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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 국민투표를 하면 결과는 어찌 나올까.

과연 지금 “재협상”만을 요구하는 집회가 국민 다수의 뜻일까. 아니면 추가협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일까. 오늘은 6월 10일 집회 이후 가장 큰 집회가 열렸다. 종교계와 노동계까지 가세하여 집회 측 추산 50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와는 달리 관보게재로 인해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판매되고 쇠고기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는 정육점 앞의 모습이 국민의 뜻이 갈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정치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래고 국회는 허울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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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집회가 원하는 “재협상”은 국민 다수의 뜻일까?

과연 집회에 참여하는 집회참석자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일까?


유가는 하루 다르게 올라 경제는 마비 일보직전에 있는데 쇠고기에만 매달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국회를 버린 정치인들로 인해 민생법안은 쌓여만 가고 이러다가 밥줄 놓고 굶어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재협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투표로 가려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렇게 몇 개월 가다가는 나라꼴이 어찌되겠는지 불 보듯 뻔하다.


정부도 지금 이런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려면 이제 다른 방법보다 투표로 결정지어 버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절대적재협상”이냐, 아니면 현재 “추가재협상”으로 됐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국민투표를 해보자.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라서 유권자 90% 이상이 투표하여 국민다수의 의결로 매듭지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계속 이어지는 집회, 이제는 정말 짜증난다.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도 짜증나고 연일 계속되는 집회보도를 봐야하는 것도 짜증난다. “재협상”을 원치 않는다고 집회를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지 않은가. 생각과 다르다고 잘못 됐다고 말할 수도 없지 않은가. 서로의 생각이 틀리니 어쩌겠는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방식을 존중해야 하는데 말이다.


정부도 “재협상”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심기도 이해해야 한다. “재협상”을 원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재협상”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 서로가 상충되는 의견을 가졌지만 국민 다수의 뜻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면 매듭지어야 할 때이다.

“재협상”이 국민 다수의 뜻이면 재협상으로 가야한다. FTA 협정을 파기해서라도 가야 할 수밖에 없으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니 어찌 하겠는가.

“추가협상”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이면 “재협상”만을 위한 집회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국민의 뜻이 아닌 소수의견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과연 국민다수의 뜻인지 국민투표로 결정지어 보자.

그 선택에 따라서 결정지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고 민주 정치 아니겠는가.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