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정치개혁은 없다.
총선이 며칠 남지 않은 요즘 각 정당의 공천문제가 “토사구팽” “잘못된 공천” “배신” 등
공천 때문에 골치 아프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가?
정치를 개혁하자는 사람들이 공천과정에서 탈락하면 잘못된 공천이고, 공천을 받으면 잘된 공천이 되어버린 정치개혁이 과연 개혁을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물론 그 공천에는 각 계파마다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나는 공천에 탈락한 이유가 없다”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내가 탈락이라니” “당이 배신했다” 등등 결국 사람을 바꾸는 개혁은 절대 원치 않는 것이다.
입으로는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쇄신하려면 본인은 절대 빼지 않아야 하는 정치개혁.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3일 당의 4·9총선 결과에 대해 “한마디로 정당정치를 뒤로 후퇴시킨 무원칙한 공천의 결정체“라며 “과거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해 얻은 천금같은 기회를 날려버린 어리석은 공천”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YS는 “정치인에 중요한것은 믿음,신의”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대통령은 “정치를 떠나 인간 사회에서도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일반인이든 신의와 믿음이 제일”이라며 “논어에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이 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정권은 서지 못한다”고도 했다.』
『김 전 총재는 측근들 대부분이 공천을 받지 못하자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와서가 다르다더니 혼자서 잘 해봐라”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김 전 총재는 또 “정치라는 게 함께 하는 것인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이처럼 독단적으로 해서는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총선 기간 충청권 지원 유세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고 한다.』
이 말을 가만히 보노라면 결국 정치는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당을 위하는 정치라는 의미가 짙다는 생각이 든다.
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만이 공천을 받고 출마를 보장받는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는 정당들
그 정당들의 공천 싸움이 국민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정치, 아직도 멀었다” 이지 않을까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지극히 기본적인 것이다.
1. 국회에서 싸움하지 말것,
2.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민생법안 등 산재해 있는 국사를 팽개치지 말 것.
3. 뇌물 등의 비리 저지르지 말 것.
4. 이당, 저당 옮겨 다니지 말 것.
5. 더도 덜도 말고 세비 받은 만큼은 열심히 일해 줄 것.
이 정도만이라도 해 달라는 것이다.
어찌 보면 개혁도 아닌 그저 요구 사항이다.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지켜줘야 할 국회의원의 본분인 것이다.
이 기본적인 것을 당연히 해야 하는 정당이, 국회가 되어 달라는 것이 왜 “개혁”이 되어 버렸는지 기가 막힌 일 아닌가
사람은 안 바꿔도 좋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지극히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국회의원 자세의 개혁을 해달라는 것이다.
각 정당의 공천에 따른 “신의와 배신” 그것은 정당들 내부 사정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정치개혁을 한다면 정당들의 행동강령도 국민을 위한 행동강령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식한 내가 바라보는 정치개혁은 아직은 먼 나라 이야기인 듯하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