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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자유화한다고 좋은가? 단정하다고 나쁜가?


“두발”이라는 것이 미디어 뉴스의 오늘의 태그라서 한마디 해보고자 한다.


학생들의 “두발자유화” 좋은 말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흔히 학생시절에 많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절제의 도리를 배워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의 외형적 성인 유무판단은 머리카락의 길이로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단 머리카락 길이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얼굴의 모습에서 상대방 사람이 학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머리를 길게 하고 키도 어느 정도 다 자라고 목소리도 변성이 돼서 어른스러우면 외형적으로 과연 고등학생이라고 판단하겠는가?


두발을 자유화 시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

아직 절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이 두발이 주는 외형적 가치에 그 다음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무엇이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생각해보자


길거리에서 키 170센치 이상 큰 청년이 그것도 머리도 길고, 목소리도 이미 변성기를 지나

어른스런 목소리에 아무리 봐도 청년인 사람이 다가와 담뱃불을 빌리자고 하면 상대방 나이와 비슷한 사람이면 누구나 불을 빌려주게 된다.

그 사람이 학생인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결국 두발자유화 다음으로 자유화 되는 것은 학생들의 성인 행동이 아니겠는가?

너무 생각이 앞서간다고 말하고 싶은가?


학생들이여 솔직하게 말해보자.

두발자유화가 되어 외형적으로 어른스러우면 무엇이 하고 싶은가?

어른 흉내를 내고 싶은 것이 당연하고 어디라도 가서 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숨어서 피워야 하는 담배도 교복이 아닌 사복이면 떳떳하게 피울 수 있고, 행동 자체가 조금은 건방진 자세로 편하게 활보하고 싶고, 학생들이 가서는 안 될 곳이라도 두발을 믿고  편하게 가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 년 후에 학생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바라보면 통제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절제가 무엇인지, 왜 절제의 도리가 필요한지 말이다.


이렇게들 말한다.

두발을 자유화 한다고 학생들이 다 나쁘게 되는 것이냐고

학생들이 나쁘게 될까봐 두발을 단정하게 하라는 것이 아닌 것이다.

절제를 배우고 어른들에 대한 예의를 배우고 인격적인 덕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두발의 차이를 두어 성인과 청소년을 구별하려는 것이다.


솔직히 요즘은 학생들이 제일 무서운 세상이라고 어른들이 말한다.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몰려있으면 피해서 가고 싶은 정도로 말이다.

학생들이 못된 짓을 해도 나무라지를 못하는 세상이다. 학생들에게 오히려 봉변을 당할까 무서워서 말이다.


두발자유화 된다고 우리가 잘못 되나요? 라고 말한다면 “꼭 잘못 된다”고 말 할 수는 없다.

그럼 반대로 “머리가 단정하다고 공부가 안되나요?”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쟎는가


두발을 간섭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자라는 학생이고 나이에 따라서 사람이 갖춰야 할 행동이며 생각을 배워주기 위함이다.

통제된 속에서 절제를 배우고, 위아래의 구분에서 공경으로 배우는 것이다.

그것을 꼭 “자유”라는 것에 맞춰서 요구하는 것보다 세상을 살아온 어른들이 “두발제한”을 고집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정서와 우리나라의 예의범절에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해석해 주었으면 한다.

 

아직은 덜 성숙된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유”라는 편안함에 그르친 행동이나 사고(思考)를 갖게 될까 어른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것이다.


각 나라마다 수천 년 동안 이어 온 특이한 정서와 예의범절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이나 앞으로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두발자유화” 그것을 굳이 신체적 구속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성인과 학생들의 구분하는 외형적 기준이라고 보면 그렇게 기분 나쁠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주절주절 -

posted by 개구리발톱
 

“사형집행제도”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요즘 안양 어린이 살해사건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까지 생명의 존엄을 내세워 사형 집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라는 반문을 하게 된다.

생명의 존엄이라는 것도 생명의 존엄을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미 사람을 죽이고도 범죄를 숨기는 사람에게는 그 존엄은 포기한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과 연쇄살인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과연 생명의 존엄이라는 이유로 살려둘 가치가 있는 것일까?

“사형폐지론자”들의 인권의 존엄성, 오판가능성, 정치적 악용가능성 등의 이유와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까지 그 존엄성을 과연 지켜줄 이유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엠네스티(국제 민간운동단체)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지정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58명이라고 한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를 한 경우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요즘처럼 점점 더 수법이 악랄해지고 아예 살인을 한 양심의 가책마저도 버린 흉악범들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특히, 부녀자나 어린아이를 납치하고 죽이는 행위는 더욱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형제의 폐지로 인해 생명을 보호 받는다면 사회가 점점 더 흉악해 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물론 극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죽은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식구들이 받아야 하는 고통은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살인의 정도와 살인을 한 동기, 계기 등을 살펴보고 사회에 큰 상처를 안긴 극악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이라면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없지 않을까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 속에 사회가 온통 불안에 떨고 힘없는 사람들은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안양 어린이 살해사건을 계기로 “극악범의 사형집행”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듯하다.


요즘 세상은 우리나라의 인사말인 “안녕하셨습니까?”라는 말이 딱 맞는 무서운 세상이다.


- 주절주절 -

posted by 개구리발톱
 

우리나라는 지금 정당 춘추전국시대

대선이 끝나고 총선이 가까이 오면서 정당들의 공천 문제가 심각하다.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진 정당들과 그 동안의 양당 체제가 붕괴될 조짐까지 보인다.

과연 선관위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정당은 몇 개나 될까?

선관위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정당은 26개와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된 정당은 18개이다.

정당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 (선관위에서 발췌)

▣ 정당등록(26개)                                        (2008. 3. 17 현재)

정당명 (약칭)

등록연월일

대표자(생년)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통합민주당(민주당)

‘08.  2. 18

孫鶴圭(47)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147 통합빌딩

1577-766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 신송빌딩

784-7007

한나라당

’97. 11. 24

姜在涉(4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3786-3000

자유선진당(선진당)

‘08.  2.  4

李會昌(3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4 용산빌딩 3·4층

761-4657

민주노동당

’00.  5. 24

千永世(43)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25-1 종도빌딩

2139-7777

창조한국당

’07. 11.  7

文國現(49)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8-130 가야벤처빌딩 6·8층

784-4701·2

경제공화당(공화당)

‘07. 10. 29

許京寧(4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맨하탄빌딩 926호

761-9192

경제통일당(경제당)

‘08.  1. 15

安東玉(61)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3 향군회관 별관 5층

3481-0114

구국참사람연합(참연합)

’06.  5. 22

全濟雄(56)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빌딩 1401호

752-2027

국민실향안보당(실향안보당)

’07. 11. 25

李健介(41)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6 정우빌딩 220호

718-0337

국제녹색당

‘07.  8.  8

李來元(44)

鄭在福(46)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39 뉴파고다 빌딩 209호

747-1958

기독사랑실천당(기독당)

’04.  3. 26

崔守桓(3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6 장덕빌딩 1004호

785-0237

문화예술당

’08.  2. 27

金元鎔(58)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17-2 희영빌딩 3층

572-9080

미래한국당

’07. 10.  2

趙旭衍(5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9 남중빌딩 8층

786-2645

선진한국당(한국당)

’06.  5.  3

張錫彰(5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 원정빌딩 1003호

761-0591

시스템미래당(미래당)

’07.  3. 29

姜萬秀(41)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54-26 동우빌딩 503호

595-2563

신미래당

’07.  5. 30

金浩一(4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6 삼환까뮤 별관 401호

761-3220

자유평화당(평화당)

’06. 10. 10

李泰熙(58)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738 현대코아 동관 4층

765-0560

중도통합신당(통합신당)

’07.  5.  9

崔東林(49)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경희궁아침오피스텔 3단지 904호

 

직능소상공인연합(직능연합당)

‘07. 11. 25

吳昊錫(4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7 대산빌딩 1001호

785-4583

진보신당

‘08.  3. 17

李德雨(5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801호

6004-2000

통일한국당(통일당)

‘07.  8.  8

安光洋(44)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22-10 효천빌딩 501호

715-2626

평화통일당

‘07. 11.  7

趙曰璧(25)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5-3 비파빌딩 6층

541-3459

평화통일가정당

‘07.  9.  7

郭錠煥(36)

서울시 마포구 도화2동 292-20 도원빌딩 2층

713-6015

한국미래연합

’06.  4. 17

石琮顯(4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6-22 대명빌딩 401호

553-7330

한국사회당

’06.  4. 25

琴  民(62)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106-7 BS타워 14층

711-4592

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연대(국민연대)

‘07. 11. 19

許   鉥(43)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5-1 공평빌딩 9층

737-5161




▣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18개)

창준위명

신고연월일

대표자(생년)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활동기간

만 료 일

기독시민사회당

‘07.  9. 18

李鍾武(33)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509호

3672-0968

‘08.  3. 18

생도당

‘07. 10.  1

鄭旻壽(46)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386-9 성내금강빌 1층

477-3771

‘08.  4.  1

핵나라당

‘07. 10.  1

鄭熙元(47)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9 YMCA빌딩 501호

725-8014

‘08.  4.  1

새민당

‘07. 10. 15

崔永俊(6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 삼보빌딩 601호

780-1066

‘08.  4. 15

정인연합

‘07. 11.  5

崔仁植(67)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대원빌딩 10층

733-3882

‘08.  5.  6

네티즌민주개혁당

‘07. 11.  9

申祥喆(5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빌딩 407호

761-1678

‘08.  5.  9

참희망! 무궁한 행복당

‘07. 11. 23

尹彰熙(65)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42-12 1층

864-6534

‘08.  5. 23

한국보수당

‘07. 11. 23

金鍾權(40)

兪熙粲(50)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8 성지빌딩 1110호

719-5668

‘08.  5. 23

미래사회연합

‘07. 12. 03

崔致彦(6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176 시티파크빌딩 8층 A호

779-0885

‘08.  6.  3

국민당

‘07. 12. 12

朴性玉(44)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163-14

488-6793

‘08.  6. 12

국민평화연방

‘07. 12. 19

金鍾甲(45)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 1601호

741-8828

‘08.  6. 19

개혁당

‘08.  1.  7

林忠燮(70)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98-27

885-2627

‘08.  7.  7

새마을당

‘08.  1. 15

金耭贊(46)

서울시 양천구 목2동 523-15

780-1274

‘08.  7. 15

천국의황제당

‘08.  1. 24

金洪培(61)

서울시 송파구 송파2동 163-6 2층 201호

557-0993

‘08.  7. 24

평화녹색당

‘08.  1. 25

權五俊(5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5 아크로오피스텔 1104호

2633-9466

‘08.  7. 25

국정당

‘08.  2. 22

金点得(43)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124호

720-3996

‘08.  8. 22

열린우리당

‘08.  2. 22

曺光國(66)

金炫淑(65)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98-27

885-2627

‘08.  8. 22

정의한마당

‘08.  3.  4

裵永奎(61)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7-21 602호

3141-7953

‘08.  9.  4


바야흐로 정당 춘추전국시대가 아닌가? 애국자들로 넘쳐나는 계절 아닌가?
 

수없이 많은 정당과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다는 충정들이 선거 때만 되면 득실거린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가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애쓰는 충정을 알아달라고 발버둥 친다.

아주 행복하고 애국자들이 넘쳐나는(?) 우리나라다.

거대한 정당들은 지금 공천 문제로 심각하다.

물을 갈아보자고 하는데 공천에 탈락했다고 난리 북새통이다.

새 물로 갈아보자는 데는 찬성하고 본인이 떨어지면 잘못된 공천이 되어버리고, 무슨 물을 갈아 보자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전직 대통령은 잘못된 공천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들어내 아직도 그 힘을 발휘하는 정치판.

도무지 내 무식한 머리로는 잘난 분들의 놀이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 어쩌면 좋으냐

투표용지에 적힐 번호가 과연 몇번까지 나올까 생각하면 웃음만 나온다.
외우기도 힘든 정당 이름과 모두가 잘난 후보자들, 그 중에 한명을 뽑아야 하는 고민(?)

물갈이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늘 같은 물을 찍어야 하는 갈등(?)

꽃 피는 봄에 수많은 애국자들로 붐비는 애국 충정의 4월이여~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깜빡 잠이 들었었나보다
설깬 눈앞에 어렴픗이 보이는 고속열차 안의 TV에 보이는 화면
잊혀진 대한민국4 "내 얘기 웃기지예?"라는 주민등록말소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1968년 간첩이나 불순분자들 색출을 위한 방법으로 마련된 주민등록증
그리고 현재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어찌보면 "난민 아닌 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거절 당한 사람들

주거지가 없어서,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의 요구로 등의 이런저런 이유로 국적만 한국인인 채 국가적 도움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64만 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를 규제하는 지침을
마련해 작년부터 시행했다.

『앞으로 주민등록말소 업무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만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최근 제3자의 무리한 주민등록 말소 요구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가 일어남에 따라 기존에 수시로 이루어졌던 사실조사 및 직권말소 조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민등록 직권말소는 주소체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한 주민등록제도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채권·채무관계 및 재판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남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 5월말 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만 엄격한 사실조사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조치를 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일년에 최소 1회 - 매년 2월)에만 주민등록말소 업무가 이뤄지게 됐다.
한편 올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8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1만원~10만원까지 부과하던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결국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난민 아닌 난민"으로 살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쩔수 없는 것일까?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의료보험이 없어 몸이 아파도 병원에 마음놓고 갈 수없는 사람들
주민등록 등본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수 없는 사람들의 구제책은 결국 아무것도 없다.

주민등록을 살려놓고 나면 무엇하나? 일제정리 기간에 또 말소될테고 사라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그나마 그 사연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주거확인이 안되더라도 그냥 남겨두고 최소한 의료보험이라도 유지되서 병원에라도 갈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선거나 개발지의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인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을 굳이 말소시킬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적이 없이 살고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려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유지시켜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국가에서 해야 할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국제적 난민만이 난민이 아니다.
이렇게 한국사람이지만 한국사람으로 살아 갈수 없는 사람들도 결국 난민과 다를바가 무엇인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결국은 국가에서도 버림받는 사람들도 난민이 아닐까?

"이래 살면 뭐하노 하는 생각에

자살 생각이 계속듭니다...

내 얘기 웃기지예?"


"근데 더 웃긴 거는 내 같은 놈 진짜 많다는 거지예.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들 말입니더...

마 이래 계속 살아야 합니까 우짭니까.

함 물어보입시더..."

이 말이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주민등록말소로 "사라진 사람"들을 대변하는 말인듯 하다.


posted by 개구리발톱
조선닷컴 뉴스에 보면 "김경준 LA구치소 수감동료 "김씨로 부터 허위사실 폭로 부탁받았다" " 는 보도가 있습니다.

조선다컴 보도내용 일부
『김경준 전 BBK 대표와 미국 LA구치소에 함께 수감됐다 송환된 신모씨가 14일 열린 김씨의 속행 공판에서 "석방 등을 전제로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를 부탁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 준) 심리로 열린 김씨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김백준과 미국 검사가 김씨에게 합의를 제안했고 구치소에서 BBK의 실소유자를 입증할 계약서를 봤다는 내용을 폭로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고 말했다.

신씨는 "김씨가 그 대가로 변호사 선임 및 석방 등을 대가로 제시했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자신이 한국 고위관리들과 연결돼 있어 한국에 가면 호텔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 받을 것이고 곧 사면시켜 줄 것으로 약속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중략>

 신씨는 이어 "우연히 김씨의 방에서 본 계약서와 김씨가 보여준 계약서, 김씨의 어머니가 한국에 입국해 검찰에 제출한 계약서가 모두 달랐고 검찰 조사 당시 본 계약서에는 오자가 모두 수정돼 있었다"며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김씨의 부탁 경위에 대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 누구라도 잡고 싶었을 것으로 생각했고 나를 통한 것이라면 불법적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
이하 본문참조)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따라 다닌 BBK 사건들이 결국은 특검으로 이어졌고 무혐의 결정이 나온 후에도 그 의혹은 전혀 사그러 들지 않고 있던 중.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BBK 사건에 의혹을 제기하고 상당히 거친 말들을 하신 분들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저 증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 하실것입니까?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의혹이라는 것은 진실이 밝혀져도 밝혀진 진실에 또 의혹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BBK 사건으로 몰염치한으로 몰려서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많은 대통령 입후보자의 자격마저 문제됐던 한 사람을 생각해보시면  과연 말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입에서 또 무슨 말들이 나올까 짐작이 갑니다.

오늘 뉴스를 접하고 혹시나 이 보도에 대한 말들이 있지는 않나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두둔하려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BBK 사건으로 인해 많은 욕과 질타를 가한 많은 블로거들이 지금 이 보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있다는 것이 의아해서 이렇게 써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그 여부에 관계없이 떠도는, 나타난 것만으로
수없이 많은 욕과 질타를 서슴치 않았던 분들이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것이 적나라하게 들어나면 쥐 죽은듯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진실의 공방은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BBK 사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욕설과 질타를 보낸 분들은 한마디라도 사과를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쳐죽일~, 그런 몹쓸인간이~ 등등" 하기 쉬운 욕설 한마디라도 하신 분들의 품격 높은 도덕적 사과를 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새 정부의 정책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품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한 사건에서 그 동안 들어나지 않은 내막이 밝혀지면서 잘못없음이 확인되었을 경우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증언이지만
증언의 내용이 사실이고 BBK사건의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의혹이 전혀 관계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동안 거친 질타를 글로 보내신 분들의 정중하고 도덕적 품격을 갖춘 사과의 아름다운 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내막이 밝혀지는 순간에 더럽혀졌던 한 사람의 명예 회복을 축하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학생을 죽이려 하는 서울시 시의원들


이제는 학생들의 잠자는 시간마저도 빼앗아 가고 싶어 하는 서울시 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학원의 교습시간을 24시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은 발상 자체가 문제이다.


학교에서 학원으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자정을 넘겨야 하는 학생들의 중노동이 아무리 봐도 성에 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의 머리는 도무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


공교육으로 충분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새 정부의 취지에 역행해서 아예 잠자는 시간마저도 학생에게는 빼앗아 가겠다는 발상은 정말 기가 막힌다.


가뜩이나 사교육비의 충당으로 가정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학원의 24시간 교습시간을 만들어놓고 아예 가정을 파탄시킬 심산이 아니면 이런 발상 자체가 나올 수 없지 않은가


생각이 깊으면 머리가 돌아버린다.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한다면 학원을 없애야 하는 법률이나 조례나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이라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부담은 주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들을 위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비범한 분들이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정말 한심스럽다.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잠자는 시간까지 빼앗아 가면서 공부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생들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도 국가의 백년대계에 제일 큰일이다.


기가 막힌 발상 자체 하나가 잘못하면 국민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범한 분들의 발상이라는 것이 보통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높은 뜻인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발상은 하늘에서나 하는 발상이고 지금 이곳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우리 자식들의 잠자는 시간마저 빼앗을 법률이나 조례는 어느 누구도 만들 권리가 없다.


보도내용 - 일부발췌[연합뉴스링크]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상임위에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한편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전 시의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개정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이 태산같은 국민에게 이제 생명을 볼모로 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국민 대다수가 당연지정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반대하는데 왜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 정책도 폐지를 원하는 국민이 다수이지만  어느 누구도 국민연금의 폐지를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없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목숨을 손에 쥐고 쥐락펴락 하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다.

당연지정제 완화로 결국 돈없고 힘없는 대다수의 국민은 목숨을 살릴수 있는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을날만 기다리는 꼴이 되고 마는것이다.
말이 좋아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이지 영리의료법인이 돈벌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숨을 손아귀에 쥐어주는 것 아닌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사업은 그 취지와 신념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돈 앞에서는 순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 영리의료법인의 속보이는 인류관과 생명존중의 철학을 믿어야 할것이 아니다.

차라리 국제경쟁력은 떨어지더라도 국민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훨씬 좋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폐지 내지 완화는 결코 해서는 안될 정책이라는 많은 단체들과 국민의 소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가뜩이나 새정부 장관의 선임부터 몇가지 정책발표들이, 잘못 선택한 정부였다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데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이 시행되어지고 국민연금처럼 끝내 이것을 없앨수 없이 된다면 그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대다수의 국민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겠는가?

《잘살아보세
잘살아보세
몇몇만 잘살아볼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모두가 잘살아보세
10% 상위 고귀하신(?) 분들만 더 잘살지만 말고 이제는 90% 다수들도 잘살아보세~》
 
 
[ 경실련 입장발표문 전문 ]
『영리병원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03-11
   

기획재정부는 10일(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에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검토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사보험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내용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건강권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과 보험사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잡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지난 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해명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가입자 개인의 진료정보를 민간의료보험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키로 한 바가 없다”의 내용과도 상충되는 것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경제부처의 산업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건강권과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돈벌이 매진하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중단하라

기획재정부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와 국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과제로 삼고, 올해 2분기 중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연내에 영리의료법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적용기관으로 당연 지정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형태로 되어 있다. 이는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행위가 과도한 이윤추구를 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의료사업에 쓰도록 의료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이름 그대로 영리추구를 최대의 목표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돈이 의료행위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영리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국민생명을 담보로 병원이 돈벌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영리화 정책의 문제점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소개, 알선, 유인행위의 부분적 허용, 의료사고시 병원책임을 완화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의사 고용 허용, 병원경영 주식회사 등의 운용을 통한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병원 경영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 허용범위 확대 등의 조항이 그것이다.

더욱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의료비의 상승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의료비의 폭등과 이로 인한 의료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러 차례 반대여론에 부딪혔던 정책임에도 이처럼 병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다시 추진될 경우 그로인한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생명보다 돈벌이가 우선인 민간보험 확대 계획을 중단하라

기획재정부는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이 정보공유를 하도록 하여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의 건강정보를 사보험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대체하거나, 이와 경쟁할 수 있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확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가려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에 따라 보험가입에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고 되고, 민간보험 확대로 인한 가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한다. 민간의료보험  의 적극적 구매자로서 거리낌이 없는 고소득층과는 달리 저소득층의 건강 선택권은 제한되어 이로 인한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도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병원과 보험사의 돈벌이에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생명을 손에 쥐고 거래를 하는것은 칼을 든 강도보다 더 흉악하다. 』

- 주절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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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철새의 이동”


대선이 끝나고 이제 총선.

각 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작업이 한창이지만 공천이라는 것이 어디 우리 국민이 관여할 일이었던 적이 있었나?

각 집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해서 번호 받고 나오면 그때 가서 찍든지 말든지 하는 일밖에 더 있었나 이 말이다.


공천 선정 기준이 어찌되고 이래서 되니 저래서 안 되니,

마음 안 맞고 뜻이 안 맞아 나가니, 들어오니 그러다가 합의하고 당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그렇게 정해지고 뽑아지고....


이번 총선에는 또 얼마나 많은 당이 만들어지고 사라질 것인지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때가 되면 탈당, 창당, 합당, 폐당(?) 보는 것이 재미로 느낄 뿐이고 망하든지, 흥하든지 별 관심이 없다.


우리가 어느 누구는 공천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해봤자 그 말을 들을 리 없고

죽어라 외쳐봐야 집안일에 끼어드는 미친놈이라고 웃을 것이 뻔하고...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각 당의 공천 심사 기준이 마련되고 공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하니 그 기준에 의해 후보자 정해지면 그때 보면 알 것 아닌가.


이번 총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철새들의 이동이 있을 지 궁굼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Papa, what is traitor in politics?“

”A traitor is a man who leaves our party and goes over to the other one.“

”What, then, is a man who leaves the other party and comes over to our party?“

”That is what we call a con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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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정치에서 말하는 배신자라는 게 뭐야?“

“배신자란 우리 당을 떠나 다른 당으로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럼 다른 당을 떠나 우리 당으로 오는 사람은 뭐고?”

“그건 말이다, 개전의 정을 보인 사람이라는 거야.”
 

[ 이미지 - 한국경제에서 발췌 ]



국회의원의 자격은 국민의 직접·비밀·보통·평등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소멸된다.

① 임기만료 : 임기란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일정한 기간을 말하며, 임기만료는 이 기간이 무사히 모두 끝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이 일정기간의 임기를 경과함으로써 법적으로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42조).

이 임기는 전체로서의 임기를 말하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재임한다.

② 사직 :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 128조).

③ 퇴직 : 광의로는 특별한 행위 없이 법적으로 당연히 의원의 지위·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원의 사망이나 임기만료도 넓은 의미의 퇴직에 속한다. 협의로는 의원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또는 형벌의 확정 등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국회법 129조), 당선무효소송에 의해 당선무효판결이 난 경우도 포함된다. 헌법 제43조의 겸직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겸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그 겸직사유를 확인함으로써 당연히 퇴직된다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석이고 관례이다.

④ 제명 : 제명이란 그 의사에 반하여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일방적 행위이다. 국회는 그 의결로써 의원을 제명할 수 있고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4조 3항).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법 징계절차에 의한다. 이와 같이 의원의 제명에 있어서 그 정족수를 가중하게 한 것은, 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당의 견제에 대하여 야당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이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보고,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였다(64조 4항).

⑤ 자격심사 :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데(94조 2항), 여기에서 그 자격이란 그 피선자격을 말한다. 의원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무자격자로 결정되면 의원자격을 상실한다(국회법 135조 3항). 여기에서의 결정은 제명의 경우와 달라서 그 자격의 유무만을 판정하는 하나의 확인 행위이다. 그러나 그 결정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데 불과하고, 그때까지의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의원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것을 이유로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본인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5조·153조). 이 결의에 대해서도 제명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고 있다(64조 4항).


⑥ 당적변경과 의원직 : 현행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재임 중 소속정당을 이탈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소속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제 당선의원의 경우에 당적 이탈변경이나 위헌정당 해산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있다.

철새의 이동을 보장한 헌법이 있으니 때에 따라서 새로운 둥지로 옮기면 되는 철새들이 혹시나 점점 나아지고 있는 정치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각 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단지 이제는 각 당도 후보자 공천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공천하지 않으면 요즘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없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 할 사람을 공천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대선에서 본 것처럼 국민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것이다.


총선이 다가오면 꼭 나타나는 철새들의 이동, 이것도 정치계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이번에는 헌법이 보장한 철새들의 이동이 얼마나 있으려나...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인사청문회는 안 나가겠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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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김성호 국정원 후보자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그 정의에 찬 신념이 가득한 사람이 국사범으로 처벌을 해달라는 이유가 적대 행위를 하기 싫어서 라는 것이다.



조선닷컴 기사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논란과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고 CBS가 보도했다. 
김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의 ‘삼성떡값’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 변호사는 CBS와의 통화에서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범으로 처벌하라"고 말했다.
CBS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내가 출석해서 뭐하느냐? 나가나 안 나가나 명예훼손과 위증 혐의로 고소당할 것"이라며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나라당이 홍만표 법무부 홍보관리관을 내 상대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데 내가 어떻게 후배 검사와 같이 나갈 수 있느냐"며 "만약 한 자리에 서면 그와 적대행위를 해야 하는 데 그 짓은 정말이지 하기 싫다"고 밝혔다
.』(이하생략 - 본문참조)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들 쑤셔 놓은 그 신념에 찬 의지와는 너무 상반된 입장이다.


대기업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람이 인사 청문회의 증인출석을 거부한다면 가뜩이나 새 정부의 인사 문제로 복잡한 정국에 있지도 않은 의혹이 다시 생길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체를 뒤 흔들어 놓은 신념 가득한 사람이 거부하는 청문회 증인심문이 호사가들의 입에서 어떻게 판단되어 말이 만들어 질까 걱정이다.


가뜩이나 새 정부의 인사문제로
이명박 정부가 골머리가 아픈데 후배검사와의 적대행위가 싫어 증인참석을 거부한다면 그런 결정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순수하게 김용철 변호사의 생각으로 판단해 줄 것인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신념이 확실하고 모든 것을 밝히는데
의혹이 있어서도 안 되며, 지금 김용철 변호사의 입장은 개인적인 입장보다 정의를 실현하는 입장에서 장소를 물문하고 사실을 밝혀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사회정의를 앞세운 신념이
이제 개인적인 신념이 넘어서 국민의 신념이 되어버린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자리가 어디든 또 다른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김용철 변호사가 할 일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주절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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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은 아직 국민이 참견할 것이 아니다”


대선이 끝나고 이제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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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작업이 한창이지만 공천이라는 것이 어디 우리 국민이 관여할 일이었던 적이 있었나?

각 집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해서 번호 받고 나오면 그때 가서 찍든지 말든지 하는 일밖에 더 있었나 이 말이다.


공천 선정 기준이 어찌되고 이래서 되니 저래서 안 되니,

마음 안 맞고 뜻이 안 맞아 나가니, 들어오니 그러다가 합의하고 당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그렇게 정해지고 뽑아지고....


이번 총선에는 또 얼마나 많은 당이 만들어지고 사라질 것인지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때가 되면 창당, 합당, 폐당(?) 보는 것이 재미로 느낄 뿐이고 망하든지, 흥하든지 별 관심이 없다.


우리가 어느 누구는 공천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해봤자 그 말을 들을 리 없고

죽어라 외쳐봐야 집안일에 끼어드는 미친놈이라고 웃을 것이 뻔하고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각 당의 공천 심사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하니

그 기준에 의해 후보자 정해지면 그때 보면 알 것 아닌가


공천에 대해서는 나는 할 말이 없다.

단지 이제는 각 당도 후보자 공천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공천하지 않으면 요즘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없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 할 사람을 공천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각 정당도 어느 지역에 어느 당이면 누구라도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것이 좋을지 모른다

이번 대선에서 본 것처럼 국민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천도 지역 유권자들이 관여 할 정도가 될 만큼 정치가 성숙을 하게 되면, 아마도 그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 모두가 세계 최강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세계최강국 대한민국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의 올바른 정치이념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뿐 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