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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춘분 >
   24절기의 넷째. 경칩과 청명의 중간.
   태양이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적도를 통과하는 점을 춘분점이라 하며
   태양의 중심이 춘분점 위에 이르러 적도 위를 직사하여
   지구의 밤과 낮의 길이를 같게 한다.
   철 이른 화초는 벌써 춘분에 파종하며 농가에서는 농사 준비로 분주해진다.

  1905  도량형법 발표, 미터법 기준 제정

  1954  한국 표준시간을 동경 127도 30분 기준으로 30분 앞당김

  1963  감사원 발족
  1968  경기도 광주에서 406년 전 여자 미이라 발굴

  1972  일본 나라에서 고구려계 고분 벽화 발견
  1973  남북적십자 5차 회담 평양서 열림
  1974  정부, GATT 섬유협정 가입 발표
  1976  경주 금척리 고분, 신라 토기 다수 발굴

  1981  재계, 금융자율화 법안 마련

  1990  김영삼 민자당 대표, 고르바초프와 비밀회담(크레믈린궁)


  1685  근대 음악의 아버지 바흐, 독일에서 태어남

  1804  나폴레옹 법전(프랑스 민법전) 발표

  1825  독일의 낭만파 시인 리히터(1763-1825) 세상 떠남
    "쓸데없는 것이 잡다하게 모인 것은
     어느 쓸모 있는 것 하나의 단조로움보다 낫다."

  1871  철혈재상 비스마르크, 독일 수상이 됨

  1935  페르시아, 국호를 이란으로 개칭

  1947  미국 연방의회, 대통령의 3선 금지 개헌 발표

  1978  로디지아 흑백혼성과도정부 정식 출범

  1988  파나마 재야단체, 노리에가 장군 축출을 위한 전국 규모의 총파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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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몰입교육“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렇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영어몰입교육”은 넉넉한 집안의 자식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교육인 것이다.


그것이 인수위의 잘못된 정책이든,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 정책이라고 판단된 번복이든 상관없다.

뒤 늦게라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정책이라면 번복하고 수정해서 보다 좋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도무지 되지도 않을 정책을 만들어서 결국은 국민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보다 백배, 천배 좋지 않은가


얼토당토않은 정책을 발표하고 철회한다고 그것을 빌미 삼을 필요는 없다.

늦게라도 정책의 방향이 잘 못됐으니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국민이 원하지 않고, 국민의 일부만이 그 혜택을 받는 정책은 그 동안 여러 번 있었고 그 런 정책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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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영어몰입교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 시정하는 자세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 동안 인수위에서 발표된 몇 개의 정책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었고 그로 인해 국민이 새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뉴스보도 아시아경제신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 참석, "지난번 인수위 때 모든 학교에서 영어로 몰입교육을 해서 영어과외를 더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도전문참조


이제라도 구상이 잘못된 정책은 좀 더 살피고 연구해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앞뒤가 안 맞는 정책 발표였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시인하고 보다 좋은 방안을 연구하는 자세가 보였다는 것이 다행스럽다.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현실적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말은 그나마 실망감을 안겨준 새 정부의 바른 정책을 시도하는 계기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 주절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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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자유화한다고 좋은가? 단정하다고 나쁜가?


“두발”이라는 것이 미디어 뉴스의 오늘의 태그라서 한마디 해보고자 한다.


학생들의 “두발자유화” 좋은 말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흔히 학생시절에 많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절제의 도리를 배워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의 외형적 성인 유무판단은 머리카락의 길이로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단 머리카락 길이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얼굴의 모습에서 상대방 사람이 학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머리를 길게 하고 키도 어느 정도 다 자라고 목소리도 변성이 돼서 어른스러우면 외형적으로 과연 고등학생이라고 판단하겠는가?


두발을 자유화 시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

아직 절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이 두발이 주는 외형적 가치에 그 다음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무엇이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생각해보자


길거리에서 키 170센치 이상 큰 청년이 그것도 머리도 길고, 목소리도 이미 변성기를 지나

어른스런 목소리에 아무리 봐도 청년인 사람이 다가와 담뱃불을 빌리자고 하면 상대방 나이와 비슷한 사람이면 누구나 불을 빌려주게 된다.

그 사람이 학생인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결국 두발자유화 다음으로 자유화 되는 것은 학생들의 성인 행동이 아니겠는가?

너무 생각이 앞서간다고 말하고 싶은가?


학생들이여 솔직하게 말해보자.

두발자유화가 되어 외형적으로 어른스러우면 무엇이 하고 싶은가?

어른 흉내를 내고 싶은 것이 당연하고 어디라도 가서 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숨어서 피워야 하는 담배도 교복이 아닌 사복이면 떳떳하게 피울 수 있고, 행동 자체가 조금은 건방진 자세로 편하게 활보하고 싶고, 학생들이 가서는 안 될 곳이라도 두발을 믿고  편하게 가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 년 후에 학생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바라보면 통제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절제가 무엇인지, 왜 절제의 도리가 필요한지 말이다.


이렇게들 말한다.

두발을 자유화 한다고 학생들이 다 나쁘게 되는 것이냐고

학생들이 나쁘게 될까봐 두발을 단정하게 하라는 것이 아닌 것이다.

절제를 배우고 어른들에 대한 예의를 배우고 인격적인 덕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두발의 차이를 두어 성인과 청소년을 구별하려는 것이다.


솔직히 요즘은 학생들이 제일 무서운 세상이라고 어른들이 말한다.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몰려있으면 피해서 가고 싶은 정도로 말이다.

학생들이 못된 짓을 해도 나무라지를 못하는 세상이다. 학생들에게 오히려 봉변을 당할까 무서워서 말이다.


두발자유화 된다고 우리가 잘못 되나요? 라고 말한다면 “꼭 잘못 된다”고 말 할 수는 없다.

그럼 반대로 “머리가 단정하다고 공부가 안되나요?”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쟎는가


두발을 간섭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자라는 학생이고 나이에 따라서 사람이 갖춰야 할 행동이며 생각을 배워주기 위함이다.

통제된 속에서 절제를 배우고, 위아래의 구분에서 공경으로 배우는 것이다.

그것을 꼭 “자유”라는 것에 맞춰서 요구하는 것보다 세상을 살아온 어른들이 “두발제한”을 고집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정서와 우리나라의 예의범절에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해석해 주었으면 한다.

 

아직은 덜 성숙된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유”라는 편안함에 그르친 행동이나 사고(思考)를 갖게 될까 어른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것이다.


각 나라마다 수천 년 동안 이어 온 특이한 정서와 예의범절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이나 앞으로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두발자유화” 그것을 굳이 신체적 구속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성인과 학생들의 구분하는 외형적 기준이라고 보면 그렇게 기분 나쁠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주절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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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9(조선 고종 16)  함흥 귀주사 불에 탐(공명첩 500장 내려 새로 짓게 함)

  1920  조선여자교육협회 창립

  1943  소설가 현진건(1890-1943) 세상 떠남
   "자배기만큼 검은 얼굴을 내놓은 땅바닥엔 김이 무럭무럭 떠오른다.
   겨울을 태우는 봄의 연기다. 두께두께 얼은 청계천에서도 그윽한 소리
   들려온다. 이따금 그 소리는 숨이 막힌다.
   험한 고개를 휘어넘는 듯이 헐떡인다. 그럴 때면 얼음도 운다.
   찡하며 부서지는 제 몸의 비명을 친다. 봄은 왔다.
   눈길, 얼음 고개를 넘어 서울의 봄은 순식간에 오고만 것이다."
     --현진건이 쓴 최초의 장편소설 <적도>의 도입부로 1934년 동아일보 연재

  1946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덕수궁에서 열렸으나 양측 의견대립으로 동년 5월 8일까지 무기 휴회

  1956  시인 박인환 세상 떠남
  1958  서울-제주간 항로 취항

  1963  재야 정치인들, 군정 연장 반대 데모
  1968  포항제철 설립

  1972  세종대왕 신도비 서울 내곡동 인릉 부근에서 발굴
  1973  정부 각 부처에 대변인제 신설
        남북적십자 제5차회의(평양), 북한 형법-남한 반공법에 대한 견해차 표출
        영산강 유역 BC 2 세기 반월도 등 선사유물 대량 발견
  1978  동식물 7백여 종 제 이름 찾아주기 캠페인

  1982  체육부 발족, 초대 장관에 노태우

  1990  서울 제12차 세계시인대회 정한모 집행위원장, 북한문인 6명 초청
  1991  SBS 라디오 개국


  1727  영국 물리학자 뉴턴 세상 떠남

  1815  엘바 섬 탈출한 나폴레옹 파리로 돌아옴

  1828  현대 연극의 아버지 헨릭 입센 태어남(노르웨이)
    헨릭 입센을 현대 연극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가 당시의 사회 문제를
    잘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실을 연극 속에 옮겨놓아
    관객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반성하게 하는 것이 그의 장기였다.
    인형의 집; 입센의 대표작으로 변호사의 아내 노라가 지금까지 남성을 위한
    인형에 지나지 않았던 자신을 깨닫고 하나의 인간으로 독립하려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여성의 해방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회극이다.

  1993  옐친 대통령, 러시아에 비상 통치 선포
  1994  파키스탄, 인도 봄베이 주재 영사관 폐쇄 발표
  1996  미 하원, 이민개혁법 수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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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제도”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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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안양 어린이 살해사건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까지 생명의 존엄을 내세워 사형 집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라는 반문을 하게 된다.

생명의 존엄이라는 것도 생명의 존엄을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미 사람을 죽이고도 범죄를 숨기는 사람에게는 그 존엄은 포기한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과 연쇄살인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과연 생명의 존엄이라는 이유로 살려둘 가치가 있는 것일까?

“사형폐지론자”들의 인권의 존엄성, 오판가능성, 정치적 악용가능성 등의 이유와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까지 그 존엄성을 과연 지켜줄 이유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엠네스티(국제 민간운동단체)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지정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58명이라고 한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를 한 경우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요즘처럼 점점 더 수법이 악랄해지고 아예 살인을 한 양심의 가책마저도 버린 흉악범들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특히, 부녀자나 어린아이를 납치하고 죽이는 행위는 더욱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형제의 폐지로 인해 생명을 보호 받는다면 사회가 점점 더 흉악해 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물론 극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죽은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식구들이 받아야 하는 고통은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살인의 정도와 살인을 한 동기, 계기 등을 살펴보고 사회에 큰 상처를 안긴 극악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이라면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없지 않을까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 속에 사회가 온통 불안에 떨고 힘없는 사람들은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안양 어린이 살해사건을 계기로 “극악범의 사형집행”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듯하다.


요즘 세상은 우리나라의 인사말인 “안녕하셨습니까?”라는 말이 딱 맞는 무서운 세상이다.


- 주절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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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금 정당 춘추전국시대

대선이 끝나고 총선이 가까이 오면서 정당들의 공천 문제가 심각하다.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진 정당들과 그 동안의 양당 체제가 붕괴될 조짐까지 보인다.

과연 선관위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정당은 몇 개나 될까?

선관위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정당은 26개와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된 정당은 18개이다.

정당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 (선관위에서 발췌)

▣ 정당등록(26개)                                        (2008. 3. 17 현재)

정당명 (약칭)

등록연월일

대표자(생년)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통합민주당(민주당)

‘08.  2. 18

孫鶴圭(47)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147 통합빌딩

1577-766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 신송빌딩

784-7007

한나라당

’97. 11. 24

姜在涉(4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3786-3000

자유선진당(선진당)

‘08.  2.  4

李會昌(3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4 용산빌딩 3·4층

761-4657

민주노동당

’00.  5. 24

千永世(43)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25-1 종도빌딩

2139-7777

창조한국당

’07. 11.  7

文國現(49)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8-130 가야벤처빌딩 6·8층

784-4701·2

경제공화당(공화당)

‘07. 10. 29

許京寧(4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맨하탄빌딩 926호

761-9192

경제통일당(경제당)

‘08.  1. 15

安東玉(61)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3 향군회관 별관 5층

3481-0114

구국참사람연합(참연합)

’06.  5. 22

全濟雄(56)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빌딩 1401호

752-2027

국민실향안보당(실향안보당)

’07. 11. 25

李健介(41)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6 정우빌딩 220호

718-0337

국제녹색당

‘07.  8.  8

李來元(44)

鄭在福(46)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39 뉴파고다 빌딩 209호

747-1958

기독사랑실천당(기독당)

’04.  3. 26

崔守桓(3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6 장덕빌딩 1004호

785-0237

문화예술당

’08.  2. 27

金元鎔(58)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17-2 희영빌딩 3층

572-9080

미래한국당

’07. 10.  2

趙旭衍(5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9 남중빌딩 8층

786-2645

선진한국당(한국당)

’06.  5.  3

張錫彰(5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 원정빌딩 1003호

761-0591

시스템미래당(미래당)

’07.  3. 29

姜萬秀(41)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54-26 동우빌딩 503호

595-2563

신미래당

’07.  5. 30

金浩一(4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6 삼환까뮤 별관 401호

761-3220

자유평화당(평화당)

’06. 10. 10

李泰熙(58)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738 현대코아 동관 4층

765-0560

중도통합신당(통합신당)

’07.  5.  9

崔東林(49)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경희궁아침오피스텔 3단지 904호

 

직능소상공인연합(직능연합당)

‘07. 11. 25

吳昊錫(4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7 대산빌딩 1001호

785-4583

진보신당

‘08.  3. 17

李德雨(5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801호

6004-2000

통일한국당(통일당)

‘07.  8.  8

安光洋(44)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22-10 효천빌딩 501호

715-2626

평화통일당

‘07. 11.  7

趙曰璧(25)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5-3 비파빌딩 6층

541-3459

평화통일가정당

‘07.  9.  7

郭錠煥(36)

서울시 마포구 도화2동 292-20 도원빌딩 2층

713-6015

한국미래연합

’06.  4. 17

石琮顯(4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6-22 대명빌딩 401호

553-7330

한국사회당

’06.  4. 25

琴  民(62)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106-7 BS타워 14층

711-4592

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연대(국민연대)

‘07. 11. 19

許   鉥(43)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5-1 공평빌딩 9층

737-5161




▣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18개)

창준위명

신고연월일

대표자(생년)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활동기간

만 료 일

기독시민사회당

‘07.  9. 18

李鍾武(33)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509호

3672-0968

‘08.  3. 18

생도당

‘07. 10.  1

鄭旻壽(46)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386-9 성내금강빌 1층

477-3771

‘08.  4.  1

핵나라당

‘07. 10.  1

鄭熙元(47)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9 YMCA빌딩 501호

725-8014

‘08.  4.  1

새민당

‘07. 10. 15

崔永俊(6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 삼보빌딩 601호

780-1066

‘08.  4. 15

정인연합

‘07. 11.  5

崔仁植(67)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대원빌딩 10층

733-3882

‘08.  5.  6

네티즌민주개혁당

‘07. 11.  9

申祥喆(5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빌딩 407호

761-1678

‘08.  5.  9

참희망! 무궁한 행복당

‘07. 11. 23

尹彰熙(65)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42-12 1층

864-6534

‘08.  5. 23

한국보수당

‘07. 11. 23

金鍾權(40)

兪熙粲(50)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8 성지빌딩 1110호

719-5668

‘08.  5. 23

미래사회연합

‘07. 12. 03

崔致彦(6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176 시티파크빌딩 8층 A호

779-0885

‘08.  6.  3

국민당

‘07. 12. 12

朴性玉(44)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163-14

488-6793

‘08.  6. 12

국민평화연방

‘07. 12. 19

金鍾甲(45)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 1601호

741-8828

‘08.  6. 19

개혁당

‘08.  1.  7

林忠燮(70)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98-27

885-2627

‘08.  7.  7

새마을당

‘08.  1. 15

金耭贊(46)

서울시 양천구 목2동 523-15

780-1274

‘08.  7. 15

천국의황제당

‘08.  1. 24

金洪培(61)

서울시 송파구 송파2동 163-6 2층 201호

557-0993

‘08.  7. 24

평화녹색당

‘08.  1. 25

權五俊(5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5 아크로오피스텔 1104호

2633-9466

‘08.  7. 25

국정당

‘08.  2. 22

金点得(43)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124호

720-3996

‘08.  8. 22

열린우리당

‘08.  2. 22

曺光國(66)

金炫淑(65)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98-27

885-2627

‘08.  8. 22

정의한마당

‘08.  3.  4

裵永奎(61)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7-21 602호

3141-7953

‘08.  9.  4


바야흐로 정당 춘추전국시대가 아닌가? 애국자들로 넘쳐나는 계절 아닌가?
 

수없이 많은 정당과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다는 충정들이 선거 때만 되면 득실거린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가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애쓰는 충정을 알아달라고 발버둥 친다.

아주 행복하고 애국자들이 넘쳐나는(?) 우리나라다.

거대한 정당들은 지금 공천 문제로 심각하다.

물을 갈아보자고 하는데 공천에 탈락했다고 난리 북새통이다.

새 물로 갈아보자는 데는 찬성하고 본인이 떨어지면 잘못된 공천이 되어버리고, 무슨 물을 갈아 보자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전직 대통령은 잘못된 공천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들어내 아직도 그 힘을 발휘하는 정치판.

도무지 내 무식한 머리로는 잘난 분들의 놀이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 어쩌면 좋으냐

투표용지에 적힐 번호가 과연 몇번까지 나올까 생각하면 웃음만 나온다.
외우기도 힘든 정당 이름과 모두가 잘난 후보자들, 그 중에 한명을 뽑아야 하는 고민(?)

물갈이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늘 같은 물을 찍어야 하는 갈등(?)

꽃 피는 봄에 수많은 애국자들로 붐비는 애국 충정의 4월이여~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깜빡 잠이 들었었나보다
설깬 눈앞에 어렴픗이 보이는 고속열차 안의 TV에 보이는 화면
잊혀진 대한민국4 "내 얘기 웃기지예?"라는 주민등록말소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1968년 간첩이나 불순분자들 색출을 위한 방법으로 마련된 주민등록증
그리고 현재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어찌보면 "난민 아닌 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거절 당한 사람들

주거지가 없어서,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의 요구로 등의 이런저런 이유로 국적만 한국인인 채 국가적 도움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64만 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를 규제하는 지침을
마련해 작년부터 시행했다.

『앞으로 주민등록말소 업무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만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최근 제3자의 무리한 주민등록 말소 요구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가 일어남에 따라 기존에 수시로 이루어졌던 사실조사 및 직권말소 조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민등록 직권말소는 주소체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한 주민등록제도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채권·채무관계 및 재판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남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 5월말 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만 엄격한 사실조사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조치를 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일년에 최소 1회 - 매년 2월)에만 주민등록말소 업무가 이뤄지게 됐다.
한편 올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8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1만원~10만원까지 부과하던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결국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난민 아닌 난민"으로 살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쩔수 없는 것일까?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의료보험이 없어 몸이 아파도 병원에 마음놓고 갈 수없는 사람들
주민등록 등본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수 없는 사람들의 구제책은 결국 아무것도 없다.

주민등록을 살려놓고 나면 무엇하나? 일제정리 기간에 또 말소될테고 사라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그나마 그 사연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주거확인이 안되더라도 그냥 남겨두고 최소한 의료보험이라도 유지되서 병원에라도 갈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선거나 개발지의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인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을 굳이 말소시킬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적이 없이 살고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려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유지시켜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국가에서 해야 할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국제적 난민만이 난민이 아니다.
이렇게 한국사람이지만 한국사람으로 살아 갈수 없는 사람들도 결국 난민과 다를바가 무엇인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결국은 국가에서도 버림받는 사람들도 난민이 아닐까?

"이래 살면 뭐하노 하는 생각에

자살 생각이 계속듭니다...

내 얘기 웃기지예?"


"근데 더 웃긴 거는 내 같은 놈 진짜 많다는 거지예.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들 말입니더...

마 이래 계속 살아야 합니까 우짭니까.

함 물어보입시더..."

이 말이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주민등록말소로 "사라진 사람"들을 대변하는 말인듯 하다.


posted by 개구리발톱
 1902  우리 나라 처음으로 전화 개통(서울-인천)

  1921  화가 나혜석 개인전 개최

  1952  국회, 광무신문지법 폐지안 통과
    광무신문지법은 1907.7.24에 공포된 신문 잡지 등 정간물에 대한 행정규제와
    형사 제재를 규정한 최초의 언론관련법률로
    한일합방 뒤 일제는 이 법률을 민족언론 탄압도구로 사용

  1962  원자력연구소 '제3의 불' 점화 실험 성공
  1969  정부, 외자도입한도제 실시 결정

  1973  3급행정직 시험 첫 여성합격자
  1974  창원에서 성산패총 발굴
  1975  휴전선 부근서 제2땅굴 발견
        국회, 외국인상대 반국가언동을 규제하는 형법개정안 통과
  1977  서울시, 4대문안 한옥 940채중 17채를 지방문화재(민속자료)로 지정

  1992  정부, 대북경제협력창구 일원화
        재무부, 한국노총이 추진해 온 노동은행 인가
        이승만 대통령 미망인 프란체스카 여사 세상 떠남, 향년 92세
  1993  비전향장기수 이인모 노인 판문점 통해 북으로 돌려보냄

  1994  대검 중수부, 한호선 농협회장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1994  특사교환 위한 8차 실무접촉 결렬
    북측 박영수 단장의 전쟁불사('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완전결렬
     <서울 불바다론>
     박영수 북측 단장의 "북한이 피해를 입으면 남한이 무사할 줄 아는가?
     우리는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는 발언.
     이에 대해 이병태 국방장관은 28일 서울 불바다론이 경제 위기에
     흔들리고 있는 북한 내부의 위기를 통제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최대의 양보를 얻어내고 남한 내부를 흔들려는 대남심리전이라고 분석
     불바다 발언자인 박영수는 1998.2.20-21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남북해외학자 학술회의에 참석해서 북한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서울도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하였다.

  1996  KEDO, 한국전력을 대북 경수로 주계약자로 지정


  1813  영국의 탐험가 리빙스턴 태어남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리빙스턴은 혼자 힘으로 의학과 신학을 공부하였다.
    1840년에 런던 전도협회의 의료 전도사로 남아프리카에 파견되어
    그곳의 언어, 지리, 풍속 등을 조사했다. 1844년부터 칼라하리 사막,
    잠베지 강 유역, 콩고 저지 등을 탐험하여 빅토리아 폭포 등을 발견하였다.
    1866년 마지막 탐험길에 올랐다가 소식이 끊겼는데
    스탠리의 탐험대가 탕카니카 호 근처에서 찾아냈다.
    뱅웨울루 호수 근방에서 걸린 이질 때문에 1873년 60세로 세상 떠남

  1839  프랑스의 다게르, 사진기 발명

  1900  기원전 16세기 그리이스 크놋소스 궁전 발굴
        부부가 함께 노벨상을 수상한 프랑스 물리학자 졸리오 퀴리 태어남
  1911  미국 캘리포니아의 타마라크에 하루 1,153cm의 눈이 내림

  1959  티벳 반란으로 달라이 라마 망명

  1962  아르헨티나 내각, 군부 압력으로 붕괴
  1963  프랑스, 사하라 사막서 핵실험
  1965  소련 보스토크 2호, 인류 최초로 우주산책에 성공

  1970  동독의 에르푸르트에서 동서독 분단 후 첫 정상회담
    서독 브란트 수상과 동독 슈토프 수상 만나 관계개선 논의
  1978  유엔 안보리, 레바논에 평화유지군 파견키로 결정

  1984  미국 핵발전소 폭발

  1998  인도 연립정권 출범, 총리에 바지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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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9(조선 효종 10)  용비어천가 다시 찍어냄

  1747(조선 영조 23)  사육신 묘비, 노량진에 세움

  1912  일제, 조선민사회 형사회 제정 선포
    조선인의 민족적 사회적 항쟁을 탄압하고 재산 수탈을 꾀함
  1927  이화여전, 제1회 졸업식 치름

  1949  북한-중국, 상호방위협정 체결

  1956  한국, 세계 기상기구(WMO)에 가입

  1965  단일변동환율제 공포

  1973  강원 인제군 인북천에서 천연기념물인 열목어 살고 있음을 확인

  1980  남북총리회담 4차 예비접촉(판문각)
    총리회담 장소의 판문점은 합의했으나 회담의제 계속 미결
  1982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일어남
    본격적인 반미운동의 시작으로 문부식 등 8명 구속

  1993  IAEA 특별이사회, 대북사찰 결의안 채택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재산 공개
  1995  북한-미국간 첫 곡물 거래
    미국 바틀래트 사, 옥수수 5만4천t 북한에 수출
  1997  삼미특수강 부도, 한보철강 부도 이후 연쇄부도의 시작

  1998  안기부, 북풍공작 수사
    97년 대선 당시 권영해 안기부장이
    특수공작원 흑금성의 비밀공작을 직접 지휘한 사실을 밝혀냄


  1785  영국 런던 타임즈 지 창간

  1842  프랑스의 상징 시인 말라르메(1842-1898) 태어남
    "어떤 사물의 이름을 말해 버리는 것은 시에 의해 주어지는 즐거움의
    4분의 3을 앗는 것이 된다. 시의 즐거움은 조금씩 상상하는 데 있다.
    암시하는 것, 그것이 시의 이상이다."

  1858  디젤 엔진 발명한 디젤(1853-1913) 태어남
    열공학자인 디젤은 미술품감정가, 언어학자, 사회이론가이기도 했다.
    파리에서 태어난 독일인 디젤은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는 바람에
    프랑스에서 쫓겨나 영국으로 건너갔다. 영국 땅에서 자라난 디젤은
    고국 땅 독일로 건너가 밤을 낮 삼아 열심히 공부한 끝에
    새로운 동력기계인 내연기관을 발명했다.
    1913년 영국 해군성 초청으로 런던으로 가던 도중 행방불명되었다.  

  1871  파리 꼬뮨 개시

  1877  미국의 의사이자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스(1877-1945) 태어남
   에드가 케이스는 환자들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도 편지만으로 10만 4천 명
   정도를 치료하였다고 한다. 반수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을 때 편지를
   읽어주면 영적으로 환자의 주소를 찾아가 처방을 내리는데,
   주소가 틀렸을 때에는 못 찾기도 하였다고 한다.
   훨씬 훗날에 가서야 그가 처방에서 지목한 생약의 과학적 성분이 밝혀져
   사람들을 또 한번 놀라게 했다.
   그는 1,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종결,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을
   정확하게 예언했고, 자신의 죽음도 죽기 4일 전에 정확하게 맞추었다.

  1891  파리-런던 간 전화 개통

  1963  미국-중미 6개국 정상, 진보를 위한 동맹회담 개최
  1965  소련의 우주 비행사 알렉세이 레오노프, 세계 최초로 우주 유영

  1978  덩샤오핑, 과학기술개발촉진을 위한 과학백화제방 선언

  1980  미국, 아프간 침공사태 책임 물어 소련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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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1(조선 세종)  <태종실록> 완성  
    태종실록은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임금 자리에 있던
    17년 8개월 동안(1401.1-1418.8)의 역사를 기록한 책.
    조선왕조실록은 국보 151호로 지정되어 있다.

  1908  함남 의병장 태양욱 전사

  1919  러시아령 대한민국의회, 독립선언 발표
    3.1운동 이후 처음으로 임시정부 수립 착수
  1933  상해 육삼정 의거

  1949  북한-소련, 경제문화협정 및 군사원조에 관한 협정 조인

  1955  동아일보, 제5차 무기정간
    이승만 대통령을 '괴뢰고위층'이라 잘못 인쇄, 정리부장 권오철 등 3명 구속

  1970  정인숙 피살사건 발생
    정인숙은 요정 기생 출신으로 정부 고위급 관료들과 친밀한 관계였으며
    정일권 당시 국무총리와의 사이에 아들을 두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1974  박영복, 74억 원 부정대출
  1976  철학자 박종홍 세상 떠남
  1979  제10대 국회 개원, 의장에 백두진 의원 선출

  1981  울산 화력발전소의 4,5,6호기 준공
  1983  아파트채권 입찰제 확정
  1988  서울대 김수태 교수 팀, 국내 처음으로 간 이식수술 성공

  1994  인천 북구의회 의원 홍미영, 94년 여성운동상 수상
    < 역대여성운동상 수상자 >
    1987: 권인숙(부천서 성고문 폭로)
    1988: 맥스테크 노조(의장폐업 철회)
    1989: 피코 노조(외국자본철수 반대), 강정순(경찰관 강간 폭로)
    1990; 수상자 없음
    1991: 임수경(통일의 꽃)
    1992: 박영숙(여성 국회의원으로 법제정 활동에 기여),
         김학순(정신대 문제 처음 폭로)
    1993: 황금순(노조에서 여성문제 해결에 힘씀)
    1999; 강명순(부스러기 선교회 협동총무)

  1996  경주시 월성 나원리 오층석탑에서 금동 사리함 발견
        방수현, 제86회 전영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우승
  1997  96년 말 현재 총외채 1,010억 달러로 밝혀짐


   180  철학자인 로마황제 아우렐리우스(121-180) 세상 떠남
    "모름지기 사람이 차분하고 자유롭게 숨어 살 수 있는 곳 가운데
     자기 자신의 영혼보다 더 나은 곳은 없다."
    Nowhere does a man retire with more quiet of freedom
     than into his own soul.

  1220  징기스칸, 사마르칸드 정복

  1834  독일의 과학자 다이믈러(1834-1900) 태어남
    다이믈러는 다이믈러 기관이라는 자동차용 내연 기관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자동차의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놀라운 업적으로 평가된다.

  1889  미국의 홀랜드, 잠수함 개발
    가솔린 기관과 축전지로 추진되고 어뢰 발사관을 장비한 최초의 잠수함
    이름은 홀랜드 호이다. 최초의 잠수함은 네덜란드의 드뢰벨이 1620년 무렵
    발명했는데, 목재로 된 배에 짐승 가죽을 씌워서 노를 젓도록 만든
    이 잠수함은 1620-1624에 템즈 강에서 약 3m 정도 잠수하는데 성공했다.

  1945  미국, 오키나와 최후의 공격

  1957  필리핀 대통령 막사이사이, 비행기 사고로 세상 떠남

  1981  소련, 위성파괴실험 첫 성공
  1985  이라크, 이란 영공을 전쟁구역으로 선포

  1995  싱가포르, 필리핀 가정부 사형 집행
  1998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주룽지 총리 선출
        미국 청소년 교내 총기 난사 사건 발생
posted by 개구리발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