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아닌 난민 "사라진 사람들"

깜빡 잠이 들었었나보다
설깬 눈앞에 어렴픗이 보이는 고속열차 안의 TV에 보이는 화면
잊혀진 대한민국4 "내 얘기 웃기지예?"라는 주민등록말소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1968년 간첩이나 불순분자들 색출을 위한 방법으로 마련된 주민등록증
그리고 현재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어찌보면 "난민 아닌 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거절 당한 사람들

주거지가 없어서,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의 요구로 등의 이런저런 이유로 국적만 한국인인 채 국가적 도움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64만 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를 규제하는 지침을
마련해 작년부터 시행했다.

『앞으로 주민등록말소 업무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만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최근 제3자의 무리한 주민등록 말소 요구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가 일어남에 따라 기존에 수시로 이루어졌던 사실조사 및 직권말소 조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민등록 직권말소는 주소체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한 주민등록제도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채권·채무관계 및 재판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남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 5월말 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만 엄격한 사실조사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조치를 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일년에 최소 1회 - 매년 2월)에만 주민등록말소 업무가 이뤄지게 됐다.
한편 올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8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1만원~10만원까지 부과하던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결국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난민 아닌 난민"으로 살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쩔수 없는 것일까?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의료보험이 없어 몸이 아파도 병원에 마음놓고 갈 수없는 사람들
주민등록 등본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수 없는 사람들의 구제책은 결국 아무것도 없다.

주민등록을 살려놓고 나면 무엇하나? 일제정리 기간에 또 말소될테고 사라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그나마 그 사연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주거확인이 안되더라도 그냥 남겨두고 최소한 의료보험이라도 유지되서 병원에라도 갈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선거나 개발지의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인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을 굳이 말소시킬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적이 없이 살고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려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유지시켜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국가에서 해야 할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국제적 난민만이 난민이 아니다.
이렇게 한국사람이지만 한국사람으로 살아 갈수 없는 사람들도 결국 난민과 다를바가 무엇인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결국은 국가에서도 버림받는 사람들도 난민이 아닐까?

"이래 살면 뭐하노 하는 생각에

자살 생각이 계속듭니다...

내 얘기 웃기지예?"

"근데 더 웃긴 거는 내 같은 놈 진짜 많다는 거지예.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들 말입니더...

마 이래 계속 살아야 합니까 우짭니까.

함 물어보입시더..."

이 말이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주민등록말소로 "사라진 사람"들을 대변하는 말인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