의 기재를 사실로 받아드려야 하는 주민등록 업무상의 공무원의 확인권한이 없다는 것도 이런 이상한 경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일부일처제에 따른 법률상 부부인 남편이나 아내가 부도덕한 일로 집을 떠나 호적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경우가 결국 일부일처제의 근간인 법률상 부부관계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법을 보완해서라도 주민등록 신고시에 세대주와의 관계란 기재에 부부관계만큼은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제시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남의 일이지만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황당하게 남의 처가 되어있는 자신의 아내, 부도덕한 관계로 집을 나가고 종적을 감춘 후에 서류를 보는 순간 주민등록초본에 남의 남자 처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는 심정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여 넘어가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주는 심리적 허탈감들이 흔치 않는 극소수의 일이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것들로 인해 일부일처제가 깨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할 것입니다.

호적(가족관계증명)상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주민등록초본 상의 부부관계가 증명되어 지고 있다는 것이 행정적인 업무의 확인과정이 없어 일어나는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여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혼인생활이 깨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 전에 공문서만큼이라도 사실을 사실이라고 확인해주는 웃지 못할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겨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단지, 지금 현실로 나타나 있는 한 가정에 대한 실례에서 남의 일이라고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올립니다.

행정착오든 아니면 주민등록법상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서 넘겨진 일이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면 극소수라도 이런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문서 상으로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가족관계는 실례에서 보자면 일부일처제가 아닌 다부다처제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 혹시라도 본 내용에 대해 헌재 바뀐 호적관계부상 법적으로 정상적인 경우거나 이런 경우가 특수한 경우 허용되는 적법적인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무식한 -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공무원은 과연 국민의 공복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하지도 않은 야간근무 수당수령, 뇌물사건, 출장수당 등 직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챙기고 이제는 쌀 직불금까지 챙겨가며 정작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공무원들을 우리 국민은 수고한다고, 고생한다고, 고맙다고 칭찬한다는 것이다.

그 칭찬을 들어가며 그들은 속속들이 국민의 세금을 약탈(?)해 가고 있는데 말이다.

이제 공무원을 더 이상 국가의 공복으로 말하지 말자.

이제 공무원을 더 이상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상한 직업으로 칭하지 말자.

더 이상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상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라는 직업명도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이러다가 정부도 주식회사처럼 그 명칭을 바꿔야 할지 모른다. 국민이 모두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말이다.

어차피 공무원 노조도 생긴 마당에 공복은 무슨 공복인가.

최소한의 국가 업무수행 공무원이 가져야 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성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지 않은가. 이제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직업으로서의 공무원만 있다는 생각이다.

쌀 직불금을 타 먹지 못하면 팔불출이 되어버린 공무원들이 무슨 공복인가.

먹을수 있으면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공들여 먹여 살려야 한다면 정말 한심한 국민이 되어버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수령

이것은 비단 쌀 직불금만이 아닐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챙겨야 하는 많은 수당들이 새어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이제 공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을 만들어 공무수행 대행법인으로 공무를 맡겨야 할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공무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소한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가 제일로 여겨야 하는 시대는 이미 갔다는 생각이다.

이제 공무 수행도 용역을 주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불신만 쌓여가는 공직자, 이런 사건에서 점점 실망해가는 국민들, 이러다가 정부를 부인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는 있으나 국민을 위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국민이 느낄때면 그 결과는 뻔한 일이 아닐까.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강조하지만 점점 늘어가는 공직자의 비리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고 그 피해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 국민이다.

더 이상 공직자들의 비리가 생길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애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뿐 비리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쌀 직불금으로 또 다시 들어난 공직자들의 비리, 이것은 아마도 국민이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비리를 눈 감아주는 것이 될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직자의 비리가 생길수 있는 여지를 없애던지, 아니면 공직자의 비리가 들어나면 공무원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강화된 규칙을 마련하던지 해야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싶다.

뇌불액수에 따라서 징계 또는 감봉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그 액수의 다소에 관계없이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파면 조치하도록 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공직자의 비리에 무슨 액수의 다소가 필요한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리를 저지른 것 자체가 잘못인데 액수에 따라서 처벌의 경중을 둔다면 결국 거액의 비리는 저지르고도 액수를 조정하여 파면만은 면하게 되는 또 다른 비리가 자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쌀 직불금 문제로 불거진 공직자 비리를 기회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그 처벌을 강화해야 국민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을 거부하고 공무집행 법인으로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국가 초유의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면 이제라도 공무원 비리의 금액 다소를 불문하고 파면해야 하는 공직자 윤리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쌀 직불금이란 (한국경제신문에서 발췌 - 본문)

- 무식한 - 

사업으로 인해 사채를 쓰고 사채 빚의 독촉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그 압박을 견뎌내기 힘들어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 그 속에 유명 연예인이 있어 이제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악덕 사채업자들과의 전쟁을 검찰이 선포했다.

자금난에 어쩔 수 없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쓰고 이자를 갚지 못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에 견디다못해 끝내 택하는 죽음, 극단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해야하는 사람들을 불법 악덕 사채업자들과의 전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일까.

은행의 문턱은 높아 대출은 힘들고 사업자금은 모자라 결국 택하게되는 자금 해결 방법이 사채이고 그마저 정상적인 대부업계의 자금을 사용하려면 조건이 까다로워 최후에 택하게 되는 것이 불법 사채이다.

불법 사채를 사용하는 조건이 너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그 채무를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도 뻔히 알면서 쓰는 사채.

그 불법사채를 사용해야만 하는 절박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누구도 마련해 주거나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불법사채업자들과의 전쟁도 좋다. 불법사채업자들을 이 땅위에서 없애는 것도 좋다.

하지만 불법사채업자들을 없애는 것만으로 사업자금과 작은 돈을 융통할 수 없어 스스로 비관하고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불법사채업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출을 늘려준다고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미달되면 어림도 없고, 자금난에 시달려 주변에서 자금을 융통하려해도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에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심정은 마챦가지라는 것이다.

불법 사채업자

그래서 이것은 사회 필요악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불법 사채업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보다 불법 사채업자의 돈을 빌려 쓰고 정상적인 이자가 아닌 고리사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신변안전이나 고리사채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기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불법 고리사채에 협박을 당하고 구타로 인해 신체를 다치는 일들이 벌어져도 하소연 할 수 있는 정부기관은 멀리 있고 택하는 길이 결국 자살이라면 이는 국가와 정부가 국민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은 것은 그렇다치자.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느 쪽에서라도 융통하여 자금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사람사는 사회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금융업계이든 아니면 불법적인 사채업계이든 가릴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정부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금융계든 아니면 불법 사채업자의 돈이든 채무자가 빌려 쓴 돈으로 인해 법률 이자의 한계를 넘어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와 그로 인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고 갖은 협박이나 인체포기 각서등 반인간적 행위를 한 경우 신고하면 신고 즉시 채무자를 보호하고 불법고리사채업자를 구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검찰과 경찰이 이 업무까지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면 “불법 사채업자와의 전쟁”은 그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있는 것을 관심있게 본다는 정부의 허울좋은 행사에 지나지 않겠는가.

신용불량자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은 불법 사채업계 뿐일 것이다.

이렇게라도 자금을 해결하지 않고는 신용불량자에서 벋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떡해서라도 사업으로 돈을 벌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으로 그 돈을 쓴다는 것이다.

본인 탓으로 결국 신불자가 되고 생활은 해야하고 사업자금은 마련해야 하고 결국 택하는 것이 불법 사채, 이것을 택한 책임을 본인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 목숨을 끊어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라면 불법사채업자와의 전쟁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차라리 전담 기관을 두어 불법사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검찰도 좋고 경찰도 좋지만 다른 업무로 인해 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의 아까운 생명은 그 속에서 죽어간다.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처리 전문기관

이것을 두는 것이 불법사채업자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정부의 의무이지 않을까.

- 무식한 -     

유명 연예인 최진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재환씨의 자살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에 심적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것은 악플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 고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불거진 사이버 모욕죄 일명 “최진실법”의 추진을 놓고 여야가 각기 입장이 다르다. 그 “최진실법”의 내용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조건 찬성과 반대가 벌써 대립되어 인권을 논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설]‘최진실 법’은 정략적 발상이다 [경향닷컴사설]

한나라당이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도입 의지를 밝혔다가 비판 여론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들어간 것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악성 댓글의 폐해가 새삼 확인된 이번에야말로 인터넷을 규제할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해서인지 법의 명칭을 아예 ‘최진실법’이라고 작명하기까지 했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최진실법’의 구체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핵심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친고죄인 기존 형법상의 모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다스리자는 것이다. 친고죄는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그와 상관없이 먼저 수사한 다음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나중에 묻는다는 점이 다르다.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되면 인터넷은 그 순간 검찰·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검·경이 인터넷을 상시 감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연예인을 괴롭히는 악성루머도 물론 줄어들겠지만 권력에 대한 비판 또한 위축될 게 뻔하다.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릴 때 누구나 한번쯤 “이 일로 검찰에 잡혀가지 않을까”라고 자문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버 모욕죄를 가리켜 ‘인터넷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로는 최진실씨 같은 희생자를 막아야겠다고 하지만, 실제 그 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집단이 다름아닌 집권세력과 정치인인 것이다. 유명 탤런트의 가슴아픈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는 비난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다시금 분명히 밝혀두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에 기대어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를 빌미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러운 법규를 새로 만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최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앞으로 한달간 악성댓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현행 법으로도 엄중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참으로 우습지 않은가.

단지 “최진실법” 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정국이 들썩이다니 말이다.

아직 초안도 만들어지지 않은 법안이고 어떤 내용이나 어떤 규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들 찬, 반이 벌써 갈려지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만들어지지 않은 내용을 벌써 간파하고 그것을 그저 찬성하고, 반대하다니 대단한 머리들이며 대단한 예견력을 지닌 사람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초안이 만들어지고

그 법안 초안에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할 내용이 있다면 수정하고 보완할 수도 있는데 그저 찬성이고 그저 반대란다. 앞날을 뻔히 예견하고 있는 예지력이 대단한 분들께서 무엇을 보셨을까?

구체안이 마련되기 전에 벌어지는 찬반과 그로 인해 또 한바탕 정국이 어수선해질 것을 생각하면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악성댓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면 악성댓글은 살인이나 다름이 없다. 그 살인행위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결국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악성댓글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심한 경우라면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어느 누구라도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국회인 것이고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인 것이 아닌가.

구체적 법률이 마련되기 전에 찬성이니 반대니 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정쟁을 벌이겠다는 생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여당이나 야당에서 각자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악성댓글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찬반양론이 갈라지고 무조건 반대와 무조건 찬성이 오가는 것을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난다. 국민의 힘을 보고도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는 정치계와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답답하기만 하다.

“최진실법”의 찬반 논란보다 이 법이 꼭 있어야 할 법이며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는 수호 역할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이해가 가는 내용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 무식한 -

고 최진실씨의 명복을 빕니다.

늘 한반도를 꿈꾸는 일본, 대륙으로의 진출을 위해 한국을 첫 번째 침략해야 하는 일본으로서는 침략의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제일 과제이고 명분이 있는 전쟁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영토분쟁이라는 것이다.

꾸준하게 들먹이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이런 전쟁의 명분 맥락에서 보면 아주 좋은 이유가 될 것은 뻔하다. 전쟁의 명분을 위한 분쟁으로 일본 자국민을 이용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게 하고 결국은 한국을 자극시켜 군사력을 동원하는 전략에 결국은 말려들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와 일본의 전쟁은 역사가 말해주듯이 언제라도 일어나야 할 전쟁인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평화시대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늘 전쟁의 위협과 전쟁의 빌미가 되고 있는 독도,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가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비극이기도 한 것이다. 지금 우리의 국방력은 과연 일본과 견줄만한가?

객관적 평가는 양적, 질적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열세라는 것이다. 일본이 날로 강해져가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국방은 과연 어떠할까.

국방의 의무가 이런저런 이유에서 강력함을 잃어가고 평화시대라는 오판에서 오는 국방의 중요함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머지않아 또다시 일본에게 침략의 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독도를 사랑하는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확신하는가?

그러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독도를 지켜야 하는 마지막 방법이 무엇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결국 전쟁에서 이겨야 할 만큼 국방력이 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힘이 없는 나약함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속국으로 살아야 함을 택해야 할지도 모른다. 힘이 없는 국가, 전쟁에서 남의 힘을 의지해야 하는 국가로는 평화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독도로 인해 전쟁이 발발된다면 과연 우리의 우방인 미국은 어느 쪽에 설수 있을까?

명분이 있는 전쟁에서 양국 모두에게 우방인 미국이 택해야 할 국가는 어디일까?

과연 미국이 우리나라를 우방으로서 선택해 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아무도 이것은 예측하기 힘들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하는 답이 정답인 것이다.

우리의 힘이 없이는 어느 나라의 도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했다.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일본에게 그저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일본의 침략에 맞설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늘 침략만 당하며 살아왔던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전쟁의 역사가 이 시대에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화시대라는 이유로 국방력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서히 시작하는 일본의 침략 야욕에 아직도 외교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머지않아 일본의 침략에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될 것이 뻔하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한반도를 동에서 남으로 둘러싼 일본, 그 한일 전쟁에서 지금의 우리 국방력으로 과연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한일 전쟁이 발발된다면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과연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을까.

명분이 확실한 일본의 침략전쟁을 국제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줄 것인가.

이런저런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주 국방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의 영토

우리 것이 확실한 우리의 독도 그것은 결코 외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지켜내는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는 것은 전쟁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힘의 논리인 것이다.

- 무식한 -  

2008/05/18 - [☆ 주절거린Day/★ 한마디해본Day] - 일본의 다케시마"독도"는 우리나라 "침략"의 시작인가.

“재협상” 국민투표를 하면 결과는 어찌 나올까.

과연 지금 “재협상”만을 요구하는 집회가 국민 다수의 뜻일까. 아니면 추가협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일까. 오늘은 6월 10일 집회 이후 가장 큰 집회가 열렸다. 종교계와 노동계까지 가세하여 집회 측 추산 50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와는 달리 관보게재로 인해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판매되고 쇠고기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는 정육점 앞의 모습이 국민의 뜻이 갈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정치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래고 국회는 허울만 있을 뿐이다.

과연 집회에 참여하는 집회참석자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일까?

유가는 하루 다르게 올라 경제는 마비 일보직전에 있는데 쇠고기에만 매달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국회를 버린 정치인들로 인해 민생법안은 쌓여만 가고 이러다가 밥줄 놓고 굶어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재협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투표로 가려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렇게 몇 개월 가다가는 나라꼴이 어찌되겠는지 불 보듯 뻔하다.

정부도 지금 이런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려면 이제 다른 방법보다 투표로 결정지어 버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절대적재협상”이냐, 아니면 현재 “추가재협상”으로 됐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국민투표를 해보자.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라서 유권자 90% 이상이 투표하여 국민다수의 의결로 매듭지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계속 이어지는 집회, 이제는 정말 짜증난다.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도 짜증나고 연일 계속되는 집회보도를 봐야하는 것도 짜증난다. “재협상”을 원치 않는다고 집회를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지 않은가. 생각과 다르다고 잘못 됐다고 말할 수도 없지 않은가. 서로의 생각이 틀리니 어쩌겠는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방식을 존중해야 하는데 말이다.

정부도 “재협상”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심기도 이해해야 한다. “재협상”을 원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재협상”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 서로가 상충되는 의견을 가졌지만 국민 다수의 뜻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면 매듭지어야 할 때이다.

“재협상”이 국민 다수의 뜻이면 재협상으로 가야한다. FTA 협정을 파기해서라도 가야 할 수밖에 없으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니 어찌 하겠는가.

“추가협상”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이면 “재협상”만을 위한 집회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국민의 뜻이 아닌 소수의견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과연 국민다수의 뜻인지 국민투표로 결정지어 보자.

그 선택에 따라서 결정지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고 민주 정치 아니겠는가.

- 무식한 -

6월 22일 미국 쇠고기 수입에 추가협상안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에 관해 “이 만큼 했으면 됐다” “별 소득이 없었다.” “전면 재협상” 등등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절대적 재협상을 원하는 국민이 과연 다수일까요 아니면 추가 재협상이나 다른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좋다는 의견이 다수일까요. 정부에서 발표한 추가 재협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다수일까요 아니면 반대하는 쪽이 다수일까요.

제 생각에도 지금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나라를 온통 들쑤시고 있는 이때에 적극적인 관심이 아닌 그저 “왜들 저렇게 난리야” 하는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역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정말 광우병으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무식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들 생각에는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이 있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정부를 믿고 의학을 믿고 그런 고기를 먹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말끝에는 한마디씩 던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 “역시 국민이 뭉치면 안 되는 것 없어” 라고 말입니다.

추가 재협상 안이 발표되고 집회는 계속 되었습니다.

6월 10일 이후 집회는 순수성을 잃어가는 변질된 집회로 이어졌고 정부의 추가 협상을 지켜본 후 집회를 계속 할 것인지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정부의 추가 협상안이 발표되고 “잘했다” “못했다” “그런대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라는 결론들이 나오며 처음 시작해서 6월 10일 전국적인 집회를 기점으로 집회 참여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인지 아니면 잠시 주춤하는 현상인지 모르겠으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눈으로 봐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지금 과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절대적 재협상”이 국민 다수의 의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는 국민 다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회 초기에도 “절대적 재협상”의 찬반 여부에서는 어느 쪽이 우위인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반대라는 의견에서는 국민 다수가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집회 참여자들은 “절대적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추가협상을 한 내용이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재협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안전성을 확보한 협상을 진행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은 이번 협상에서 그런대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이 정도면 추후 보완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를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그 대책이나 보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지금 “절대적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집회가 이제는 소수의견이 되어버렸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절대적 재협상”을 주장하는 의견이 국민 다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린 집회의 모습에서 아마도 우리 국민은 지금 집회를 더 이상 국민 순수한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집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집회의 모습에서 오히려 국가 안정을 걱정하여 정부와 집회 모두를 거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부도 싫고 변질된 집회를 지지하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되어버린 집회, 그리고 물리적 충돌에서 비롯되는 깨지는 평화, 죽어라 “재협상”만을 고집하며 틈을 보이지 않으려는 것들이 오히려 국민을 돌려 세우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회 주최 측과 방송국, 신문사 등 여론기관에서 요즘 혹시라도 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절대적 재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인가 여론 조사를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집회 참여자들은 집회 현장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토론회가 국민 다수를 상대로 한 토론회는 아닌 것입니다. 참여한 사람들만을 상대로 한 토론회가 국민 다수의 뜻을 담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정부는 물론 민주를 외치면서 민주적이지 못하는 “절대적 재협상”만을 요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얼마 전에 보여주었던 국민의 힘이 아직도 뒤에 있다고 오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 뜻은 절대로 “절대적 재협상”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대책과 안전성이 확보된 대안”이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재협상만을 고집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라는 것을 외치면서 민주이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애당초 협상을 잘못한 정부의 잘못을 탓하지만 이미 엎어진 것이라면 안전성이 확보된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협상을 하기 전에 집회를 주최한 대책위에 전문가들이 모여 어떤 협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만들어 정부에 요구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안전하기 위해 추가 협상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내용을 제시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조건 “재협상”만을 원할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평화행진으로 청와대까지 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저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와 대화를 하자는 요구 밖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미국산 쇠고기의 불안감을 해소 시켜줄 방법이나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협상”만을 외치고 “재협상”만을 고집한 것 외에 그 어떤 방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 국민 다수의 힘을 얻었던 “절대적 재협상”을 고집한 집회자 대책위에서 한 일인 것입니다.

긴 집회가 되어가고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의 뜻을 받아드려 추가 협상을 진행했고 그 추가협상에서 얻어낸 것이 안전성에 충분하든 못하든 국민의 일부는 대책이 조금씩 강구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절대적 재협상”은 소수 의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 다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소수 의견들이 벌이는 집회가 조금씩 국민의 눈을 거스르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수렴할 수 있는 여론 수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국민이 지금 정부에서 마련한 추가 협상에 대해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집회가 국민의 뜻과 같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하고 있는 집회가 국민의 뜻을 거른다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국민이 절대적 재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협상집회”와 “집회반대”집회 둘로 쪼개진 국민. 이제 민심도 둘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재협상”만을 원하는 집회는 소수 의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무식한 -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광우병, 수입반대 촛불집회, 국민적 집회, 정부의 대책, 안전성 확보된 대책 등등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으로 촛불집회와 평화행진이 있었던 40여 일의 국민적 관심 어느 한곳에도 한우농가의 걱정은 없었습니다. 한우 폭락에 시름에 잠긴 어느 농부의 자살이 짤막한 보도와 함께 관심도 없이 그렇게 묻혀버렸습니다.

한우농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쇠고기들로 인해 오히려 편안해야 할 농가들이 광우병이라는 국민적 이슈에 말도 꺼내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궐하는 광우병을 막다가 지금 고향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우 농가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면 대형 마트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고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판매점에서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판매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한우농가는 그렇게 우리나라 상인들의 손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통과정과 허술한 표시제 그리고 부족한 단속인원과 상인들의 많은 이익 때문에 농가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기 판매점과 한우를 팔고 있는 갈비전문점과 식당들이 대놓고 농가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벌기 위하여 사람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관리가 가능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우, 우리들 고향에서 그 땅을 밟고 자란 한우가 결국 죽어야 하는 마지막 길을 택하는 농부의 비극적인 삶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쇠고기 수입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수입쇠고기로 인해 손해 감수를 고스란히 한우농가가 떠안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우 농가를 위해 정부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한우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한우 쇠고기의 유통관리권과 단속권 그리고 한우 쇠고기 판매점 허가권을 주어 협회를 통한 집중관리를 맡겨야 소비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한우농가도 비싸지 않은 값에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판매한 사업장이나 사업자에게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어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광우병을 촛불이 지켜주었다면 한우 농가를 지켜주는 것은 이제 정부의 몫입니다.

상인들이 죽이고 있는 한우 농가의 목숨을 정부가 나서서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목숨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 국민 속에 한우 농사를 짓는 농부의 목숨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상인들이 올바른 양심이 한우 농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지만 이익을 위해 속이는 상인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라서 차라리 그 목숨을 한우 농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입쇠고기로 인해 이 땅에 한우가 사라지기 전에 정부가 대책을 세워 우리 마음의 고향인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농촌,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땅입니다.

- 무식한 -

2008/05/13 - [☆ 주절거린Day/★ 까놓고말해본Day] - 한우 축산농가, 우리나라 상인들이 죽이고 있다.

보도내용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16일 최근 반정부 투쟁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대해 ‘천민(賤民)민주주의’이며, ‘생명 상업주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디지털 포퓰리즘’ - ‘천민민주주의’를 논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막스 베버가 사용한 ‘천민자본주의’ 개념을 거론한 뒤 “민주주의의 일탈에 경고를 보내는 ‘천민민주주의’란 말이 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법의 지배’가 도전 받거나 직접민주주의를 악용한 여론왜곡과 선전선동이 판을 칠 때 사용된다”며 “실제로 직접 민주주의는 중우(衆愚)정치와 포퓰리즘, 선동정치에 취약하고, 이것은 곧 ‘천민민주주의’로 변질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중략) 주 의원은 “선량한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좌파들이 내세우는 정치적인 구호에 선동되어 정권타도를 외치는 사람들은 ‘천민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조종되는 피해자이며,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진정한 민주시민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을 갖고 진지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며 “우리가 선거를 통해 이룩한 ‘정권교체’를, 거짓된 ‘생명 상업주의자’들의 거짓 선전선동에 속아 빼앗길 수야 없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하 보도본문참조>

집회가 장기화되고 집회가 뚜렷한 결과를 보이지 못했을 때 그 집회는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기 시작했을 때 과연 정부나 여당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빨리 간파하고 그 해결 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했다. 순수하게 국민 다수의 뜻을 평화적인 집회로 시작했을 때 과연 정부와 여당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점점 그 도가 강해지고 나서야 그 심각성을 느끼고 늦게야 대책마련에 부심한 것이 주성영의원이 말하는 “천민민주주의”와 “생명상업주의”를 생겨나게 했다는 것이다.

지금 집회는 틀림없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 변질되어 가는 과정에 말로만 국민을 위하였던 정치인들의 책임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만 탓하고 어느 누구도 못난 정치인의 책임이라는 자성의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집회가 이렇게 진전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민심이 이렇게 대단하게 그 심기를 들어내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외쳐도 대답이 없었던 정부와 정치인들이 아직도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국회는 파행만 거듭되고 있다는 것이다. 등원을 거부하고 국민의 뜻과 함께 한다는 얄팍한 정치인들의 속내를 지금도 “국민의 뜻”에 동참한다는 말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말하는 천민민주주의와 생명상업주의가 그 민심을 등에 업고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그것을 모두 국민에게 책임을 돌려야 한다면 그 말의 뜻은 결국 국민은 역시 우매하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와 다를 바 무엇인가.

준법의무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어쩌면 말로 그렇게 외쳐도 대답 없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국민은 처음에 조용하게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법을 지키려 노력했고 가능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해결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은 과연 그 민심을 어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저 저러다가 말겠지 하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제 풀에 나가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수만 명으로 무엇을 얻으려 저리 난리치는지 모르겠다며 웃지 않았는가.

천민민주주의와 생명상업주의를 과연 누가 키웠을까?

장기화되는 집회에 나타나는 현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천민민주주의내지는 생명상업주의를 논하기 전에 국민에게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우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이론에 밝은 것은 그 이론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 이론이 국민을 위한 정치에 사용되어야 비로소 그 빛을 발한다는 것이다. 어찌 이론에 능하면서 실제 정치에 접목시키지 못하는가. 국민이 천민이 되어버리지 않게 우선 정치인의 실정을 앞세워야 했으며 그렇게 가게 된 이유가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되어가는 이유와 과정에 국민만이 있다는 판단은 결국 정치인의 책임을 회피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을 선택한 지지자들을 천민민주주의 라고 일컫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또 다시 편을 가르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쇠고기 사태, 그것은 지금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그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제일 먼저 거론됐어야 하며 국민의 뜻을 늦게 헤아린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을 나오게 한 것이라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을 했어야 옳았다는 생각이다.

장기화되는 집회에서 나오는 현상을 그저 다른 세력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고 그런 결과를 나오게 한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그 말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의 장기화에 따른 이익 집단의 출현 현상에 우매한 국민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현실에 그 책임이 없다는 말로 들려 씁쓸하기만 하다. 

- 무식한 -

40여 일전 촛불집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한.미 간 협상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전면수입 반대한다는 국민적 생명의 위험성이 이슈였던 이유로 큰 호응을 얻었다. 장관고시로 인해 집회가 절정에 달하고 장관고시 전격유보와 정부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대책보완 또는 추가협상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 냈던 국민이 호응한 집회였던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었다. 평화행진에 이은 과격진압과 과격시위에 이어 6.10일에는 100만 명이라는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열었던, 딱 하나의 목적이었던 집회가 이제는 조금씩 정치색을 띄어가는 집회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집회 참가자가 조금씩 줄어간다. 장기간 이어지는 집회에 각자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느라고 참가수가 줄어드는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여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국민적 공감을 얻은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요구사항이 “재협상”이거나 “안전한 대책”을 떠나서 일단은 협상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반대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했던 많은 국민들 생각이 행동하는 집회에서 차츰 멀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재협상 외에는 그 무엇도 원치 않았던 요구에 혹시라도 문제가 없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 하나의 방법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절대적 반대가 과연 모든 국민의 뜻과 같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 반대라는 것 때문에 다른 방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외쳤던 것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책이 없는 절대적 반대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협상”을 최선으로 요구하고 차선책으로 국민이 안전성을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원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책과 방법을 정부에 요구해야 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집회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 중에 그 대책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 그 대책과 방법을 정리하여 정부에 요구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쇠고기 반대 집회를 떠난 다른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 촛불집회에서 비롯된 범국민적인 집회는 딱 하나의 이슈인 “쇠고기 반대” 집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일이 지나감에 따라 다른 집회로 서서히 탈바꿈 되어가고 있습니다. 끼어드는 집회의 성격이 조금씩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집회거나 일부 집단이 요구하는 집회로 국민적 관심사에서 벗어난 목적이 상실되어가는 집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 대다수가 원치 않는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에 아직 정책으로 결정한 바가 없는 구상중인 정책들까지 미리 앞서서 반대한다는 정치적 집회로 변질되는 것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쇠고기 반대집회에서 멀어진 집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처음 시작된 이유와 목적이 변질되어 가는 집회에 국민은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기적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나서기 싫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집회에 참석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화집회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된 목표를 가진 집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집회에 목적을 떠나서 정치적이거나 이기적 집단의 집회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회로 교통이 마비되고 장기간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불편을 언제까지라도 감수해야 한다면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매듭짓기를 바라고 이제 그만 했으면 하고 생각도 할 것입니다. 평화행진 집회만이 집회는 아닙니다. 거리를 점거하고 이동하는 길에 교통이 마비되는 집회를 유지하는 것이 계속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입니다. 그 안전성이 어느 방법이나 대책으로 확보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만 있다면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재협상”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협상이 안 된다면 해결책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이 그 대책을 마련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상인들이 속였을 경우 생명을 가벼이 여긴 죄로 강력한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평화적 집회를 지지합니다. 평화적 집회를 떠나서 과격집회가 가져올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인한 슬픔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집회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 반대를 떠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우리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 정부에 요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요구가 국민의 뜻이고 국민이 원하는 대책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혔으면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만든 쇠고기 수입에 관한 대책을 마련한 관계 법률이 정부에 당당하게 요청되고 마련되길 바랐습니다.

정부와 국회만이 법률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고 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정부가 인정한다면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법률을 만들어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쇠고기 수입에 관한 대책과 방법을 국민의 뜻으로 세우고 그 대책과 방법에 관해 안심할 수 있는 법률안도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촛불이 식어간다고 걱정하기 전에 우리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처음 시작된 촛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다른 것은 멀리하십시오. 정치적이거나 이기적 집단의 행동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차분하게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과 방법, 그리고 그 대책과 방법에 따른 법률안 등등 촛불의 의미가 살아있는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국민이 바라는 최종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촛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가 아니면 촛불이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것은 처음 시작된 마음이 지금은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 담긴 촛불집회는 정부에게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다수를 위한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으며 정치인들에게는 정치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전반에 걸친 요구를 위한 집회라면 국민의 뜻이라는 의미를 둔 집회는 그 빛을 다했다는 생각입니다. 정치적 색채가 짙어져 가는 집회라면 국민의 뜻을 내세우지 말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당을 만들어 참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서서히 전락하는 집회를 애써서 국민의 뜻이 있는 집회로 이어가야 할 명분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쇠고기 반대에 대한 생각은 “절대적 반대”가 아닌 안전성이 확보된 대책과 방법이 충분히 마련된다면 좋다는 입장입니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