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우리나라 둘로 쪼개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국민 전체의 패싸움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무정부 상태로 나라꼴이 엉망진창 되는 것은 아닐까?
그 동안은 여론이 촛불집회에 힘을 모아 주었다. 하지만 “재협상”만이 유일한 것이라는 꽉 막힌(?) 조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정부에서 돈을 주고 샀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만든 여론이건, 아니면 순수 보수집단의 반발이건 관계없이 반대 입장을 가진 여론이 등장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모 아니면 도”식의 요구, 재협상 외에 어느 대책이나 방안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막무가내 식의 집회가 오히려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여론을 만들었는지 모른다.
미국은 “절대로 재협상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여론은 “재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도 재협상에 대해서는 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쇠고기 수입은 한미 FTA에 근거를 둔다. 경제자유무역협정이라는 세계 각국 간의 무역협정이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미국과 FTA협정을 체결하고 이제 양국 간의 의회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며칠 전 보도를 보면 “오바마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한 미국 제조업체의 피해를 언급하며 한미 FTA의 의회 비준에 반대”를 하고 있다. 한미 FTA가 미국에 오히려 실이 많다는 이유에서 이다.
그렇다면 쇠고기 재협상 문제는 해결될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재협상이 안 된다면 FTA를 양국 간의 이해득실 문제로 재협정 하면 된다. 물론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미국 의회도 올해 FTA 비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쇠고기 "재협상"을 원하는 국민 다수의 여론에 한미 FTA를 파기하고 재협정 하는 일로 우리가 잃을 것은 감수해야 한다. “쇠고기 수입 재협상만을 원하는 것이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이런 거래는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한미 FTA가 미국의 손실이 크다고 의회 비준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쇠고기 문제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미국은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있다는 것이다. FTA를 파기하면 쇠고기 문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국민이 우려하는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FTA협정을 다시하고 쇠고기 협상을 다시 진행하면 지금 잘못된 협상으로 인한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단지, 한미 FTA에서 얻은 경제적 득이 있었다면 FTA 재협정으로 그 득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지금 벌어지는 쇠고기 사태, 그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재협상”, 재협상을 불허하는 미국, 결국은 FTA 파기만이 답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은근히 FTA 파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답이 될 수도 있다.
잃는 것이 많은지 얻는 것이 많은지 국민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FTA 파기가 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법이라는 것이다.
지금 “재협상” 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은 결국 한미 FTA 파기라는 결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한미 FTA 파기를 요구하라. 그것이 국민이 유일하게 요구하는 “재협상”없이 광우병 위험성에서 간단하게 벗어나는 방법이다.
답은 둘 중에 하나로 집약된다.
1. “재협상”만을 원 하다면 FTA를 파기하고 다시 협정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고
2. FTA 협정을 유지하길 바란다면 쇠고기 사태에 대한 보완방법이나 그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하여 매듭지어야 한다.
어차피 정부의 잘못된 협상으로 저질러진 일이고, 국민도 답이 나올 수 없는 조건만을 내세운다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야당은 “재협상”이 아니면 국회에서 FTA 비준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고 국민도 “재협상”만을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미국은 “재협상”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파국만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국가의 파국은 아닐 것이다. 과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파국인가?
절충인가?
둘 중에 하나로 집약되어 가고 있는 쇠고기 사태. 국민의 여론이 둘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에 앞서 과연 파국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선택은 없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파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인지, 절충으로 가는 길이 모색될 것인지
집회 찬성과 집회 반대를 위한 두 진영의 마찰이 없는 하루가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느낌은 좋지 않다.
태극기는 양쪽 진영에 모두 걸렸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도 방법이 다른 쇠고기 반대집회 찬.반 두 세력의 어울림이 평화롭게 끝날 것인지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폭력시위가 시작된다면 발단의 변명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그 변명을 갖고 또 한차례 싸움이 될 찬.반 양세력으로 애꿋은 국민만 피해를 입지 않겠는가.
이제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쇠고기수입반대"찬성집회도 그렇고 반대집회도 그렇고 "도 아니면 모"식의 해결 요구도 서서히 정치색으로 변해간다.
평화집회라는 없다. 단지 과격시위를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한 절차였을 뿐이었다. 뜻이 퇴색된 집회, 뜻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난감한 정부,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출현, 기념비적인 날짜에 절묘하게 의미를 짜맞추는 것들이 충돌을 미리 계획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촛불을 거두어야 하는가보다.
이미 퇴색된 평화집회의 의미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이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보다.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 하는 생각없는 국민으로 살아야 하는가보다.
집회가 큰 사고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어 오늘을 무사히 넘어가길 바라며...........
- 무식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