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사업으로 인해 사채를 쓰고 사채 빚의 독촉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그 압박을 견뎌내기 힘들어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 그 속에 유명 연예인이 있어 이제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악덕 사채업자들과의 전쟁을 검찰이 선포했다.

자금난에 어쩔 수 없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쓰고 이자를 갚지 못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에 견디다못해 끝내 택하는 죽음, 극단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해야하는 사람들을 불법 악덕 사채업자들과의 전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일까.

은행의 문턱은 높아 대출은 힘들고 사업자금은 모자라 결국 택하게되는 자금 해결 방법이 사채이고 그마저 정상적인 대부업계의 자금을 사용하려면 조건이 까다로워 최후에 택하게 되는 것이 불법 사채이다.

불법 사채를 사용하는 조건이 너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그 채무를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도 뻔히 알면서 쓰는 사채.

그 불법사채를 사용해야만 하는 절박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누구도 마련해 주거나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불법사채업자들과의 전쟁도 좋다. 불법사채업자들을 이 땅위에서 없애는 것도 좋다.

하지만 불법사채업자들을 없애는 것만으로 사업자금과 작은 돈을 융통할 수 없어 스스로 비관하고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불법사채업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출을 늘려준다고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미달되면 어림도 없고, 자금난에 시달려 주변에서 자금을 융통하려해도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에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심정은 마챦가지라는 것이다.

불법 사채업자

그래서 이것은 사회 필요악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불법 사채업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보다 불법 사채업자의 돈을 빌려 쓰고 정상적인 이자가 아닌 고리사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신변안전이나 고리사채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기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불법 고리사채에 협박을 당하고 구타로 인해 신체를 다치는 일들이 벌어져도 하소연 할 수 있는 정부기관은 멀리 있고 택하는 길이 결국 자살이라면 이는 국가와 정부가 국민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은 것은 그렇다치자.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느 쪽에서라도 융통하여 자금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사람사는 사회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금융업계이든 아니면 불법적인 사채업계이든 가릴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정부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금융계든 아니면 불법 사채업자의 돈이든 채무자가 빌려 쓴 돈으로 인해 법률 이자의 한계를 넘어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와 그로 인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고 갖은 협박이나 인체포기 각서등 반인간적 행위를 한 경우 신고하면 신고 즉시 채무자를 보호하고 불법고리사채업자를 구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검찰과 경찰이 이 업무까지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면 “불법 사채업자와의 전쟁”은 그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있는 것을 관심있게 본다는 정부의 허울좋은 행사에 지나지 않겠는가.

신용불량자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은 불법 사채업계 뿐일 것이다.

이렇게라도 자금을 해결하지 않고는 신용불량자에서 벋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떡해서라도 사업으로 돈을 벌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으로 그 돈을 쓴다는 것이다.

본인 탓으로 결국 신불자가 되고 생활은 해야하고 사업자금은 마련해야 하고 결국 택하는 것이 불법 사채, 이것을 택한 책임을 본인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 목숨을 끊어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라면 불법사채업자와의 전쟁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차라리 전담 기관을 두어 불법사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검찰도 좋고 경찰도 좋지만 다른 업무로 인해 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의 아까운 생명은 그 속에서 죽어간다.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처리 전문기관

이것을 두는 것이 불법사채업자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정부의 의무이지 않을까.

- 무식한 -     

유명 연예인 최진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재환씨의 자살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에 심적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것은 악플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 고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불거진 사이버 모욕죄 일명 “최진실법”의 추진을 놓고 여야가 각기 입장이 다르다. 그 “최진실법”의 내용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조건 찬성과 반대가 벌써 대립되어 인권을 논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설]‘최진실 법’은 정략적 발상이다 [경향닷컴사설]

한나라당이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도입 의지를 밝혔다가 비판 여론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들어간 것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악성 댓글의 폐해가 새삼 확인된 이번에야말로 인터넷을 규제할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해서인지 법의 명칭을 아예 ‘최진실법’이라고 작명하기까지 했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최진실법’의 구체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핵심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친고죄인 기존 형법상의 모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다스리자는 것이다. 친고죄는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그와 상관없이 먼저 수사한 다음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나중에 묻는다는 점이 다르다.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되면 인터넷은 그 순간 검찰·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검·경이 인터넷을 상시 감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연예인을 괴롭히는 악성루머도 물론 줄어들겠지만 권력에 대한 비판 또한 위축될 게 뻔하다.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릴 때 누구나 한번쯤 “이 일로 검찰에 잡혀가지 않을까”라고 자문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버 모욕죄를 가리켜 ‘인터넷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로는 최진실씨 같은 희생자를 막아야겠다고 하지만, 실제 그 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집단이 다름아닌 집권세력과 정치인인 것이다. 유명 탤런트의 가슴아픈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는 비난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다시금 분명히 밝혀두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에 기대어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를 빌미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러운 법규를 새로 만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최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앞으로 한달간 악성댓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현행 법으로도 엄중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참으로 우습지 않은가.

단지 “최진실법” 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정국이 들썩이다니 말이다.

아직 초안도 만들어지지 않은 법안이고 어떤 내용이나 어떤 규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들 찬, 반이 벌써 갈려지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만들어지지 않은 내용을 벌써 간파하고 그것을 그저 찬성하고, 반대하다니 대단한 머리들이며 대단한 예견력을 지닌 사람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초안이 만들어지고

그 법안 초안에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할 내용이 있다면 수정하고 보완할 수도 있는데 그저 찬성이고 그저 반대란다. 앞날을 뻔히 예견하고 있는 예지력이 대단한 분들께서 무엇을 보셨을까?

구체안이 마련되기 전에 벌어지는 찬반과 그로 인해 또 한바탕 정국이 어수선해질 것을 생각하면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악성댓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면 악성댓글은 살인이나 다름이 없다. 그 살인행위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결국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악성댓글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심한 경우라면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어느 누구라도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국회인 것이고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인 것이 아닌가.

구체적 법률이 마련되기 전에 찬성이니 반대니 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정쟁을 벌이겠다는 생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여당이나 야당에서 각자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악성댓글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찬반양론이 갈라지고 무조건 반대와 무조건 찬성이 오가는 것을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난다. 국민의 힘을 보고도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는 정치계와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답답하기만 하다.

“최진실법”의 찬반 논란보다 이 법이 꼭 있어야 할 법이며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는 수호 역할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이해가 가는 내용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 무식한 -

고 최진실씨의 명복을 빕니다.

늘 한반도를 꿈꾸는 일본, 대륙으로의 진출을 위해 한국을 첫 번째 침략해야 하는 일본으로서는 침략의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제일 과제이고 명분이 있는 전쟁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영토분쟁이라는 것이다.

꾸준하게 들먹이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이런 전쟁의 명분 맥락에서 보면 아주 좋은 이유가 될 것은 뻔하다. 전쟁의 명분을 위한 분쟁으로 일본 자국민을 이용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게 하고 결국은 한국을 자극시켜 군사력을 동원하는 전략에 결국은 말려들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와 일본의 전쟁은 역사가 말해주듯이 언제라도 일어나야 할 전쟁인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평화시대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늘 전쟁의 위협과 전쟁의 빌미가 되고 있는 독도,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가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비극이기도 한 것이다. 지금 우리의 국방력은 과연 일본과 견줄만한가?

객관적 평가는 양적, 질적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열세라는 것이다. 일본이 날로 강해져가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국방은 과연 어떠할까.

국방의 의무가 이런저런 이유에서 강력함을 잃어가고 평화시대라는 오판에서 오는 국방의 중요함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머지않아 또다시 일본에게 침략의 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독도를 사랑하는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확신하는가?

그러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독도를 지켜야 하는 마지막 방법이 무엇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결국 전쟁에서 이겨야 할 만큼 국방력이 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힘이 없는 나약함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속국으로 살아야 함을 택해야 할지도 모른다. 힘이 없는 국가, 전쟁에서 남의 힘을 의지해야 하는 국가로는 평화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독도로 인해 전쟁이 발발된다면 과연 우리의 우방인 미국은 어느 쪽에 설수 있을까?

명분이 있는 전쟁에서 양국 모두에게 우방인 미국이 택해야 할 국가는 어디일까?

과연 미국이 우리나라를 우방으로서 선택해 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아무도 이것은 예측하기 힘들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하는 답이 정답인 것이다.

우리의 힘이 없이는 어느 나라의 도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했다.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일본에게 그저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일본의 침략에 맞설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늘 침략만 당하며 살아왔던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전쟁의 역사가 이 시대에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화시대라는 이유로 국방력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서히 시작하는 일본의 침략 야욕에 아직도 외교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머지않아 일본의 침략에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될 것이 뻔하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한반도를 동에서 남으로 둘러싼 일본, 그 한일 전쟁에서 지금의 우리 국방력으로 과연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한일 전쟁이 발발된다면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과연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을까.

명분이 확실한 일본의 침략전쟁을 국제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줄 것인가.

이런저런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주 국방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의 영토

우리 것이 확실한 우리의 독도 그것은 결코 외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지켜내는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는 것은 전쟁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힘의 논리인 것이다.

- 무식한 -  

2008/05/18 - [☆ 주절거린Day/★ 한마디해본Day] - 일본의 다케시마"독도"는 우리나라 "침략"의 시작인가.

“재협상” 국민투표를 하면 결과는 어찌 나올까.

과연 지금 “재협상”만을 요구하는 집회가 국민 다수의 뜻일까. 아니면 추가협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일까. 오늘은 6월 10일 집회 이후 가장 큰 집회가 열렸다. 종교계와 노동계까지 가세하여 집회 측 추산 50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와는 달리 관보게재로 인해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판매되고 쇠고기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는 정육점 앞의 모습이 국민의 뜻이 갈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정치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래고 국회는 허울만 있을 뿐이다.

과연 집회에 참여하는 집회참석자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일까?

유가는 하루 다르게 올라 경제는 마비 일보직전에 있는데 쇠고기에만 매달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국회를 버린 정치인들로 인해 민생법안은 쌓여만 가고 이러다가 밥줄 놓고 굶어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재협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투표로 가려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렇게 몇 개월 가다가는 나라꼴이 어찌되겠는지 불 보듯 뻔하다.

정부도 지금 이런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려면 이제 다른 방법보다 투표로 결정지어 버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절대적재협상”이냐, 아니면 현재 “추가재협상”으로 됐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국민투표를 해보자.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라서 유권자 90% 이상이 투표하여 국민다수의 의결로 매듭지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계속 이어지는 집회, 이제는 정말 짜증난다.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도 짜증나고 연일 계속되는 집회보도를 봐야하는 것도 짜증난다. “재협상”을 원치 않는다고 집회를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지 않은가. 생각과 다르다고 잘못 됐다고 말할 수도 없지 않은가. 서로의 생각이 틀리니 어쩌겠는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방식을 존중해야 하는데 말이다.

정부도 “재협상”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심기도 이해해야 한다. “재협상”을 원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재협상”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 서로가 상충되는 의견을 가졌지만 국민 다수의 뜻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면 매듭지어야 할 때이다.

“재협상”이 국민 다수의 뜻이면 재협상으로 가야한다. FTA 협정을 파기해서라도 가야 할 수밖에 없으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니 어찌 하겠는가.

“추가협상”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이면 “재협상”만을 위한 집회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국민의 뜻이 아닌 소수의견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과연 국민다수의 뜻인지 국민투표로 결정지어 보자.

그 선택에 따라서 결정지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고 민주 정치 아니겠는가.

- 무식한 -

6월 22일 미국 쇠고기 수입에 추가협상안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에 관해 “이 만큼 했으면 됐다” “별 소득이 없었다.” “전면 재협상” 등등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절대적 재협상을 원하는 국민이 과연 다수일까요 아니면 추가 재협상이나 다른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좋다는 의견이 다수일까요. 정부에서 발표한 추가 재협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다수일까요 아니면 반대하는 쪽이 다수일까요.

제 생각에도 지금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나라를 온통 들쑤시고 있는 이때에 적극적인 관심이 아닌 그저 “왜들 저렇게 난리야” 하는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역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정말 광우병으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무식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들 생각에는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이 있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정부를 믿고 의학을 믿고 그런 고기를 먹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말끝에는 한마디씩 던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 “역시 국민이 뭉치면 안 되는 것 없어” 라고 말입니다.

추가 재협상 안이 발표되고 집회는 계속 되었습니다.

6월 10일 이후 집회는 순수성을 잃어가는 변질된 집회로 이어졌고 정부의 추가 협상을 지켜본 후 집회를 계속 할 것인지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정부의 추가 협상안이 발표되고 “잘했다” “못했다” “그런대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라는 결론들이 나오며 처음 시작해서 6월 10일 전국적인 집회를 기점으로 집회 참여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인지 아니면 잠시 주춤하는 현상인지 모르겠으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눈으로 봐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지금 과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절대적 재협상”이 국민 다수의 의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는 국민 다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회 초기에도 “절대적 재협상”의 찬반 여부에서는 어느 쪽이 우위인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반대라는 의견에서는 국민 다수가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집회 참여자들은 “절대적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추가협상을 한 내용이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재협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안전성을 확보한 협상을 진행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은 이번 협상에서 그런대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이 정도면 추후 보완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를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그 대책이나 보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지금 “절대적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집회가 이제는 소수의견이 되어버렸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절대적 재협상”을 주장하는 의견이 국민 다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린 집회의 모습에서 아마도 우리 국민은 지금 집회를 더 이상 국민 순수한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집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집회의 모습에서 오히려 국가 안정을 걱정하여 정부와 집회 모두를 거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부도 싫고 변질된 집회를 지지하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되어버린 집회, 그리고 물리적 충돌에서 비롯되는 깨지는 평화, 죽어라 “재협상”만을 고집하며 틈을 보이지 않으려는 것들이 오히려 국민을 돌려 세우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회 주최 측과 방송국, 신문사 등 여론기관에서 요즘 혹시라도 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절대적 재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인가 여론 조사를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집회 참여자들은 집회 현장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토론회가 국민 다수를 상대로 한 토론회는 아닌 것입니다. 참여한 사람들만을 상대로 한 토론회가 국민 다수의 뜻을 담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정부는 물론 민주를 외치면서 민주적이지 못하는 “절대적 재협상”만을 요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얼마 전에 보여주었던 국민의 힘이 아직도 뒤에 있다고 오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 뜻은 절대로 “절대적 재협상”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대책과 안전성이 확보된 대안”이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재협상만을 고집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라는 것을 외치면서 민주이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애당초 협상을 잘못한 정부의 잘못을 탓하지만 이미 엎어진 것이라면 안전성이 확보된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협상을 하기 전에 집회를 주최한 대책위에 전문가들이 모여 어떤 협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만들어 정부에 요구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안전하기 위해 추가 협상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내용을 제시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조건 “재협상”만을 원할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평화행진으로 청와대까지 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저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와 대화를 하자는 요구 밖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미국산 쇠고기의 불안감을 해소 시켜줄 방법이나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협상”만을 외치고 “재협상”만을 고집한 것 외에 그 어떤 방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 국민 다수의 힘을 얻었던 “절대적 재협상”을 고집한 집회자 대책위에서 한 일인 것입니다.

긴 집회가 되어가고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의 뜻을 받아드려 추가 협상을 진행했고 그 추가협상에서 얻어낸 것이 안전성에 충분하든 못하든 국민의 일부는 대책이 조금씩 강구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절대적 재협상”은 소수 의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 다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소수 의견들이 벌이는 집회가 조금씩 국민의 눈을 거스르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수렴할 수 있는 여론 수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국민이 지금 정부에서 마련한 추가 협상에 대해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집회가 국민의 뜻과 같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하고 있는 집회가 국민의 뜻을 거른다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국민이 절대적 재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협상집회”와 “집회반대”집회 둘로 쪼개진 국민. 이제 민심도 둘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재협상”만을 원하는 집회는 소수 의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무식한 -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광우병, 수입반대 촛불집회, 국민적 집회, 정부의 대책, 안전성 확보된 대책 등등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으로 촛불집회와 평화행진이 있었던 40여 일의 국민적 관심 어느 한곳에도 한우농가의 걱정은 없었습니다. 한우 폭락에 시름에 잠긴 어느 농부의 자살이 짤막한 보도와 함께 관심도 없이 그렇게 묻혀버렸습니다.

한우농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쇠고기들로 인해 오히려 편안해야 할 농가들이 광우병이라는 국민적 이슈에 말도 꺼내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궐하는 광우병을 막다가 지금 고향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우 농가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면 대형 마트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고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판매점에서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판매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한우농가는 그렇게 우리나라 상인들의 손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통과정과 허술한 표시제 그리고 부족한 단속인원과 상인들의 많은 이익 때문에 농가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기 판매점과 한우를 팔고 있는 갈비전문점과 식당들이 대놓고 농가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벌기 위하여 사람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관리가 가능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우, 우리들 고향에서 그 땅을 밟고 자란 한우가 결국 죽어야 하는 마지막 길을 택하는 농부의 비극적인 삶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쇠고기 수입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수입쇠고기로 인해 손해 감수를 고스란히 한우농가가 떠안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우 농가를 위해 정부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한우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한우 쇠고기의 유통관리권과 단속권 그리고 한우 쇠고기 판매점 허가권을 주어 협회를 통한 집중관리를 맡겨야 소비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한우농가도 비싸지 않은 값에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판매한 사업장이나 사업자에게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어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광우병을 촛불이 지켜주었다면 한우 농가를 지켜주는 것은 이제 정부의 몫입니다.

상인들이 죽이고 있는 한우 농가의 목숨을 정부가 나서서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목숨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 국민 속에 한우 농사를 짓는 농부의 목숨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상인들이 올바른 양심이 한우 농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지만 이익을 위해 속이는 상인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라서 차라리 그 목숨을 한우 농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입쇠고기로 인해 이 땅에 한우가 사라지기 전에 정부가 대책을 세워 우리 마음의 고향인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농촌,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땅입니다.

- 무식한 -

2008/05/13 - [☆ 주절거린Day/★ 까놓고말해본Day] - 한우 축산농가, 우리나라 상인들이 죽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던 “PD수첩” 그 방송 내용 중에 광우병으로 인해 숨진 한 여성의 사망소식이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국가적인 혼란사태를 야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 TV나 라디오 방송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취재하여 보도했던 진흙 팩으로 인해 죄도 없이 망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 언론의 권력에 피해를 입은 최근의 사건이고 그 사건으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언론의 말 한마디 보도 한 토막이 가져오는 영향은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검증에 검증을 거쳐서 보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신문이나 라디오 또는 TV의 보도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 그래서 언론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있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사설에 따르면  “PD수첩의 광우병 사망자 조작사건 밝혀졌다.”고 한다

조선닷컴사설내용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MBC PD수첩이 지난 4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광우병 의심 증상으로 사망했다고 한 미국 20대 여성이 조사 결과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MBC PD수첩은 이 여성 이야기를 14분이나 내보내면서 이 여성의 어머니가 "딸이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로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대목을 'vCJD(인간광우병)'로 번역해 자막으로 내보냈다. vCJD는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고 걸리는 병이고, CJD는 소와는 전혀 상관없는 병이다. PD수첩은 쇠고기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병으로 죽은 사람을 쇠고기를 먹고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이하 보도본문참조]

물론 광우병은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질병이기도 하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수입으로 위험성 물질이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확한 취재와 검증을 거친 내용으로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과 다르게 보도한 방송이 혼란을 부추겼을 계기가 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알 권리” 이며 “알려할 의무”에 앞서 공정한 보도와 검증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 아닌가.

과연 피디수첩이 보도한 광우병으로 숨진 여인 사건이 진실인지, 아니면 허위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닌 오보였거나 착오에 의한 보도였다면 집중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프로그램이 결국 남의 말만 듣고 실제인 양 보도하는 집중취재가 아닌 대충취재로 시청자들에게 흥미만 제공하는 프로였다는 것이다.

이런 사설을 접하는 것은 참으로 허탈하다. 사회를 온통 벌집 쑤셔놓듯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저 한마디 “취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말로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울화통 치밀어 어찌 되겠는가. 지금 피디수첩의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조작된 사실이 보도됐다. 이 보도에 MBC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지 기대가 된다.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아직은 판단하기 힘들지만 피디수첩도 조선사설도 진실 규명에 좀 더 신중하여 진실되고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 무식한 -

보도내용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16일 최근 반정부 투쟁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대해 ‘천민(賤民)민주주의’이며, ‘생명 상업주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디지털 포퓰리즘’ - ‘천민민주주의’를 논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막스 베버가 사용한 ‘천민자본주의’ 개념을 거론한 뒤 “민주주의의 일탈에 경고를 보내는 ‘천민민주주의’란 말이 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법의 지배’가 도전 받거나 직접민주주의를 악용한 여론왜곡과 선전선동이 판을 칠 때 사용된다”며 “실제로 직접 민주주의는 중우(衆愚)정치와 포퓰리즘, 선동정치에 취약하고, 이것은 곧 ‘천민민주주의’로 변질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중략) 주 의원은 “선량한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좌파들이 내세우는 정치적인 구호에 선동되어 정권타도를 외치는 사람들은 ‘천민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조종되는 피해자이며,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진정한 민주시민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을 갖고 진지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며 “우리가 선거를 통해 이룩한 ‘정권교체’를, 거짓된 ‘생명 상업주의자’들의 거짓 선전선동에 속아 빼앗길 수야 없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하 보도본문참조>

집회가 장기화되고 집회가 뚜렷한 결과를 보이지 못했을 때 그 집회는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기 시작했을 때 과연 정부나 여당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빨리 간파하고 그 해결 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했다. 순수하게 국민 다수의 뜻을 평화적인 집회로 시작했을 때 과연 정부와 여당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점점 그 도가 강해지고 나서야 그 심각성을 느끼고 늦게야 대책마련에 부심한 것이 주성영의원이 말하는 “천민민주주의”와 “생명상업주의”를 생겨나게 했다는 것이다.

지금 집회는 틀림없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 변질되어 가는 과정에 말로만 국민을 위하였던 정치인들의 책임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만 탓하고 어느 누구도 못난 정치인의 책임이라는 자성의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집회가 이렇게 진전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민심이 이렇게 대단하게 그 심기를 들어내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외쳐도 대답이 없었던 정부와 정치인들이 아직도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국회는 파행만 거듭되고 있다는 것이다. 등원을 거부하고 국민의 뜻과 함께 한다는 얄팍한 정치인들의 속내를 지금도 “국민의 뜻”에 동참한다는 말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말하는 천민민주주의와 생명상업주의가 그 민심을 등에 업고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그것을 모두 국민에게 책임을 돌려야 한다면 그 말의 뜻은 결국 국민은 역시 우매하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와 다를 바 무엇인가.

준법의무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어쩌면 말로 그렇게 외쳐도 대답 없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국민은 처음에 조용하게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법을 지키려 노력했고 가능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해결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은 과연 그 민심을 어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저 저러다가 말겠지 하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제 풀에 나가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수만 명으로 무엇을 얻으려 저리 난리치는지 모르겠다며 웃지 않았는가.

천민민주주의와 생명상업주의를 과연 누가 키웠을까?

장기화되는 집회에 나타나는 현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천민민주주의내지는 생명상업주의를 논하기 전에 국민에게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우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이론에 밝은 것은 그 이론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 이론이 국민을 위한 정치에 사용되어야 비로소 그 빛을 발한다는 것이다. 어찌 이론에 능하면서 실제 정치에 접목시키지 못하는가. 국민이 천민이 되어버리지 않게 우선 정치인의 실정을 앞세워야 했으며 그렇게 가게 된 이유가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되어가는 이유와 과정에 국민만이 있다는 판단은 결국 정치인의 책임을 회피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을 선택한 지지자들을 천민민주주의 라고 일컫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또 다시 편을 가르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쇠고기 사태, 그것은 지금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그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제일 먼저 거론됐어야 하며 국민의 뜻을 늦게 헤아린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을 나오게 한 것이라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을 했어야 옳았다는 생각이다.

장기화되는 집회에서 나오는 현상을 그저 다른 세력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고 그런 결과를 나오게 한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그 말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의 장기화에 따른 이익 집단의 출현 현상에 우매한 국민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현실에 그 책임이 없다는 말로 들려 씁쓸하기만 하다. 

- 무식한 -

40여 일전 촛불집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한.미 간 협상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전면수입 반대한다는 국민적 생명의 위험성이 이슈였던 이유로 큰 호응을 얻었다. 장관고시로 인해 집회가 절정에 달하고 장관고시 전격유보와 정부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대책보완 또는 추가협상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 냈던 국민이 호응한 집회였던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었다. 평화행진에 이은 과격진압과 과격시위에 이어 6.10일에는 100만 명이라는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열었던, 딱 하나의 목적이었던 집회가 이제는 조금씩 정치색을 띄어가는 집회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집회 참가자가 조금씩 줄어간다. 장기간 이어지는 집회에 각자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느라고 참가수가 줄어드는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여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국민적 공감을 얻은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요구사항이 “재협상”이거나 “안전한 대책”을 떠나서 일단은 협상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반대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했던 많은 국민들 생각이 행동하는 집회에서 차츰 멀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재협상 외에는 그 무엇도 원치 않았던 요구에 혹시라도 문제가 없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 하나의 방법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절대적 반대가 과연 모든 국민의 뜻과 같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 반대라는 것 때문에 다른 방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외쳤던 것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책이 없는 절대적 반대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협상”을 최선으로 요구하고 차선책으로 국민이 안전성을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원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책과 방법을 정부에 요구해야 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집회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 중에 그 대책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 그 대책과 방법을 정리하여 정부에 요구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쇠고기 반대 집회를 떠난 다른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 촛불집회에서 비롯된 범국민적인 집회는 딱 하나의 이슈인 “쇠고기 반대” 집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일이 지나감에 따라 다른 집회로 서서히 탈바꿈 되어가고 있습니다. 끼어드는 집회의 성격이 조금씩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집회거나 일부 집단이 요구하는 집회로 국민적 관심사에서 벗어난 목적이 상실되어가는 집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 대다수가 원치 않는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에 아직 정책으로 결정한 바가 없는 구상중인 정책들까지 미리 앞서서 반대한다는 정치적 집회로 변질되는 것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쇠고기 반대집회에서 멀어진 집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처음 시작된 이유와 목적이 변질되어 가는 집회에 국민은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기적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나서기 싫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집회에 참석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화집회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된 목표를 가진 집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집회에 목적을 떠나서 정치적이거나 이기적 집단의 집회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회로 교통이 마비되고 장기간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불편을 언제까지라도 감수해야 한다면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매듭짓기를 바라고 이제 그만 했으면 하고 생각도 할 것입니다. 평화행진 집회만이 집회는 아닙니다. 거리를 점거하고 이동하는 길에 교통이 마비되는 집회를 유지하는 것이 계속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입니다. 그 안전성이 어느 방법이나 대책으로 확보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만 있다면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재협상”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협상이 안 된다면 해결책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이 그 대책을 마련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상인들이 속였을 경우 생명을 가벼이 여긴 죄로 강력한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평화적 집회를 지지합니다. 평화적 집회를 떠나서 과격집회가 가져올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인한 슬픔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집회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 반대를 떠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우리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 정부에 요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요구가 국민의 뜻이고 국민이 원하는 대책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혔으면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만든 쇠고기 수입에 관한 대책을 마련한 관계 법률이 정부에 당당하게 요청되고 마련되길 바랐습니다.

정부와 국회만이 법률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고 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정부가 인정한다면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법률을 만들어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쇠고기 수입에 관한 대책과 방법을 국민의 뜻으로 세우고 그 대책과 방법에 관해 안심할 수 있는 법률안도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촛불이 식어간다고 걱정하기 전에 우리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처음 시작된 촛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다른 것은 멀리하십시오. 정치적이거나 이기적 집단의 행동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차분하게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과 방법, 그리고 그 대책과 방법에 따른 법률안 등등 촛불의 의미가 살아있는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국민이 바라는 최종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촛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가 아니면 촛불이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것은 처음 시작된 마음이 지금은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 담긴 촛불집회는 정부에게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다수를 위한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으며 정치인들에게는 정치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전반에 걸친 요구를 위한 집회라면 국민의 뜻이라는 의미를 둔 집회는 그 빛을 다했다는 생각입니다. 정치적 색채가 짙어져 가는 집회라면 국민의 뜻을 내세우지 말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당을 만들어 참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서서히 전락하는 집회를 애써서 국민의 뜻이 있는 집회로 이어가야 할 명분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쇠고기 반대에 대한 생각은 “절대적 반대”가 아닌 안전성이 확보된 대책과 방법이 충분히 마련된다면 좋다는 입장입니다.

- 무식한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그 해결 방법을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과격집회에 대한 반대의견을 올린 글에 댓글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네티즌들은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댓글은 안전성이 확보되고 철저한 대책이 강구된다면 된다는 의견들도 있다. 온라인에서 쇠고기 반대 의견을 가진 전체 국민이 “재협상”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재협상을 하지 않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재협상”은 국제적인 문제가 따르고 우리 국민만이 원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고 지금은 양국 간 국회 비준만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쇠고기 수입문제로 인해 국회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 역시 국회에 비준 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 이해득실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라서 미국 정부도 난감한 모양이다. 

정부의 협상 잘못으로 인한 지금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재협상”이겠지만 미국 정부가 재협상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재협상은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재협상 외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안전성에 대한 믿을만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마나한 대책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결국은 원천적인 FTA 협정을 파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FTA를 파기하고 재 협정 하는 방법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법이 된다. 그렇다면 몇 가지 방법으로 압축된다.

1. 한미 FTA 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협정하는 방법

   FTA 협정으로 인한 모든 부분을 다시 협정해야 한다. 미국도 협정 파기를 동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미국 정부가 원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2. “재협상”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물러나는 방법

3. 안전성이 보장된 대책을 세우는 방법

재협상을 외쳐봐야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정부로서도 어쩔 방법이 없다. 지금 미국은 재협상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많은 국민은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외친다. 과연 쇠고기 수입 반대를 하는 국민은 “재협상”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제는 반대의 민심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다.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절대적반대론과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이 강구된다면 해결로 본다는 절충적반대론의 다소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생각보다 많은 국민이 안전한 방안이나 대책이라면 해결될 수 있다는 절충적반대론의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마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누누이 말하는 것이지만 이미 엎어진 일이다. 이것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해결하자고 한다면 그 방법을 국민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재협상”을 고집한다면 그 해결 방법은 없지 않은가.

이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민심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해야 한다.

1. “재협상” 원칙만을 고수하는 의견

2. “대안책” 방법을 허용하는 의견

이 둘 중에 다소에 따라 민심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

욕먹을 말을 해보려 한다.

써 올리는 글마다(글 같지도 않지만) 달리는 댓글에는 “명박이파” “한나라알바” “무식한 놈” “나라 망칠 놈” “정신 나간 놈” “이런 X 때문에 나라꼴이 안 된다” 등등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재협상” 절대론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 이런 악성댓글로 도배되는 것이 싫어서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

악성 댓글로 인해 “재협상” 절대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댓글들이다. 과연 “재협상” 절대론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민심 전부가 “재협상” 절대론자라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이라면 그 생각 역시 대단한 착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깨져 쏟아진 물을 담으려 하지 않고 새 독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대책으로도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협상” 절대론자의 이러한 악성댓글이 오히려 민심을 가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다. 내 생각에는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민심을 교란시키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악성 댓글로 인해 반대 여론을 붕괴시키는 프락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니면 정부를 반대하는 민심의 이완을 걱정하는 불순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협상”에 절대적이지 않은 민심은 “적”으로 간주하는 생각들이 오히려 민심을 이완시키는 독선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가. 민심이라고 하면서 민심을 자기들 기준에 넣어서 좌지우지 하고 싶은 생각이라면 그것은 이미 민심이 아니고 무언가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민심을 세력화 시키려 한다면 순수함만 있어야 한다. 지금 절대적 반대론의 민심은 조금씩 붕괴되어 가고 있다. 온라인에서부터 오프라인까지 점차 확산되어가는 쇠고기 반대집회에 대한 반대집회들이 그렇고 “재협상” 절대론이 아닌 철저한 안전성을 갖춘 대안을 마련하는 반대론이 점차 늘어가는 것이다.

성사되기 힘든 재협상만을 외치며 집회를 계속 해 나가는 것보다 재협상에 버금가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글에도 틀림없이 달리는 댓글은 악성일 것이다. 이 글마저 민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골수파”로 몰아갈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은 지금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움직이지도 않는 “재협상”만을 고집하는 것도 좋지만 정히 안 된다면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재협상”만을 원하는 절대적 반대론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는 반대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서울과 각 지방에 모이는 반대 집회참여자를 대상으로 집회 장소의 길을 반을 나누어 의사를 묻는다면 어느 쪽 반대론 과연 많을까?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다.

반대집회의 모습이 “재협상”과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것만이 정당하고, 쇠고기 개방 반대의 다른 민심은 “적”으로 간주되는 절대 군림을 지상의 목표로 하는 집회라는 생각이 점점 깊어가는 것은 왜일까?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