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이제 더 볼 것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직장을 폐쇄하는 수밖에요. 1년만 직장을 폐쇄하고 피곤한 분들 쉬게 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휴식년도 있다는데 저렇게 몸 던져가며 서로가 직장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럴때 한시적 국회의원 직장폐쇄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애석합니다. 법안도 필요없고 서민대책도 필요없으니 그냥 쉬게 하는 것이 지금 딱 좋을 방법인데 어떠십니까?

괜히 네가 틀리네 내가 맞네, 국민들끼리도 싸울 필요없고 아예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 일년 쉬고나면 많은 생각들 하실테고 일이 얼마나 좋은지 알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촛불을 이럴때 켜면 어떨까요? 지금 밝히신 촛불의 명목을 국회폐쇄로 가는 것이 제격이라는 생각입니다.

세비는 무노동 무원칙에 따라 1년간 중지하고, 아~그래도 국민이 직장폐쇄를 했으니 유급휴가로 해야하겠죠. 그러면 기본급은 지급해야겠네요. 1년간 조용하게 살아보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이런 법 어디에 있지 않을까요? 없으면 이번 국회에서 국회 직장폐쇄에 관한 법률 제정하고 바로 발효하면 될텐데 말이죠.

언론노조 파업도 필요없고 촛불들고 모일 필요없고 양파가 갈려 떠들 필요없고 좋지 않을까요. 1년 정도 폐쇄하면 아주 좋을듯합니다.

법률제정도 없고 그냥 있는 법으로 살고, 어차피 서민대책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부자법안이라고 하는데 법안을 만드네 못만드네 할 필요없이, 서민도 서민 위한 법안 생각할 필요없이 굳세게 사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 요구하는 것이 국회 정상화보다 더 빠를듯 합니다.

차라리 이런 법이 있는 것이 보기 흉한 정치인 안보는 방법인 듯 합니다.

무식한 말이죠?

생각이 너무 단순하고 1차원적인 말이죠?

무식해서 그럽니다. 이해해주세요. 싸움이 지겹거든요. 늘 보고 살아온 정치인들이 행태에 구역질이 나거든요. 그러다보니 점점 단순해지고 무식해지네요. 하긴 배운 것이 없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말도 일리가 있지 않은가요.

싸움구경처럼 재미있는 것이 없다는데 왜 정치인들의 싸움은 정말 재미없을까요. 이제 넌덜머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기껏 생각하는 것이 직장폐쇄였습니다. 국회의원도 직업이고 직장이 국회의사당이니 직장폐쇄 밖에 생각이 나지 않네요.

“국회의원 직장폐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라는데 촛불을 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국회의원 직장폐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라는데 전국노조가 파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국회의장의 국회질서 유지권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이런 경우 1년 정도 기간을 폐쇄나 휴업을 하면 딱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회가 국회다워야, 정치가 정치다워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말 재미없습니다. 생각같아서는 국민 모두 국적포기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없는 국가에서 정치인들만 살아보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2008년이 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 무식한 -

법안상정 저지를 위한 야당의 국회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해머, 망치, 쇠사슬, 톱등을 동원하여 지금 이시간에도 국회에서 법안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야당의원들이십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밖에서는 방송관련법안을 통과시키면 안된다고 연일 방송노조가 파업을 주도하며 국민들에게 블로거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현 정부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지금 국회 안팎으로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로 인한 대통령의 탄핵사건이 생각납니다. 

험난한 정치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던 탄핵사건에 대한 보복심리가 작용한 것인지 민주당은 그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런 치욕스런 정치가 앞으로도 되풀이 될 것은 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정치꾼들의 놀이를 보고있자니 정말 한심하기 이를데없지만 힘없는 백성으로서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보고있자니 울화통만 쳐오를 뿐입니다. 하지만 재미도 있습니다. 앞날이 뻔히 보이는 수순이며 절차며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뻔한 것 아닙니까. 저러다가 서로가 합의하고 몇가지 절충한 후에 법안 통과시키고 야당들 실속 챙기고 국민이야 난리를 계속 치든 말든 “사회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국회가 정상화된다는 것입니다. 야당의 저런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을 끝까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치를 우리네 보통사람 친목계 규칙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아주 민주주의라는 것을 정말 재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바람직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십니다.

과연 민주당의 국회투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시나리오로 전개되지 않을까요.

1.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

   여야가 합의를 하겠지요. 한나라당이 시간을 정해 국회 본회의장을 접수한다. 힘으로 미린 민주당이 쫒겨나고 한나랑 의원이 입성하여 본회의가 시작되고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으로 한라당의 의원과 일부 다른 당의 의원들의 투표를 시작하고 상정법안을 통과시킨다.

2.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방송관련법안은 잠시 뒤로 미루는 합의, 너도살고 나도살자는 절충안이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지고 일단 일은 국회의 본분을 다해야 하니 서민대책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야당이 나간 틈을 이용해 여당이 다른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모종의 합의를 해서 날치기 처리로 야당의 면을 살린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늘 있어왔던 방법입니다. 

그렇게 자기 밥그릇 유지하고 국민에게는 야당의 면을 살리면서 속으로는 여야의 합의로 무언가 득을 챙기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진행될 것 뻔하지 않습니까. 야당은 정치적으로 몇가지 이득을 챙기게 되겠지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것을 당리의 충족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몇 가지 있겠죠. 우리가 아는 사안도 개중에는 있을테구요. 이것이 정치며 정치인들의 갖고있는 상생의 정치라는 것 아닐까요. 여야만 상생하는 정치, 국민을 도구로 생각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 챙기는 생존정치. 사라질수 없는 정치생존술입니다.

국회투쟁을 하는 야당, 과연 끝까지 버텨낼수 있을까?

제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온갖 이유가 나올것입니다. “투쟁으로 몸이 엉망이고 상당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시작으로 여당의 진로를 내어주는 절차가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연말입니다. 사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것도 많은 의원들 이십니다. 이렇게 노숙을 오래동안 할 수가 없는 분들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정치인들의 결과를 감히 무식한 것이 예측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무식해도 그동안 그렇게 보아왔던 결과인지라 이번에도 그렇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종의 협상이 진행될 것인가 하는것만 알수 없을 뿐입니다.

여야 협상의 give and take

올해는 무엇을 주고받으며 지리한 법안상정 게임을 끝낼 것인가 궁굼하기만 합니다.

국민에게도 최선을 다했다는 대의명분을 찾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게임입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일이 야당에게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정말 중대한 국회점거 사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 정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빕니다.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이 계속되는 내년이 오겠지요. 혼란스러운 정세, 피곤한 경제, 고단한 삶입니다.

- 무식한 -
 

작년 유가가 오르자 유류세를 인하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소비량이 늘까봐 유류세를 인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유가 시대를 “절약하지 못할 국민의 탓”으로 돌린 노 정부가 있었다.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주말 나들이 차량을 보고 현 경제상태의 “위기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전 정부의 “국민의 절약정신을 믿지못한” 결정을 내린것과 오르는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류세를 인하하고 유가환급금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원유 가격이 상당히 인하된 지금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말중에 과연 어느 말이 해도 될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마다 다들 씹자고 대드는 것도 어느 정도 해야 합니다.

지금 경제가 완전히 개판이 나있고 그것을 살려보자고 모두가 합심해서 이겨내자는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십니까? 전 정부에서 유가가 치솟을때 유류세를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가 소비량이 늘어날까 걱정이 되서 내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부를 씹으셨습니까?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전량 소비해서 사용해야 하는 기름, 그나마 원유값이 내려 리터당 13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럴때 조금이라도 줄여 보자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쁘십니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경제를 위한 마음에 주말 나들이 행렬을 보고 아끼자는 차원에서 한 말을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이 아닌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 입에서 그 말이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인가요? 너무 말마다 씹지 맙시다. 옳은 말은 받아드릴줄 아는 것도 도리입니다. 그저 말을 잡아틀어야 속 시원한 분들은 생활이 완벽한 분들이십니까? 너무 이러지들 마세요...

새겨 들어야 할 말은 들어서 안좋은 것 없습니다. 

국가 전반에 걸친 걱정스런 말을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치졸한 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슨 말을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무리 정책이 더럽고 아니올씨다 하는 정치를 할 말정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말까지 싸잡아 “놀고 있다느니, 너나 잘하라느니, 대통령으로서 할말이 아니라느니” 하는 철없는 말장난 하지맙시다.

들어서 좋은 말은 옳은 말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도둑놈을 보고 도둑놈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 도둑놈을 보고 자신은 그렇게 되서는 안된다고까지 생각하십니까? 생각의 차이는 어디까지 생각해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그 말이 뜻하는 바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 때에 조금씩 줄여가면서 절약해보자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름은 전부 수입해서 쓰는 소비재라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생산되는 것이라면 저도 이 말에 불쾌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량 수입해서 사용하는 기름이고 소비가 많으면 지금 경제난에는 어려움만 가증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씹어야 할것은 씹읍시다. 

하지만 새겨 들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적이라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하는 짓이 밉다고 모든 것을 미워한다면 그것도 상대방에게 지고마는 원인이 될 수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싫다고 해서 들어서 좋은 말도 싫다면 결국 그대들이 원하는 세상이 와도 불만만 가득한 불만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안고 사는 당신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세상이 열려도 역시 불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 불만을 줄여가는 세상이 필요한 것이지 불만없는 세상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량 늘까 유류세 인하못하고”와 “주말차량 행렬 위기 못 느끼는 듯”의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모두가 소비를 줄이자는 말입니다만 “절약정신을 믿지 못하는 것”과 “이제는 절약을 해야 한다”는 차이입니다. 국민의 절약정신을 믿었느냐 아니냐 하는 큰 차이입니다. 작년 “국민의 절약정신을 믿지 못하는 정부”의 입장을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했습니다. 그 말의 근본 뜻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신다면 이대통령의 주말차량 행렬 위기 못 느낀다“는 말은 그렇게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기에 주말 나들이 하는 차량들 아마도 그런대로 살만한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살기 바쁜 보통사람들 모처럼 한번 나들이 하기에도 힘든 시기입니다. 소비가 원할해야 경제도 풀리는 것 당연합니다. 소비를 장려하면서 주말에 나들이 간다고 걱정하면 소비부분에서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주말에 나들이 하는 차량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경제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생활하는 정말 지독한 불황입니다. 말하는 뜻도 헤아리고 기름 소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한 말로 이해합시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독한 불황을 타계하려는 걱정에서 한 말로 이해합시다. 말을 씹기보다는 “말이 된다”라는 방향으로 바라봅시다. 지금 말같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국회 꼴 나시렵니까. 지금 국회처럼 국민도 해머들고 설치면 어쩌시렵니까. 감정을 조금 누르십시오. 자꾸만 기분 나뻐지면 그 끝이 뻔한 것 아닙니까.  

『말 뜻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지혜도 자신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무식한말 해봤습니다.
저요? 한나라당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원도 아닙니다. 정치라면 구역질이 나는 사람입니다. 색깔도 때에 따라서 변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생각나는대로 이렇게 적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좋은 세상에서 기분 만끽하고 삽니다. 이렇게 주절대며 올려도 보고 댓글로 얻어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맛을 느끼며 사는 대한민국인입니다. 저같은 부류는 우리나라를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있으나마나한 존재라서 두어도 되는 부류일까요?  같은 부류만 살면 재미없어서 재미로 있어도 될 존재일까요? 무식하지만 그냥 두어도 된다는 존재로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좋고 우리나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배운것 없어 유식하지 못해도 아무 구속 받지 않고 살아갈수 있는 우리나라가 좋은 사람입니다. 또 말같지도 않은 말은 했습니다.

- 무식한 -

사실 방송이 재벌의 손에 간다고 해서 방송으로 돈벌어 먹고 살지않는 사람들이야 무엇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이다. 신문사가 방송국을 하든 못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누가 하더라도 방송에 관계되지 않은 국민들에게는 돌아올 득이 없지 않은가. 생각에는 지금 하고 있는 방송사들이 언제까지고 자기들만 해야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논리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국민까지 들먹여가며 방송법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언론노조가 총파업을 해서 방송이 중단되더라도 솔직히 무엇이 큰일이 나겠는가. 안보면 그만이고 식 듣지 않으면 그만이다. 드라마라고 늘 삼각, 사각관계가 판치는 사회 망치는 드라마들과 폭력으로 난무는 드라마들 차라리 안보는 것이 도와주는 길도 된다는 것이다. 티비 안본다고 어디 절단 나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방송 때문에 드라마 때문에 밤잠 설치지 않아도 되고, 이 기회에 총파업만 하지말고 방송사 폐쇄까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가.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총파업을 하려면 아예 방송까지 중단하는 것이 어떤가. 
방송을 중단하고 국민의 반응을 보라. 국민이 방송이 없어서 불편해 못살겠다고 파업에 동조해주면 파업은 성공하는 것이고 국민의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면 그것은 스스로 파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다. 어떠하신가?

괜히 총파업입네, 드라마를 중단합네, 촬영을 중단하여 재방만 보내야 합네 하는 말로 겁주지 말고 예 방송자체를 중단해보면 어떤가. 누가 더 센지 그렇게 해놓고 판단해보라. 실력행사라는 것도 잽만 날리지 말고 접근전으로 해봄직 하지 않을까.

방송 없으면 신문보면 되고, 티비없으면 라디오 들으면 되고, 이도저도 없으면 외국보도나 보며 살면되고, 이것도 없으면 그저 적막강산으로 살면되고, 보나마나, 들으나마나, 없으면 없는대로 살면되고 그렇게 한세상 살다 가면되고.....언론법안이 잘못된 것이면 다음 선거때 야당이 여당되어 고치면 되고... 여당이 잘못하면 선거때 이번처럼 싸그리 팽시키면 되고...그래서 좋은 민주고, 그래서 선거가 좋은 것 아닌가.

방송법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자기들 입장에서 불편한 것이면 파업을 감행하여 국민을 볼모로 잡고 협상하려는 자세에 이제 신물이 난다. 파업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다. 파업으로 보여주려 해봤자 너무 겪어본 국민들 눈도 안돌린다. 조금 더 강한 방법인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보라 그러면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결과를 알수 있을 것이다. 까짓것 오늘부로 방송 내려보면 정말 볼만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 반응 볼수있을 것이다. 그래야 방송법의 잘잘못을 가릴수 있지 않을까.

복잡한 법안,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그래서 유식한 자들의 생각은 너무 복잡하다. 간단한 말을 죽어라 복잡하게 풀어가는 유식한 사람들, 그래서 많이 배워야 똑똑하다고 말하는가보다. “먹어야 산다”라는 한마디 말을 책 한권으로 풀어내는 기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끝인 죽음도 십년은 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재벌이 장악하든 재벌이 장한 언론이 결국 언로를 막든 그 세상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돌고 도는 세상, 다들 잘살아 보자는 말은 새빨간 거짓인 세상, 그저 우리만이라도 잘살아 보자는 생각을 갖는 것이 솔직한 것이 아닐까. 지금 그래서 악법이라고 총파업하는 것은 아닐까. 자기들만의 이기를 위한 투쟁이 아닐까. 요즘 정말 재미없는 세상이다. 한숨만 달고 사는 세상이다. 그래도 또박또박 월급받으며 생활하는 똑똑한 사람들은 아주 편한 세상 아닌가. 복 많은 사람들이다.

그나마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만이 분규를 한다. 또한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한다는 것이다. 살기 힘든 사람들은 분규며 파업을 할 대상도 없다. 그렇지만 불만을 하지 않는다 열심히 사는 것만이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언론사들의 총파업, 차라리 그냥 방송도 꺼버려라, 분규 끝날때까지 드라마없고 뉴스없는 세상을 살아볼수 있도록 말이다. 정치인들 치고받고 알아서 하고, 골통이 터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싸우는 꼴 잠시라도 안보고 살아보자. 좌익이고 강성이고 전부다 국회로 들어가서 연장들고 대판 붙어보라. 속 시원히 누가 깨지는지 한번 보자. 문뜯고 창문 부수고 그러다가 포크레인으로 벽 부수고 모조리 부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붙어보라. 퇴퇴퇴, 경제가 엉망이고 일거리 없어 죽어가는 불쌍한 국민들만 안타까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 무식한 -

1988년경이라 생각됩니다.
잠실에 롯데월드가 분양되고 그 당시 잠실은 그렇게 번잡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롯데월드 앞에 고층 주공아파트와 테헤란로를 따라서 늘어선 5층 주공단지들이 고작이었습니다. 송파대로를 따라 이어진 도시는 그 시절 그저 도시가 들어서기 초반 모습으로 황량하기만 했습니다. 두개의 석촌호수 앞쪽을 롯데가 매입하고 한쪽에 롯데월드가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잠실은 롯데가 들어서고 조금씩 개발이 시작되어 나갔습니다. 물론 도시의 발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90년도 초반 가락동쪽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듬성듬성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롯데는 지금의 롯데월드 부지와 그 옆의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월드가 개장되고 그 동안 수차례 롯데는 비어있는 부지에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했고 번번이 그 허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송파 일대가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을 치루면서 아파트로 가득해지고 그 이후 가락동방향이 개발되면서 교통량이 많아져 상당한 교통문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그 곳에 초고층 빌딩이 서게되면 교통난이 가중되어 도심이 마비되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 허가 반려의 주된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롯데부지는 개발도 하지 못한채 지금은 재산가치로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저 빈터로 두 번 강산이 변하는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기업으로서는 재산적 손실을 봐야했을 것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개발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 번번히 차단되고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로 반려만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잠실 롯데부지에 제2롯데월드를 신축하겠다고 하나 봅니다. 반대가 만만챦더군요. 하긴 지금의 사정으로 볼때는 송파구와 성남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뒤엉키면 정말 교통생지옥이 되는 것은 뻔할테니까요.

제2롯데월드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생각은 맞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도시가 한 건물로 인해 지역이 마비될만하고 높은 빌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개발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런 개발을 꼭 하지 못하게 협의하고 양해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 빌딩이 유발하는 최악의 경우를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개발로 인한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도 포기하라는 말까지도 해야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말이 정상적이지는 않은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찌 해결해야 서로가 불만없이 해결될까요.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단체가 돈을 걷어서 롯데의 개발이익금을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양보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몰수할까요? 아니면 돈 많은 기업이니 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을 위해 희사하라 할까요? 아니면 허가를 내어 주지 않는 서울시에 그 책임을 물어 사들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부에서 국고로 매입하라 할까요? 해결방법이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십년간을 굳세게 개발하겠다고 해왔던 롯데입니다. 
그 이십년간을 무던히 제2롯데월드를 만들려고 해왔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공터로 그렇게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제2롯데월드는 안된다합니다. 그 안된다는 것을 해결할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롯데에게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만 강요하는 것 아닐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행위를 막는 공권 남용이 아닐까요? 남의 재산에 콩놔라 팥놔라 시시콜콜 간섭하는 집단적 이기가 아닐까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 논리며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의 횡포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심지어는 그로 인해 홧병이 나기도 합니다. 각종 매스컴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국가나 단체가 잘못됐다고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롯데는 지금 틀림없이 공권력과 지역의 이기로 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지역의 평화로움을 깨는 개발이라 막아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하면 안되고 그저 롯데가 양보해야 한다면 롯데 정말 억울한 것 아닐까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제2롯데월드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면 그 해결방법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롯데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롯데의 양보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말로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롯데 입장에서보면 억지며 이기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게 갖은 자만이 그 재산권이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은 나몰라라 하는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모두가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재산권의 행사를 막아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된다는 것이 이유라면 저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며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 무식한 -

[MBC 2008.9.19일자보도]
정부, "잠실제2롯데월드건림 사실상 허용"
[동아닷컴 2008.12.20일자보도]
제2롯데월드 허용

[한겨레 2008.12.20일자 보도]
정부,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할듯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을 보면 보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다. 먹고 살기 위해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마음이 오즉하겠는가. 하지만 과연 노점상들이 정당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노점상들의 강제철거에 반대를 하며 생존권을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있는 곳은 그런대로 상권이 잡혀있는 곳이 많다. 그 길에 하나, 둘씩 자리잡고 장사하는 노점상들은 과연 생존권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도시가 형성되고 중심지에 상업지가 들어서면서 상권이 형성된다. 도시가 확장되고 커지면서 그 상업지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상인들은 비싼 상업지에 비싼 임대료를 내가면서 장사를 하게된다. 장사를 하기 위해 시설비와 유지비가 들어가고 장사에 따라서 사람들을 고용하게 된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장사를 하면서도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 망하는 수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런 곳에 조금씩 들어서는 노점상들, 길 한복판을 장악하고 임대료도 없이, 유지비도 거의 들어가지 않는 영업을 한다. 그리고는 장소에 따라 노점상들이 나름대로 정하는 권리금도 생기게 된다. 장소에 따라서 심지어 1억 이상 호가하는 노점상도 있었다.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기점으로 철거한 석촌호수 주변의 노점상철거의 경우 기업형 노점상이 많았으며 권리금 또한 상당한 금액으로 노점상들이 오히려 주변의 상가보다 더한 이익을 올리며 부를 구가하고 있었다.

노점상을 철거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강제철거하는 직원들을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너무 하다”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다” “단속반들은 물러나라” 등등 노점상들의 편에서만 생각하고 어느 누구도 그곳의 상인들 생각은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노점상들이 그곳의 상인들이라면 노점상을 허용하겠는가. 그 비싼 임대료와 유지비를 들여가며서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를 빼앗기고도 가만히 있겠는가. 생각해보라, 과연 노점상들이 점령한 상권이 정상적인가를.....

나 역시 노점상들이 철거 당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언론이나 사회단체도 노점상들의 철거를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노점상들이 점거한 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 생각은 과연 해보았는가 묻고 싶다. 당신들이 그 거리에서 비싼 임대료와 유지비를 들여가면서 장사를 한다면 과연 지금 그 생각이 변함이 없겠는지 묻고 싶다.

노점상들이 파는 먹거리들이 과연 그곳 상인들의 수입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오다. 노점상들이 파는 잡화들이 번듯하게 차려놓은 상인들의 장사에 문제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상권에서 장사를 하는 상가에 있기 때문이다. 생존권을 말하기 전에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상인들의 생존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많이 들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노점상들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작은 자본으로 큰 자금을 들여 만든 상권에 슬며시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단속한다고 생존권을 운운하며 철거를 반대하고 철거에 불응하는 것은 어찌보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 할수도 있다.

서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서민이 정당치 못한 행위까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노점상 본인들이 상가 점포주들이라면 과연 이런 노점상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면 노점상의 강제철거는 노점상쪽에서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한번쯤 정상적인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다. 노점상들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한 상인들이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한다. 언론도 서민인 노점상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 왜 노점상들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가. 왜 노점상들이 무조건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빚을내어 살아보겠다고 벌인 상인들은 보호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가. 장사가 되지 않아 도산하고 빚에 모든 것을 내준 후에야 동정의 대상이 되고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세상이라면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까놓고 말해보자

상권을 위해 서로 돈을 들여 형성해놓은 거리에 슬금슬금 발을 들여놓고 내 자리라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옳은가. 임대료나 유지비를 들이지 않고 상인들의 손님들을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빼앗아 수입을 챙기는 행위가 온당한가. 남의 땅에 들어와 버젓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런것들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사고는 힘이 최고라는 무자비한 원칙을 갖고있는 사람이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서민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호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상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생존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상인들의 생존권은 노점상의 생존권에 뭍혀 보호받을 명분을 잃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바뀐 것이 아닌가. 정상적인 상인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노점상만이 지금 언론이나 일반인들에게 철거당하는 슬픔을 동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못된 사람이 되어가는 상인들이다. 못된 철거반들이다. 못된 구청이며 못된 시청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지만 남의 것을 빼앗아가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상인들이 노점상들의 철거를 요구한다면 그 길에서의 노점은 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정도인 것이 아닌가.

이런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 상인들의 수입과 노점상의 수입을 살펴보자.

1. 상인의 경우

면적 20평

임대료 보증금 1억/300만원

시설비용 1억

월 매출 1500만원

월 지출액 - 인건비, 재료비, 월세, 대출이자, 공공요금 포함 1300만원

월 수익 - 200만원

2.노점상의 경우

면적 1평~1.5평

임대료 없음

시설비 100만원

월 매출 1000만원

월 지출액 - 재료비 및 전력비 4~500만원

월 수익 5~600만원

이런 경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자리의 경우 노점상의 권리금은 일반 상가에 버금가는 액수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권이 좋은 경우 상가도 상당한 권리금이 붙어있듯이 노점상 역시 상당한 권리금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자리의 경우 노점상들이 서민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판단이 전부 옳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점상들의 철거에 하나같이 동정심을 배풀어 서민인 노점상들을 단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노점상들로 인한 수입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인들을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점상도 상인도 아닙니다. 저 역시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입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 냉정하게 판단한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고 애들을 가르쳐야 하는 절박한 사정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활고에 허덕이다 나선 노점상이라지만 나름대로 원칙을 어기면서 남의 영업장소에 무조건 발을 들여놓고 나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관계 기관에서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곳을 정해주는 배려를 합니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없어서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다시 형성된 상가로 들어섭니다. 도시가 형성되고 상업지가 형성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곳에서 많은 상인들이 실패하여 떠나고 애써서 자리잡은 그곳이 비싸지게 됩니다. 비싼 임대료와 시설비를 투자해 장사를 사는 상인들도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점상들의 강제철거로 못된 사람들이 되어가는 상인들, 일반인들 눈초리를 따갑게 받아야 하는 상인들, 그 상인들의 마음도 아프다는 것을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노점상들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연 지금 본인이 자리잡고 장사를 하는 노점이 남들의 수입을 가로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강제철거를 비난하기 전에, 강제철거에 불복하여 노점상을 보호해달라고 하기전에 그 자리가 과연 정상적이며 온당한 자신의 자리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점상이 보호받으려면 노점상들 스스로가 상인들과 협조를 해야한다. 상권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이점이 노점상에게는 있다. 상가들이 번잡한 한복판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변 상인들과 노점상들의 멋진 점포가 다양하게 그 장소와 그 상권에 어울려도 손색이 없는 모습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상가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노점상들이 상인들과의 마찰을 피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1. 상인들과 노점상의 개설협조를 우선 협의를 해야한다.

2. 상인들의 영업 수입을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3. 깨끗하게 가꿔놓은 길거리를 아름답게 조성할 수있도록 노상점포의 규격과 모양을 다양화하여 길거리가 풍경처럼 느껴질수 있도록 해야한다.

4. 같은 거리에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노점상인들도 최소한의 수입에 관한 거리조성 분담금을 내도록 해야한다.

  이런것들이 상인들과 협조하여 이루어졌을때 과연 상인들이 무조건 노점상을 내몰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노상점포를 슬쩍 밀어넣고 제발 봐달라는 억지를 부리는 것보다 노상점포도 거리를 조성하는데 한몫을 할수 있다는 신개념 노상점포로 인식되어 질수있다면 어느 상인인들 거부할 수 있겠는가.

진화해가는 노상점포, 거리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다양한 구성, 그 거리가 노점상이 있어 사람이 많아진다는 상술적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노점상을 보호해야 한다는 억지보다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여 각 지역의 상인들과 마음을 합쳐 나간다면 어느 누가 노점상을 깔볼수 있겠는가.

모두가 잘 살아가는 세상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서민들이 열심히 일하며 작은 수입이지만 행복한 웃음이 나오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원칙을 무시하고 원칙을 부수고 자신의 생존권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지금 남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남의 권리를 빼앗은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 할수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지금의 노점상 철거문제는 이렇다는 생각입니다.

노점상권의 형성,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버렸다. 노점상들이 기존상권에 문제가 되지 않록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각 도시마다 새로운 노점상권을 형성해야 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다. 과연 노점상권이 형성되어지면 그곳이 정상적으로 서민의 노점상권이 될 수 있을것인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사람들의 욕심은 끝없는 것이고 기업화된 노점상이 또 나올수 있는 것이 아닐까.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세상,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 무식한 -

서울신문보도(2008.12.20)

“말뿐인 서민대책” 노점상 울린다

광명시 아파트 연합까페

광명시 vs 노점상, 끝없는 충돌

쿠키뉴스(2007.10.20)

노점상 시위 정치쟁점화

통신불량자, 선불폰 개통은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각 싸이트 및 거래에 필요한 인증방법으로 핸드폰 본인인증이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핸드폰 인증만 허용되는 곳에서 가입이나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통신불량으로 휴대폰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휴대폰을 사용하고 사용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요금을 내지 못해 결국 통화가 끊기고 다른 통신사의 휴대폰도 만들 수 없는 경우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 통신불량으로 인해 휴대폰본인인증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행위가 제한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불편을 감수함이 마땅한 죄지은(?) 통신불량자라서 할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휴대폰 본인인증만이 있는 곳에서라도 인증을 할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휴대폰 중에 기본요금과 후불요금제가 아닌 선불폰이라는 것이 있다. 

비록 통화요금을 내지못해 통신불량자가 되었지만 선불폰은 개통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본인인증은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통신불량의 불편함을 알아야 체납된 요금을 낸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통신불량으로 인해 각종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에게 본인확인에 필요한 자기 명의로 된 휴대폰 하나 정도는 갖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자신이 내지 못해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또한 신용불량으로 인해 불편한 것이 많다는 것도 다들 안다. 신용불량 때문에 각종 금융행위에 제약을 받는 불편도 안다. 모든 경제행위에 제약을 받는 신용불량자가 그래도 본인의 연락수단이며 본인인증수단인 휴대폰 하나쯤은 갖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

물론 경제생활에서 피해야 할 것이 신용불량이다. 

하지만 그래도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방법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확인을 위해 갖고있는 단 하나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인증을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다.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면 할말을 없지만 최소한 통신불량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한가지를 허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선불폰은 그런 이유에서 본다면 휴대폰 사용요금을 두 번 다시 밀리지 않고 사용하는 유일한 본인 인증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도 허용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모든 싸이트에 본인인증 확인수단을 핸드폰과 다른 대체수단을 사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위험하여 대체수단인 가상주민번호 아이핀이 있지만 아직 아이핀을 사용하는 싸이는 많지 않으며 또한 실명인증을 위해 은행이나 신용정보회사에서 유료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늘 소지하고 다닐수 없지 않은가. 

신용사회에서 신용불량이 얼마나 불편한지 겪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신용사회에서 신용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신용불량을 스스로 원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서 살아도 좋다는 사람들은 없다. 자신의 뜻과는 달리 부득이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본인임을 인증하지 못하는 마음이 오즉하겠는가. 본인명의의 휴대폰 마저도 갖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 통신불량자들이 최소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선불폰이라도 갖게 허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바늘도 안들어가는 냉정하고 쌀쌀맞은 통신사와 카드사들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통신불량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사용하여 또 다른 통신불량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신불량자들의 선불폰 개통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선불폰 사용으로 체납된 통신요금을 내지 않으려는 얄팍한 속셈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신용사회에서의 신용불량이 본인에게 얼마나 많은 제약을 가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체납된 통신요금을 내지 못하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선불폰을 개통할 수 있는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무식한 -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단독상정으로 민주당이 난리다. 정치라는 것, 정말 웃기다못해 구역질이 난다. 일년도 지나지 않은 작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한미FTA가 합격점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의 비준을 국회에 상정하고 FTA비준을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해를 넘기고 정부가 바뀐 지금 그 열린우리당의 계보를 이어받은 통합민주당이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단독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것도 해머를 들고 문을 부수고 국민의 폭력시위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폭력행위를 당연하듯 모범삼아 국회에서 시범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07.10.31일자 보도]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 및 임무종결 계획 동의안 ▲한미 FTA 비준동의안 ▲2단계 균형발전 관련법 처리방안 ▲로스쿨 설치방안 등 4대 현안의 대책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정부 핵심 당국자가 전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일단 관련 국회 상임위인 통외통위에서 조기 상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미국 의회의 비준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국회가 먼저 의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며, 자이툰부대 파병연장안도 12월까지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는게 좋다"면서 "이를 위해 대국회 설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이뉴스 24 2007.10.24일자 보도]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美 정관계 인사를 잇달아 만나, 한미FTA비준 등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여건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24일 재정경제부에따르면 권오규 부총리는 22일~23일에 걸쳐 미국 업계·학계 주요인사 라운드테이블을 갖는 등 한미FTA 비준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권부총리는 23일 워싱턴 美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모두 발언을 통해 " 한미 FTA는 금융, 자동차, 농업, 서비스 등에서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고 한국과의 FTA는 미측의 전략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적 효과 외에도 한미 FTA가 향후 미국과 아시아 국가간 체결될 FTA의 모델로서 중국, 일본 주요국의 시장개방을 유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권부총리는 노사문제, 반외자정서 등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특히 World Bank 총재, 美의원 주요인사 잇달아 면담, FTA비준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민중언론 차세상 2007.10.10일자 보도]

 9일(화) 오후 6시40분경 용산역에서, 박석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집행위원장과 주제준 상황실장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이들은 범국본 전임 활동가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된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 등 전국 13개 지역의 대규모 반(反) FTA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경찰 측은 혐의 내용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9일 저녁 범국본 활동가 50여 명은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남대문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범국본은 "경찰당국의 이번 연행은 한미FTA저지 운동을 약화시키고, 기어이 졸속,밀실,퍼주기 협정인 한미FTA 타결을 강행하려 하는 폭거"라고 주장하고, 연행자들에 대한 즉각 석방을 촉구하며 10일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이다. 

[오마이뉴스 2007.10.09일자 보도]

(한미 FTA반대 이유만으로 탄압하고 있다)

"하하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경찰에 연행돼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앞으로 쇠창살 안에서 수 개월을 살아야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투쟁하다 연행됐기 때문에 떳떳하다. 잘못한 게 없다"며 어깨를 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35분께 서울 용산역 출구에서 긴급체포돼 이곳으로 연행됐다. 주제준 사무처장도 함께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이들은 그 뒤 약 1년 가까이 서울 영등포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생활해왔다.

 9일 밤 8시 40분께 서울 남대문경찰서 지능1팀에서 박 위원장과 주 사무처장을 만났다. 둘의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남대문경찰서를 찾은 지인 20여명과 함께였다. 박 위원장은 지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입가에는 한가득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출처 : "한미FTA 반대 이유만으로 탄압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2007.9.12일자 보도]

“한미FTA, 이정도 논란은 당연”

대통합민주신당 유시민 후보는 11일 "한미FTA는 이념적 지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에 불과하다"며 "수단에 불과한 문제를 두고 신자유주의라고 묶어 비판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유시민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자신의 캠프에서 가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수단과 목표 사이에는 단선적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때로는 상충하는 정책수단을 종합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관계자 가운데 '시장은 선이고 국가는 악이니 국가는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오히려 참여정부 동안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점차 늘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내부 갈등 수습에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정도 사안에는 그 정도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넘겼다.

[제주일보 2007.9.8일자 보도]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한덕수 총리는 7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가 선진통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를 위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조속히 발효돼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제출에 맞춰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가능한 빨리 우리 기업들과 국민이 한미FTA로 인한 선발의 이익, 선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는 앞으로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도 건실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 제도와 관행들을 선진화하고,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석이 되어 우리 경제의 체질도 한층 견실해 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지금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수긍하고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고, 특히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 지원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총리의 대국민담화문 발표 이후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했다.

[YTN뉴스 2007.7.29일자 보도]

“열린우리당, 한미FTA 경제선진화에 일조”

열린우리당이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6일 당내 '한미 FTA 평가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타결'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내용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평가위는 보고서에서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가장 효율적 시장접근 확보를 위해 한미 FTA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대외신인도 제고와 함께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산업의 경우 한미 FTA 발효 뒤 시장개방에 따라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특히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 구제 프로그램 등 국내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2007.7.29일자 보도]

“우리당 한미FTA합격점 평가”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열린우리당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총론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우리당은 지난 26일 당내 `한미 FTA 평가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정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타결'이라는 체결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요지의 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당 정책위 관계자들이 29일 전했다.

우리당의 이같은 평가는 내달중 출범할 대통합 신당의 FTA 당론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평가위는 보고서에서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시장접근 확보를 위해 한.미 FTA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대외신인도 제고와 함께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교역상대국들과의 FTA 추진에서도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평가위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양국이 충분한 시장개방 정도를 보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라며 "수입액 기준으로 양국이 94% 이상의 품목들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하는데 합의했고 민감품목들에 대해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정치, 이래서 정말 한숨만 나온다.

[뷰앤뉴스 2008.12.18일자 보도]

민주당“한미FTA강행하면 장외투쟁불사”

민주당은 18일 한나라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한미FTA 일방 강행 처리는 더 이상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무리해서 상정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게 된다면 지난 미국산 쇠고기로 촉발된 촛불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태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입장을 김형오 국회의장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외 투쟁 철회의 전제조건으로 ▲예산안의 불법 강행처리에 대해 김 의장과 한나라당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이한구 예결위원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한미FTA 강행처리 철회 등을 꼽았다.

도무지 국회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오고 도무지 정치인들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수가 없다. 본인들이 잘됐다고 했던 한미FTA며 국회비준을 해야 한다고 국회에 비준처리를 상정했던 전 정부의 여당정치인들이 전 정부의 야당인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은 지금은 국회비준을 통과시킬수 없다고 난리를 친다는 것을 어찌 이해해야 하겠는가.

정치 쇼라고 봐야한다.

이것은 틀림없이 정치쇼 밖에 더 이상 어떤 뜻도 없어 보인다. 여당이 처리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야당은 국민을 위해 머리 터져가며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었으면 한다는 계획되고 합의된 것이라고 봐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치는 아직도 정략과 당리당략에 의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 몇 개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 모른다. 정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만의 놀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

오늘 바라다보이는 국회, 그리고 해머를 든 정치인들 모습에서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씁쓸한 비애를 느끼는 것은 그들도 역시 인기를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시대에 맞는 탈렌트 기질이 없이 정치도 할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죽어가는 경제에 뾰족한 대책이 없으면 해머를 들고 설치는 것으로 무지함을 모면하지 말고 차라리 정부의 뜻에 동참하여 힘을 모아주는 것도 정치인이 갖춰야 할 덕목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죽어가는 경제, 죽어가는 정치, 죽어가는 나라꼴, 오늘 보여지는 국회의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변화의 바람을 원하지 않는 유일한 한곳이라는 것이다.

- 무식한 -

경향닷컴 뉴스 한토막이 들어온다.

(2008년 대한민국 교도소, 그 속에선 지금....)이라는 교도소의 환경이 좋아진 것을 알리는 기사다. 물론 교도소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었다. 경제가 발전되고 인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재소자들의 인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보도는 교도소를 마치 있어도 좋을만한 천국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보기](일부발췌)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자는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교도소내 치료가 어렵다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된다. 일부 교도소는 외부병원 전문의와 화상을 통해 진료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규칙적인 운동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다. 그 옛날 ‘뺑기통’ 자리엔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섰고 현대식 공중목욕탕과 난방 장치를 갖추었다.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재소자가 방 안에서 TV를 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범죄뉴스를 제외한 일반 뉴스와 스포츠를 생방송으로 즐길 수 있다. 검정시험 준비 뿐만 아니라 외국어회화, 컴퓨터 교육, 대학 위탁교육 등 배움의 기회도 열려있다.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것은 아니다. 외부업체와 연계해 현장에서 업체직원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일하고 일정 금액의 노임을 받는다. 모은 돈은 출소 때 또는 가족 생계가 극히 곤란했을 때에 받을 수 있다. 기결 수용자의 경우엔 누진계급에 따라 최대 월6회 면회가 가능하다. 누진계급 1급은 수시로 가족과 만날 수 있다. 교정교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횟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소장 재량으로 면회를 허가하고 있다. 일부 교도소에서는 화상 접견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해 스스로 택하는 곳, 차라리 교도소가 천국이라 말하는 이들의 판단이 최선의 선택처럼 오해받기 쉬운, 교도소의  환경개선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점들이 사람이 절대로 가서는 안될 곳이 교도소라는 것을 잠시 잊게한다. 물론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알지만 그 곳이 지상 천국이라는 느낌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범털이 개털보다 일찍 출소하는데에는 수용생활을 적응할 수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전직 교도관 출신이 한 말은 오히려 죄를 짓고 수용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바람직한 사람이라는 말은 무식한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이기도 하다.

당연히 재소자들의 인권도 있다. 당연히 재소자들의 생활이 지옥이지 않아야 한다. 당연히 죄를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그  곳도 사람사는 곳이어야 한다. 하지만 왠만한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 불편함이 없고 그곳이야말로 천국과 다를바 없다는 표현은 삼가야 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만큼 좋아졌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죄값을 치루고 회개하고 개과천선해야 할 교화의 장소가 천국으로 비춰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다.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무언가 일거리를 찾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작은 죄를 스스로 짓고 추위를 피하자는 잔꾀를 알려주는 “천국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기사를 보는 마음이 씁쓸한 것은 어찌됐든 그 죄가 명백한 사람들이 속죄하는 장소가 “천국”으로 비춰지는 내용으로 윤택하고 모자람없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옳은것인지 그른것인지를 떠나 몇가지 제약 외에는 할 것 다하고 있을 것 다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 정말 말할수 있는 것인가? 수용자가 되어보고 이야기 하라, 과연 그곳이 "천국"인지....
물론 인권의 사각지대였던 교도소가 좋아진 것을 말하는 추지는 알겠지만 "낙원"으로 비춰지는 것이 씁쓸하다는 것이다.  

- 무식한 -

배우를 갇혀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배우들 스스로가 갇히고 싶어했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얼굴을 알리기 위해 신인때는 모두가 스스로를 버리며 팬들을 만들고 싶어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인기가 만들어지고 값이 높아지면 신비하게 만들기 위해 배우 스스로, 아니면 주변의 의도로 신비하게 만들기 위해 대중을 떠납니다. 그것이 본인 의지든 아니면 인기를 위한 사업적 의도든 틀림없이 배우쪽에서 대중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관리되어야 인기를 유지한다는 비결이 바로 자신을 갇어두는 결과를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대중과 팬들은 배우들을 가까이서 보기 원합니다. 대중과 같이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대하려 합니다. 하지만 배우는 유명해질수록 대중을 떠나려 합니다. 인기를 유지하거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대중과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 인기인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과연 대중이 인기연예인을 가두었는지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가 갇혔는지 말입니다. 배우들의 규범과 규칙은 배우들 스스로가 대중보다 수준이 높다는 망각에 사로잡혀 차별을 두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꽃다운 젊은시절에 사랑을 받고 인기를 얻고 그에 따른 대접을 받다보면 생각보다 대중이 귀챦게 느껴진 적이 없으신가요? 대중이 팬들이 친해지려고 다가오면 왠지 거북스럽게 느끼신적이 없으신가요? 팬들은 대중은 인기인들과 친해지려고 다가서면 번거롭고 귀챦고 냄새나고 무언가 격이 틀리다는 생각에 자신이 피한적이 없으신가요?

그렇게 배우 스스로가 갇어놓은 틀 때문에 대중은 그것을 파헤치려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신적이 없으신가요. 신비해야 몸값이 올라가고 신비해야 인기를 유지한다는 생각에 차별화된 신분이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갇혀지내는 것은 배우 스스로입니다. 
대중은 인기배우들이 대중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을 지나고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비로소 대중이 인기의 중심에 서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배우들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대중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배우들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몸에 베인 습성 때문에 대중과 함께 할 수가 없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소리씨는 대중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분이십니까?

대중과 함께 하기를 꺼려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배우십니다. 대중과 어울릴수 있는 진정한 배우십니다.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본인 몸으로 느낌을 전해주려 하는 분이십니다. 문소리씨의 말대로 배우들을 갇지 않겠습니다. 배우 스스로 밖으로 나와 어울려 보십시오. 틀림없이 팬들과 대중은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좋은 이웃으로 대할 것입니다. 인기를 얻게되면 특별하게 관리되는 배우들,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나 기획된 의도로 단절하는 이웃들, 그 세상에 길들여진 배우들이여 대중에게 돌아오십시오. 대중은 그대들을 절대 가두어 두지 않으려 하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예쁘고 멋있고 인기도 있는 이웃으로 돌아오시렵니까? 귀하신 몸들이여~~~

배우 문소리씨의 "배우를 갇혀살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기사를 읽고....
[기사본문 - 헤럴드경제]
문소리는 대중이 배우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배우에게 규범과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고 항상 무균질로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 “그렇게 하려면 머리 깎고 절로 보내는 게 낫다. 연예인도 사회 구성원인 만큼 기본 룰과 책임은 지켜야 하지만 희노애락을 느끼며 자유롭게 살도록 놔둬야 한다. 연예인은 악동들이다. 욕망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자유롭게 사니까 대중들이 못하는 말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우를 갇혀 살게 해서는 안된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