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무엇을 해야하는가도 뻔한 답이 나온다. 이제 북한의 도발을 어떡해 막을 것인가 밖에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제일이지만 국제문제로 인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보면 천상 PSI 가입이 최선의 방책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실험을 다각도로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분명한 것은 분단국가로서 갖는 전쟁 위험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의 성공여부를 따지기 전에 지금 이시점에서 북한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포기시킬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 북한은 핵무기보유국으로서 당당하게 그 입지를 굳히게 된다. 이것이 현실이며 그 현실을 직시해야 할때인 것이다.

개성공단의 입주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공장을 가동시키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그동안의 북한 원조비용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보상금으로 전환시켜 정부 정책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점점 더 심해지는 남북한의 관계때문에 피해를 입는 기업이 나와서는 안된다. 그동안 북한에 지원된 원조금액으로 충분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보상할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북한과는 이제 더 이상 대화나 협상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북한이 유엔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이 자명하다면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이 결국 치욕스런 협상으로 결국은 원조가 아닌 “조공국가”로 진행될것이 뻔하다.

사느냐, 죽느냐.

이제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존망이 따른 문제가 됐다.

핵우산국으로 언제까지 국가의 안위를 장담할수 없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핵무기 보유만이 살길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국세사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몇가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주변국 변화를 생각해보자.

1. 북한의 직접전쟁도발

   북한의 전쟁도발은 수없이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장 도발이유가 되는 것은 NLL 일 것이다 북한은 틀림없이 NLL(북방한계선)을 문제삼아 전쟁의 빌미를 마련하고 결국 전쟁을 일으키며 국제사회에는 내전이라는 것으로 제3국의 전쟁개입을 하지말 것을 선포할 것이다. 과연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의 제3자 개입불허 요구를 국제사회에서는 묵살할 수 있겠는가.

이렇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일본의 핵무기 보유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일본의 핵무기 보유. 이것도 생각해봐야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결국 핵폭탄으로 패한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국가의 존망을 이유로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여 보유하거나 아니면 제3국에서 핵무기를 들여올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찌될것인가 북쪽과 남쪽에 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길은 결국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비극을 맞게될 것이다. 때때로 독도를 들먹이며 자국 영토를 주장하는 일본의 요구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3. 북한과 일본과의 군사협정

북한과 일본 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양국의 입장에 따른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볼때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경우가 온다면 과연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그들이 맺는 협정은 자국의 이익이 충분한 선에서 협정이 맺어질테고 결국 그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나라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사라지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되는 것이 아닌가.

PS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와 핵우산은 영원할 수 없다.

역사는 변한다. 각 국가가 서로의 이익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생존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그리고 핵실험을 우려하고,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해봐야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게는 “쇠기에 경읽기”일수밖에없는 것이다.

장거리미사일을 시험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연구하고 생각만 할것이 아니고 그 핵무기에 대응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언제까지 강력하게 항의만 할것인가. 나라의 안위가 촌각을 다투고있는데 정치인은 그저 싸우기만 한다.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우리나라의 “핵무기보유”에 정치인들은 국제사회의 눈치 때문에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항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은 국가 존위가 문제인 최악의 상태이지 않은가.
결국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대북관계,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자주국방만이 평화로운 국가를 유지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 무식한 - 

[북핵 주요일지]
매일경제 - 북, BDA 문제부터 2차 핵실험까지
동아닷컴 - 북한 핵개발 주요일지
머니투데이 - 1.2차 핵실험과정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망자에 대한 모든 것을 묻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여하를 막론하고 떠난 아쉬움과 그리움을 말하며 잘잘못을 떠나 망자가 떠나는 것을 못내 슬퍼합니다.

이것은 망자에 대한 예의며 망자를 보내는 이승의 마지막 배려인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망자에 대한 예의나 망자를 떠나 보내는 이승의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은 상당히 신경질적입니다. 최소한 망자를 보내는 날까지는 보여서는 안될 것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망자를 보내는 것은 그만큼 신성한 것인데 지금 망자를 두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를 이용하는 행동들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엄숙하고 조용해야 하는 상가집이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듯합니다.

그 사망의 이유가 무엇이든지간에 지금은 모두가 망자에 대한 예의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때가 아닙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세상을 떠난 슬픔을 겪고있는 식구들에게 따듯한 말과 힘을 주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위로가 전부여야 합니다.

모두가 할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그른일이지 따지고 싶어 입이 근질거릴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말도 행동도 할때가 아닙니다. 잘잘못을 따져야 할때도 아닙니다.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그 사람이 보여준 아름다운것만 떠올려야 할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자에 대한 미덕이며 망자를 떠나 보내는 이승의 사람들이 보여줄 마지막인 것입니다. 모두가 자중했으면 합니다.

떠나는 사람이 이승을 떠나 편안하게 영면하게 자리를 마련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떠난 방법이 잘못됐다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갖고 설왕설래하지 마십시오.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예의만 갖추십시오.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이름에 먹칠을 하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망자에 대한 예의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천년을 이어온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 무식한 -

자살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자신에게는 마지막 끝에 왔고 더 이상 생각해 볼 것이나 빠져나갈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 결국 생의 끝은 죽음의 길만이 전부라고 결론짓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유중에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이유인 통칭이유인 "생활고"는 그런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생활고가 아닌 많은 이유중에 자신의 자존심에 얽힌 자살 이유는

결국 자신이 마음을 비우면 되는 마지막 해결방법을 택하지 않고 죽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 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별것 아닌 것을 그 마음 비우기가 스스로 힘들다는 것이 최악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 아닐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최후의 방법이 있는데 끝내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선택을

한다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보통사람들의 자살은 식구들과 지인들에게 슬픔을 안깁니다.

하지만 유명세를 얻은 유명인의 자살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각자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자살을 하지만 자살을 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자살은 본인 스스로 생각을 더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자살"

그렇지만 죽음으로 인해 벌어질 것들의 여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않는 것이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이 최소한 꼭 생각해봐야 할 것은

1. 본인이 사라지고 나면 모든것이 과연 해결될 것인가

2. 내가 사라지면 모든 사람이 편해질 것인가

입니다.

"자살"로 인해 평생 슬픔에 잠겨 사는 것은 가족들입니다.

가족외에 지인들에게는 가끔 생각날 뿐인 것입니다.

an간혹 자살로 목숨을 스스로 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미화됩니다.

그 사람이 유명인이라면 그사람을 따라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자살, 그것을 택하기 전에 자신의 입장이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하고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불거질 새로운 마음 아픈 일들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것이 끝" 이라는 생각보다 "죽으면 벌어질 일"들이 어떤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생각해야 할 "책임"이지 않을까요.

"더 이상 갈곳이 없어서 세상을 떠난다"

"죽고나서 벌어지는 일은 내 책임이 아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나 하나 가면 다른 사람들이 산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죽자고 각오한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시는 분들에게 .......

1. 죽음을 택하기 전에 최소한 그 이유를 남겨야 합니다.

   [자살을 택한 이유가 불분명해 유족들이나 지인들이 궁굼해합니다]

2. 죽음을 택하기 전에 마음을 비워보십시오

   [마음을 비우면 모든것이 편안해집니다]

살아 버텨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는 행복을 다시 맛볼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갑시다. 몇백년 사는 것도 아닌데 미리 간다고 좋을것 있습니까?

- 무식한 -

이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이 문제가 되어 “사법파동”이라는 거창한 문제로 까지 확대되고있는 아주 심각한 사태(?)라는 것이 여론인가보다.

무식한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서 무식한 말을 해보려한다.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의 독립,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난 후 1,2,3,4,5공화국을 거쳐 지금까지 권력의 힘에 좌지우지되어 사법권의 독립을 한번도 가져보지 못한 이유가 외압과 사법부 고위층의 외압에 의해서라는 것이다.

구구한 말은 다 접어두고 이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에 대한 것만 따져보기로 하자.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의 독립은 곧 법관의 독립과도 맞닿는 말일 것이다.

사건의 판결은 법률과 정의 그리고 인간사의 상관례 그리고 법관의 소신에 의해서 결정되어 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외압과 고위층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결을 하는 법관이 그에 따른다면 과연 법관이라 할 수 있는가 이말이다.

그 외압과 개입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법관을 과연 현명한 법관내지 정상적인 판사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이다.

자신이 정말 정의를 위하고 법률과 원칙에 의한 정상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다면 그 외압과 고위층의 재판개입에 흔들리지 않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 법관이며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추구하는 사법부의 일원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좋다, 대법관이 촛불재판의 판결에 개입하는 말을 했다치자,

하지만 그 개입을 묵살하고 법과 정의와 사건의 진실에 따른 소신있는 판결을 내렸다면 그 외압과 재판개입은 그것으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 될뿐이다.

하지만 왜? 그 외압과 사법부 고위층의 재판개입을 재판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이 외압과 고위층의 재판개입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말 사법부의 독립을 원했다면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다면 그동안 법관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나 할것없이 소신에 의한 판결을 보여주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소신있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시대 정권에 따른 판결을 내렸다면 과연 그 판결을 내린 법관이 정의롭고 소신있는 법관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다. 그렇게 여지껏 해왔던 사법부가 정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말할수 있는가 이 말이다. 또한 그렇게 해왔다면 지금 사법부는 한 사람을 성토하기 전에 사법부가 자숙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이다.

솔직히 말해서

신영철 대법관이 정말 재판개입에 관여하여 원치 않는 판결에 영향을 주려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맡은 판사가 소신있게 판단하고 결정하였다면 그것은 진정한 판단이었다고 누구나 인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판단도 하기 전에 이것은 외압이고 재판에 관여하여 내 판결에 소신있는 행동을 막았다고 한다면 과연 그 말을 하고 있는 법관도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재판개입의 의도와는 달리 소신있는 결정을 내린 판사에게 그 판결을 했다고 징계 또는 좌천, 사건의 배당등에 적절치 못한 처분이 가해졌다면 그것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권의 독립을 운운하기에는 정말 우리나라 법관들의 소신에도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의 독립을 바란다면 외압과 재판개입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소신있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에 부응하여 자리를 유지하려 하는 판결을 내렸다면 그것은 이미 법관이 아닌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정권을 거치면서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수없이 외쳐왔다. 하지만 정치나 시대에 따라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판결을 해왔다면 그것은 이미 그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말로만 외쳤을 뿐 결코 진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원치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외압과 재판개입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부당한 처사를 받았는가?

그렇다면 신영철대법관은 지탄받아도 된다.

하지만 그 외압과 재판개입이 판결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재판권을 행사한 판사인 것이다.

지금 판사들이 한 사람을 “재판권의 독립”이라는 거창한 말로 죽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 외압과 재판개입 때문에 소신있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법관은 이미 법관이 아니다. 그런 사고를 가진 법관은 법관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재판관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생각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있는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이며 재판권의 독립이지 “외압과 재판개입”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 해야 하는 것이 판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의 독립을 원치 않는 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다.

지금, 혹시 판사회의라는 집단적 행동으로 자신들의 “재판권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집단이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진정으로 재판권의 독립을 원한다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집단이기를 사법부에서는 조용하게 자숙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의 독립”은 각자 법관 개개인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외압과 고위층의 재판개입”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것이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개입사건에 관한 법관회의는 오히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결국 정치인이나 외압에 의해 유지되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치부를 들어낸 것이라 보여지며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관여를 꼬리잡아 그동안 사법부가 소신있는 판결을 내지 못한 것을 변명하듯 보여지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관여로 판결이 소신껏 진행되지 못했다면 신영철 대법관을 탓하기 전에 그 사건을 맡은 판사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법률과 원칙에 의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재판관여라는 이유로 재판권의 독립성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지금 그 재판권의 독립성을 위하는 목적으로 행사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기회를 잡아 판사집단의 힘을 보여주려 하는 것인지 무식해서 도통 알수가 없다.

고결한 직업인 법관들이 떼지어 성토하는 것이 왠지 한사람을 매장시키려고 작정한 집단같아 보이고 신영철 대법관이 이지매를 당하듯 보이는것은 내 무식한 눈에만 보이는 것일까?

이러다가 판사노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고결한 직업인 판사. 마지막 양심의 보루인 사법부가 혹시 집단행동으로 재판을 보이콧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위험천만한 생각을 해본다.

혹시라도 사건을 판사투표에 의해 결정짓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

양심의 보루, “사법부”가 양심까지 다수결로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정말 무식한 생각을 해본다.

이것은 틀림없이 쌍방간의 협의를 거친 후 서로가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 할 수있다. 쌍방중 어느 일방이라도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서의 계약은 이미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3개 방송사가 주연배우의 출연료 상한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진행된 출연연장 계약으로 배우 “박신양”은 틀림없이 연장된 회당 출연료에 관한 계약을 했을 것은 뻔하지 않은가.

그 동안 주연배우들의 몸값은 너무나 높았다는 것은 나 역시 불만스럽다. 

하지만 방송 3사의 주연배우 출연료 상한제가 거론되기 이전에 계약된 것을 출연료 상한제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계약은 추후에 파기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수 있는 것이다. 경제사회의 주를 이루는 것은 계약이다. 이것은 쌍방간의 모든 조건이나 상황이 충족되어 협의된 것으로 불가항력적이거나 천재지변이 아닌 어떤 이유에서라도 파기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 계약이 무효화되고 철회될수 있다면 그것은 계약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나 다름이없다.

내가 바라보는 배우 “박신양”은 방송 3사의 출연료 상한제와 맞물려 오히려 박신양이 피해를 당한 경우라 생각이 든다. 이미 출연료 상한제 이전의 일을 갖고 드라마제작사 협회가 출연정지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제작사 협회의 횡포로 밖에 볼수 없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결국 “시범케이스”로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계약을 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아마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하나같이 정상적인 월급을 받기 힘들지 않을까. 법원이 잘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계약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법에 무지한 내가 볼때에도 계약 자체를 그 후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맞춰 무효 내지는 철회를 할 수 있다면 일단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이유를 만들어 계약이 취소 내지 번복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질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주측을 이루는 계약, 계약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필요한 법이라는 것이다. 하다못해 언약도 계약이고 흔히 우리가 쓰는 말중에 “남아 일언 중천금” “한입으로 두말한다” “구두약속” “언약식” 등등 약속 내지는 계약에 관한 말들을 중요시한다. 그만큼 “계약”과 연관된 내용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이 사는 세상에 그것도 문서로 작성된 계약이 법으로 무효 내지는 취소되는 경우라면 그것은 사회 기반을 흔드는 결정이 아닐까.

배우 “박신양”씨의 계약에 따른 판단은 개인적으로 절대 무효내지는 취소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계약은 계약으로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변하거나 취소되어서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신양의 출연료분쟁은 양자간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할 것이겠지만 이 분쟁을 가지고 배우 “박신양”을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2008/12/05 - [☆ 주절거린Day/★ 무식한말해본Day] - “쩐의 전쟁”이 부른 쩐의 전쟁
2008/11/08 - [☆ 주절거린Day/★ 무식한말해본Day] - 회당 출연료 1500만원은 싼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중에 꼭 국가가 운영해야 할 사업이어야 하는 것들이 생각나 적어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들은 꼭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 교통

사실 대중교통은 온 국민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입니다. 기차에서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 비행기 등등 국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노사분규로 인해서 아니면 사업적인 책략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정부에게는 못난 정치를 한다는 것과 국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국민이 불편해하니 어쩔수 없이 해결을 해야하는 정치적 문제로 야당의 집요한 추궁을 받게되고 정부는 그 대안에 골머리를 앓고 빌고 사정하여 그 사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공영화하여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인력은 공공근로내지 공익요원으로 충당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질 좋은 서비스와 노사분규내지는 사업주의 사업목적에 의한 파업수단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전체 국민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좋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2. 금융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은 민영회사입니다. 요즘들어 가장 대접받는 직업이 은행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 은행은 부도의 위기로 인해 공적자금을 투입받습니다. 국민인 예금주들의 위기를 볼모로 잡고 정부에 당연하게 공적자금 투입을 무언으로 요구합니다. 정부, 힘없습니다. 부도를 내자니 예금주들이 문제가 되어 결국 이것도 정치적인 사안으로 어쩔수없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은행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남보다 좋은 대접에 남들보다 훨씬 좋은 연봉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오다가 정작 대출금회수문제와 투자문제로 인해 거덜나게 되면 은근히 정부를 협박(?)합니다. 비축된 돈이 없어 예금주를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올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정부는 참 미치고 팔짝 뜁니다. 어쩌겠습니까? 예금주가 다 국민이고 피같은 돈인데 어쩔수 있습니까. 해결해야지요. 이때 야당, 대단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물러나라고, 예금주 보호는 5천만원, 알뜰살뜰 모은 돈은 그것보다 더 많고 국민들 미쳐버립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시중은행을 부도까지 내랴~ 하며 안심은 합니다. 울며겨자 먹기로 정부는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돈으로? 결국 국민 혈세로 말입니다. 그동안 시중은행에 공적자금 투입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은행은 다시 일어납니다. 든든한 후원자인 예금주,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중은행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니 예금주 예금전액이 보호될 수 있어서 좋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벌어 모은 돈, 어디 가지 않아서 좋고 알뜰살뜰 모으는데 걱정없어서 좋고, 공적자금 투입해야 할 일 없으니 혈세 낭비없어서 좋고 말입니다. 시중은행 부실하면 정부에서 접수합시다. 공적자금까지 투입해서 살려본들 무엇하겠습니까. 허구헌날 국민들 은행 살리다 골빠지는 것 보기 좋지 않습니다.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최소한 공적자금은 투입하지 않을테고 은행의 부도위기로 인해 예금주들이 불안에 떨 이유만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3. 종합병원

의술은 인술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좋은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으려면 의술은 전혀 인술이 아닙니다. 의술은 전(錢)술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경험도 하고 주변을 보고 압니다. 거기에 건강보험료까지 착실하게 챙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돈없으면 목숨 별것 아닙니다. 치료받으면 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이미 인술은 없으니까요. 물론 좋은 일하는 분들이나 병원은 이 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을 정부에서 운영하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정부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해도 될만큼 고급인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의사들의 보수야 당연히 좋아야겠죠. 일반 종합병원 수준으로 말입니다. 인술을 배푸는 종합병원 국민들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의료개방에 맞추어 이상한 정책을 행하기 보다는 차라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많이 만드는 것이 어떠한지요.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하는 것, 정말 좋지 않습니까?

시, 군에 하나씩이라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있다면 돈이 없어 병으로 죽어가는 고귀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좋은 정책이 될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보건소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다들 알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 이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4. 도산업체 인수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 돌아오는 것은 대형업체들의 부도로 인해 결국 파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럴때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기업이 파산하면 결국 그 피해를 입는 것은 파산으로 실직하는 국민들입니다.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파산만은 막아달라고 통사정합니다. 대기업은 이것을 오히려 이용하여 정부에 무언의 압박을 가해 공적자금의 투입을 은근히 기대하기도 합니다만,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차라리 정부에서 기업을 인수해버리는 것입니다. 인수때는 기업 종사자들의 고통분담이 이행되어야 하겠지요. 위기때 기업을 인수해서 위기를 넘기고 기업이 살아나면 기업 종사자들에게 아니면 타 기업에게 매각을 하면 국가의 수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각때가 되면 기업종사자들이 힘들때와는 달리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 마음이 같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찌됐든지간에 힘들때 그래도 실직하지 않게 기업을 인수해준 정부의 고마움을 모를리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 경제사정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정부에서 인수해서 실직자도 막고 기업도 살려보는 방향이 어떠신가요.

5. 정유사

연료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아직은 기름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름값, 정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비싼지 국민들이 의아해합니다. 물론 기름값에 세금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알지만 그래도 그 외에 정유사들의 횡포가 많다는 것을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정유사를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면 최소한 횡포는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수익사업도 될 수 있고 정유사끼리의 가격담합도 막을수 있고 국민들 조금이라도 싼 기름 사용해서 좋고 말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이 기름값 때문에 신경 곤두세우고 있는데 정부가 해결하는 방법이 정책적으로 되지 않으면 운영하면 모든 것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럴때 정부 힘, 정말 필요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기름값이 비싼것인지 국민들 알고싶어합니다. 하지만 정유사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별수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싼 기름을 공급하려면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적정한 기름값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익사업으로 최소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게되면 다른 정유사들 수익금 적어 망할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적정한 이익을 남기게 되는 선에서 유지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긴 이것도 결국 가격 담합이 될 소지가 있겠네요. 또한 가격 때문에 정부에 정유사들 로비로 상당한 뇌물사건이 벌어질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6. 국민을 볼모로 잡는 사업들이 결국 국가를 도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좋다면 국민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좋아져 살기 좋아지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으려 합니다. 아니 보다 많이 찾으려 합니다. 그동안 노고보다는 대가가 적었다는 생각을 해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노조를 결성하고 그 대가를 찾으려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말로 되지 않으면 파업을 합니다. 노사간의 대립으로 그것을 관철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국민을 볼모로 잡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노동의 위력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존권문제라고 피를 토하고 분신을하고 폭력적으로까지 시위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누적되어 회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입니다.

사실 지금 물가가 비싼 이유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국민들은 물가가 올랐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면서 인건비가 적다고 말합니다. 물가가 비싼 이유가 인건비라는 것을 알면서 물가를 잡으라 정부에 요구합니다. 물가를 잡지 못한다고 정부를 비판합니다. 그런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무능하다고 책임을 묻습니다.

사실 이런 것,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올려달라하고 물가는 비싸니 살수 없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그 물가 잡으라고 난리칩니다. 물론 유통과정이 문제가 있어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비싸 물가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많겠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오일쇼크니, 파탄경제니, 세계경제붕괴니, IMF니 하는 상당한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느낀점은 그때마다 결국 그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었지 대기업 운영주들은 당당하게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주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만하는 정치적 이슈로까지 부각하여 해결하지 않을수 없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을 위한 해결보다는 경영주들을 위한 대책으로 혈세가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경제 회생의 차원에서라도 또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도하는 기업을 차라리 국민의 기업으로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재산을 갖고 으름장을 놓는 사업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사업을 민영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가 운영하는 것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살기 힘들때 정부가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이럴때 정부가 나서준다면 국민들 그래도 힘이 납니다. 힘든 시기에 국민에게는 정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정말 “국가는 있다”는 가슴 뿌듯한 것이기도 합니다.

『 살기 좋은시절의 국가는 그저 행정국가일 뿐이지만

                     살기 어려운 시절의 정부는 구세주와 다름이 없다 』

- 무식한 -

지역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아파트 시행회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아파트 시공회사 - 한신공영

아파트 명칭     - 상록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주            - 입주한지 2년 6개월

1월 초순

[전화가 온 내용]

아래층 604호에서 천정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다. 내려가보니 안방 화장실 입구 우측 벽이 젖어있었고 물기는 손에 잡히지 않은채 젖어있는 흔적만 있었다.

그런지 며칠이 지났을까 이번에는 현관 입구쪽 작은 방 벽에서 물이 새어 내려온다는 연락을 해왔고 가보니 이번에는 물이 손에 만져질만큼 물이 새고 있는 것이었다. 관리실에 연락을 해서 관리인들이 왔고 집을 살펴보며 하는 말이 가관이다. “확장공사 하셨네요? 확장공사를 했으면 물이 새도 할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가 되지 않습니다”하며 딱딱하고 꾸짖듯이 하고 내려간다. 참 기가 막힌다. 도움을 청하려 했더니 면박만 당하고 말았다.

며칠 후 집이 걱정이 되어 집으로 가서 관리실에 문의를 했다. 확장공사를 하면서 배관은 건들이지도 않았는데 무슨 보수공사를 받을수 없느냐고 반문했더니 관리실 담당이 하는말“배관을 건들이지 않았으면 당연히 보수공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것이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들 겁먹지 않게 조목조목 설명할 노릇이지 참 기가 막힌다. 관리실이라는 것이 주민들 편에 서서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것도 할 일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한신공영과 연락이 취해졌고 특별한 대접(?)으로 보수공사를 해준다나 사람이 오고 이것저것 문제가 발생한 곳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주일이 지나고 결국은 온수라인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미 우리집 주방에서 작은 방 두군데를 가로지른 곳의 마루는 물에 젖어 일어나기 시작했고 손에 물이 잡히는 정도로 젖어들기 시작했다.

사진에서 보듯이 보일러 바로 밑에서 이어지는 연결부분이 조여지지 않은채 처음부터 물이 흘러 허옇게 무언가 낀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을 조이고 나서도 아랫집 벽은 물이 계속해 흘렀다. 그곳만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물이 새면 알수있다는 최첨단 기계라는 것으로 문제가 된 곳을 찾기까지 여기저기 바닥을 뜯어보다 문제가 된곳을 찾으니 안방과 안방 화장실 중간에 있는 옷장 밑에있는 엘보(ㄱ자로 꺽인부분)부분이 미세한 금이 간 것이 원인이 되어 입주하여 온수를 돌리기 시작한 때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 2년 6개월 동안 조금씩 물이 새어 이제야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발견하고 그곳을 수리한 것까지 좋다. 하지만 물이 샌다는 징후가 보이고 한달 만에 그곳을 찾아 보수를 하고 나서도 시행사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시공회사인 한신공영에서는 확인을 한번도 하지 않고 그곳 지역의 보수업체들에게만 맡겨 일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답답한 마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감독관에게 여러번 고충을 말해보았지만 일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은 없었다.

문제가 된곳은 부속에 미세한 금이 가서 물이 새는 불량제품이었거나 부실시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수공사 기간이 지났지만 특별하게 해준다는 생색만 낼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보수공사 기간에 해당한다면 입주자들은 방바닥을 다 깨어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때 방을 다시 덮고 미장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지금 우리집 마루바닥 아래는 물이 흥건이 고여있다. 이대로 있으면 마루 밑에 있는 물이 다 마르기 전에 마루는 다 썩어버릴 것이고 그 비싼 분양가를 주며 산 집은 마루를 다시 깔아야 하는 이중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괘씸하기 짝이없다.

우리집도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해 벽지를 뜯을 수밖에 없었던 아랫집은 덩달아 피해를 입고도 이웃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대 기업의 횡포인가?

이것이 대 기업이 그토록 소유자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겠다고 말하는 것인가?

무조건 팔고나서는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부실공사로 인해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여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시행사가 해야 할 일이며 시공회사가 해야 할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이 아닌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참았습니다.

상식선에서 모르고 한 일이니 잘 처리되겠지 하는 마음에서 기다렸지만 바보, 멍청이 취급 당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나서야 해결되고, 말하다 지치면 그만두겠지 하는 심보로 능글거리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시행회사, 공사하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모든것을 피해가려는 시공회사. 정말 울화통이 터져 이렇게 블로거 뉴스에 띄우는 강공수를 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널리 알리고자 하는 유일한 창구이며 부실시공에 대한 시행회사나 시공회사의 불성실한 대책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지금 제가 처한 부실공사에 대한 완전 해결 요구가 부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말입니다.

분양 받은지 2년 6개월, 부실공사로 인해 점점 썩어가는 마루바닥을 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 힘없는 사람들의 참고 살아야 하는 고통일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유명한 아파트시공업체는 사업을 위해 자기 회사가 제일이라는 말로 현혹합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 아파트만이 소비자를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비자를 위한 아파트라 말합니다. 하지만 분양후에 관리는 이렇게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부분적으로 바닥이 검게 변한것들만 보수해주겠다고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특별하게 대우받는 보수일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아끼고 아껴 모아서 장만한 아파트가 정이 떨어집니다. 수없이 자기 회사 아파트가 제일이라고 선전하고 광고하는 아름다운 모델로 치장한 아파트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피해를 받고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마를지도 모르는 물구덩이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눈에 띠는 문제만 해결해주는 것으로 고맙게 생각하라 합니다. 참 어이없고 기가 막힙니다. 과연 이런 업체를 믿을수 있는 회사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부실공사로 손해를 보고 결국은 정당한 보수도 받지 못하고 감수해야하는 하는 것이 지금 바로 제 입장입니다. 아랫집은 벽지를 기본벽지만 다시 시공해 준다고 합니다. 새집에 들어오기 위해 비싼 벽지로 다시 해서 들어왔더니 그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부실공사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인가요? 과연 이런 업체를 믿고 분양받을수 있으신가요? 말로만 소비자를 위한 업체고 말로만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업체일 뿐이지 뻔히 들어난 부실시공의 손해를 해주는 것만도 고마워하라고 윽박지릅니다. 다 해달라면 못해준다고 겁을 줍니다. 참 세상 정말 더럽습니다. 못해준다고 이것으로 고마워하라 겁을 주기까지 하니 말입니다.

혹시나해서 몇가지 적어봅니다.

아파트 부실공사가 문제가 되서 보수를 해야하는 지경에 처했을때 이번 경험에 의해 꼭 기록해야 몇가지를 적습니다.

1. 부실공사 흔적이 발생된 일자 기록

2. 부실공사 흔적 증거확보를 위한 사진촬영

3. 부실공사에 따른 시행회사 또는 시공회사 담당과 통화한 내용 요약기록

4. 부실공사 부분인 부속 또는 제품의 증거물 확보

이것을 기본으로 갖추시기 바랍니다.

- 무식한 -

광우병으로 인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이 벌어진지 불과 몇 개월 지난 지금 주저앉는소인 “다우너 소”를 도축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신들의 동족을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죽일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유통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인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욕 먹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질병 등에 감염돼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가 된 기립불능 젖소 중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않아 정상 도축할 수 없는 젖소를 도축 유통시킨 축산물 유통업자와 도축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자 3명과 도축업자 등 5명을 적발, 유통업자 김모(4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축업자 김모(50)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의 축산농장에서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않은 기립불능 젖소 41마리를 싼값에 매입, 불법 도축한 후 전국에 유통시켜오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축업자들은 이 유통업자들에게 한 차당(3-6마리) 10만원씩, 모두 990만원을 받고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없는 기립불능 젖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기립불능 젖소를 한마리당 10만-20만원에 사들여 부산의 한 도축장으로 새벽 시간에 옮겨 불법 도축한 후 시중에 유통시켰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혹시라도 올지 모르는 광우병 때문에 한차례 국민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연일 촛불집회로 정부도 국민도 할일 제대로 하지 못한 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쇠고기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나 싶었더니 이제는 “다우너 소” 불법 유통이 우리나라 업자들 손에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누구를 믿고 쇠고기를 먹어야겠습니까?

아예 다우너소가 위험하다는 것을 뻔히 알고있는 업자들입니다. 다우너소가 사람에게 치명적인 병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대놓고 사람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살인미수라는 것입니다. 잘은 몰라도 이것 먹고 병이 발병해 사람이 죽는다면 “살인”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인 되먹지 못한 우리나라 업자들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야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가는 마당에 찬물 팍 끼얹는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한우 농가”들 또 억장 무너집니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한우농가”들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것 겨우 극복하고 이제 조금 괜챦아지려나 했더니 또 다시 벌어진 “다우너소”유통. 도대체 왜들 이러십니까? 도대체 “한우농가”가 당신들한데 무슨 원수를 졌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한우가 당신들 사는데 몹쓸짓을 했습니까?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상인분들 제발 외국쇠고기를 한우로 팔지 말아주십시오. 한우농사지어서 그나마 자식들 공부 가르치고 겨우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삽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그렇게 보기 싫습니까? 이렇게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죽어라 소들 돌보면 하루라도 비워두지 못하는 축사 지키고 있는 것이 기분 나쁘십니까? 그러면 무얼하고 살아야 밉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발 너그럽고 이쁘게 봐주십시오. 제발 한우를 한우로만 보아주시고 외국쇠고기는 외국쇠고기로 팔아주십시오. 우리네 아이들이 그나마 남들 하는 공부라도 할수있게 봐주십시오.

목숨을 바친다면 소원들어주시겠습니까?

“한우농가” 모두가 목숨 내어놓는다면 한우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 소원합니다.

많은 상인 여러분 제발 한우농가를 지켜주십시오. 죄라면 열심히 한우 키워가며 밤낮으로 축사지키고 쇠똥 치우고 소들 병이라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혹시 돌림병이라도 옮지 않을까 축사 청소해가며 그렇게 쉬지 않고 살고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죄이고 지은 죄가 커서 목숨을 바치시라 한다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다우너소”유통으로 한우농가는 또 죽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죽을 목숨 조금 살아오니 그 꼴 보기싫어 이러시면 어찌하오리까?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늘을 탓하기도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상인들을 죽이는 것은 하늘이 아니고 미국산쇠고기도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 상인들입니다. 그러니 하늘을 탓할수 없는 일이고 외국산 쇠고기도 탓할수 없는 일이쟎습니까. 한숨만 나옵니다. 한우농가 한숨소리 잠시 쉬었다가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봐야하는지 훤히 보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한우를 팔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외국쇠고기를 한우라고 팔지만 말아주십시오. 그래야 그나마 귀한 목숨이라도 보존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쇠고기관련 판매 상인여러분에게 무릎끓고 빕니다. 제발 외국쇠고기를 한우로 팔지만 말아주십시오. 여러분들 손에 한우농가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 무식한 -

2008/05/13 - [☆ 주절거린Day/★ 까놓고말해본Day] - 한우 축산농가, 우리나라 상인들이 죽이고 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제 7인의 미네르바들이 나타났습니다.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신동아는 2월호에 7인의 미네르바팀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미네르바로 구속된 박씨는 격분하고 자신만이 미네르바라고 주장하고 있다 합니다.

[조선닷컴보도문 일부]

 신동아는 이날 발간된 2월호에서 '진짜 미네르바' 중 한 명이라는 K씨와의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검찰이 박씨를 구속시킨 계기가 된 지난달 12월 29일 게시물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글은 K씨 등 7명의 '미네르바팀'이 작성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씨를 접견한 박찬종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박씨는 '미네르바'가 자신이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미네르바는 구속된 박씨가 아니다'라는 신동아 기사에 격분했다"고 전했다.

 박씨 자신이 인터넷사이트 다음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300개의 글을 썼고 그 중 2개의 글이 문제돼 구속됐는데, '가짜'라는 말까지 듣게 되니 억울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또 "박씨는 자신이 쓴 것 외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다른 글은 거의 보지 못했으며, '미네르바 부엉이'라는 필명을 한번 본적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진짜 미네르바가 따로 있다면 신동아는 그의 신원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출처-경향닷컴]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네티즌들이 구명운동을 벌이고 구속의 정당성이 문제되고 있는 

미네르바 사건이 이 시대에 뜨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영웅작전이었다는 생각이 굳혀져 갑니다. 한사람의 미네르바만 영웅이 되는 꼴을 보기 싫었을까요. 7인의 미네르바팀이 출현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그 7인의 미네르바팀도 한 몫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씨가 먼저 시작하고 유명해지니 그 경제팀이 글을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들 말대로 박씨가 뒤에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선후야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미네르바로 유명해진 박씨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지 않아 7인의 미네르바도 진위여부의 수사가 진행되겠죠.

그리고 그 미네르바팀을 위해 네티즌들의 구명운동이 벌어지겠죠. 현재의 경제상태를 순수한 의도로 알리고 싶었다는 정말 순수한 의도가 네티즌들의 마음을 뒤 흔들고 또 한번 촛불을 들게하겠죠.

저는 미네르바의 구속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했고 그의 구속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시작된 것이 유명해지고 영웅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거칠어지는 말과 앞으로 다가올 부정확한 예측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속으로 더 유명지는 미네르바, 박씨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난리치는 네티즌들, 그리고 7인의 미네르바팀의 출현.

역시 미네르바는 이 시대가 낳은 영웅인가봅니다.

그 영웅되기를 자처하고 내가 미네르바라며 이제 팀이 나타납니다. 이러다가 아마 수백명의 미네르바 단체가 나타날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도 나도 미네르바고 너도 나도 영웅이 되어보자고 할것입니다.

구속의 부당함과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맞물려 영웅이 되어가는 사람들, 온라인은 일부에서는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현실인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지식을 얻고 배웁니다.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반대 촛불집회도 온라인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집회들이 온라인상에서 시작되어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세상이 과연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되도 좋은 곳일까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7인의 미네르바팀의 출현을 보도한 신동아를 구속된 미네르바 박씨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본인의 순수한 의도는 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미네르바팀의 출현에 발끈한 박씨의 “명예훼손 고발”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본인의 글로 인해 사회불안을 조성한 죄(?)로 구속된 사람이 결국 “진짜 미네르바가 문제”가 불거나오자 명예훼손을 운운한다는 것은 본인의 영웅전이 훼손되는 것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뜻은 아닐까요?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할 정도인 미네르바 박씨”라네요.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7인의 미네르바팀 출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미네르바의 진위 여부만 일까요. 아니면 1인의 영웅이 만들어지는 것을 못내 보기싫어 자신들도 영웅이라고 세상에 소리치는 것일까요. 미네르바가 1인이든 아니면 팀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네르바를 추앙하는 네티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미네르바의 순수함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인해 사회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유포로 혼란해 지는 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는 갑니다. 지금 인터넷은 발없는 글이 세계를 가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와 일신을 해하는 헛소문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폭행이고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도구이지 않을까요.

7인의 미네르바팀의 출현을 어찌 받아드리시겠습니까.

이것마저 계획된 미네르바 사건 물타기로 받아드리시겠습니까.

“7인의 미네르바팀”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웅만들기 미네르바 게임”에 순수한 네티즌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1對7 미네르바 쟁탈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과연 진정한 영웅은 누가 될까요.
네티즌들의 뜨거운 "진짜 미네르바 가리기" 서명운동도 나올까요.

『세상 참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저 말대로인 세상 어디 없을까요?』

- 무식한 -

2009/01/10 - [☆ 주절거린Day/★ 무식한말해본Day] - 미네르바의 죄

미네르바, 많은 사람들이 “경제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붙혀가며 글에 동감하고 미네르바 경제학을 칭송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미네르바를 추앙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 미네르바가 말하는 경제 이야기에 심취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미네르바라는 이름과 글에 그토록 정부가 겁내고 두려워했던 것은 왜 였을까.

저는 미네르바가 쓴 글을 전부 읽지는 않았습니다. 신문에 티비뉴스에 인터넷 뉴스에 오르내리는 기사로 접했습니다. 아고라에 실린 글을 전부읽지 않은 것은 그 경제이야기가 예측하는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알수 있는 단어를 나열해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말하는 것으로 확신성이 결여된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알수 있는 것들을 전문적 용어와 어려운 말들을 섞어가며 아주 멋있게 꾸미는 글에 그 결과를 확신하기 싫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측이나 점괘가 전부 맞는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군들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이세상 어느 누군들 부자로 살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확신성이 더욱 없었습니다.

[출처-경향닷컴]

수 많은 경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경제학이나 경제논리로 간다면 경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에 입각하여 경제 정책을 만들어 정책을 펼쳐도 경제는 때에 따라서 불황을 맞습니다. 그런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경제에 단 한사람의 글이 과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하는 생각에는 지극히 미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네르바 신드롬을 막을 방법을 너무 찾았기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미네르바가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관심이 그를 기고만장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미가 들렸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그 말에 동조하고 옳다고 판단하면서 더욱 거칠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를 끌어 내리며 내릴수록 반정부 주의자나 정부의 반대세력에게 추앙을 받아가는 자신이 대단해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영웅심리가 작용해서 급기야는 판단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미네르바 구속이 잘못됐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미네르바 구속이 잘됐다고도 느끼지 않습니다.

미네르바나 정부 모두 50%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경제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불황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역시 겉잡을 수 없는 불황으로 접어들고 그것이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결국 정부의 책임으로 변해가고 반대세력들은 정부를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때에 맞춰 미네르바는 정말 구세주와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미네르바가 더 심하게 경제정책을 뒤틀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그 영웅심을 부추긴 사람들은 바로 반 정부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미네르바가 말하는 경제적 판단이 맞지는 않지만 그를 지지하고 옹호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닐까요?

그렇게 미네르바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호응으로 유명세를 타고 
언론에까지 그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정말 누구나 꿈꾸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네르바가 누구인가?” 미네르바의 존재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이 나오고 미네르바를 흉내내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화같은 영웅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미네르바 영웅전이 만들어지면서 미네르바는 판단력을 잃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보니 말이 거칠어집니다. 좀더 강한 어조가 나오게됩니다. 영웅의 말이 진실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럲게 던지고 저렇게 말해도 다들 환호합니다. 그말이 진실이고 답인양 그 말에 복종하는 사회를 보며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착각이 미네르바를 결국 망치게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미네르바의 구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네르바의 죄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네르바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우십니까?

그러면 그대도 미네르바가 되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미네르바처럼 영웅이 되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웅이 되어가면 본인이 어찌 변하는지 보십시오.

미네르바는 죄인입니다.

미네르바는 해서는 안될 일을 벌렸습니다.

미네르바는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죄명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의 말에 따라 움직인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조건 옳다고 믿은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고 정부를 비판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추종자들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로 그 말이 옳다고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더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언하고 팔자를 예측하는 점괘를 믿으십니까?

한 예언가나 점술가들의 말에 따라 그렇게 사시렵니까?

그렇다면 미네르바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예언가의 말은 믿을것이 못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언가나 점술가들의 말에 따라 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미네르바는 정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다고 한 사람의 말에 움직였던 사람들은 아직도 미네르바의 죄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신의 자유내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합니다. 자신도 그 말을 믿고 경제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네르바경제학을 신봉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어찌 생각하셨습니까? 다들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MB옹호론자라 말했습니다. 상당히 심한 말로 미네르바를 거부한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까 뭉개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미네르바라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는 집단처럼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봅시다.

미네르바를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미네르바를 찬양하는 사람들 모두 생각해봐야 할 것은 그미네르바가 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무조건적 신봉심리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미네르바를 신봉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네르바는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네르바의 말을 “그럴수도 있으려니”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저런 경우도 올수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판단했으면 지금 미네르바는 절대 죄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네르바의 죄.

이것은 결국 한사람을 신봉하는 세력들이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닐까요.

시대가 낳은 죄인. 그렇지만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받은 한 젊은이. 그의 영웅심리가 문제인가, 아니며 그를 신봉하여 미네르바를 기고만장하게 만든 세력들이 문제인가?

지금 미네르바는 이리저리 판단해도 결국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옹호하고 비난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 스스로만 망가지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범죄, 이것은 그 혼란한 시대가 끝나면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