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국민이 쇠고기 재협상을 원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협상을 다시 하라는 것이다. 국회를 거부하고 의원들의 국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이 재협상을 위한 촛불집회와 평화행진을 하고 있으니 의원들도 다 같이 동참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8대 국회를 열지 말라고 말하는 국민은 없다. 정당은 정당대로 국회에서 이번 쇠고기 사태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고 방법을 마련하는 국회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국민과 함께 하는 집회참여로 인기를 얻으려는 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반감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어느 정당도 국민에게 잘 보일 수 없다. 이미 국민은 모든 정당을 떠났기 때문이다. 6.5 재보선으로 여당을 “팽”시키고 야당을 선택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다. 딱 한사람만 투표를 해도 당선되는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그것이 국민이 원했던 당선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회는 열려야 한다.

쇠고기 문제가 국정의 모든 것은 아니다. 쇠고기 문제를 떠나서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은 지금 아직도 정치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뜻과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국회는 국회로서의 본분을 지켜가며 이제는 당리당략적인 것을 떠나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언제까지 구태의연한 정치를 되풀이 할 것인가.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국민이 바라보는 정치인은 없다. 정당과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이 이제는 두려운가. 언제 국민을 생각하고 국정을 논했다고 그렇게 두려운가. 두렵다면 국회로 돌아가 국회의 본분을 다하라. 그것이야말로 무서운 국민을 안정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국민의 뜻에 동참하여 등원을 거부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쇠고기 문제만 이 나라 국정의 모든 것이 아니다. 쌓여만 가고 있는 민생현안과 처리해야 할 국민을 위한 법안들이 많은데 등원을 거부하고 일들을 하지 않겠다면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의원 세비를 “반납”하는 결의까지 보여야 한다. 그렇게는 하기 싫은가. 세비까지는 포기하지 못하겠는가. 그러면 국회로 돌아가 그 의무에 충실하라.

이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이며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필요한 것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무식한 -

정권이 교체되고 들어선 정부의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으로 국민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100일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진 불신과 잘못된 쇠고기 협상으로 정부 반대집회까지 열리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새로 바뀌면 좋아질까 기대를 하고 있다가 번번이 실망하고 이번에는 경제는 살아날까 하여 선택한 한나라당인데 역시나 같은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정치인들에게 잘 못 한 것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선거 때 투표한 잘못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 투표, 그 한 표를 행사한 죄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정권을 바꿔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야당으로 있는 동안 철이 들었을까 하고 보면 변한 것은 없고, 때가 되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철새들로 완전히 철새도래지가 되어버린 정당들. 유권자 30%도 안 되는 지지로 얻어지는 권자에서 과연 다수를 위한 정치나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로 인해 잘한다는 정치는 정말 꿈같은 말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어찌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정권을 다시 택해야 하는 국민의 아픔을 어느 누구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당연히 생각하는 정치라는 것입니다. 국민은 그 악순환 속에서 그저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헌법 때문에 말입니다.

전 정부 말미에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을 했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은 개헌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정략적인 말이었을 뿐 국민을 위한 순수성을 없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밖에 없이 만들어 놓는 헌법과 법률도 대단한 업적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치인들이 최소한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 두는 것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정책과 좋은 제도들이 중요하지만 그 좋은 것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정치를 해야 하도록 틀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느끼셨다면 지금 대통의 자리에서 임기를 마치기 전에 백년대계를 위한 개헌과 법률을 마련해 주심이 어떠하신가요. 약속해 주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정권 초반에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준 대가로 국민에게 큰 선물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신가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앞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발휘해서 지금보다 좋은 정치와 지금보다 나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틀이 될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정책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헌법과 법률들을 업적으로 남겨 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결단으로 후세에 칭송받는 정치인으로 남으실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쳇바퀴 도는 정치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선거법이 그러하고 투표가 그러하고 해야 할 이유도 지지해야 할 기분도 잃어버렸습니다.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런 투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국민의 마지막 생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부의 불신과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흥미 없다면 남은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국민이기를 포기하든지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헌법에서 태어나는 국민을 위한 역사를 시작해주십시오. 그 멋진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치사를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발판을 놓은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치적 발전을 꾀하고 국민의 힘을 헌법에 보장해 주십시오. 개헌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 무식한 -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재협상이 최선이다. 이리저리 앞뒤 다 살펴봐도 재협상 외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턱도 없는 소리라고 묵살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공연히 우리나라 국민을 무식으로 몰아세우기도 한다.

이미 저질렀으니 그대로 가야한다는 것이 국제적 협상의 원칙이라고 하니 정부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대안을 찾느라 골머리 아프다는 것이다. 이럴 때 야당은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럴 때 정치인은 무얼 하고 있느냐 이 말이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 그 비범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그저 막연한 “재협상”외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사태를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심 미소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이다. 국민의 뜻과 함께 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오는 것이 제일 좋다는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나름대로 해결책을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시한 것이 “재협상” 딱 한가지 밖에 없다면 할 말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서 심각한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그래서 해결책은 단 한 가지일 수밖에 없는 것도 안다. “재협상”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대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일을 저지른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야당이라도 나서봐야 하고 그것도 힘들다면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보자.

정부라 생각하고 미국과의 재협상을 위한 방법이나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광우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일 것이다. 치료제가 있다면 광우병은 염려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치료제 개발 부담금을 적용하여 양에 따라서 적정한 부담금을 부과 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광우병 치료제 개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양국 간 업체들의 거래 규약을 마련해야 된다. 미국산 소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업체들이 수입을 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이것은 많은 문제가 따르게 되고 결국 불매운동으로 번지게 되어 미국에서도 한국제품 불매운동으로 번지게 될 문제가 야기된다. 위험한 부분은 수입업체가 들여오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위험성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률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물러나면 쇠고기 협상이 해결될 것인가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아니면 협약의 불이행에 상응하는 대가로 무엇을 미국에 양보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수입이 지연될 경우 역으로 돌아오는 국가적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모두가 정부라는 마음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연일 이어지는 집회로 정치권도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의 눈치만 보고 있고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은 쌓여만 간다.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쇠고기 재협상 선포” 조건으로 국회로 가겠다는 야당도 이유가 있지만 쇠고기 문제와 별개인 법안이나 국정업무는 진행했으면 한다. 한 가지 문제로 인해 많은 것들이 숨죽이고 있어야 한다면 이것도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이다.

무식해서 이런 생각밖에 하지 못하지만 재협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딱 한 가지 방법인 “모 아니면 도”인 해결책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문제와 민생법안이 산재해 있는데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정부와 쇠고기 문제로 정치권도 국민 눈치만 보고 있다. 지금은 국민만이 “위대한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

위대한 국민이 정치인이 생각해 내지 못한 방법을 찾아서 제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른다고” “얼빠진 놈이라고” “아직도 정부를 두둔한다고” “정말 무식하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고시철폐‘ ”재협상“ ”퇴진“ 등등 책임을 물으라는 소리만 하는 것은 이미 엎어진 물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회를 하고 평화행진을 하는 지금 그 수습책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국가 간의 협상에 수습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뾰족한 대안이나 방법을 우리 모두가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사태

결국은 그 해결책을 찾는 것도 “위대한 국민”의 몫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 무식한 -

“시민정신”을 운운하는 기사가 눈에 띠어서 보니 경향신문은 기사 제목이 “상습 성추행범 못 본 척 ‘시민정신 실종’ ”으로 조선일보는 “여대생 성추행 방관한 시민들 ‘관음증’?”이라는 제목으로 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로 기사를 내 보냈다.

경향신문 보도내용 “경찰에 따르면 이씨가 처음 김씨를 추행한 것은 지난달 7일. 아침 등굣길에 우연히 시외버스 옆 좌석에 앉은 이씨는 졸고 있던 김씨의 몸을 더듬었다. 그러나 김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승객들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 같자 이후부터 이씨의 수법은 점점 대담해졌다. 성추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금 그 애 옆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김씨는 “버스 안에 승객이 가득했지만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도 없고 우리 집까지 알면 더 큰 봉변을 당할까봐 저항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조선일보 보도내용 “김씨는 추행 장면을 본 시민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주위 사람들을 모두 성추행범의 일행으로 착각해 겁에 질려 매번 잠을 자는 척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말리지 않고 보고만 있어서 일행인 줄 알았다. 공범들인 것 같아 숨을 쉴 수도 없었고 이씨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그 애랑 같이 있다’고 태연히 말하는 통에 더 큰 봉변을 당할까 두려웠다”고 말했다.(중략)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연인들의 애정행위로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이를 그냥 지켜본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들이 집단 관음증에 걸려 범죄인 줄 알고도 추행을 방관한 건 아닌지 매우 우려 된다”고 말했다.“ (생략)

요즘 젊은 사람들의 애정 표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당히 적극적이다. 남의 시선을 아랑곳 하지 않고 표현하는 젊은이들의 애정 표현이 오히려 바라보는 사람을 민망하게 할 정도로 대담해졌다. 길거리에서,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공원에서 둘이 좋으면 남의 시선은 관계없다는 자유분방한 행동들이 이제는 별스럽지 않게 느껴질 만큼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

보통은 버스 안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하면 틀림없이 무슨 방법으로라도 표현을 한다는 것이다. 주변에 알리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고 지금 본인이 처한 난감한 입장에서 헤어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도 내용에 있는 여학생은 그런 표현마저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에 서있는 사람들을 같은 패거리로 생각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시민정신”을 운운하는 기사는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칼을 든 범인을 쫒아가 잡기도 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 생명을 잃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그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단 한번 알리지 않았다면 주변에 있던 승객들은 그저 연인들이 애정표현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만 하게 된다는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늘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 또한 그런 것으로 짐작하게 된다. 시민의식이 문제가 아니고 도움을 청하는 한마디가 문제였던 것이다. 한마디도 없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난감한 입장, 비명이라도 질렀으면 해결됐을 위급한 상황을 한번도 하지 않았던 여학생으로 인해 “시민정신실종” “관음증”까지 가버린 시민들은 어쩌란 말이냐.

곤경에 처한 여학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측은하게 생각해야 할 사건이 이상한 보도 표현으로 욕을 들어야 할 판국이 되어 버렸으니 이것이 문제다.

작은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 그리고 그곳에 있던 승객만을 그렇게 매도했어도 기분 나쁜데 시민까지 운운하는 것은 언론이 해야 할 처신이 아니었다는 생각이다. 그래도 대다수의 국민과 시민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용기와 연약한 여자를 지켜야 하는 기사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정신 실종, 관음증을 운운하는 기사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 무식한 -

미국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관보게재가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보면 그 후에 한국의 수입상에 의해서 쇠고기를 수입하게 된다.

지금 한국내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불안감으로 국민들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 쇠고기 수입상들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겠는가.

관보게재로 통관이 되는 것은 시작되겠지만 수입상들의 쇠고기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보는가 이 말이다.

미국도 알아야 한다. 이제 미국쇠고기 수입에 대한 것은 한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수입조건에 대해 정상적인 협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파는 쪽에서 생각보다 사는 쪽에서의 조건에 맞는 물건을 사오겠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 못된 것인가. 그 조건에 팔지 못하겠다면 안 팔면 되고 협상을 취소하면 된다.

거래라는 것이 어디 팔자는 쪽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쇠고기라면 미국 아니라도 사올 곳이 많은데 그렇게 배짱부릴 일이 아니다.

까놓고 말해보자.

물건 질은 비슷하고 사올 곳은 많이 있는데 배짱 튕기며 파는 물건을 이해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사 오는 쪽에서 조건에 맞는 물건만 사오겠다는데 안 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가? 거래를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고객의 발길을 돌리게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관보게재가 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이라면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하기 힘들다. 아무리 수입상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한 사람들이라지만 수입하려면 망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입하는 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거래가 시작되면 그것도 서로가 득이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토록 협상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몰지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다.

미국이 정말 월령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일단 수입하는 국가의 조건에 맞춰 거래를 시작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몇 가지 조건이 이해되지 않아서 쇠고기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미국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거래를 빨리 시작해야 미국도 자국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한국 정부도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쇠고기를 들여올 수 있으니 국민에게 원망을 사지 않는 것이다. 서로에게 손해가 없는 거래야 말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미국 대사 버시바우를 통해 바라보는 쇠고기 수입 거래는 국가 간의 협상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쓸데없는 배짱만 가득한 상술로 보인다. 일단 거래는 성사시키고 월령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도 안전하여 먹어도 좋다는 인식을 꾸준히 심어, 한국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상술로 바꿔보는 것이 어떠한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잡고, 두루두루 좋은 협상이 훗날 서로가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재협상 해주는 것이 오히려 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이번 쇠고기 협상은 미국의 답답한 상술을 보는 듯해 씁쓸하다. 별 것도 아닌 것으로 한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지경이면 미국이 스스로 재협상을 하겠다는 멋있는 말을 던졌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상업적인 협상이고 거래라는 것 아닌가.

한국 국민이 배우길 뭘 배워야 하나.

한국 국민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으로 거래하자는 것을 혹시 미국은 그냥 주는 것이니 주는 대로 먹으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 무식한 -

또한 야당 일각에서는 6.4 보선 전에 나온 결단(?)이라서 정치권은 쇼로 해석하고 있으며 결단에 진실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과연 “장관고시 관보게재 전격유보”가 정치권의 말대로 보선을 앞둔 정치적 쇼로 볼 일인가. 그렇다면 그 판단은 그 동안 벌인 국민의 노력을 우롱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광우병의 위험성으로 촛불집회를 하던 국민의 뜻을 받아드려 미국과의 재협상을 시도하려는 정부의 판단과 그 동안 그렇게 목소리 높여가며 국민의 뜻을 촛불집회로 전한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발언이라는 생각이다.

차분하게 진행되어진 촛불집회, 집회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아름다운 모습의 결과를 무참히 밟아버리는 말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뒤 늦게라도 국민이 원하고 바라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팽”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해 결정해야 하는 첫 번째인 “장관고시 전격유보”를 보선을 앞 둔 정치적 쇼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무언가 이 말이다.

정부의 저런 결정을 국민의 뜻이 이루어낸 쾌거라고 봐주면 안 되는 것인가?

정부의 뒤 늦은 결정을 국민이 만들어 낸 결과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인가?

촛불집회에서 평화행진으로 이어진 집회, 그리고 진압대와의 충돌로 인해 다친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첫 결과를 정치적이라는 것으로 몰아세우면 정작 국민은 맥이 빠진다는 것이다.
지금 이 지경에 처한 한나라당과 정부가 저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과연 보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을 아주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뜻이 드디어 “멀고 먼 청와대”로 들어갔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국민의 힘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알았다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다는 말이다.

이런 정부의 결정을 "6.4 보선을 위한 정치적 쇼"라고 바라보는 정치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시국에 아직도 "정치쇼"를 운운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지 않은가. "국민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해주기에는 아직도 정치인이 국민에게 내세울 건방진 자존심이 있는 것인가.

국제적인 협약은 외교적으로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 절차에 따라 하나씩 처리해가며 국민이 우려하던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 정리 절차에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정부에 실어주면 되는 것이다. 법률을 마련하고 그 법률에 따라서 미국과의 재협상을 해야 할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국민을 위한 여야 정치인의 합심을 보여 주어야 할 때인 것이다.

그 동안의 정치가 정략적이고 계획적인 정치였다면 이제는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의 생각을 옳게 읽고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론을 파악하여 시행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거듭되는 정부의 실망으로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치권은 모두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장관고시 관보게재 전격유보”의 속 뜻에 "미국과의 재협상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런 정부의 결정을 만들어 낸 많은 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평화행진으로 인해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정부는 이번 집회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을 귀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모두 나라가 잘 되기 바라며 행한 행동에 잘잘못을 따질 이유도 없고 서로가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장관고시 관보게재 전격유보" 결정만으로 모든것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아닌 국민의 뜻에 따른 진심이기를 바라며 미국과의 재협상까지 진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관고시 관보게재 전격유보”를 정치적인 쇼라고 말하기 보다는 국민이 이루어 낸 결과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용 쇼라고 까지 하기에는 그 동안 국민이 해왔던 노력을 무시하는 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왠지 좋지 않습니다.

“장관고시 관보게재 전격유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쇼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민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보십니까?

- 무식한 -

전에 올린 포스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와대 문앞까지 가면 그 후에 어찌하겠는가?]

평화행진을 반대하는 뜻으로 쓴 글은 아니며 국가를 상징하는 청와대로의 행진과 예기치 못한 행동이 가져 올 최악의 사태를 피하자는 뜻으로 적은 글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아무 피해 없이, 국민의 뜻이 모인 촛불집회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뜻으로 올린 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화행진을 막지마라, 평화행진인데 경찰이 너무 심하게 진압한다, 물대포, 진압전경에 구타당한 시위대, 미국쇠고기 수입반대, 쇠고기 수입 재협상하라, 이명박은 물러가라 등등

시위행렬이 청와대 문 앞까지 간다면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평화행진이라고 청와대까지 그냥 놔둔다면 그 후에 어떤 일들을 벌어지겠는가?

지금 평화행진을 하는 참가자 중 90% 이상은 청와대 앞에서 말 그대로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 후에 몇 몇 선동자들에 의해서 청와대의 진입이 시도된다면 그 후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겠는지? 과연 경찰이 청와대 문 앞까지 행진을 허용한다면 그곳에서 정말 평화집회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문 앞까지 가면 그 후에 진행될 행동은 뻔히 보인다. 문 앞까지 갔으니 들어가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문 앞까지 별일 없이 왔으니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쉬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한번쯤 들어가서 보고 싶었던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여기까지 왔으니 아예 욕심이 더 날것은 뻔하다. 이 기회에 엎어버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바로 이러한 행동까지 나온다면 이것은 결국 국가 전복사태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벌어질 일들이 과연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집회행렬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국가 전복 행위에 의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 과잉진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과잉진압의 논란에 앞서 청와대로의 행진, 그 다음에 벌어질 시위대의 행동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면 청와대로 행진은 생각을 깊이 해봐야한다. 집회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하며 집회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를 부인하기 위한 집회인가, 국가 전복을 꿈꾸는 집회인가, 아니면 미국 쇠고기 반대를 위한 집회인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청와대로의 행진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까지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이나 전경들도 다 같은 국민이다. 그 들이라고 같은 국민을 막아서고 싶겠는가? 과잉진압을 하고 싶겠는가? 그렇다고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게 그냥 놔둬야 하는가? 그들의 말 못할 고충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행렬은 몰려오고, 청와대로의 행렬은 막아야 하는 입장이고, 그 행렬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는 쪽에서는 결국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결국은 방패로 시작하여 곤봉을 휘두르고 폭력적인 진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한다.

평화행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상대 쪽에서 보면 위협이며 목숨도 빼앗길 수 있는 긴급한 사태로 보여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집회가 아니라면, 국가를 전복시킬 집회가 아니라면 청와대로의 행진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행스럽게 청계천 촛불집회는 허용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이런 경우 잠시 그 동안의 가쁜 숨을 고르는 참 뜻의 집회로 며칠 살펴보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0일이 채 되지도 않은 이명박 정부.

시작부터 강부자 내각이니 1%이내의 부자 내각이니 해서 너무 많은 실망을 국민에게 주었다지만 이번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기회로 국민의 뜻과 힘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식하였을 것이다. 100일 동안 쇠고기 문제 외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것은 없다. 아직 시작도 못한 정부라는 것이다. 시작도 못해보고 국민에게 불충을 저질렀으니 그 값을 단단히 치루는 것이기도 하다.

들어서는 정부마다 번번이 실망을 시키고 이제 지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안이한 태도와 민심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은 없어야 한다. 정치와 정부에 진절머리 나는 행태를 더 이상 국민이 보아주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새로 시행되는 정책뿐만 아니라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에 국민의 대다수가 불편해하고 거부하는 정책은 하루 빨리 폐지시키는 것도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와 평화행진의 뜻을 헤아려, 정부는 사과와 새로운 마음가짐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며 두 번 다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을 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원하는 정치,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이해하는 정책이야말로 참된 정치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상의 정치인 것이다.

가슴아픈 일이 벌어지는 지금,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집회자들이 안전하기를 바라며...

- 무식한 -

***** 관심을 갖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골수분자도 아니며 통합민주신당의 골수당원도 아닙니다.  정치꾼들이 만들어놓은 경상,전라의 다툼에 신경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지역세도 신물나고 지겹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쏠리지 않는 객관적 입장만을 고수합니다.
무조건 반대도 싫고, 무조건 찬성도 싫습니다. 판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할 뿐입니다.
글이 반대입장에서 보기에 더럽게 보이면 욕이라도 한바탕 쓰고 나가십시오.
그 욕이 설령 지나치다 하더라도 이해하겠습니다. 부탁이라면 반대 악성댓글을 쓰신 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혹시 홈피나 블로그라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방문해서 보고 제 뜻과 다르다면 저도 욕이라도 한바탕 쓰고 나오겠습니다 (저처럼 이해하신다면) 그러면 서로 기분 나쁘지는 않을테니까요.*****

쇠고기 협약 내용 중 수입 조건이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광우병 발생→즉시 수입 중단』

새 수입 조건은 부칙을 신설해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한국은 수입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지난 4월 18일 한미 합의에는 '미국에 광우병이 생겨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위험 통제가능 국가 지위를 강등하지 않으면 한국은 수입 중단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었다.

『SRM 범위는 한미 똑같게』

새 수입 조건은 '특정위험물질(SRM) 범위는 미국 내수용과 한국 수출용을 묻지 않고 똑같게 한다'는 내용의 부칙 5항도 신설.

역시 지난 20일 추가 합의에 따른 것이다. 애초 합의된 수입조건은 30개월 이상 소의 등뼈 횡돌기극돌기, 천추 정중천골능선, 3차 신경절 등 미국 국내 규정에선 SRM에 포함돼 있는 부위들을 한국 수출용의 SRM에서 제외시켰다. 이것이 광우병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그러나 이번 고시에서 미국 내수용과 한국 수출용 쇠고기의 SRM 기준이 완전히 똑같아졌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미국인과 한국인이 같은 쇠고기를 먹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조항을 새로 신설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한.미 정부의 입장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려했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그에 따른 광우병의 위험성에 완전 노출되어 버린 협정이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지금의 촛불집회까지 오게 된 이유였다. 그러면 신설된 조항으로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의 위험성에서 벗어난 협상인지 아니면 더 협상을 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광우병 위험성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쇠고기와 같은 위험성 정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월령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문제인가?

이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느끼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을 관심을 갖고 살펴보자.

국민의 생각과 국민의 순수한 뜻을 정부가 뒤 늦게 알았지만 국민이 원하는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여유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지금, 국민은 정부를 움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힘이 어떠한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이 노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국민의 순수한 뜻이 이루어낸 쾌거였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아름다운 촛불집회가 문화제로 이름 지어진 정말 위대한 국민의 아름다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잠시 정부의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여유를 주는 것도 국민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아름다운 힘이라는 생각입니다. 순수한 뜻을 갖고 계신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부의 타도가 아니며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하는 이들이 국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헤아리고 뜻에 부합하는 정책들이 진행되기를 잠시 기다리는 것도 우리 국민이 해야 할 마지막 배려인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힘을 모아주신 국민의 그 순결하고 고귀한 뜻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촛불집회는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고 순수한 국민의 집회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뜻을 헤아려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이 보여지면 잠시 가쁜 숨을 고르며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참으로 우습지 않은가

지금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민의 덕을 보고 있으니 말이다.

국민이 올바른 정치의 덕을 봐야 하는 세상에 오히려 정치인이 국민의 덕을 본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하지 못한 것을 국민이 나서 해결하는 자리에 슬쩍 발 한쪽 드밀어 놓고 끼려고 한다는 말이다. 지금 촛불집회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낄 자리가 아니다. 어느 정당이나 어느 당의 의원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에 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단지 국민과 정부 양자의 문제이지 정당과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했는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이 일개 정당과 일부 정치인들이 벌인 결과라고 생각하는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통합민주당은 31일 오후 김상희 '쇠고기재협상 대책추진본부' 공동본부장을 비롯, 천정배 송영길 강기정 의원 등 11명의 소속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동의를 얻은 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주최 규탄대회와 시청앞 광장에서의 촛불집회에 잇따라 참석했다.(중략)
민노당은 이날부터 당 지도부 농성장에 3백여명의 당원들이 합류, 장외투쟁의 세를 확대하는 한편 촛불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시민의 충돌 발생시 시민을 지키는 '국민주권지킴이단'도 500명 규모로 발족했다.(중략) 자유선진당은 `쇠고기 정국'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으로 선회, 야권 공조에 합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한나라당에 쇠고기 국정조사를 요구한데 이어 장외투쟁 돌입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

이 지경이 되도록 국민을 거들떠보지도 못한 당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이 말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자리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지금 국민의 자리에 정당이나 정치인이 나설 이유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과 정부 간의 일이고 국민의 생각과 목소리가 전부인 것이다. 국민의 생각과 목소리에 이기만이 있는 정치인들은 나서지 말아야 한다. 이 자리에는 순수한 국민의 뜻과 생각이 있는 자리이고 더 이상 잘못된 정책을 국민이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순수한 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지금, 또 하나의 이기를 위해서 순수한 자리에 끼려하는 의도는 다분히 계산적이고 의심스럽기만 하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촛불집회가 어떠한 성격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치인 어느 누구도 국민을 위해서 나서지 못한 것을 지금 국민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순수한 국민이 벌이는 촛불집회에 정당과 정치인은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정당과 정치인들이 돌보지 않은 국민의 뜻이며 생각이며 고결하고 순수한 마음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정히 해야한다면 정당과 정치인들은 국민의 자리와 별도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