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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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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가 갑짜기 다운이 되더니 다시 접속
그런데 이것이 왠일인가?
샨새교?
혹시 컴에 무슨 나쁜것이라도 들어왔나? 하고 조심스럽게 접속을 시도했더니
이런 화면이 뜬다..
휴~잘못된것이 아니었구나...
갑짜기 티스토리 화면이 바뀐것이다...
많이 놀랐지만..별일 아니라서 다행스럽다..
그런데 샨새교가 무엇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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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블로거 놀리는데는 티스토리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티스토리의 깜짝 변신에 놀란 -무식한- 이었습니다~
posted by 개구리발톱
 

극악범죄자에게도 초상권이 있나?


경악할 범죄를 저지른 극악범도 과연 초상권이라는 것이 있을까?

아니면 아직 실형을 선고 받기 전이라는 용의자로서의 인권이 있어서인가?


간혹 일어나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이 현장검증을 하거나 조사를 받으러 검찰, 경찰에 압송되는 경우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퍼를 뒤집어쓰고 이동하는 것을 본다.


과연 그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에게도 초상권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실형을 받지 않은 피의자로서의 인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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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안양 어린이 살해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피의자 정모씨는 늘 마스크에 모자, 그것도 모자라서 점퍼를 뒤집어씌우고 이동한다.

사회적으로 굉장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고 그저 복면인간만 볼 뿐이다.


범죄가 완전히 들어나고 모든 증거가 명백한 흉악범, 더군다나 여죄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범인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며 얼굴이 공개되면 혹시라도 여죄에 대한 제보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어린이나 부녀자들에게 범죄를 행한 범인은 그 이름만 공개하기보다 사진까지 공개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범죄 예방차원에서 오히려 좋지 않겠나.


인권유린이라는 차원보다 이런 흉악범들에게는 범죄를 저지른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인권은 이미 그 스스로가 버린 것인 만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엄청난 극악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마스크에 모자까지 뒤집어 씌워주는 그 대우(?)는 안 해도 될 법하다.

posted by 개구리발톱
 

대학교의 수업료 인상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야학이 아직도 있습니다.


살기 힘든 시절, 그리 멀지 않은 과거 속에 하고 싶은 공부를 위해서 일을 마치고 다니던

야학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은 많이 사라진 야학, 졸음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책상에 앉아 조금이라도 배우기 위해

어금니를 물어가며 졸음을 이겨내는 모습이 눈에 보이십니까?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대학교 수업료가 인상되어 가정경제 파탄의 우려가 되고, 그래서 정부가 고심을 하고 그 대책마련에 부심한다는 그 교육 정책에 단 한번이라도 야학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학교의 수업료 인상이 가정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관심, 그 십분의 일, 아니 백분의 일만이라도 야학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안 될까요?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야학은 그나마 중학교, 고등학교조차 가정형편상 나오지를 못해서 또는 몸이 불편해서, 늦은 나이에, 아니면 주간에 일을 하고 야간에 공부를 하고 싶어 다니는 배움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피곤한 몸을 끌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대학생 못지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교육비를 줄이려 하는 정책도 좋고, 대학교 수업료를 줄여야 하는 대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같은 교육이며 같은 배움이면서도 관심 밖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싶은 야학의 학생들이나 거의 대학생 자원봉사 선생님들에게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점점 더 줄어드는 야학지원금에 배움의 기회조차 잃어가는 사람들

국가와 사회에서 도외시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의 수업료 인상에 관한 대책, 사교육비의 부담 최소화, 공교육의 활성화, 이런 정규교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는것이 원칙이겠지만 관심의 한구석에 도움이 절실한 비인가 학교인 야학도 한자리 넣어 주시면 어떨까요?


배우고자 하는 야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야학의 선생님들과 야학에서라도 배울 수 있어 행복하다는 야학생들을 위해 교육적 관심을 조금만 가져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수업료 인상문제가 가슴 아픈 현실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 배움의 혜택마저도 형편상 받지 못해 늦은 밤에 배우는 야학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지대한 관심, 그 밖에 야학이 있습니다.

교육정책 관심 밖에서 힘없이 흩어져 점점 사라져가는 야학을 한번쯤 바라봐 주십시오.

교육정책에서 소외되어가는 계층, 그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며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자랑스런 대한국민입니다.

어렵던 시절, 공부에 대한 열정 하나로 미래의 꿈을 키우며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공부한 그 야학이
아직도 있습니다.
몇 안되는 학생이라고, 몇 안되는 소외 계층이라고 강건너 불보듯 하지 마시고 한번쯤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매일신문의 보도 『서울로 대학보내기"쩐의 전쟁"』이라는 보도를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교육이 가정에 얼마나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지 알수있다


매일신문보도 일부발췌 - [전문보도]

『 ◆부모님, 대학 다녀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 다녀서 죄송합니다. ㅠㅠ’

잠시 따뜻했던 봄기운 뒤에 찾아온 늦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던 지난 24일 오후 서울 ㅅ대학교. 학생회 측이 내건 플래카드가 길게 줄을 이었다. ‘5년간 등록금 77만원 인상!’ ‘등록금 뻥튀기에 내 가슴도 뻥~’

다음날 찾아가 본 신촌의 ㅇ대학교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었다. 십수개의 플래카드가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었다. ‘우리는 88만원 세대, 재단은 천만원 세대’ ‘치솟는 등록금… 대학 다녀 죄송합니다’ 등등. 인근 ㅇ여대 앞도 마찬가지였다.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다. 대학 등록금 인상은 폭주 기관차 같다. 딸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을 하는 어머니도 생겼다. 한 아버지는 “등록금 고지서가 저승사자 같다”고 절규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서울로 유학간 지방 학생들의 사정은 더욱 어렵다. 1년에 등록금의 1.5배 정도 생활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대학을 보내기 위해 들어간 사교육비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대학교를 보낸 자식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비용은 이천만원 정도


요즘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이 그저 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송두리채 무너뜨리는

지경에 이르게됐다.

물론 대학교라고 땅팔아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예 돈없는 사람은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듯 하여 씁쓸하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머지않아 경제력 상위 몇% 이내만 입학을 받는 방식으로 대학교 전형방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점점 더 오르는 학비, 그 학비를 충당하지 못할 것이면 아예 아이마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엉뚱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사립학교를 전부 없애고 모든 학교를 국,공립화 시킨다면 조금이라도 많은 우리의 자식들에게 배움의 길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미래인 자식들에게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학비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자식들의 공부로 인해 가정이 경제적 파탄을 맞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비 때문에 아이낳기를 포기하는 비극적인 사태
이런 경우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아마 지금 그 시작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부모님 대학 다녀서 죄송합니다" 라는 어느 학생의 말이나
"등록금 고지서가 저승사자 같다"는 학부모의 말이 푸념을 떠나서 이제는 삶의 고통까지 가게 된것이다.
혹시 정치인들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비용의 현실을 그저 푸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선거 치르다 세월 보내는 우리나라 정치인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선거가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 선거를 보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자체선거 이 세 가지가 제 각각 열린다.

대선이 끝나면 국회의원 선거로 정당간의 정략적 차원에서 민생은 어디로 가고 정치 공방이 이어지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지자체 선거로 또 한 번 홍역을 치른다.


그러다보니 여당에서 야당으로 뒤바뀐 것을 회복하고자 당략적인 차원에서 정치협상이 진행되고 각종 비리와 흑막들이 공개되어 정국이 어수선하게 된다.


물론 중간평가라는 차원에서
세 가지 선거가 각각 틀리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하지만
언제나 선거 때가 되면 국정은 물 건너간다.

선거에 들어가는 국비도 많이 들어 국고의 손실도 상당할 것인데 굳이 선거를 각각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대통령 임기는 5년이라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선거와 지자체선거는 임기가 같아서 같은 날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정부의 중간 평가라는 차원에서도 대선과 분리하여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를 한 번에 치르는 것이 국고의 낭비도 막고 선거 때문에 오는 국정의 공백을 비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선거만 치르다 볼 짱 다보는 우리나라 정치계

“늘 그 나물에 그 밥“ 이라는 생각으로 들러리나 서야하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선거에 지쳐가고 관심에서 멀어져 투표율이 저조한 것 아닐까.

대선, 총선, 지자체선거 그리고 보궐선거 등 우리나라 정당과 정치인들의 할 일이 선거가 전부인 정도로 몰두하는 한심한 모습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마음(?)은 보기 좋다

하지만 많은 선거에 그토록 매진하는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헌신해 달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선거에만 열심히 하지 말고 국사를 돌봐 가면서 해달라는 것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차라리 KBS도 광고를 해라.


이진로 교수 - “KBS현실과 전망“ 토론회서 시청료 인상 주장 제기

              일부 발췌 - 이 교수는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매체와 다채널 유료방송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정보ㆍ문화적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공역방송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시청자의 판단과 KBS의 노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하 - 뉴스본문 참조 ]


잘 나오지도 않는 방송 때문에 유선 방송을 봐야하고, 수신료는 수신료대로 유선방송 이용료는 별도로 내는 것도 이제는 너무 지겹다.

요즘 가정에는 거의 다 유선방송을 보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솔직히 이제 수신료는 그저 공영방송사의 직원들 먹여 살리는 기부금에 불과하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공영방송인 KBS도 광고를 내고 광고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 어떤가?

유선방송비용과 수신료를 내야하는 이중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이제 공영방송사인 KBS도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수신료를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공영방송의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광고를 다시 재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국민이 먹여 살려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강구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을 위한 방송, 공영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을 모두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보다 광고로 충당하는 방법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수신료와 유선방송 사용료 이중비용을 들이며 시청을 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을 위한다면 수신료를 늘리는 방법보다 광고를 내는 방법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시청자들도 이제는 방송사들의 광고에 익숙해져있고 공영방송사인 KBS가 국민의 수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광고를 게재한다면 누가 공영방송사를 욕할 것인가?

광고수입으로 보다 좋은 공익방송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에서 국민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한다면 공익방송의 광고 게재를 나무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수신료의 인상, 꼭 그 방법만이 능사는 아니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우리나라에 정치개혁은 없다.


총선이 며칠 남지 않은 요즘 각 정당의 공천문제가 “토사구팽” “잘못된 공천” “배신” 등

공천 때문에 골치 아프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가?

정치를 개혁하자는 사람들이 공천과정에서 탈락하면 잘못된 공천이고, 공천을 받으면 잘된 공천이 되어버린 정치개혁이 과연 개혁을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물론 그 공천에는 각 계파마다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나는 공천에 탈락한 이유가 없다”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내가 탈락이라니” “당이 배신했다” 등등 결국 사람을 바꾸는 개혁은 절대 원치 않는 것이다.


입으로는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쇄신하려면 본인은 절대 빼지 않아야 하는 정치개혁.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3일 당의 4·9총선 결과에 대해 “한마디로 정당정치를 뒤로 후퇴시킨 무원칙한 공천의 결정체“라며 “과거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해 얻은 천금같은 기회를 날려버린 어리석은 공천”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YS는 “정치인에 중요한것은 믿음,신의”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대통령은 “정치를 떠나 인간 사회에서도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일반인이든 신의와 믿음이 제일”이라며 “논어에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이 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정권은 서지 못한다”고도 했다.』

『김 전 총재는 측근들 대부분이 공천을 받지 못하자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와서가 다르다더니 혼자서 잘 해봐라”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김 전 총재는 또 “정치라는 게 함께 하는 것인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이처럼 독단적으로 해서는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총선 기간 충청권 지원 유세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고 한다.』

이 말을 가만히 보노라면 결국 정치는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당을 위하는 정치라는 의미가 짙다는 생각이 든다.

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만이 공천을 받고 출마를 보장받는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는 정당들

그 정당들의 공천 싸움이 국민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정치, 아직도 멀었다” 이지 않을까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지극히 기본적인 것이다.

1. 국회에서 싸움하지 말것,

2.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민생법안 등 산재해 있는 국사를 팽개치지 말 것.

3. 뇌물 등의 비리 저지르지 말 것.

4. 이당, 저당 옮겨 다니지 말 것.

5. 더도 덜도 말고 세비 받은 만큼은 열심히 일해 줄 것.

이 정도만이라도 해 달라는 것이다.


어찌 보면 개혁도 아닌 그저 요구 사항이다.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지켜줘야 할 국회의원의 본분인 것이다.

이 기본적인 것을 당연히 해야 하는 정당이, 국회가 되어 달라는 것이 왜 “개혁”이 되어 버렸는지 기가 막힌 일 아닌가


사람은 안 바꿔도 좋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지극히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국회의원 자세의 개혁을 해달라는 것이다.


각 정당의 공천에 따른 “신의와 배신” 그것은 정당들 내부 사정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정치개혁을 한다면 정당들의 행동강령도 국민을 위한 행동강령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식한 내가 바라보는 정치개혁은 아직은 먼 나라 이야기인 듯하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박”이 없는 “친박연대”


가칭 “친박연대”라는 당명도 그렇고, “친박연대”에 있어야 할 “박”은 없고

객들이 모여 “박”을 추종하는 사조직 같은 분위기 물씬 풍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출범했다.

무식한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정치지만 정치가 그저 아이들 병정놀이나 소꿉놀이처럼 보이기만 한다.


공천탈락 이유가 어찌됐든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목숨 바쳐 충성하고 싶어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는 것이고 동병상린의 공천탈락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정당이면  그럴듯한 당명을 만들어도 될 것을 많은 이름 중에 꼭 “친박연대”라고 해야 하는가


솔직히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인지, 감정에 치우친 모임인지 헷갈린다.

공천과정이 문제가 많고, 공천탈락 이유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이런 사모임 성격이 짙은 정당을 국민에게 믿어 달라는 것 아닌가?

몸담고 있던 정당에서 정당하지 못한 공천으로 토사구팽 당한 사람들의 모임을 국가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 아닌가?


공천탈락이 정말 문제가 있고, 본인 스스로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쳤으며 국민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각 지역구의 주민들은 선택해 줄 것이다.

그런데 왜 꼭 “친박연대”라는 사조직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당명이어야 하는가?


“친박연대”라는 당명이 오히려 사모임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 지역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당치 못한 공천탈락으로 감정이 쌓인 사람들이 만든 당명이지만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정당이 사조직 같은 느낌이 꽉 찬 당명을 사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앞으로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친박연대”에 “박”이 없다는 것이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애들 장난처럼 보이기만 한다.


“박”없는 “친박연대” 그리고 애국을 외치는 정치인, 요즘 또 하나의 정치 코미디를 보는듯하여 씁쓸하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소꿉장난”같은 정당놀이


정당 이름을 짓는 것을 누가 뭐라 할 것은 없지만

대단하고 비범하신 분들이 하는 정치라는 것이 꼭 아이들 “소꿉장난”처럼

애들스럽기 짝이 없다.


공천이 무엇인지?

왜 공천에서 탈락됐는지 그 이유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허구 많은 이름 중에 “친박연대”라는 당명을 짓는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정치가 일개 친목단체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아무리 기분 나쁘고 정치 윤리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감정싸움이라고 밖에 더 보겠나.


몸담고 있던 정당에서 “토사구팽”을 당했건 다른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했건 그래도

국민의 지역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 가칭이기는 하지만 “친박연대”라는 당명이 과연 적합한가?


4년마다 치루는 선거 때가 되면 당을 옮기고 합당을 하고 창당을 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이야 이제는 익숙하지만 지금의 “친박연대”의 당명이 주는 느낌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기보다는 한 개인을 위한 정당이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 그리고 정치인들이 개인감정에 사로잡혀 한 사람을 위한 정당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느낌이다.

물론 정당하지 못한 공천과정에서 피해를 본 심정이야 찢어지겠지만 그래도 한 국가의 지역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개인을 위한 느낌이 강한 당명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각 지역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국회의원이고
몸담고 있던 정당 공천에서 탈락을 했더라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람이면 선택을 할것이고
선택되어 국가와 지역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면 나름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당명으로 해도 좋지 않은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내게 보이는 "친박연대"라는 당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기 보다 일개인을 신봉하는 정당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는 충정어린 비범한 분들이 생각하는 정치가  애들 소꿉장난 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씁쓸하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영어몰입교육“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렇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영어몰입교육”은 넉넉한 집안의 자식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교육인 것이다.


그것이 인수위의 잘못된 정책이든,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 정책이라고 판단된 번복이든 상관없다.

뒤 늦게라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정책이라면 번복하고 수정해서 보다 좋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도무지 되지도 않을 정책을 만들어서 결국은 국민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보다 백배, 천배 좋지 않은가


얼토당토않은 정책을 발표하고 철회한다고 그것을 빌미 삼을 필요는 없다.

늦게라도 정책의 방향이 잘 못됐으니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국민이 원하지 않고, 국민의 일부만이 그 혜택을 받는 정책은 그 동안 여러 번 있었고 그 런 정책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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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영어몰입교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 시정하는 자세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 동안 인수위에서 발표된 몇 개의 정책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었고 그로 인해 국민이 새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뉴스보도 아시아경제신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 참석, "지난번 인수위 때 모든 학교에서 영어로 몰입교육을 해서 영어과외를 더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도전문참조


이제라도 구상이 잘못된 정책은 좀 더 살피고 연구해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앞뒤가 안 맞는 정책 발표였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시인하고 보다 좋은 방안을 연구하는 자세가 보였다는 것이 다행스럽다.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현실적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말은 그나마 실망감을 안겨준 새 정부의 바른 정책을 시도하는 계기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 주절주절 -

posted by 개구리발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