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미국 쇠고기 수입에 추가협상안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에 관해 “이 만큼 했으면 됐다” “별 소득이 없었다.” “전면 재협상” 등등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절대적 재협상을 원하는 국민이 과연 다수일까요 아니면 추가 재협상이나 다른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좋다는 의견이 다수일까요. 정부에서 발표한 추가 재협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다수일까요 아니면 반대하는 쪽이 다수일까요.
이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나라를 온통 들쑤시고 있는 이때에 적극적인 관심이 아닌 그저 “왜들 저렇게 난리야” 하는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역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정말 광우병으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무식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들 생각에는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이 있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정부를 믿고 의학을 믿고 그런 고기를 먹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말끝에는 한마디씩 던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 “역시 국민이 뭉치면 안 되는 것 없어” 라고 말입니다.
추가 재협상 안이 발표되고 집회는 계속 되었습니다.
6월 10일 이후 집회는 순수성을 잃어가는 변질된 집회로 이어졌고 정부의 추가 협상을 지켜본 후 집회를 계속 할 것인지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정부의 추가 협상안이 발표되고 “잘했다” “못했다” “그런대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라는 결론들이 나오며 처음 시작해서 6월 10일 전국적인 집회를 기점으로 집회 참여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인지 아니면 잠시 주춤하는 현상인지 모르겠으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눈으로 봐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지금 과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절대적 재협상”이 국민 다수의 의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는 국민 다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회 초기에도 “절대적 재협상”의 찬반 여부에서는 어느 쪽이 우위인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반대라는 의견에서는 국민 다수가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집회 참여자들은 “절대적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추가협상을 한 내용이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재협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안전성을 확보한 협상을 진행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은 이번 협상에서 그런대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이 정도면 추후 보완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를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그 대책이나 보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지금 “절대적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집회가 이제는 소수의견이 되어버렸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절대적 재협상”을 주장하는 의견이 국민 다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린 집회의 모습에서 아마도 우리 국민은 지금 집회를 더 이상 국민 순수한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집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집회의 모습에서 오히려 국가 안정을 걱정하여 정부와 집회 모두를 거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부도 싫고 변질된 집회를 지지하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되어버린 집회, 그리고 물리적 충돌에서 비롯되는 깨지는 평화, 죽어라 “재협상”만을 고집하며 틈을 보이지 않으려는 것들이 오히려 국민을 돌려 세우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회 주최 측과 방송국, 신문사 등 여론기관에서 요즘 혹시라도 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절대적 재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인가 여론 조사를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집회 참여자들은 집회 현장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토론회가 국민 다수를 상대로 한 토론회는 아닌 것입니다. 참여한 사람들만을 상대로 한 토론회가 국민 다수의 뜻을 담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정부는 물론 민주를 외치면서 민주적이지 못하는 “절대적 재협상”만을 요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얼마 전에 보여주었던 국민의 힘이 아직도 뒤에 있다고 오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 뜻은 절대로 “절대적 재협상”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대책과 안전성이 확보된 대안”이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재협상만을 고집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라는 것을 외치면서 민주이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애당초 협상을 잘못한 정부의 잘못을 탓하지만 이미 엎어진 것이라면 안전성이 확보된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협상을 하기 전에 집회를 주최한 대책위에 전문가들이 모여 어떤 협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만들어 정부에 요구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안전하기 위해 추가 협상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내용을 제시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조건 “재협상”만을 원할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평화행진으로 청와대까지 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저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와 대화를 하자는 요구 밖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미국산 쇠고기의 불안감을 해소 시켜줄 방법이나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협상”만을 외치고 “재협상”만을 고집한 것 외에 그 어떤 방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 국민 다수의 힘을 얻었던 “절대적 재협상”을 고집한 집회자 대책위에서 한 일인 것입니다.
긴 집회가 되어가고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의 뜻을 받아드려 추가 협상을 진행했고 그 추가협상에서 얻어낸 것이 안전성에 충분하든 못하든 국민의 일부는 대책이 조금씩 강구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절대적 재협상”은 소수 의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 다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소수 의견들이 벌이는 집회가 조금씩 국민의 눈을 거스르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수렴할 수 있는 여론 수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국민이 지금 정부에서 마련한 추가 협상에 대해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집회가 국민의 뜻과 같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하고 있는 집회가 국민의 뜻을 거른다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국민이 절대적 재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협상집회”와 “집회반대”집회 둘로 쪼개진 국민. 이제 민심도 둘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재협상”만을 원하는 집회는 소수 의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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