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1420(조선 세종 2)  세종대왕, 왕실연구기관 집현전 설치
    집현전에서는 한글을 창제하고 <고려사>, <농사직설> 등 출간

  1921  전국 불교 30본산 주지 개혁연합 회의 개최
  1923  방정환, 동경에서 어린이 단체인 색동회 창립

  1947  조선적십자사 창립, 초대 총재에 김규식

  1952  역사학회 발족

  1963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4년 군정연장안 국민투표 실시 발표
  1969  여주에서 한미합동으로 포커스레티나 공수작전 개시

  1982  중앙청 건물, 국립박물관으로 개수 확정
  1983  최초의 한미합작은행인 한미은행 업무 개시

  1994  광천음료수(생수) 판매 공식 허용
  1995  '어린이 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결성(16개 단체 참가)
        철거민 박균백 씨, 서울 성동구 재개발 지역에서 분신, 추락


  1520  마젤란,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필리핀 군도 상륙

  1613  프랑스의 사상가 라 로쉬코프(1613-1680) 태어남
   "연인 사이에 서로 싫증을 느끼지 않는 것은 언제나 자기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The reason lovers are never weary of each other is
    because they are always talking about themselves.

  1789  독일의 물리학자 옴 태어남
    전류와 저항, 전압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여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옴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옴의 법칙은 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1926  미국 로켓의 선구자 고더드, 세계 최초 액체 연료 로켓 발사
    액체 산소와 가솔린을 원료로 한 이 로켓은 2.5초 동안 56m까지 솟았다.

  1935  독일, 베르사이유 조약 폐기하고 재군비 선언

  1966  미국 제미니 8호 우주도킹에 첫 성공

  1978  이탈리아 기민당수 알 드 모로, 붉은 여단에 피살

  1995  일본 오쿠노 의원 망언
    망언 내용 - "연합국 쪽이 일본보다 훨씬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1450(조선 세종 32) 일본의 간청으로 대장경 1부 보냄

  1916  소태산 박중빈, 전북 익산에서 원불교 창설
  1919  미국, 멕시코, 하와이 교포 대표자회의 독립지원 결정
  1925  신민부 조직
  1941  총독부, 학도정신대 조직, 근로동원 실시

  1946  남북한 우편물교환 실시

  1958  한-미 원자력 협정 수정 조인

  1960  제4대 대통령 및 5대 부통령 선거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기붕 당선
    자유당정권, 관권 개입 등 대대적 부정선거 자행
    마산에서 부정선거 규탄 데모 시작

  1967  북한, 남조선 해방 민주민족연맹방송 개시(평남 순안)
  1968  광화문 제 자리에 중건

  1975  자유실천문인협의회, '1백65인 선언' 발표

  1983  정부, 유엔 해양법 협약 서명
  1985  김영삼-김대중 회담, 신민당 중심으로 야당 통합 합의


B.C.44  율리우스 카이사르(줄리어스 시저)(B.C. 102-44), 부르투스에게 죽음
    "3월 15일에 주의하라. 부르투스 너마저도?"
     Beware the Ides of March,  You, too, Brutus! (Et tu Brute!)
                   --셰익스피어, <줄리어스 시저>

  1493  이탈리아 탐험가 콜롬부스, 서인도 제도에 도착함

  1831  독일 시인 하이네 태어남

  1906  러시아, 최초로 총선거 실시
  1917  러시아, 니콜라이 2세 임금 자리에서 물러남

  1931  독일, 체코와 합병하고 보헤미아 모라비아 점령

  1951  이란, 석유 국유화법안 가결
  1952  인도양의 레그니온 섬에 하루 1,870mm의 비가 쏟아져 세계 기록 세움

  1957  프랑스 조각가 콘스탄틴 브랑쿠시(1875-1957) 세상 떠남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내 아트리에에 날아 들어왔다.
    그 새는 다시 나가려고 했지만 출구를 찾지 못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유리창과 벽에 이리저리 부딪쳤다. 또 한 마리 새가 날아 들어왔다. 이 새는
    잠시 받침대 위에서 쉬고는 하늘로 향한 길을 쉽게 찾아내 날아가 버렸다.
    예술가에게도 이 두 가지 상황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959  중국 수상 주은래, 미-중-소-일 4대국 아시아 집단안전보장체제 제의

  1971  미국, 중국여행금지조치 20년만에 해제
  1978  이스라엘군, 레바논 남부 팔레스타인 5개 기지 장악

  1985  브라질, 21년만에 민선 대통령인 네베스 취임
  1988  소련과 유고, 신베오그라드 선언

  1995  유엔 언론인보호위원회, 94년 기자 72명 사망, 173명 투옥 발표
  1995  미국 미시시피주 하원, 노예제도 뒤늦게 비준
    미국 전역에 공식적으로 노예제도 폐지됨
  1996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 후세인 통치 후 1만 6천여 명 실종됐다고 발표

 

학생을 죽이려 하는 서울시 시의원들

이제는 학생들의 잠자는 시간마저도 빼앗아 가고 싶어 하는 서울시 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학원의 교습시간을 24시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은 발상 자체가 문제이다.

학교에서 학원으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자정을 넘겨야 하는 학생들의 중노동이 아무리 봐도 성에 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의 머리는 도무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

공교육으로 충분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새 정부의 취지에 역행해서 아예 잠자는 시간마저도 학생에게는 빼앗아 가겠다는 발상은 정말 기가 막힌다.

가뜩이나 사교육비의 충당으로 가정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학원의 24시간 교습시간을 만들어놓고 아예 가정을 파탄시킬 심산이 아니면 이런 발상 자체가 나올 수 없지 않은가

생각이 깊으면 머리가 돌아버린다.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한다면 학원을 없애야 하는 법률이나 조례나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이라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부담은 주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들을 위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비범한 분들이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정말 한심스럽다.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잠자는 시간까지 빼앗아 가면서 공부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생들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도 국가의 백년대계에 제일 큰일이다.

기가 막힌 발상 자체 하나가 잘못하면 국민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범한 분들의 발상이라는 것이 보통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높은 뜻인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발상은 하늘에서나 하는 발상이고 지금 이곳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우리 자식들의 잠자는 시간마저 빼앗을 법률이나 조례는 어느 누구도 만들 권리가 없다.

보도내용 - 일부발췌[연합뉴스링크]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상임위에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한편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전 시의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개정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


- 무식한 -  

 1912  창덕궁 박물관 개관
  1936  사학자 단재 신채호(1880-1936) 여순 감옥에서 세상 떠남

  1946  남북간 우편물 연락 개시(매주 1회 개성에서)

  1951  국군과 유엔군, 서울 다시 찾음

  1973  남북조절위 본회의 제2차 회의(평양), 합의사항 없이 폐막
  1975  대한항공, 서울-파리 첫 취항
  1979  남북대표 제3회 변칙 접촉

  1980  한미연합야전사령부 발족
        과천 신도시 개발사업 착공

  1991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경북 구미시 두산전자에서 페놀원액 30톤 유출, 이틀 뒤 대구시 상수원인
    다시 취수장으로 유입, 3-4일 뒤 부산 마산 포함한 전영남지역으로 확대
    이 파동으로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 7명 두산전자 관계자 6명 등 13명 구속
    관계공무원 11명이 전격 징계조치됨

  1996  경남 거제시 다포리 해안에서 암반공룡발자국 화석 600여 개 발견


  1804  왈츠의 아버지 요한 스트라우스 1세(1804-1849) 태어남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했을 때 갑자기 전기로 마비된 것 같은 자극이
    모든 군중 속에 전염되는 듯이 보였다. 사람들의 안색은 밝아지고 눈은
    생생하게 빛나며 너무나 기쁜 나머지 모든 사람은 등골이 오싹한 전율을
    느꼈다. 우아하게 돌아가며 홀로 즐기는 형태가 이쪽 저쪽에 나타나며
    움직이기 시작하고, 서로 얽히고 서로 앞질러 넘어간다.
    꽃과 다이아몬드로 꾸미고 이 음악에 매혹되어 빠져 들어가는
    눈부신 미녀들이 자꾸만 눈길을 빼앗는다." 독일의 한 편집인은
    <라디츠키 행진곡> 등을 작곡한 요한 스트라우스 1세의 음악을 듣고
    이런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그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작곡했고
    '왈츠의 왕'이라 불린 아들 요한 스트라우스 2세(1825-1899)가
    음악을 하는 것을 끝까지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한다.

  1854  독일의 세균학자 에를리히(1854-1915) 태어남
    여러 화학물질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에를리히는
    매독 스피로헤타의 병원체를 죽이는 화학요법제 '살바르산 606호'를
    개발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다.

  1879  독일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1879-1955) 태어남
    20세기 최대의 물리학자로 일컬어지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이며 광양자 가설, 브라운 운동, 특수 및 일반 상대성 이론 등의
    연구 업적을 남겼다. 192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 상대성 이론 >
    모든 물리 법칙은 서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두 사람을 관측자가
    보면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원리와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는
    관측자의 운동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광속도 불변의 법칙을 합쳐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세우고, 이어서 이 이론을 보다 집대성한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 이들 이론으로부터 태양처럼 큰 중력을 갖는 별 가까이
    지나는 빛은 태양의 만유인력에 의해 구부러진다는 사실 등을 끌어냈다.

  1883  독일 경제학자 칼 맑스(1818-1883) 세상 떠남
    공산주의 창시자이며 국제노동운동과 혁명운동의 지도자
    "노동자는 쇠사슬 이외에는 잃을 것이 없다. 세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하라." The workers have nothing to lose but their
     chains. They have a world to gain, Workers of the world, united.

  1963  FAO, 로마회의서 기아해방에 관한 인권 선언 채택

  1976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소련과 결별 선언

  1987  에콰도르, 외채 상환 중지 선언

  1990  소련 대통령제 채택, 초대 대통령에 고르바초프 당선
  1991  체코, 민족분규 발생
  1996  언론인 보호 위원회, 95년에 22개국 182명의 언론인 투옥됐다고 발표

1052(고려 문종  6)  달력 편찬

  1836(조선 헌종  2)  다산 정약용(1762-1836) 세상 떠남

  1919  용정 독립만세 시위
  1940  임시정부 국무총리 지낸 독립운동가 이동녕(1869-1940) 세상 떠남
  1944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세상 떠남
    김마리아는 모교인 정신여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한편 비밀단체인 '대한애국부인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1946  함흥 학생반공의거 일어남
    1946년초에 조직된 인민위원회가 함남중학교를 청사로 차지하자, 학생들이
    학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대항했다. 5,000여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시위를 하자 시민 1만5천여 명이 이에 합세하였다.
    결국 보안서원과 소련군이 동원되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아
    학생 1명과 시민 2명이 죽고 보안서원도 3명이 죽었다.  

  1958  중국군 1차 철수(8만명)

  1968  서울-미국간 인공위성에 의한 통신망 개설

  1973  주요생필품 정찰제 실시
  1975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통전화(DDD) 개통
  1978  월북작가 작품 취급 허용

  1981  광업진흥공사, 영월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몰리브덴 광맥 발견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통과
  1986  최은희-신상옥 부부, 홍콩에서 납북 8년만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탈출

  1994  서울지법, 슬롯머신 비리 관련 공판
    박철언 의원에 징역 1년 6월 추징금 6억원 선고
  1996  김정숙 정무2장관, 유엔회의에 참석 위안부 국가 배상 촉구
        서울 지법 박시환 판사, 권영길 씨 보석 결정
  1997  김영삼 대통령, 이회창 의원을 신한국당 대표로 지명

  1998  소설가 황석영, 김하기, 시인 진관 스님, 특사로 풀려남
        550만명 특사-행정처분 취소


  1733  공기 중에서 산소 발견한 영국 화학자 프리스틀리(1733-1804) 태어남
  1781  영국의 천문학자 허셜, 자신이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천왕성 발견

  1855  화성운하와 화성인 존재 주장한 미국 천문학자 로웰(1855-1916) 테어남

  1884  영국 소설가 월폴(Hugh Walpole; 1884-1941) 태어남
    "인생의 비결은 어느 한 가지 일에 깊은 흥미를 갖고 다른 천 가지 일에
    상당한 흥미를 갖는 것이다." The secret of life is to be interested
    in one thing profoundly and in a thousand other thngs well.

  1906  '승리의 아버지'라 불린 프랑스의 클레망소, 내무장관이 됨

  1938  독일, 오스트리아 합병

  1974  동-서독 정부대표, 교환의정서 조인

  1993  미국 동부 해안에 폭풍설 몰아침, 강설량 50-150cm, 110명 사망

이글은 경실련의 글을 가져온 것입니다.

요즘 한창 총선 공천 때문에 각 당이 어수선하고 민생법안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국회는 과연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때문에 의원이 있어야 하는지 유명무실한 국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실련의 "국회야, 너 뭐하는 곳이니?"라는 글이 많은 분들이 아셔도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 옮깁니다.
[혹시라도 경실련관계자분이 보시고 퍼 온 글이라 삭제를 원하시면 삭제 하겠습니다.]

『요즘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표결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법안들을 충분한 논의나 토론도 거치지 않고 그저 당론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투표한 결과들을 보니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만한 정보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유명 포털 사이트에 나온 국회에 대한 백과사전의 설명을 보면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合議體)로서, 입법·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법안 처리 과정을 살펴볼까요? 

먼저 정부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해 회부하게 되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이 됩니다. 그리고나면 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하게 되지요. 대부분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라는 곳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하게 됩니다.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의 논의가 끝나면 다시 해당 상임위의 전체 회의를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의결된 법안은 일반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나면 논의를 거쳐 표결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출처 : 네이버]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러한 절차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행 18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는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한나라당은 1월 21일 원내 대표인 안상수의원의 대표발의 형식으로 정부조직법 전면 개정안을 포함해 그에 따라 제․개정해야할 관련 법률 40여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관련 법률이 40여개가 넘는 것에서 보여지듯 일부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이기에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충분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인수위가 출범한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이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론 수렴이나 논의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며 우려를 표한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국회가 제역할을 다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개편안은 국회에 제출되고 얼마 되지 않아 여야 원내대표간의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렬과 재협상의 과정을 반복되더니 결국 2월 20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틀 뒤인 22일 바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를 했습니다.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는 어떤 논의를 했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궁금해집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로 지적했던 고충처리위와 국가청렴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한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안 처리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법안은 해당 소관 상임위를 찾지 못해 표류하다가 국회에 제출된지 거의 한달여만에 2월 18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전혀 논의가 되지 않던 이 법안은 여야 합의가 끝나고 하루만인 22일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15분만에, 법안심사소위가 끝나고 바로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20분만에 4개의 다른 의안과 함께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습니다.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 40여개의 법률안들이 상정되었던 다른 상임위원회도 상황은 대동소이합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다보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된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도 은근히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한미FTA 협상결과를 두고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국회에서 FTA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 이를 위한 보완대책 등을 충분히 토론하고 꼼꼼히 검토해야할텐데 총선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여야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당론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한번쯤은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듣고 진지한 고민하에 치열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참, 시간 날때 국회 홈페이지에 있는 국회 회의록을 한번 살펴보세요. 참으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당론에 따라 일사분란한 표결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식사시간 되었다고 빨리 회의를 끝내는 모습도 종종 볼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은 다 똑같아’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자신의 의견을 꿋꿋하게, 소신있게 피력하고 토론하는 의원들도 꽤 있답니다. 바로 이런 점이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요? 』
[국회사이트] http://www.assembly.go.kr


<작성. 김미영 정책실 정치입법팀 부장>
본문링크 
http://www.ccej.or.kr/ISSUE/gila_view.html?Idx=8578&cate3=5

 1623(조선 광해 15)  인조반정
    서인 일파가 광해군 및 집권세력 대북파를 몰아내고 능양군을 왕으로 세움

  1904  경의선 철도 기공

  1948  김구 김규식 김창숙 조소앙 홍명희 등 5.10 선거 반대 공동성명
        유엔 한국위에서 가능지역 선거안 표결(찬성 4, 반대 2, 기권2)

  1959  한국-덴마크 정식 외교관계 수립

  1962  한일 외무장관회담 첫 개최

  1971  155마일 휴전선 전 지역을 국군이 전담하기로 결정
  197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노동3법 개정 공포

  1990  북한산 수입화물(인삼차 도자기 수예품 등), 중국 통해 인천항 입항
  1991  사노맹 중앙위원인 시인 박노해(본명 박기평) 구속
  1991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발표
    25개 도로 2천1백km 고속도로 및 주택 538만 가구 설립
    충청 호남 지역에 신산업 육성

  1993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 선언
    IAEA의 북한특별핵사찰 요구와 관련해 나라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지난 85년 가입했던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다고 주장
  1994  정신대 전금화 할머니 세상 떠남
  1996  여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1685  에이레의 철학자 버클리(1685-1753) 태어남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악당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1917  러시아 3월 혁명 일어남
    로마노프 왕조의 전제 정치를 타도하기 위해 노동자와 병사가 봉기한
    이날 혁명은 볼셰비키 혁명의 기초가 되었다.

  1925  중국 근대 혁명의 아버지 손문 세상 떠남
    12세 때 하와이로 가서 서양문화의 우월성을 깨달은 손문은 1894년에
    청 나라에 반대하는 혁명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외국으로 망명했다.
    망명생활 동안 삼민주의를 주장했으며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귀국해
    임시 대총통에 추대되었다.
    손문의 사상은 1925년 이후 국민혁명운동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 삼민주의 >
     만주족인 청 나라를 무너뜨리고 한족의 공화국을 세우자는 민족주의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꾀하자는 민권주의
     대토지 소유와 독점자본을 제한하여 국민생활을 풍족하게 하자는 민생주의

  1947  트루만 독트린 발표
    < 트루만 독트린 >
    트루만 미 대통령이 의회에서 발표한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의 원칙.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자유와 독립의 유지에 노력하며,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이 원칙에 따라 마샬 플랜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만들어졌고
    이후 미소냉전이 전개되었다.

  1987  미국 하원 예산위, 대통령에 수입규제권한 부여하고 새 무역법안 승인

  1993  인도 봄베이에서 폭탄이 연쇄적으로 폭발 200여명 사망 1100명 부상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이 태산같은 국민에게 이제 생명을 볼모로 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국민 대다수가 당연지정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반대하는데 왜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 정책도 폐지를 원하는 국민이 다수이지만  어느 누구도 국민연금의 폐지를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없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목숨을 손에 쥐고 쥐락펴락 하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다.

당연지정제 완화로 결국 돈없고 힘없는 대다수의 국민은 목숨을 살릴수 있는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을날만 기다리는 꼴이 되고 마는것이다.
말이 좋아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이지 영리의료법인이 돈벌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숨을 손아귀에 쥐어주는 것 아닌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사업은 그 취지와 신념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돈 앞에서는 순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 영리의료법인의 속보이는 인류관과 생명존중의 철학을 믿어야 할것이 아니다.

차라리 국제경쟁력은 떨어지더라도 국민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훨씬 좋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폐지 내지 완화는 결코 해서는 안될 정책이라는 많은 단체들과 국민의 소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가뜩이나 새정부 장관의 선임부터 몇가지 정책발표들이, 잘못 선택한 정부였다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데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이 시행되어지고 국민연금처럼 끝내 이것을 없앨수 없이 된다면 그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대다수의 국민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겠는가?

《잘살아보세
잘살아보세
몇몇만 잘살아볼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모두가 잘살아보세
10% 상위 고귀하신(?) 분들만 더 잘살지만 말고 이제는 90% 다수들도 잘살아보세~》
 
 
[ 경실련 입장발표문 전문 ]

『영리병원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03-11

기획재정부는 10일(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에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검토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사보험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내용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건강권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과 보험사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잡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지난 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해명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가입자 개인의 진료정보를 민간의료보험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키로 한 바가 없다”의 내용과도 상충되는 것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경제부처의 산업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건강권과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돈벌이 매진하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중단하라 기획재정부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와 국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과제로 삼고, 올해 2분기 중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연내에 영리의료법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적용기관으로 당연 지정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형태로 되어 있다. 이는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행위가 과도한 이윤추구를 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의료사업에 쓰도록 의료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이름 그대로 영리추구를 최대의 목표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돈이 의료행위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영리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국민생명을 담보로 병원이 돈벌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영리화 정책의 문제점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소개, 알선, 유인행위의 부분적 허용, 의료사고시 병원책임을 완화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의사 고용 허용, 병원경영 주식회사 등의 운용을 통한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병원 경영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 허용범위 확대 등의 조항이 그것이다. 더욱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의료비의 상승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의료비의 폭등과 이로 인한 의료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러 차례 반대여론에 부딪혔던 정책임에도 이처럼 병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다시 추진될 경우 그로인한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생명보다 돈벌이가 우선인 민간보험 확대 계획을 중단하라 기획재정부는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이 정보공유를 하도록 하여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의 건강정보를 사보험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대체하거나, 이와 경쟁할 수 있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확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가려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에 따라 보험가입에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고 되고, 민간보험 확대로 인한 가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한다. 민간의료보험  의 적극적 구매자로서 거리낌이 없는 고소득층과는 달리 저소득층의 건강 선택권은 제한되어 이로 인한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도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병원과 보험사의 돈벌이에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생명을 손에 쥐고 거래를 하는것은 칼을 든 강도보다 더 흉악하다. 』

- 주절주절 -

 528(신라 법흥왕 15)  법흥왕, 이차돈 순교로 불교 공인

  1617(조선 광해  9)  <동국신속삼강행실> 간행

  1908  통감부, 서울 도성 동대문 부근부터 철거 개시

  1954  정비석 소설 <자유부인> 문제화

  1963  중앙정보부, 반혁명 사건 발표
    김동하 박임항 등 21명의 군인 일부가 쿠데타 음모했다고 발표

  1973  북제주 빌레 동굴에서 3천여년 전으로 추정되는 원시인 생활터 발견
  1976  서울 지검, 3.1민주구국선언을 정부전복사건이라 발표
    김대중 등 11명 구속
  1978  문교부, 서울시에 사육신묘역에 김문기 묘 추가설치 보존 통보

  1981  사회정화위원회, 범국민질서운동 전개
  1987  충남 홍성 용봉사에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 마애불상 발견

  1994  불교계 인권단체들,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정부-시민환경단체, 민간환경단체협의회 출범
  1994  한-미 양국 고위 실무회의
    핵사찰이 완료되고 남북특사교환이 실시된 뒤 
    북-미 3단계 고위회담 개최한다는 원칙 확인

  1995  북한 외교부 대변인, 한국형 경수로 수용 거부, KEDO와의 협상 거부
        정부, 북-일 수교 교섭 재개에 우려 표명
  1996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 12.12와 5.18 관련 첫 공판
        전두환 가족, 법정에서 강민조 씨 폭행 전치 2주 상해
        80년 해직언론인 120명, 공보처에 명예회복과 피해배상 행정심판 청구
  1997  최형우 의원, 뇌졸중으로 서울대병원 입원


  1796  나폴레옹, 이탈리아 원정

  1811  프랑스의 천문학자 르베리에 태어남
    르베리에는 천왕성의 궤도가 계산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토대로
    새로운 행성의 존재와 위치를 예측하였다.
    그가 계산한 위치에서 1781년 해왕성이 발견되었다.

  1895  러시아-아프가니스탄, 국경확정을 위한 조약 조인

  1941  미국, 무기대여법 성립됨

  1955  페니실린 발견한 플레밍(1881-1955) 세상 떠남
    페니실린은 런던의 한 의과대학 교수였던 플레밍이 세균배양실험을 하던 중
    우연히 발견되었다. 데일은 "프레밍이 직경 10cm의 배양기 뚜껑을 열었을 때
    페니실륨 노타툼이라는 곰팡이의 포자가 배양기 안으로 떨어졌다.
    페니실륨이라는 곰팡이는 수백 가지가 있으나 페니실린을 생산하는 것은
    오직 한 종류뿐인데, 페니실륨 노타툼 이외에 다른 곰팡이 포자가 프레밍의
    배양기에 떨어졌다면 아무 발견도 못했을 것이다. 또 페니실린이 모든
    종류의 세균에 두루 작용하는 것은 아닌데 프레밍이 실험을 위해 배양한
    세균이 바로 페니실린의 작용을 받을만한 종류였다. 그리고 곰팡이가 피면
    그 세균의 배양은 실패하고 그 배양기는 버리기 마련인데
    프레밍은 곰팡이가 핀 곳 둘레에 세균이 없는 공간을 발견하는 빈틈없는
    의학적 안목을 가졌기에 세균의 번식을 막는 페니실린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 영국의 의학잡지 <우연과 기회주의>에 쓰고 있다.

  1957  미국의 탐험가 버드 세상 떠남
    버드는 1차 대전 때 비행사로 활약했다. 1926년 최초로 비행기를 이용해
    북극상공을 탐험했으며, 1927년에는 대서양횡단 비행을 42시간만에 성공했다
    1929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남극극점 상공에 비행기로 도달했다.
    그 뒤 여러 차례 남극탐험을 통해 기상학 산맥 광물 등에 관한 자료를 모아
    남극탐험사에 크게 이바지했다.

  1960  미국의 우주 탐사선 파이어니어 5호 발사
    파이어니어 5호는 그해 5월 26일까지 태양풍과 플레어를 관측하여
    태양에 관한 많은 정보를 지구로 전송하였다.
  1966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대통령 취임
  1968  폴란드 전국 데모 폭동화

  1985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