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미디어법통과로 인해 민주당의 대다수의원이 사퇴서를 대표에게 제출했다.

또한 민주당 정대표도 사퇴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보류한다고 한다. 과연 민주당이 의원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퇴서 제출은 없을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의원사퇴”라는 야당으로서 최강수를 두는 것은 그동안 몇 번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단 한번도 최종사퇴라는 결과까지 간적은 없었다. 그만큼 사퇴라는 것이 정당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까지 결부된 상당히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퇴서를 제출하는 쪽이나 그 반대입장에 있는 여당도 마챦가지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것이다.

민주당, 과연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할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입장은 “절대 하지않는다”이다

사퇴서를 제출하고 사퇴결정이 나면 일단 사퇴서를제출한 야당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정당 그 자체인 꼴이 되고만다. 집단사퇴서를 제출하기는 했어도 당의 결정에 반대를 했던 의원들도 있을것이고 다시 보궐선거를 해서 의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장담할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로인해 당이 갈라져 탈당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결과에 따른 상당한 진통내지는 역효과를 과연 민주당이 감당해낼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의원사퇴서 제출을 어떡해 보고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쇼“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진출처-뉴데일리]

지금 민주당이 하는 “미디어법”원천무효 100일 촛불집회는 단순히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다음 대선이나 총선을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느낌이 든다. 의원사퇴서 제출을 보류하고 길거리로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한다. 돌아오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 때를 놓치면 결국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고는 안되는 지경에 처할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국회의장이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사퇴로 인한 정국불안을 미연에 막아보려는 의도와 민주당 의원사퇴철회의 명분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미디어법통과에 관한 표결이 문제가 헌재의 판단에 맡겨졌다면 이제 민주당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한다고 본다.
다수결의 원칙을 깨어보고자 노력했지만 이제 다수결을 떠난 표결문제의 시비가 헌재의 판단으로 넘어간 이상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좋아보이지 않는다.
헌재의 판단이 과연 어찌 나올지 몰라도 그 판단에 의해서 앞으로의 민주당의원 사퇴서제출은 또 하나의 정치적 문제가 될수있다는 것이다.
의원사퇴라는 "정치쇼"를 국민이 더이상 방관할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국회의장도 어쩔수없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퇴처리를 해야하는 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런 최악의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민주당의원들의 사퇴서제출은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돌아올 때를 놓치면 오고싶어도 올수없게된다.  

작년, 미국산쇠고기 광우병 집회로 인해 상당한 사회불안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때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심지어 과격집회까지 서슴치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한마디도 그때의 심한 행동을 미안하게 느끼거나 미안함을 얘기하지 않고 그때는 어쩔수없었다는 자기합리화와 정당함을 아직도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 민주당도 있었음을 천하가 다 아는사실이고 그 민주당 역시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정당으로서 사회를 더 불안하게 했지만 민주당 어느누구도 작년 그 일을 미안해하거나 송구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불안 조성에 과열인 정당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속에 과연 정당의 계략이 숨어있는 것은 아닌가?

대통령이 취임후 일을 해볼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들과 야당정치인들.

투표인 50%이상의 지지를 받고 취임한 대통령을 믿어보려하지 않는 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반대가 잘못된이라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정당들

어떡해하면 현정권을 무너뜨릴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민생을 생각하라면서 민생을 걸고 넘어지는 집단이기들

그들의 천국이 과연 어디인지 조차 알수가 없다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정치, 자신들이 불편하면 그것이 국민 다수가 불편한 것이라 생떼쓰는 부류들.

그들이 원하는 정치라면 과연 민주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것인가?

그들이 정치를 한다면 과연 최상의 민주국가를 구현할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과연 민생이 안정되고 민생을 위해 노력할수 있을것인가?

행여 그들은 민주라는 이름으로 다른세상을 꿈꾸고 있지는 않는가..................

민주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야한다고본다.
다들 알듯이 길거리정치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무식한 -

갈수록 가관이다.

이제 아예 전국을 미디어로 도배하려 하는 저의가 도무지 무엇인지 알수가없다.

의원직 사퇴서를 당대표에게 제출해놓고 아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보류한채 철회명분을 찾기위해 전국을 돌며 “미디어법 원천무효” 대장정을 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든다.

[기사 - 해럴드생생뉴스 “야 4당 25일 오후 ”미디어법 원천무효“촛불집회]

[사진출처-뉴데일리]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국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할 사명이고 거국적으로 벌어야 하는 초당적이고 국가적인 민주를 위한 행동(?)일테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약속을 지키려 사퇴서는 내놨는데 사퇴하는 것 말리는 국민들은 많지 않고 대다수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나좀 바라봐달라고 해야할 수밖에 없지않겠는가.

이러다가 정말 사퇴서 처리되어 결국 당의 존폐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말이지 않겠는가.

그러다보니 미우니고우니해도 같은 뱃지달고 지낸 다른 야당 힘을 빌어 명분을 찾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된 것 아닐까.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시작이라구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게임이라구요?

미디어법, 표결에서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미 그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이나 정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할 자격자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표결의 결과를 뻔히 예측하고 참석을 포기한 의원들이나 정당들이 무슨 할말이 있습니까? 표결에 참석하여 기권표를 던지든, 반대표를 던졌어야 그나마 할말이 있는것이지 아예 참석도 하지않은 의원들은 결국 국민의 대표로서 업무태만내지는 무책임한 행동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표결참석 여부를 떠나서 어찌됐든 다수결로 통과됐다. 그렇다면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원천무효”를 주장하면 이것이 무슨 표결이 필요한가? 표결해봤자 원천무효 주장하면 될일이니 해봐야 소용없는일 아닌가. 이것이 국회라면 “국회”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괜히 세비주며 유지해야 할 기관이 아닌 것이다. 차라리 예전 “통일주체대의원”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미디어법에 목숨걸어놓고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의원을 사퇴한다고 공언해놓고 이제는 원천무효를 주장한다. 그것도 전국을 돌며 “미디어법원천무효촛불집회” 100일 대장정을 한다? 그럼 그 대장정동안 세비는 꼬박 받아가면서? 왜? 아직은 사퇴가 결정되지 않은 의원자격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그 기간동안은 세비 반납한다고 각서라도 제출하고 하세요. 그 일은 의원들 국정활동하고 관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납한 세비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의원사퇴를 철회하는 명분을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이미 국민들 그 사퇴약속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쇼”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의원자리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래도 국민들 “그러면그렇지” “그럴줄알았어”하고 너그럽게 봐드립니다.

미디어법이 정말 국민들 목에 칼들이대는 법이라 생각하십니까?

미디어법이 정말 여론을 조작하고 방송을 정부가 좌지우지할수 있는 법이라 생각하십니까?

미디어법이 정말 있어서는 안될 악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당내에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몇분의 의원이 오히려 정상적인 의원이라는 생각입니다. 의원직사퇴는 의원들 각자의 생각에 의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행동은 결국 선출해준 각 지역의 국민들에게 배신을 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리 내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당, 저당 들락날락 거리는것도 의원을 뽑아준 지역주민들에게 배신을 하는 행위라는 생각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이제 그만 제자리로 돌아와 의정활동에 전념하십시오.

그것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행동입니다.

국민들 사퇴서 별로 안좋아합니다. 그 사퇴약속은 이미 국민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뻔히 흐지부지된다는 것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퇴약속 철회 때문에 “쇼”안하셔도 됩니다. 우리국민 용서할줄 아는 국민입니다.

미디어법중 국민에게 해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지금부터 개정에 착수해야합니다. 개정안을 내놓고 조금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십시오. 그런 것 바라보며 국민들 그래도 의원들이라 칭찬할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미디어법이라는 것, “원천무효”를 주장하기보다는 있어야할 것이라면 개정을하는 방향으로 그 작전을 바꿔보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안좋아 국민들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촛불집회라는 것도 살기 좋을때 그 재미가 있고, 내용이 있어 국민들도 마음편하게 생각해볼수 있는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요즘 죽을맛만 있는 국민에게 무엇을 안기려 하십니까. 죽을맛이니까 아예 죽어버리라 하십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 목을 밟아 아예 숨통을 끊으시렵니까? 의원들의 촛불은 아무때나 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이제 모든수는 두어졌다. 대마를 잡으려다 일단 자기 대마가 걸린셈이 된 것이다. 초읽기 딱 한번만 남은 지금 여야의 대마싸움에 과연 누가 이길것인가.

사활이 걸린 싸움이라서 국가적 관심이 다 쏠려있다.

잽을 날리던 지리한 탐색전이 끝나고 접근전으로 나선 라운드에서는 일단 민주당이 그로기상태로 몰린듯하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됐다.

의원직 사퇴라는 최악의 강공책을 들고 나온 민주당이다.

과연 한나라당은 어떡해 이것을 받을것인지 주목된다.

말도많고 탈도많았던 미디어법이 과연 국민에게 독이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여당을 제 1야당인 민주당이 역전 KO펀치를 날릴것인지 아니면 카운터 펀치로 점수를 만회하여 무승부를 기록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말이 뻔히 보이는 대결이다.

무승부가 될 것이다. 의원사퇴는 서로의 명분을 살려 없던것으로 결론짓고 모종의 합의가 나올것이다.

결국 난타전 끝에 무승부로 결말이 나고 편이 갈린 관중들도, 시청자들도 아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회가 이런 파행을 겪고난 후 최종결과는 참혹하게 여당이 무너진 예가 많았다는 것이다. 끝내 야당의 승리로 매듭되어진 국회의정사는 지금의 이런 결과를 예측할수 있게해준다.

[자료출처 - 경향닷컴]

그렇다면 이제 최종라운드에서 과연 누가 더 강한 한방을 날릴것인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그동안의 사례로 보는 결과라면 민주당의 벼랑끝 전법은 먹힐것이라 예상된다.

작년 민주당은 미국산쇠고기 촛불집회 참여를 기회로 정치역전을 시도했으나 득보다는 실만 있었다.
올해 민주당은 미디어법으로 만회를 넘어 역전을 기대하며 또 한번의 승부를 건다.
집권 2년차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과연 이 고비를 어찌 넘길것인지 정치판=개판은 민생은 물건너 불구경하듯 돌보지 않고 눈에 벌건 불을 켜고 기세싸움만 벌인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현실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표들이 벌이는 정치놀이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국회의 전통이며 모습이다.

이렇게 올해도 지나갈 것이다.

미디어법에 "난투극"과 “쇼쇼쇼”를 즐기며 한숨 푹푹 쉬어가며 한해가 저물 것이다.

한숨많은 인생에 필요한 것은 술하고 담배인데 정부가 벌인 걱정때문에 한시도 편한날 없는 담배피는 국민을 위해 담배값이나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진인생 그나마 담배 태워가며 유지하고 있는데 담배값 올라 이마저 끊는다면 재미없어 어찌 살아가야 할지 생각만 해도 지옥이다.

무식한 것은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 끼니 걱정 없이 살면 좋고, 그나마 세상 좋아져서 이렇게 무식한 말이라도 인터넷에 써올리고 사니 얼마나 좋은세상인지 살만큼 살다 가고싶은 마음뿐이다.

인생 뭐있나,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면될 것을.........

- 무식한 -

무식한 말이 개념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유식한 자들이 노는 꼴들은 무식한 것보다 더할때가 많다는 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꽤 보아왔다. 무식한 놈이나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이나 개념없을때는 벌거벗겨 놓고 보는 그 자체였을뿐이다.

2009/07/22 - [☆ 주절거린Day/★ 까놓고말해본Day] - “미디어법” 국민 70%가 반대? 웃기는소리, 국민 70%가 관심없음

미디어법, 무식하지만 하도 싸우는 꼴 보기 싫어 그만 좀 했으면 해서 적어올렸더니 완전 꼴통이 되어버렸다.

꼴통 되는거야 블로그이름 자체가 꼴통 아니면 무식한 것 천하에 공개하고 시작했으니 당연하다. 그렇지만 나는 (꼴통짓)은 하지 않는다. 왜냐? 꼴통짓까지 하면 천하에 몹쓸놈이 되어버릴 것 두려워서다.

무식한 것이 꼴통짓하면 “그러려니” “당연시” 한다.

하지만 유식한 것들이 꼴통짓하면 어찌 말하겠는가. 완전 미친놈이라고 할 것 아닌가.

각설하고

지금부터 어차피 꼴통됐으니 미디어법 두둔좀 해볼까한다.

1. 전국망 티비방송사

KBS1, KBS2, MBC 딱 세 개다

SBS는 전국망이 아닌 것은 다 알고있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티비방송사는 결국 과점형태다. 민영방송은 MBC방송으로 민영방송에서는 독점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독점에서 나오는 여론조작은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런 민영방송이 몇 개 늘어나면 결국 독점에 의한 여론조작이 오히려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생각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미디어법중 신생방송사가 나올수 있는 내용은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2. 신문사의 방송겸업

솔직히 지금 신문 보는사람 얼마나 되는가. 인터넷이라는 것이 신문구독자를 줄인다. 애쓰지 않아도 스크랩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료를 보관할수 있고 언제 어느때든 창에 띄워놓고 볼 수 있어 아주 그만이다.

잘은 모르지만 지금 신문사 부채가 많다고한다. 인구는 늘지만 신문 구독자수는 줄고 경영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신문사에 그저 종이만 바라보고 망하면 망하는대로 가라고 할수 있는가? 그 신문사에 딸린 회사원과 가족들이 얼만데 다 굶어죽어도 좋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신문이 갖고있는 특성을 살려서 겸업을 해야하는데 그것이 바로 방송이라는 것이다. 미디어!!! 신문사의 재원들을 활용하면 전국방방곡곡 사통팔달 손닿지 않는곳이 없게된다. 이런 신문사가 방송을 겸업하는 것이 왜 두려운가? 여론을 조장하고 국민을 속인다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을 꼼짝달싹 못하게한다고? 웃기는 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무슨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얘기들 하고있나 모르겠다. 지금 세상이 어느땐데 그렇게 마음먹은대로 국민을 좌지우지 할수 잇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정부가 국민을 때려잡겠다고 설치면 당신들은 가만히 앉아서 쥐죽은 듯 “나잡아 잡수”하며서 있을텐가?

3. 방송사 지분

그래도 신문사의 방송사 허용지분은 49% 이내다. 신문사에게 보도채널만 지분을 49% 이내로 제한하여 기타 종합편성채널까지 넘보지 않게 지분을 허용했다.

1. 대기업 및 일반신문의 방송사 지분소유 허용

  지상파방송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채널 49%까지 - 신문방송 겸업허용

2.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20%까지

3.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49%로

4.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4. 방송의 질적저하

방송사가 늘어난다고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착각이다. 지금 방송사는 어디 질적으로 자신할수 있는가. 지금 방송사는 국민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말이다. 어차피 방송중 드라마는 인기가 있어야 산다. 공영방송은 그렇다치고 민영방송은 인기없는 드라마는 바로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인기를 위해 삼가,사각 애정관계와 인륜이나 천륜을 무시하고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내용으로 안방을 휩쓸어야 한다. 차라리 선택의 폭이 넓어 시청자들이 골라서 볼 수 있는 드라마나 오락프로가 있다면 오히려 방송의 질은 향상될수 있지 않을까. 질적저하라는 것은 “나 아니면 없다”는 자만으로 시청자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을때 나오는 것이다. 어떡해 만들던 봐야하니까. 안보면 말고. 이렇게라도 만들어주면 고마운줄 알아. 등등......

5. 정경유착 언론통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언론통제다.

요즘 노조들의 힘이 막강해서 괜한 언론통제를 했다가는 난리난다. 감히 누가 언론을 통제하겠는가. 정경유착으로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면 “하야”내지는 “망명”을 미리 생각해두고 해야할 것이다.

다들 알지않은가. 작년부터 연일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그것보다 더 강한 전국민이 나서는 시위를 감당할 자신이 있는 똥배짱을 가진 정치인이 어디 있겠는가?

내 무식한 생각대로라면 도무지 미디어법이 잘못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어찌보면 “기우”라는 것이 맞다.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두껑”보고 놀라는격이다. 민주화 이전에 겪은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일 것이다. 지금은 이미 한단계 넘어선 우리 국민들의 정치성이 예전처럼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지몽매한 생각의 결론은 결국 미디어법의 원천적 반대이유는 다른 것 없다. 바로 “밥그릇”싸움이라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기득권의 자기 보호가 이런 이유를 만들어내고 이유를 부각시켜 “내밥그릇을 넘보지 마라” “기득권을 보호하라” 라는 것으로밖에는 볼것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장단맞춰주고, 동조해주고, 밥그릇챙겨주고, 얼쑤~신나게 놀아주고, 작년 미국산수입쇠고기 광우병 촛불집회처럼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국민이 걱정되고 우매한 국민을 살리기 위해 난리들 치는 것 아니겠는가.

이 기회에 한마디 더 하자.

미디어법이 최종 결정되어 발효된다면 이차에 아예 국영방송사인 KBS1도 광고를 해서 수입을 얻어 티비수신료를 인하하던지 없애는 것이 어떤가. 솔직히 요즘 가정에서 안테나로 중앙방송만 보는 가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티비수신이 되지 않는 지역이 많고 일부에서만 잘 보일뿐이다. 유선방송료에 티비수신료까지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다. 티비수신료를 인상하기보다는 방송광고를 재개하여 수신료의 부담을 줄이는것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대놓고 미디어법을 두둔했다.

기가 막히고 정말 무식한 말이겠지만 이런 생각도 유식한 생각끝에 한번쯤은 생각해봐도 괜챦을 듯 싶다.

『가보지도 않고 그저 싫다면 무슨 일인들 좋으리요』

- 무식한 -

그런데 왜? 민주당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직권상정을 막으려고 노력했다면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본회의장에는 들어갔어야 옳았다.

의원이 표결에까지 불참하고 어찌 그 투표가 원천무효라고 할수 있겠는가.

자기 할 도리를 다 하고나서 할말이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본분을 다하고 표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어야 옳다는 것이다.

직권상정을 막지 못했으니 이제 마음대로 해봐라? 이제는 원천무효를 갖고 마구 흔들어댈테니....

각 정권마다 야당들 늘 이랬다. 상정법안이 국민을 해할수 있는 법안이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직권상정을 막으려 난투극을 벌이고, 누군가 삭발하고, 누군가 단식하고, 누군가 사퇴한다고 국민들에게 애국,구국충정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 눈물로 고마워했다. 그동안 국민들 그것이 정말 애국한다고, 구국한다고 믿었다. 저렇게 난투극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막지 못하니 이해가 된다고했다. 해방되고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가 열린 지금까지 여야는 그래왔다. 변한 것 하나없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법안통과가 이루어졌다. 각정부의 야당은 이렇게 말했다. 그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고 국민을 옥죄기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여야가 바뀌고 나서 그 법안들은 폐지되거나 개정되지 않았다.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바뀐 정부에서 그 법안을 폐지시키거나 개정시켜야 하는데 왜? 유지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정권을 잡고나서 보면 그 법안이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여당이 되어보니 그 법안이 정말 필요한 법안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미디어법안도 다음정부에서 만약 여야가 바뀐다면 지금의 야당에게는 더없이 좋은 법안이지 않겠는가? 그 미디어법으로 여야가 바뀔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지금 미디어법은 정권이 바뀌면 쓸모있는 법안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야당은 난리치고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다음 선거에서 미디어법의 효과를 야당이 보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일까? 사뭇 궁굼하다.

어찌됐든

미디어법안 통과절차인 표결이 있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미디어법은 통과됐다.

그리고 야당은 투표장소인 국회 본회의장에는 모두가 불참했다. 그리고나서 하는 말은 원천무효라고 한다. 본인들의 불참은 국민에게 잘한 일이라 생각하는지 정말 한심하기 이를데없다. 원천무효를 주장하려면 여야의원 모두가 투표장에는 참석했어야 한다. 참석도 하지 않고 원천무효를 주장한다면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모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의정활동하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출해주었더니 업무태만한 것이 아닌가?

불참도 업무라고 누가 말했던가
표결에 아예 참석하지 않아도 좋다고 누가 했던가

직권상정한 여당이나 직권상정 당했다고 표결에 불참한 야당이나 정말 기가 막힌다.

원천무효를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 표결장소에는 참석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더 보기좋고 그 표결이 원천무효라 주장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표결에 불참했다면 말없이 가만있으라

의원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입닫고 있으라

차라리 가만히 있는것이 더 보기 좋다는 생각이다.

2008년 

광우병, 미국산쇠고기 수입으로 한해보내고

2009년 

미디어법안으로 한해가 갈 것이다

서민은 없다. 의원들이 사랑하는 국민도 없다. 민생법안은 그렇게 사건속에 사라져간다.

올해도 민생법안은 물건너갈 것이다. 그나마 작년 유류환급금이라는 것 때문에 혜택을 받은 저소득근로자들이 있지만 올해는 정부가 무엇을 주려나 기대가 된다.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의원들이 민생을 챙기지 못하니 결국 세금으로 걷은 것 서민에게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내년에는 또 무엇이  국회 활극을 만들어나갈것인가.......

정말 이꼴저꼴 다보고 살려니 환장하겠다.....

- 무식한 -

늘상 때가 되면 있는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어느 후보자나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과 자식의 병역문제 또는 비리문제다. 솔직히 청문회에서 청렴도는 별것아닌 그저 청문회 절차상 거론되는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뻔한 것 아니겠는가.

고시를 합격하고 이십여년의 공직자 생활, 그리고 고위공직자로 있는 동안 청렴하기 이를데 없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과연 청렴하다고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는 공직자가 과연 있을까. 또한 그 청문회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의원들도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을까.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그 정도면 그래도 봐줄만 한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정도면 그래도 해먹지 않은 측에 속하는 정도가 과연 얼마일까?

그 정도면 그래도 너는 바보나 다름이 없이 착한측에 속한다는 재산축적이 얼마나 될까?

우리네 서민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정도가 얼마인지 도무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십여간간의 공직생활에서 축적하는 재산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너무한다는 정도가 될까하는 것을 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든다.

1년에 1억 정도면 그런대로 해먹지 않고 적당한 선일까?

1년에 5천만 정도면 너무 적게 먹은 것일까?

서민, 그리고 공직사회를 모르는 국민은 모른다.

과연 그 공직생활이 얼마나 많은 뇌물을 먹는지말이다. 공직생활뿐만 아니고 일반회사에서도 틀림없이 업무에 따라 부수입은 있을 것이다. 아니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직에서만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회사에서도 부수입이라는 것이 있다. 비리나 부수입이 없이는 일하는 재미가 없는 것이 바로 직업을 총망라해 가장 큰 재미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공직자는 뇌물을 부수입이라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공직생활동안 죽어라 받고 모아놔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뇌물받을것이 걸린사람을 재수없이 걸렸다고 할지도 모른다. 멍청하게 먹은 것을 걸렸다고 웃을지도 모른다. 왜? 공직자면 누구나 각종 비리나 뇌물을 받고 있을테니 말이다. 먹는 것이 원칙이고 먹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국민의 공복은 무슨 공복?이라고 그들 스스로는 절대 공복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청문회에서 나오는 비리 내지는 재산축적을 들먹이는 내용을 보노라면 웃음이 나온다.

뻔히 다 알면서 그것을 나무라고 캐내는 모습에서 오히려 너는 얼마나 먹었니 하고 묻고있는 느낌을 받는 것은 왜일까? 너는 먹어도 너무 먹었다, 너는 먹어도 그정도면 됐다 하고 서로가 재보기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왜일까?

다들 알면서 새삼스럽게 그들은 청문회에서 핏발을 세운다.

다들 알면서 그들은 청문회를 통해 그의 재산을 공식화해준다.

다들 알면서 그들의 재산을 이제 만천하에 공개해 떳떳하게 만들어준다.

청문회가 끝나고 찬성을 얻어 고위공직자로 임명장을 받고나면 축전을 보낼 것이다. 영전을 축하한다는 내용으로 함박웃음과 함께 말이다. 이제 같은 계층으로서 받아드린다는 무언의 인증표인 셈이다. 또 한명의 새로운 멤버가 탄생되는 것이다. 군림하는 자리에 새로운 신입멤버를 받는 신고식을 국민에게 보여주며 당당하게 신입을 받는 것이 바로 청문회라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군림하는 자들이 벌이는 신입 신고식같은 청문회, 이것이 과연 올바른 공복을 찾아내는 수단일까. 요즘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보노라면 차라리 예전 대통령 스스로가 임명하는 방식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일까.

- 무식한 -

현시대에 가장 위력이 센 무기가 바로 핵무기다. 

이 시대에 분단된 유일한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다. 말하자면 아직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남한이나 북한 두 나라가 전쟁의 위험을 늘 강조하고 있는 정말 위험한 나라라는 것이다. 그런 유일한 분단국이며 전쟁의 위험에 늘 처해있는 적대관계에 있는 두나라 중 한나라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결국 전쟁의 승패는 난것이나 다름이없다.

평화를 위해 아무리 협정을 하고 떠들어봤자 영원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국제적으로 언제까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어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영원할 수는 없다. 결국 자국의 평화는 자력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은 북한만이 핵무기를 보유했다. 

군사력으로는 핵무기를 당해낼 무기가 없으니 이것은 결국 전쟁의 결과가 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바로 이시간 북한에게 한수 꺽인 꼴이 된 것이다. 유치원생과 표도르같은 프로 격투기 선수와의 대결인 셈인 것이다.

북한은 그들 입장에서보면 10년동안 “와신상담”했을 것이다. 

이런저런 국제협상으로 속을 실속을 챙겨가며 끝내 그 위대한 핵을 개발했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위대한 업적인 것이다. 그 위대하고 역사적인 업적을 과연 포기할수 있을까. 그동안 북한 입장에서보면 국제적으로 많은 “탄압(?)”을 받아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핵무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더 절실했을 것이다. 그렇게 와신상담하며 10년간 북한은 드디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장거리미사일을 시험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핵무기”보유를 천명했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수 있겠는가.

이런 북한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온전하게 보존할수 있겠는가.

이런 북한이 과연 우리들의 협상에 평등한 입장에서 응하겠는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 답이다.

북한은 남한 조르기를 시작했다.

NLL을 침범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문도 발표한다. 또한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의 노임인상과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터무니없이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이제 경제개발이라는 것을 빙자하여 남한이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속셈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나아가 그동안 개성공단에 들여온 생산라인과 기능력을 완전히 습득했으니 다 갖겠다는 심보인 것이다. 이제는 자신들은 예전 힘없던 시절의 북한이 아닌 것이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손해보는 협상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자신들은 남한이 넘볼 상대가 아닌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전의 협상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협상안을 따르라는 강력한 수를 놓고있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의 위력이고 자신만만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힘인 것이다.

북한에서 보면 바로 그 대등한 입장을 위해 그렇게 힘든 외교전을 펼치가며 성공한 업적이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북한과 어떤 입장에서 협상을 하게될 것인가 궁굼하다.

평등한 입장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시킬수 있을까?

아니다. 절대 아니다. 북한은 이미 남한을 자신들과 대등한 위치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이제 북한은 세계 열강들을 상대한다. 남한은 이제 그들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북한의 입장이고 생각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늘 북한을 굶주리고 가난한 나라라고 말했다면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강국인 것이다. 이런 북한에 우리나라 정부나 정치인들이 과연 대등한 외교를 펼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지금의 대북 외교를 두고 예전 정부의 정치인들과 현정부의 정치인들과 공방이 치열하다. 하지만 그 공방은 모두 맞는 말이다. 햇볕정책이 북한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다 한 정책이지만 그 음흉한 “핵무기”개발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햇볕정책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따지지 말자.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보유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책이 필요한 때문이다. 아직도 퍼주어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퍼주기만 한다고 좋을 것은 없다는 것이 북한의“핵무기”로 입증되었으니 주라는 말은 하지말자.

북한과의 협상을 대등하게 하고싶다면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다.

유일한 방법은 결국 대등한 군사력을 갖는 것이다. 바로 “핵무기”라는 것이다. 대등한 국방력에 월등한 경제력이 우리나라가 갖추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를 어찌할 수 없어 국제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보유국”을 사실화 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대북외교를 펼칠수 없게된다. 그때부터는 대북외교는 늘 약한 모습으로 응해야 하는 아주 치졸한 외교가 되고 말 것이다.

얼마전에 어떤 분이 이런내용의 말을 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그것을 말릴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통일하면 될 것 아니냐고............. 참 기가 막히는 발상이다. 통일하면 핵무기도 보유하고 결국 통일된 우리나라는 핵보유를 하게된다니 정말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 말의 반대입장에 서있는 우리나라, 군사적인 측면에서 적화통일이 더 가능할수 있는 현실을 생각하지 않은 말이다.

미국과의 전쟁을 “반드시 한번은 싸워 결판내야”한다는 김정일의 말은 이제 우리나라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과 다를바없는 것이다.

[보도자료 - 노컷뉴스]

박 대장은 이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이른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이어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상 우리 인민군대는 그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그에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것은 평화는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한 그 평화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려야 한다. 물론 유엔이 그 입장을 알고있기는 하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들에게는 그저 심각한 상태이뿐 그것이 몸에 와닿지 못하는 것이다. 핵우산도 좋고 PSI 참여도 좋지만 그것보다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하는 길뿐이라는 것이다.

세계 평화를 위해 핵확산을 막는 것은 좋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이 그저 한낮 좋은 말일 뿐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때 늘 전쟁과 가까이 있던 우리나라, 그리고 외침으로 인해 늘 슬픈 과거를 몸에 담고 살아가야 하는 민족이다. 전쟁의 아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지금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동족상쟁의 비극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대등한 군사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핵확산금지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했다. 어느 누구도 해서는 안될 “핵무기”개발은 이제 어느 누구도 해서는 안될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누가 우리의 평화를 유지해 줄것인가?

누가 우리의 삶을 자신처럼 살아줄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자신 스스로가 지켜내고 지켜가지 않으면 결국 어느 누구도 그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핵무기”개발은 필연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것이다.

민족을 논하지 말자, 북한이 우리의 민족인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으니 우리나라는 최소한 외침을 받지 않을것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지말자. 그것은 동족이며 한 울타리에서 살아갈 때 하는 말인 것이다. 체제가 틀리고 사상이 틀리면 같은 말, 같은 피를 가졌지만 결국 남인 것이다.

통일을 원하지만 적화통일은 원하지 않는다.

적화통일이든 평화통일이든 통일이면 된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은 하지말자.

민족적인 것을 내세워 민족의 유지를 위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환영한다는 생각도 지금은 위험한 말이다.  정책의 공과를 따지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자. 최소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인지 서로가 궁리를 하여 모색해야 한다. 그 결정에 최소한 우리나라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손 대대로 물려줄 평화가 유지될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무식한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집안식구들의 거액의 뇌물문제로 인한 강압수사가 원인이라고 한다.

수백억달러를 받도록 전혀 모르고있었을까. 그리고 퇴임후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알았을까. 그것도 밝혀진 수백만달러를 단 한푼도 모르고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이해되지 않을 사실을 밝히려 하는 검찰수사, 과연 그것이 잘못된 일일까. 그 수사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면 모르는 일로 봐야하는 것일까. 이를 조사한다고 그 조사대상이 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뇌물에 관해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국민이다. 

그리고 정치인은 절대 뇌물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있는 기간동안 친인척이나 측근의 비리가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국민이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액수가 임기내에 이루어졌고 대가성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액수(하긴, 사는 정도에 따라서 그 액수가 껌값일수도 있겠지만)가 들어갔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대가성이라고 판단하지 않겠는가. 어느 누가 그 돈을 그냥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런 대가성 뇌물여부와 임기시에 알고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그저 “난 모르오, 난 아는바 없오, 퇴임후에 알았오”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라는 말인가.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사라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결국 “팽”당하고 정치인들은 다 떠났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자랑스럽고 사랑스런 당을 팽겨치고 모두 떠났습니다. 달랑 한사람만 남겨놓고 말입니다. 다 떠나고 남은 몇사람만 있는 사라진 열린우리당을 탄압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탄압하려면 열린우리당을 떠나 새로 둥지를 튼 민주당을 탄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정치보복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복을 당할만큼 그렇게 잘못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말 잘못한 것이 많은가보군요.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말입니다. 그렇게 참여정부가 싫다고, 꼴보기 싫다고 떠난 사람들이 무슨 할말이 있다고 난리들 친다는 것입니다. 언제는 너 보기 싫어 떠난다하더니 이제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다고 합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정말 속보이는 짓 아닙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정치보복도 아니요, 정치탄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최고의 권력자들 곁에서 이익을 챙기는 어느 한사람이 문제가 되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져나온 전직 대통령의 집안비리를 조사하고 뇌물죄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뇌물죄 수사인 것뿐 그 이상의 다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 자존심이 상했을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도일수도 있고 자존심 완전히 뭉개진 것이라 생각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과 “나는 절대 알지 못했다”는 결백이 최악의 결과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집안식구들이 자신의 명예를 완전히 먹칠했다는 것이 참을수 없는 회의를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몰고갑니다. 정치탄압이니 정치보복이니 무리한 수사니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결국 최고의 권력자는 비리에서 자유스러워질수 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면 그만이니까요. “나는 모르는 일이요, 나는 퇴임후에야 알았오” “아~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아무일이 아닌 것으로 결론짓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수사는 혐의없음으로 결정됐습니다”라고 끝내면 국민들 그 결과에 대해서 믿을수 있을까요.

위대한 지도자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는 안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개인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중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대통령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당적인 자리가 바로 대통령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최고의 권력자 자리라서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행동이 바로 되지 않으면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도 국민의 지탄을 받는 아주 청렴해야 할 자리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당연한것인지 아니면 너무 경솔했는지는 따지지 않으렵니다. 

단지 이 죽음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죽음인가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국투사의 죽음인양,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양, 권력자의 집안의 비리는 비리가 아닌양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측근들의 비리로 얼룩진 그 분, 본인의 깨끗한 심성을 주변에서 지켜주지 못했던 고독한 영웅, 청렴한 자신을 못내 믿어주지 않으려했던 뇌물여부 수사, 가족에게까지 배신당한 가장의 권위, 이것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요. “누구도 탓하지마라”라는 유언에서 자신을 탓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스스로 떠난다는 것은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 자리에 있던 분이 국가와 국민을 떠난다는 것은 왠만한 결심이 아니면 하지 못하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로 인해 상처받은 자존심이라도 대통령 재임시 밝히지 못하는 극비인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제적 사안들이 많을텐데 이것이 개인적인 자존심에는 미치지 못하는 작은 것이라 생각이 들어 최악의 선택을 했다는 것이 아닐까요.

떠난 그분이 그리웁고, 떠난 사정이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그분의 생각이, 그 결정이 지금 이상스럽게 정치적 무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그분을 생각했다고 정치권이 발벗고 나섭니다. 싫다고 떠난 사람들이 늘 곁에 있던 사람처럼 눈물을 짜냅니다. 참으로 보기 정말 흉합니다.

국민장으로 고인의 넋을 국민이 달랬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어느 누구라도 안타까워합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돈이 있고없음을 떠나서 말입니다. 7일간 어찌됐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던 분에 대한 예우를 다 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결식을 성대하게 치뤘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상을 가지 못한 분들 때문에 각 지역의 빈소를 철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 했으면 됐습니다. 국민 모두가 마음 속으로 슬퍼했으니 이제 우리의 생활로 돌아갑시다. 길거리에 있는 빈소는 이제 거두어도 가신 그 분, 서운해하시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정말 고마워하실겁니다. 멀리있는 봉하마을까지 가지 못하는 분들의 조문을 위한 것이라지만 7일장으로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장이 7일인 것은 먼길에서 오는 많은 분들 때문에 긴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나라 국민들이 다 찾아볼때까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49제까지는 있어야 한다는, 정말 이제는 보내드립시다. 1년이든, 2년이든 둔다고 다시 오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굳이 꼭 해야 한다면 그 분을 그리워하는 분들 중에 넓은 땅 갖고 계신분들 계시면 그 땅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 정말 정이 많은 국민입니다. 가지 못했어도 보지 못했어도 세상을 떠났다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워합니다.

그만합시다. 

그 죽음을 누가 죽였다고 그렇게 난리들 치십니까. 누가 죽으라 집요하게 압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을 가시게 한 사람들은 바로 지금 돌아가신 것이 아쉽고 비통하다고 길길이 날뛰는 당신들입니다. 그대들의 책임을, 말하기 좋다고 다른곳에 떠 넘기지 마십시오. 떠난 분, 다시 돌아오고 싶어지실겁니다. 꿈에 나타나 호통치실수도 있을겁니다.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전에 하지도 않은 예쁜척 하지 마십시오.

정말, 정말 보고있는 “무식한” 제 눈에도 그대들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데 어쩌시려고 그리 하십니까?

제발 좌중하시옵소서........

- 무식한 -

대북정책, 주는것만이 대북정책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주고 주고 퍼주고, 달라는대로 주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더줄 것 없나 찾아주고, 이것이 그동안의 대북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주지 않는 대북정책도 써봐야한다. 달라고해도 못주겠다는 정책도 써봐야한다. 아예 줄 생각도 하지 않는 정책도 써봐야한다. 언제까지 퍼줄것인가? 언제까지 달라는대로 줄것인가? 언제까지 줄것없나 찾을것인가?

이제 대북정책이라는 것조차 없애야한다는 생각이다.

정책이라고 해봐야 일방적정책이지 이것이 어디 국가간의 상호협의적인 정책인가. 한쪽은 신주모시듯 불면 날아갈세라, 만지면 터질세라 애지중지(?)하며 아양(?)떨고 한쪽은 공주병, 왕자병 걸린 듯 시건방떨며 못이기는척 몇 번 부르면 허세떨며 나타난다. 이것이 무슨 정책이고 협상이라는 것인가. 이럴바에는 차라리 정책이고 나발이고 상대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정책이지 않은가. 무관심정책말이다.

햇볕정책도 해봤으니 이제는 무관심으로 바꿔보자.

일명 “까마귀정책”이라고 해야하나 모르겠지만 이제는 눈결도 말도 주지 않는 그런 몰상식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주다보니 결과는 시쳇말로 우리나라는 “새됐다” 한방이면 끝나는 무시무시한 “핵폭탄”을 만들어놓고 동쪽, 서쪽에서 미사일로 으름장을 놓는다. 까불지말고 전에처럼 퍼달라고 한다. 말듣지 않으면 “재미없다”고 한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는 그런 “핵폭탄”의 무서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핵보유를 반대하고 핵폐기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한다. 정말 세상을 아주 정도있게 살아오신 분인가보다. 우리가 핵폐기를 요구해서 없앤다면 오즉 좋은가. 우리가 “핵폭탄”은 위험하니 없애는 것이 어떠냐고 말해서 들어준다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렇게 평화를 위해 핵은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면 “핵폭탄”을 개발했을까.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을까? 없애버릴 것을 엄청난 개발비용을 들여가면서 만들었을까? 남보란 듯이 우리도 할수있다고 자랑하려고 만들었을까? 도무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일전에 누군가는 북한의 핵개발을 환영했다고 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라 할말은없다.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라해도 “칭찬”내지는 “환영”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에서보면 듣는 사람들이 서운해할만도 하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무엇이 좋은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가보다.

틀림없이 “핵무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비핵화를 말하면서도 군사강대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없애자고 하면서 왜 보유하고 있는것일까? 그냥 더 이상 개발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핵폐기를 주장하면서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갖고있는 국가만 평화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 외침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바로 핵보유국가라는 것이다. 우리는 평화롭고 외침에서 자유로우면 안되는 것일까? “핵무기”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데 왜 믿어주지 않는 것일까? 북한이 가졌으면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 솔직히 약한 사람들은 평화롭다. 약하기 때문에 평화를 지향하는지도 모른다. 평화를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평화를 소원한다. 강한사람에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그 힘을 이로운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당장 그 힘이 본인에게 오면 감당할수 없기 때문이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말한다. 내가 지켜준다고, 지켜줄수 있다고, 나를 믿고 따르면 언제까지 내품안에서 평화로울수 있다고, 나를 떠받들고 평화롭게 살라고, 나만이 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대책이며 전부라고 말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 울타리 안에서 살다보니 어느절엔가 한 권력에 , 유일한 힘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운명이려니 살게되더라........그가 말하는대로 요구하는대로 원하는대로 굴복하며 살아야되더라.......내것은 없고 모두가 그의 것이더라.......

이렇게 살라구요?

이렇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굴복하며 사는 것이 평화라구요? 이렇게 강한자의 울타리에서 죽지못해 사는 꼴로 살라구요? 국가도 없고, 자유도 없고, 평화라는 개념도 없이 살라구요?

“핵무기”가 바로 그 힘이며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평화유지의 방법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고, 굴욕당하지 않고, 아부떨지 않고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것 아닐까요. 지금 혹시 한반도에 둘로 갈려진 국가 그 중에 북한이라도 “핵무기”를 보유했으니 남한은 없어도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땅이고 같은 민족이니 이리돼든 저리돼든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논리로 말씀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북으로 속하는”것을 염두에 둔 아주 섬뜩한 말로 들립니다.

개발할수 없는 “핵무기”라는데 북한은 버젓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까지 했습니다. 

강력한 항의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세계 열강들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장거리미사일 시험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보는 우리나라는 지금 자신들의 상대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래도 퍼주는 대북정책을 계속 해야겠습니까?

이래도 북한에게 평화적 대화만을 고집하고 계시려니까?

이래도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믿으시렵니까?

북한의 “핵무기”폐기는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북한의“핵무기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기정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PSI도 좋고, 핵우산도 좋지만 최선의 방법은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아닐까요.

북한의 “핵무기보유”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존망이 걸린 아주 중대한 과제입니다. 

“촛불” 그렇게 대단한 “촛불”은 이런 국가적 위기때는 왜 타오르지 않을까요?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수없이 타오르는 그“촛불”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지금의 북한 “핵무기”보유와 미사일 발사에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를 위한 “촛불”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존망이 지금 몸에 와닿지 않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핵무기보유”는 절대 안된다는 “촛불”의 생각이라서 그럴까요?

- 무식한 -

[서비스중단을 알리는 엔씨소프트 팝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과연 “국조일”에 해당되는 것일까.

그 죽음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결행된 결과인 것인가. 내 생각은 전혀 아니다. 그 죽음이 시사하는 바는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재 정권의 무리한 수사”를 말하고 그로 인해 목숨으로 그 결백성을 주장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개인 일신상의 비리에 관한 “결백”주장일 뿐이지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이나 구국차원에서의 “자살”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그 죽음이 과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죽음이고 국민 대다수가 비통해하는 범국가적 죽음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의 원수였던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죽음이 영웅화되어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죽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각자 개인의 생각이 틀리고 각자 나름대로의 판단이 틀리는 그 죽음의 “영결식날”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게임싸이트들이 게임을 중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게임을 하는 유저들에게 애도나 슬픔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않다.

하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 게임싸이트가 일방적으로 게임을 중지하는 것은 게임싸이트들의 몰상식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조일 중에 술집까지 영업을 하지 않는 단 하루가 있다.

바로 6월 6일 현충일이다. 그 날만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혈들에 대한 예의로 술집까지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것은 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죽음이 국민 모두에게 공감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안타깝고 슬픈 사건이지만 게임싸이트를 중지시키는 것은 개인적 생각이나 판단을 무시한 결정으로 솔직히 말해 판단 착오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개인의 죽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도를 슬픔을 강요하는 자신들의 자체적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동참을 한다면 각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저들의 판단까지도 강제적으로 동참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흔히 말해서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이야 각자 개인적인 생각이고 판단일 뿐이지 이 서거로 인해 유저들까지 게임을 중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은 게임싸이트들이 고객의 생각을 무시한 다분히 강제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굳이 해야 한다면 게임싸이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날 애도를 동참하는 "게임자제"를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무식한 -

[보도내용]

조선일보 - “영결식날 게임중지” 누리꾼 찬반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