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의 전쟁”의 탈렌트 박신양씨가 무기한 출연정지를 받았다고 한다.
[연합뉴스보도내용참조]

이에따라 박신양은 앞으로 드라마제작사협회 회원사들이 제작하는 드라마에 출연하기 힘들게 됐다.

5일 드라마제작사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들은 이날 이사회에서 박신양이 지난 7월 SBS TV 드라마 ’쩐의 전쟁’을 공동제작했던 A프로덕션을 상대로 미지급된 추가 제작 출연료 3억4천100만원과 프로듀서 비용 등 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박신양에 대한 무기한 드라마 출연 정지 ▲방송사에 A프로덕션에 대한 편성 금지 요청 ▲드라마제작사협회 회원사로의 입회 당분간 금지 등을 의결했다.

드라마제작사협회 관계자는 ”’쩐의 전쟁’의 연장분에 대해 회당 출연료로 1억7천50만 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국내 시장 규모와 ’쩐의 전쟁’의 제작규모를 고려했을 때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방송 3사의 주,조연급 배우들의 출연료 상한제를 실시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그동안 주,조연급 배우들의 과다한 출연료가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져와 더 이상 출연료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유에서 결정한 내용이었다.

그 결정에 나 역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판단했고 

그 동안 유명 배우들의 출연료가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배우들도 팬들이 주는 사랑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출연료를 적정선에서 받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 앞으로 과다한 출연료 요구로 팬들의 사랑을 운운하며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배우들에게 진정으로 팬들을 위한 보답 차원에서라도 적정한 출연료를 인정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결정하고 끝난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주연배우로 출연한 박신양씨가 받지 못한 출연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출연을 정지시킨 것은 어찌보면 드라마제작사협희의 횡포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다.

드라마 “쩐의 전쟁”이 방영될 때는 배우들의 출연료가 문제되지 않았던 때였었다. 

그 때 결정한 출연료를 지금 출연료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결정한 후 거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소급하여 적용하는 출연료 상한제도 아니고 그때 그시절 필요에 의해서 그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러니 전에것도 이 법에 따르라는 것은 억지며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출연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때가 되면 들먹이는 것과 다를바 없는 결정이고 되먹지 않은심보라 볼수 있지 않을까.

배우들의 고액출연료는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시행되는 출연료상한제와는 별개의 것으로 다뤄야 함이 마땅하며 그때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지금은 포기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솔직히 배우들의 출연료가 고액이 된 원인중에 방송사의 욕심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지 않을까. 유명배우들의 몸값을 스스로 올려놓고 이제와서 드라마를 제작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치자 그래서 결국 고육지책으로 주.조연급 배우들의 출연료 상한제를 만들었다는 것도 이해가 된다고 치자. 하지만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이행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 광고비가 인상되면 또 다시 유명배우들을 드라마에 출연시키기 위해 몸값을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출연료에 주.조연급 배우보다 더 한 고생을 하며 

극을 꾸며가는 단역들의 출연료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방송사들이다. 극이 유명하여 인기를 얻었는데도 그 극을 꾸며왔던 많은 단역과 보조출연자들이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주.조연급 배우들의 과다한 출연료로 인해 제작비용이 모자라 불과 몇 안되는 소수의 인원으로 극을 만들어가려니 내용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드라마들이 사람들의 심리적 갈등이 가장 잘 들어나는 삼각관계나 가정의 갈등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소수 정예화시키는 드라마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다가 모노드라마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할 즈음에 주.조연급의 출연료 상한제는 기분 좋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지금 박신양의 무기한 출연정지는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출연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는 것을 이유로 무기한 출연정지를 시켰다는 것은 출연료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져 기분이 왠지 씁쓸하다. 앞으로 시행해야 할 출연료상한제를 소급 적용해서 주기로 한 출연료의 약속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압력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박신양의 무기한 출연정지, 이것은 드라마제작사협회의 횡포며 압력이며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려는 처사라고 보여진다.

이 기회에 인기를 먹고 사는 배우들, 팬들의 인기로 이렇게 삽니다 라고 말하는 배우들이 정말 그 인기가 시청자들과 팬들이 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는 팬들에게 연기로 보답하는 진정한 연기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 무식한 -

역시 죄를 지어도 끗발이 있어야 한다. 끗발이 있으면 구치소 생활도 특혜가 있는 것이다. 그 끗발은 권력과 돈이다. 권력이 있으면 돈이 따르고 돈이 있으면 권력의 비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모르지만 예우의 말에는 “불편하지만 잠시 계십시오”라고 죄송스러움까지 표현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렇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앞날을 슬쩍 예시해 줄지도 모른다.

그 동안 수 많은 정,재계의 인사들이 비리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어 구속된 경우 그 결말이 상당히 싱겁게 끝나고 국민의 속을 후련하게 해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늘 특별사면으로 그 과거를 청산하고 없었던 일로 끝나버리는 끗발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국민이 느끼는 비애는 “국가는 있어도 정부는 없다”는 무정부상태를 느끼게 한다.

1평 남짓한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는 끗발 있는 분들의 처참한 모습을 언론도 안타까워 한다. 저런 사람들이 어찌 저런 곳에서 지낼수 있으랴 하는 동정도 한다. 잘못된 일을 벌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 끗발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독방에 대한 죄송함(?)을 말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안에 따른 피의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있기도 하지만)

[사진출처-서울경제신문]

“억울하면 출세하라”

죄를 지어도 끗발이 있으면 그런대로 편한 세상, 돈만 있으면 죄를 짓고 들어가서 건강 챙기고 나오는 세상이다. 이런 융숭한 대접 받는 끗발 높으신 양반들의 대접이 억울하신가? 그러면 출세하시라~

어차피 썩을 놈의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런 것쯤이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야지 저런 것에 핏발세우고 입에 거품물고 떠들어봤자 돌아오는 것은 혈압올라 쓰러지는 충격만 있다는 것이다.

염병할 세상이다. 눈뜨고 바라보면 울화통 터지는 세상이다. 죄짓고도 대접받는 정말 좋은 세상이다. 끗발 좋으면 어디가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아보기 위해 열심히 뛰는 당신, 큰 끗발 얻으라!!!! 퍽!퍽!퍽! 미친퍽 도사가 밀어준다나~

- 무식한 -

군가산점제를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 또는 남자분들은 군가산점제도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위헌규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은 군가산점제가 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 가산점이 필요한 이유는 다들 아실테지만 몇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군에 입대할 나이면 정상적으로 대학 2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공부를 한창 할 나이입니다. 이런 나이에 군복무는 공부 그 자체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동안 군복무로 인해 많은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2년이면 상당한 기간이고 각종 시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인정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남자들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알았던 것마저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진정한 우리나라 사나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와 우리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의 식구들을 과연 누가 지키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들이며 우리 오빠며 우리 남동생들이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2. 복무 기간은 2년 여입니다.

하지만 군 입대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준으로 해서 학교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한 학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역 후에도 복학하려면 한 학기 후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간을 포함하면 결국 3년이라는 기간을 군입대로 공부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공부에 얼마나 많은 기간인지 다들 아실테지요. 이 기간을 여자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머리 회전이 가장 좋은 나이에 공부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그렇다면 불만이 없으시겠습니까?

3. 군대라는 것은 그저 세월만 보내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군 입대 기간동안 많은 훈련을 받게됩니다. 자칫 훈련으로 인해 사고를 당할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이 군대 체험으로 며칠간 경험한 것은 군대의 전부가 아닙니다. 훈련의 전부가 아닙니다. 남자들이 받는 훈련을 있는 그대로 보신다면 여자분들이 남자라도 군대 안가겠다는 말이 자연히 나올것입니다. 물론 훈련소 후에 보직에 따라서 훈련을 덜 받는 곳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군인들은 정규 훈련을 받고 있으며 그 정규 훈련이 힘들고 고되다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몸이 다쳐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목숨을 내놓고 다녀와야 하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사고로 사망한 군인들, 그저 뉴스에 보도되고 국민은 안타까운 마음만 보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오빠, 동생을 잃은 분들은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가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생명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칩니다. 그 값이라면 조금은 이해 하시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머리가 총명한 나이에 가는 군대입니다. 

3년을 공부와는 떨어져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의무를 다하는 남자들입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공부 내지는 공무원 시험준비는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부에 적응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공부에 대한 감각을 찾기 위해 상당한 기간을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평등이라 하십니까. 그렇다면 남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원수처럼 생각할 수 밖에 없게됩니다. 국방이 튼튼해야 국가와 국민도 있다는 말이 그저 말로만 이라는 생각에 군대를 가는 것이 팔불출이라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없다면 그 심보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속된 말로 팔자려니 하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여자 팔자로 남자들에게 가산점을 주어야 하는 불행(?)을 안고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많은 나라중에 어찌 우리나라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공무원 시험까지 군복무를 마친 남자들에게 불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팔자려니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가혹하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웃기는 짬뽕이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드시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처럼 평화시대인 나라는 별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쟁에, 테러에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북한과 분단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평화적입니다. 그것이 강대국의 입김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평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바로 우리나라 남자들의 국방의무 때문에 지금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그래도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아주 좋은 팔자를 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나이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여자들 국방에 관해서, 테러에 관해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상당히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나라의 여자분들입니다. 남자들이 굳건하게 지켜주는 땅에서 전쟁이나 테러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군 가산점을 여자들이 베푸는 아량이라 생각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래, 그래도 국민의 평화를 위해 아무 이유도 없이 가야하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고 인정하는 남자들의 기특함에 배려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생각해주시면 남자들 정말 여자들에게 더욱 고마움을 느낄것입니다. 군가산점에 대해 반대하시는 여자분들이나 여성단체 여러분, 정말, 정말 군가산점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지않은 세월을 국민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팔자려니 생각하고 아무 이유도 변명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남자들이 그렇게 미우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남자들 정말 서운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장정들 살기 좋은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며 살아야 합니다. 팔자려니 생각하고 말입니다. 기구한 팔자려니하고 말입니다.

공무원 시험공부에서 사라지는 세월에 대한 보상차원에서의 군가산점이 위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순히 받아드려야 한다면 머지 않아 우리나라 공무원은 여자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99년도 위헌결정을 받은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이 소수 남자들의 특권층을 위하는 것이거나 성차별 또는 평등에 위반하는 것이라서 도무지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 병역법안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등을 위배되지 않고 특권을 주지도 않고 성차별할 필요도 없는 해결책은 있습니다.

1. 채용시험에서 채용인원을 남녀 각각 균등하게 정한다.

2. 남자채용 인원에서만 군가산점을 부여한다.

물론 이 방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부분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겠지만 남녀가 평등한 것으로 균등조건에 해당되면 위헌 소지에서 피할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다는 생각입니다. 군가산점제 때문에 죽어라 싸울 필요도 없고 군가산점 때문에 남녀사이 불편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 군가산점으로 인해 공부하는 사람들 속상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군가산점제 반대하시는 여성 및 일부 남자분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부합니다. 군대 가지 않으려고 할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기피하는 남자들 처벌은 정말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군대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장정들 정말 그 마음 한구석에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대가기 싫은 남자라면 나라를 떠나십시오. 자식에게 국방의 의무를 피하게 하는 힘께나 있는 부모들이라면 그 입에서 애국과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담지 마십시오. 속이 훤히 보이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애국을, 국민을 논하시렵니까.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침략의 무리들이 노리는 조국” 

전쟁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나라든 마챦가지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병역마저 직업군인으로 채운다면 국민의 부담은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을 직업군인으로 채우시렵니까.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방의무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의무를 다한 우리나라 장정들에게 배려는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방을 불필요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국방을 지금 평화시라고 없애자고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국방의 의무가 이제는 의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국방을 남자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겠지요.

군가산점제도 필요없습니다 굳이 부활할 것 없습니다, 남녀 각각 반씩 채용하는 법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남자들끼리 가산점을 주든 말든 여성이 나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가산점을 반대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 무식한 -

웃기는 기사, 내년 달력 살펴보니 “헉! ‘빨간날은 어디에’”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 내년 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쳐 연휴를 찾기 힘들어 직장인들이 절망감을 느낀다는 기사가 보였다.

[연합뉴스보도]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3.1절은 일요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은 토요일..."

2008년 무자년(戊子年)을 한 달여 남겨둔 30일. 회사원 정모(34)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최근 거래처에서 받은 2009년도 달력을 한장 한장 넘겼다.

하지만 내년 달력 12장을 천천히 넘겨 본 정씨는 원망스러운 눈길로 달력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직장인의 `활력소'인 공휴일 대부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바람에 내년도 달력에서 `빨간 날'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  결국 정씨는 내년도 달력을 아예 사무실 서랍 제일 안쪽으로 밀어넣어 버렸다. (이후 생략)』

정씨는 5일 근무제 회사원이란다.

이제는 5일 근무제가 완전히 자리잡았다는 느낌이다. 물론 5일 근무제를 하는 직장과 공무원들이 5일 근무제의 혜택을 받는 최대 수혜자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5일 근무제가 눈앞의 떡인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과 5일 근무제를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토, 일요일날 쉬는데 내년 달력을 보니 황금연휴가 없어 원망스럽다

는 말을 한 정씨 아저씨 그 정씨 아저씨를 빗대서 쓴 기사, 그리고 황금연휴가 없어 절망감을 느낀다는 직장인들이 과연 정신이 있는 사람들일까. 그렇게 놀고도 아쉽다니 그것도 절망감 까지 느낄 정도로 원망스러울까. 일주일에 이틀 연휴면 충분한 활력소가 되지 않는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5일 근무제 회사에 다니면 솔직히 그런대로 괜챦은 회사다. 

월급이나 상여금, 후생복지등이 나름대로 잘 갖춰진 회사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쉬고도 3일 이상의 황금연휴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실망스럽고 원망스럽기까지 할까.

3일 이상의 연휴로 인해 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일이 되가려면 그 연휴 때문에 한주가 넘어가고 너무 쉬어서 장사가 안되고 사업이 안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휴일 솔직히 너무 많다는 생각이다. 

5일 근무제에 빨간색이 칠해진 국경일, 국조일, 기념일, 명절 다 쉰다. 완전히 놀자판이라는 것이다. 놀아도 너무 많이 논다. 5일 근무제가 된 이상 주중에 있는 휴일은 이제 행사정도만 하고 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요일만 쉬었던 때는 모처럼 찾아오는 연휴가 반갑기 그지 없었다. 

하지만 5일 근무제가 된 후에 황금연휴는 솔직히 죽을맛이다. 모든 관공서와 은행 그리고 5일 근무제 회사들이 놀다보니 사업의 맥이 끊기기 일쑤다. 5일 근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 아니 행복에 겨워 이렇게 황금연휴 없는 경우에 절망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쉬어도 너무 쉰다는 생각 하지 않는 다는 것만해도 직장만큼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곳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황금연휴를 즐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내년이 절망감마저 들겠지만 지금 5일 근무제를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토, 일요일 연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는 사람들을 위해 3일 이상 쉬는 날이 없어 실망이나 절망까지 갖는다는 정씨같은 사람들은 그저 말없이 있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냥 내년 연휴를 찾아보니 황금연휴가 없어 정씨를 빗대서 쓴 기사지만 보도라는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 솔직히 놀아도 너무 논다는 생각 해보지 않았다면 그대는 정말 좋은 직장에 좋은 월급에 남들이 부러워 하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분이십니다.

황금연휴, 정씨의 절망감, 일주일에 2일간의 휴일이 활력소가 못되는 사람들이 투정부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 무식한 -   

미국산 쇠고기가 대형마트에서 판매가 재개되어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마찰을 빚고 있다.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것은 그렇다치고 아직은 미국산쇠고기에서 광우병에 대한 의심스런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우병촛불집회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광우병의 발발이었을 수도 있다. 미국산수입쇠고기에 대한 전면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때에 맞춰 미국에서라도 광우병이 발생했다면 아마 미국산쇠고기 반대집회는 성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를 하늘이 돕지를 않았는지 관보게재가 된 이후에 수입이 재개되고 지금까지 광우병에 대한 의심할 만한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출처-경향닷컴]

[

『 27일 오전  용산에 위치한 신세계이마트 식품매장.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 쇠고기를 사기 위한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LA갈비를 구입한 50대 중반의 김모씨는 "예전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다"며 "무엇보다 가격이 싸니 부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점심 시간대가 되자 서울역 롯데마트 식품매장도 미국산 쇠고기를 찾는 주부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 30여명이 매장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분위기였다. 롯데마트 서울역점 김영수 점장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많이 가라앉은 데다 가격도 호주산보다 20~30%나 싼 수준이라 주부들이 선호하는 것 같다"며 "오늘 하루 500㎏ 판매를 예상했는데, 지금 추세라면 훨씬 많이 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은 결코 미국산 쇠고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소가 있는 국가라면 그리고 관리가 엉망이라면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광우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광우병에 대한 말은 그만 하기로 한다.

솔직히 지금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막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싼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여 팔리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질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한우와 비교해서 그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우로 둔갑하는 것은 쉽다는 것이다.

유통과정이 많아서 비싸지는 한우,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큰 맘먹어야 먹을수 있는 한우, 

이렇게 질좋고 비싼 한우로 외국산 쇠고기가 둔갑된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와 한우농가가 받는 것이다. 상인들의 욕심이 과연 저렇게 싼 미국산 쇠고기를 그냥 미국산이라고 그대로 팔겠는가 하는 것이다. 쇠고기만 팔아야 하는 양심이 외국산을 한우로 속이는 불량한 양심이 되면 그것은 광우병보다 더 한 것이 아닐까.

광우병이 발발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는 팔린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인정해야 한다. 되먹지 못한 판단이지만 광우병대책회의가 노리는 것은 “제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발했으면 하고” 기다리는 것 같아 속보인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맛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싸서 그나마 쇠고기를 먹어본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만 광우병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지 않는지 걱정하고 있다.

지금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것은 한우농가다. 

한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수입쇠고기들이 한우로 둔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우의 유통과정을 줄여 한우도 일반인들이 쉽게 먹을수 있는 값으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질좋고 안심할 수 있는 한우를 먹지 않겠는가.

미국산쇠고기가 언제까지 지금처럼 값이 싼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값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본래 값으로 돌아와도 한우보다는 싼 값일 것이고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판매를 하는 것을 막는것보다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광우병이 발발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괜챦을 것이 뻔하다. 값이 비싸 쇠고기 먹기가 쉽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싼 값으로 가끔 쇠고기를 먹을 수있다는 것을 반길수도 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비싸서 먹지 못하는 쇠고기를 지금 싸게 사서 먹을수 있다는 것이 점점 공감을 얻는다. 이런 싼 쇠고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광우병대책 차원에서 불매운동을 한다는 것은 반대로 많은 미국산쇠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먹을거리를 막는 무뢰를 범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광우병이 무서운 것은 안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는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출현하지 않았고 광우병에 대한 의심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 그 판매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솔직히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산쇠고기 판매를 막는 것보다 수입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우농가를 죽이는 것은 수입쇠고기가 아니라 바로 한우라 속이고 파는 우리나라 상인들이지 않을까.

- 무식한 -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준법정신.

이런 것을 보면 정치인들은 준법정신에 대해 국민에게 할 말이없다. 영장을 갖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검찰직원도 더 이상 일반국민에게 영장으로 구속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목을 잡아 비틀어 집어 넣던지 해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구속영장을 갖고도 구속시키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법치며 우리나라의 정당들의 준법정신이라는 것이다.

구속영장을 발부받고도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물러서는 것은 과연 일반인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에 가는 것조차 무서워 한다. 살면서 절대 가지 않아야 할 곳 두군데는 법원과 경찰서며 본인 스스로 가장 더럽고(?) 불명예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서나 법원을 가야할 일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곳 가기를 꺼려하고 가능하면 그런 곳에 가지 않기 위해 성질 죽이고 살기도 한다. 준법정신이 투철하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가끔 볼수 있었다. 그럴때마다 구속영장을 갖고 온 검찰직원은 번번히 돌아가만한다.그리고는 어떤 이유로든 무마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당사에서 육탄방어로 구속집행을 저지시키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공무집행 방해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결국 이것은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 검찰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밖에 볼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느낌이 든다는는 것이다.

왜? 정치인이니까.머리 똑똑하기로 자타가 인정하는 의원이니까.

우리 국민이 모를 하나의 정치적인 조건부 합의가 이루어질 모종의 타협을 하기 위한 정치 쇼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보내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지금 국민에게 준법을 말하고 준법을 강조하고 준법을 요구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지금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영장이 발부될 이유가 없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우리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하는지 조차 알수가 없다.

잘잘못을 따지려면 들어가서 따져라. 아니면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한 판사의 옷을 벗겨라. 그것이 오히려 영장을 무효화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오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영장에 응해야 한다. 더 이상 그 집행을 막는다면 그것은 국민 모두에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정부도 국민에게 법을 지켜야 한다고 더 이상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법 집행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부의 모습이 법에 관한한 더 이상 국민에게 할말이 없는 것이다.

비리가 없다면 당당하게 나서 해결하라. 비리가 없는 사람을 구속시키는 정부라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그렇게 당사에 있으면 하늘이 그대의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문제가 없다면 어깨를 펴고 간악한 정부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그런 자신이 없고 혹시라도 이유있는 구속영장 이라면 정치인답게 의연히 집행에 응해야 한다.

좋아지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아직 보기 어렵다. 정부가 바뀌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번번히 깨어진다. 정책이야 그렇다 치자. 하지만 정책과 관계없는 정치인들의 자세는 세월이 가고 시절이 변하는데 왜 변치 않는 것일까. 국민은 변했다. 예전에 하라면 하는, 그저 순종하던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성숙되어 가는 국민과 달리 역행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비애를 느끼는 것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그들만의 천국이 그곳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외에 그 이유를 찾기 힘들다. 변하는 국민만큼 정치도 변한다면 우리나라도 드디어 정치선진국 대열에 오를수 있지 않을까. 그날이 언제쯤 우리나라에도 찾아들 수 있을지 지금으로 봐서는 먼 이야기인듯해서 씁쓸하기만 하다.

- 무식한 -

굳이 혐의를 부인해야 했을까. 수사를 하면 다 들어날 도박혐의에 대해 아니라고 오리발을 뺀 것이 더 밉다는 것이다. 솔직히 자기 돈으로 도박을 하든 사치를 하든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하지만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커서 시대가 이렇게 도박을 “죄”로 취급하고 있으니 어찌하겠는가. 가뜩이나 팬들의 사랑으로 돈을 벌어서 도박으로 탕진하는 모습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팬들의 사랑으로 번 돈을 조금이나마 사회에 보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문근영이라는 탈렌트의 선행이 밝혀지면서 그나마 연예인들의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즈음에 그 반대로 도박으로 날린 돈이 10억이라는 보도가 주는 실망감 너무 크다는 것이다.

강병규 검찰조사서 도박혐의 대부분 시인[기사본문 - 노컷뉴스]

“고스톱도 못친다”고 하던 사람이 상습도박자에 일반인들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10억을 날렸다는 것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알만한 대목이다.

가뜩이나 배우들의 출연료가 비싸서 예능프로를 줄이고 연예인 사회자를 교체하는 등 방송3사들의 배우들 출연료에 대한 대책이 발표된지 며칠 되지 않은 시점에 사회악으로 일컬어지는 도박죄를 지은 강병규 도박은 연예인들을 색안경끼고 보는 곱지 않은 시선들이 점점 많아져 간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도박을 좋아하면 폐가망신한다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그동안 쌓아온 강병규라는 명성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고 결국은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동안 도박으로 인해 연예인 생활을 접어야 했던 사람들이 몇몇 있다. 사회가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도 자칭타칭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사랑 받으려는 쪽에서만 공인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은밀한 곳에서 도박을 즐긴다는 것은 두 얼굴을 가진 것이다. 선량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척 행동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마도 그런 연예인들이 또 있다면 이 기회에 도박을 접고 도박으로 날렸다고 생각하고 사회에 기부하는 덕을 쌓기를 바란다.

젊고 예쁜 국민여동생 문근영처럼 국민오빠, 국민엄마, 국민언니, 국민오라버니가 되고 싶다면 굳이 익명이 아니더라도 좋다. 그저 내가 이렇게 받은 사랑을 보답코저 “술 한번 마셨다 치고” “도박으로 잃었다치고” “파티한번 안했다 치고” 실명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 한번 해 보시구료.

연예인이 인기 먹고 산다는 것, 사랑을 받는다는 것 별것 있나

마음이 예쁘고 행동이 바르고 입이 젊쟎으면 그 사랑 죽을때까지 주는 것이 팬들이라우~

올해도 20일 청룡영화상  시상식이 여의도 KBS에서 불꽃놀이와 함께 시작한다고 한다. 그리고 연말까지 시청자들은 한껏 돈자랑을 하는 연예인들의 축제를 봐야 한다. 팬들은 지금 경제상태가 나뻐 살기 어렵다고 끼니 걱정을 하면서 연예인들을 위해 억지라도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의 화려한 축제를 위해서 말이다.

역시 있는 부류들은 즐겨야 한다(?). 자기들만의 축제를 굳이 남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열심히 진행한다.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축제를 꼭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연예인들이 안하겠다고 해서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안다. 이런 경제적 불황시기에는 이런 축제가 열리지 않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으면 하는 연예인들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축제를 주도하는 협회나 방송국들이 더 문제다.

솔직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지금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불꽃놀이를 해가면서 축제를 꼭 하려고하는 사람들 생각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위로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

어려운 시기에도 팬들이 베푼 사랑으로 돈벌며 살았으니 잔치한번 하겠다는 생각인가.

어려운 사람은 어렵더라도 형편좋은 우리들은 우리끼리 놀아야 한다는 생각인가.

우리 노래가락에 있는 것처럼...“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 힘 있을때 놀자는 것인가.

그것도 한겨울에 불꽃놀이하면서 “살기 힘들어 속이 불난데 부채질”하면서 놀자는 심보는 또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공영방송인 KBS에서 말이다.

없는 사람들만 서러운 것이다. 역시 힘든 사람들만 죽어라 고민하고 고통받는 것이다. 누가 알아 주길 바래야 소용없다는 것이다. 이래서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가보다.

축제는 축제고 고민은 고민이다. 연예인들의 축제가 “국민의 고통은 우리와 상관없다는 것이 아닐지라도” 보기 편치는 않을 것이다.

살기 힘든 국민의 애환을 보도하고 경제가 어려워 고통받는 서민들이 많다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죽어라(?) 취재하며 사치를 줄이고 낭비를 하지말고 허리띠 졸라메고 절약생활을 말하면서 축제를 위하여 그 비싼 불꽃놀이를 해야 하는가 이 말이다.

불꽃놀이에 들어가는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탄이라도 사주는 것이 공영방송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 말이다.

연말 어김없이 해야 하는 연예 시상식이라서 넘어갈 수 없다면 그 비용을 절감하여 겨울에 연탄불도없이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에 연탄 한 장이라도 보낼수 있다면 그 축제가 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세계경제와 국내경제가 모두 어려워 국민이 고통받는 이시기에 여의도 한마당 찬치를 불꽃 터뜨려가며 해야 하는 썩어빠진 그사람들 생각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아마 그것은 민주화가 된 후 군인출신의 두 대통령이 지나가고 부터일 것이다. 민간출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부터 고 박대통령을 그리워 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한 것은 독재정치에 신물이 나서 그렇게 난리치던 때가 얼마 지나지 않은 후부터였다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민주화를 그토록 갈망하고 민주화가 되면 무언가 달라질것이라 믿었던 국민들에게 오히려 점점 더 참을수 없는 것들이 생겼나보다.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야당생활로 보냈다고 그토록 침이 마르도록 민주를 외치던 사람들이 민주화라는 멍석깔린 자유스런 체제를 오히려 비리로 만들어가는 잔치판을 국민들이 염증을 냈던가보다. 민주라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머리 똑똑한 사람들의 싸움에 신물이 났는가보다. 너 하나 먹고, 나 한개 갖는 자기들만의 상생 정치에 기가 막혔나보다. 이리 채이고 저리 휘둘리는 국제 정치에 자존심을 잃었나보다. 달라면 줘야하고 스스로 준다고 들이대는 나약한 대북정책에 너무 한심했나보다.

이런 민주정치를 민주라고 외쳤던 그들의 정치였다고 생각되는 순간 떠올리는 것은 그 위대한 독재정치의 표본이었다는 고 박대통령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 시절에는 공포정치였지만 지금처럼 잦은 비리는 없었고 국제적으로도 고집스런 정치철학이 있었고 당리당략을 위한 자기들만의 상생은 거부했었고 강경한 대북정책이 있었다는 판단이리라.

그리워한다. 그를 그리워한다.

민주정치가 시작된지 어느덧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를 그리워한다. 이것은 약간은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정상적인 정치풍토를 원하기 때문이며 조금은 제약이 있더라도 모두가 잘 살기 위한 강제를 원하기 때문이며 소수의 상생을 떠나 만인의 상생을 바라기 때문이다. 사회가 온통 집단의 이기로 가득차 있고 조그만 고통도 참지 못하는 인내가 바닥나 있고 점점 극악해지는 범죄가 가득한 이 시대에 너무도 지쳐있기 때문이다.

민주화가 지나쳐 이제는 이기화가 되어간다. 서로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실력행사를 죽 끓듯 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 세상인 것이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본인의 목숨을 장담 못하는 사회, 너를 딛고 올라타야 내가 오른다는 기회만능주의 사회, 지금 먹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한탕 만능주의사회, 특권층이 늘어 어딜가나 굽신대야 하는 귀족사회, 썩을대로 썩어버린 온갖 것들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사회. 이것이 지금 우리를 끌고가는 우리나라인 것이다.

그를 그리워하면서도 그가 나타나면 과연 그를 받아드릴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더럽혀진 민주정치속에 자신들도 한구석에 오물을 머금고 있을텐데 말이다.

세월이 갈수록 그리워지는 대통령이라면 그가 바로 위대한 대통령이 아닌가.
그시절이 그리워지는 대통령이 필요한 우리의 정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 무식한 -

요즘 북한의 대남 강경조치는 그동안 죽어라 퍼 주었던 대북정책의 결과라고 봐야 하는지 참 답답하기만 하다.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개성공단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북한님(?)들 대접하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런저런 득을 다 챙기고 난 북한의 핵시설 폐기와 테러지원국 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대남 강경책들이 말하는 것은 북한의 힘이 이제는 우리나라를 쥐락펴락 한다는 것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북한을 들락날락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북한을 들어가는 것이 소원인 듯 너도 나도 북한을 방문한다. 북한 한번 들어가지 못한 정치인은 정치인도 아니라고 하는 정도다. 과연 국가의 발전을 위한 방문인지 아니면 들어가기 힘든 북한을 들어가 보는 것이 소원이라서 들어가는 것인지 모를 만큼 북한 방문이 관심사가 되었다.

국가의 존망은 국방의 강약에 따라 좌우된다. 언제까지 전쟁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디 생각대로 되는 일인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늘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입지에 있다. 이러한 입지에 있어서 그런지 정치인들의 사상적 색깔이 문제가 된다. 민노당 의원들이 북한을 방문했다. 북한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북한과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관계를 완화시키자는 의도가 있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만 혹시라도 북한에 다른 속내가 있거나 인사를 하고 싶어 찾아간 것이라면 그것은 이적행위는 아니지만 보기는 좋지 않다는 것이다.

6.15, 10.4선언을 우리나라가 잘 이행하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다는 정치적 아부(?)가 아닌 서로의 협력이 필요한 것을 이해시키는 차원이라면 그 방문은 틀림없이 국익을 위한 방문일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가 냉기 흐르는 지금 정치인들이 힘을 합해 주어야 할 것은 정부의 대북 정책이다. 햇볕정책에 반하는 대북정책을 편다고해서 모두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그 동안 북한에 수없이 퍼준 것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주는 것도 때와 방법을 잘 정해서 해야 하는데 조건없이 퍼준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납의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상납이지 국가간으로 보면 이것은 조공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민간차원인 개성공단이나 북한 관광을 늘 볼모로 잡고 늘어지는 북한이다. 툭하면 금지시키는 관광과 걸핏하면 공단의 철수를 요구하는 북한의 정책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북한의 지원에 인색하기 때문이라는 말들을 한다. 햇볕정책을 계승해서 무조건 퍼 주어야 한다는 정책은 다소 조정할 필요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 직전에 있는데 남을 보살필 겨를이 있는가. 또한 그동안 그렇게 퍼주어도 때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북한을 계속 퍼 주어야 할 것인가.

미국도 정부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사실이라는 판단을 한다. 이 시대 최고의 무기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으로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이제는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갖다 바쳐라 하는 당연한 요구가 된지도 모른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다. 그만큼 핵무기가 국방력에서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조공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명목상 지원을 할 것인가.

이 말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자. 힘의 논리에 따라 그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이 인간들의 속성이며 이 힘의 논리가 국가간에서는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것을 부인한다면 참으로 대단한 위인이시다. 힘의 논리를 겪어보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은 없다. 덩치가 커서 힘이 있다면 덩치가 작은 사람은 그 힘을 이용할 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힘을 무기력화시킬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경제력이 있다. 이것을 균형있게 주고받아야 별탈없이 지낼수 있다. 무조건 퍼준다고 힘의 형평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안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적당하게 서로가 주고 받을때야 말로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강산이 변한다는 10년간 주기만 했으면 이제 북한도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고 받기만 하는 북한에 변화를 요구하는 잠시의 지원 중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잘 되어가는 햇볕정책에 딴지 걸지 말라고 하지마라. 잘 해놓은 것을 망치려 한다고 말할것이 아니다. 10년 동안 변화된 북한은 없었다. 그동안 핵이 개발되고 햇볕을 추구하는 동안 그들은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이다. 핵을 개발하고 우리에게 나눠줄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처럼 고마울데가 없을테지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니겠는가.

북한은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저 한 민족이라는 생각뿐일지도 모른다. 미국의 거센 압력을 받으며 개발한 핵무기가 지금 북한의 군사적 위상을 드높였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핵보유국으로 어느 누구도 내정간섭하지 못하는 국가로 거듭난 것이다.

이제 북한이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수도 있다. 단지 분단된 조국이라는 명목하에 내전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 수 있겠는가. 이런 경우가 온다면 햇볕정책의 중대한 오류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대북정책은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올 모든 사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존망이 정치인들 손에 있는 것은 바로 전쟁이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없다면 흥하든 망하든 국가는 존재한다. 하지만 언제 어느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입지적 특성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가 몸에 베어있어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동상이몽을 생각하는 북한 방문은 정당과 정치인으로서는 해야 할 일이 결코 아니다.

핵개발로 어깨에 점점 힘이 들어가는 북한, 그리고 그 힘을 견주기 위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한다.

심한 말이기는 하지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조공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을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북한과의 관계인 것이 아닐까.

북한의 국제정치,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정말 대단한 전략이다.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을 기원하며...

- 무식한 -

[관련보도2008-12-16]
YTN - 김학송, "북한 핵 부기 20개 넘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