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것이 왠일인가?
샨새교?
혹시 컴에 무슨 나쁜것이라도 들어왔나? 하고 조심스럽게 접속을 시도했더니
이런 화면이 뜬다..
휴~잘못된것이 아니었구나...
갑짜기 티스토리 화면이 바뀐것이다...
많이 놀랐지만..별일 아니라서 다행스럽다..
그런데 샨새교가 무엇인고?
정말 블로거 놀리는데는 티스토리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티스토리의 깜짝 변신에 놀란 -무식한- 이었습니다~
극악범죄자에게도 초상권이 있나?
경악할 범죄를 저지른 극악범도 과연 초상권이라는 것이 있을까?
아니면 아직 실형을 선고 받기 전이라는 용의자로서의 인권이 있어서인가?
간혹 일어나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이 현장검증을 하거나 조사를 받으러 검찰, 경찰에 압송되는 경우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퍼를 뒤집어쓰고 이동하는 것을 본다.
과연 그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에게도 초상권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실형을 받지 않은 피의자로서의 인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인가?
최근의 안양 어린이 살해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피의자 정모씨는 늘 마스크에 모자, 그것도 모자라서 점퍼를 뒤집어씌우고 이동한다.
사회적으로 굉장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고 그저 복면인간만 볼 뿐이다.
범죄가 완전히 들어나고 모든 증거가 명백한 흉악범, 더군다나 여죄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범인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며 얼굴이 공개되면 혹시라도 여죄에 대한 제보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어린이나 부녀자들에게 범죄를 행한 범인은 그 이름만 공개하기보다 사진까지 공개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범죄 예방차원에서 오히려 좋지 않겠나.
인권유린이라는 차원보다 이런 흉악범들에게는 범죄를 저지른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인권은 이미 그 스스로가 버린 것인 만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엄청난 극악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마스크에 모자까지 뒤집어 씌워주는 그 대우(?)는 안 해도 될 법하다.
나와 통하는 정당을 찾아라~
경실련, “18대 총선 정당선택도우미” 가동
경실련은 어제(27일)부터 선거일인 4월 9일까지 2주동안 이번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를 돕기 위한 ‘2008 총선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경실련 홈페이지(http://www.ccej.or.kr)를 통해 운영한다.
‘정당선택도우미’는 웹상에서 유권자가 20개의 사회적 현안 관련 질문에 대해 찬성, 반대, 중립, 모름 등 자신의 의견을 답하면 최종적으로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정당선택도우미’는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근거한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터넷을 통해 각 정당의 정책과 유권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다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각 정당의 정책 성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연방정치교육청의 ‘Wahl-o-mat(발-오-마트)’ 프로그램 응용
지난 대선에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어
경실련의 ‘정당선택도우미’는 독일연방정치교육청에서 개발, 운영해온 ‘Wahl-o-mat(발-오-마트)’ 프로그램을 응용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2년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도입되어 선거기간에만 약 3백여만명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페인 등 유럽으로 확대돼 실시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당 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됐던 지난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운영했으며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 등에서 <후보 선택도우미>를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9일동안 운영된 ‘대통령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에는 네티즌의 참여 횟수가 20만여건이 넘는 등 많은 시민들에게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정당에서 공식 답변받은 79개 정책 중 정당간 입장 차이가 있는 20개 문항 선정
각각의 질의에 찬성, 반대 등을 선택하면 정책성향이 일치하는 정당을 알려줘
경실련은 ‘정당선택도우미’ 운영을 위해 먼저 국민들이 관심있는 현안과 이슈들을 선별해 5개 정당(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에 79개 정책에 대한 정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고 각 정당에서 보내온 답변을 비교, 분석해 정당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최종 20개의 문항을 선별했다.
<정당선택도우미 20개 문항>
번호 |
문항 |
1 |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 |
2 |
정부의 한미 FTA 협상안을 긍정적으로 본다. |
3 |
대기업집단 지정 폐지 등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감독을 완화해야한다. |
4 |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 |
5 |
현재보다 노동시장이 더욱 유연화돼야 한다. |
6 |
수도권에 더 많은 공장이 증설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
7 |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 |
8 |
정치자금 기부자의 직업, 소속 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
9 |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 |
10 |
공무원의 총규모(정원)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
11 |
신문사 • 방송사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 |
12 |
자립형 사립고를 대폭 늘려야한다. |
13 |
대학입시를 대학에 모두 일임하는 방안을 찬성한다. |
14 |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 |
15 |
국민연금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는 인상하고 수급액은 줄여야 한다. |
16 |
서해북방한계선(NLL)은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 |
17 |
북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한 경제협력은 있을 수 없다. |
18 |
선분양의 경우 민간건설사까지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
19 |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 |
20 |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모든 주택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
<정당 선택 도우미>는 정치, 사회, 경제, 통일, 부동산 등 국민들의 주요관심 사항에 대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질문마다 참여자가 ▲찬성 ▲반대 ▲중립 ▲모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어느 정당의 정책성향과 일치하는지 나타난다. 최종 결과를 확인하고 나면 문항별로 정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으며 각 정당이 왜 이러한 답변을 내놓았는지 그 구체적인 사유도 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의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은 각 정당은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공약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 선거 실종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정당의 정책을 보다 재미있고 쉬운 방법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에 유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경실련 홈페이지(http://www.ccej.or.kr)를 접속하면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다. 끝.
대학교의 수업료 인상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야학이 아직도 있습니다.
살기 힘든 시절, 그리 멀지 않은 과거 속에 하고 싶은 공부를 위해서 일을 마치고 다니던
야학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은 많이 사라진 야학, 졸음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책상에 앉아 조금이라도 배우기 위해
어금니를 물어가며 졸음을 이겨내는 모습이 눈에 보이십니까?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대학교 수업료가 인상되어 가정경제 파탄의 우려가 되고, 그래서 정부가 고심을 하고 그 대책마련에 부심한다는 그 교육 정책에 단 한번이라도 야학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학교의 수업료 인상이 가정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관심, 그 십분의 일, 아니 백분의 일만이라도 야학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안 될까요?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야학은 그나마 중학교, 고등학교조차 가정형편상 나오지를 못해서 또는 몸이 불편해서, 늦은 나이에, 아니면 주간에 일을 하고 야간에 공부를 하고 싶어 다니는 배움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피곤한 몸을 끌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대학생 못지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교육비를 줄이려 하는 정책도 좋고, 대학교 수업료를 줄여야 하는 대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같은 교육이며 같은 배움이면서도 관심 밖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싶은 야학의 학생들이나 거의 대학생 자원봉사 선생님들에게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점점 더 줄어드는 야학지원금에 배움의 기회조차 잃어가는 사람들
국가와 사회에서 도외시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의 수업료 인상에 관한 대책, 사교육비의 부담 최소화, 공교육의 활성화, 이런 정규교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는것이 원칙이겠지만 관심의 한구석에 도움이 절실한 비인가 학교인 야학도 한자리 넣어 주시면 어떨까요?
배우고자 하는 야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야학의 선생님들과 야학에서라도 배울 수 있어 행복하다는 야학생들을 위해 교육적 관심을 조금만 가져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수업료 인상문제가 가슴 아픈 현실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 배움의 혜택마저도 형편상 받지 못해 늦은 밤에 배우는 야학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지대한 관심, 그 밖에 야학이 있습니다.
교육정책 관심 밖에서 힘없이 흩어져 점점 사라져가는 야학을 한번쯤 바라봐 주십시오.
교육정책에서 소외되어가는 계층, 그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며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자랑스런 대한국민입니다.
어렵던 시절, 공부에 대한 열정 하나로 미래의 꿈을 키우며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공부한 그 야학이
아직도 있습니다.
몇 안되는 학생이라고, 몇 안되는 소외 계층이라고 강건너 불보듯 하지 마시고 한번쯤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무식한 -
매일신문의 보도 『서울로 대학보내기"쩐의 전쟁"』이라는 보도를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교육이 가정에 얼마나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지 알수있다
매일신문보도 일부발췌 - [전문보도]
『 ◆부모님, 대학 다녀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 다녀서 죄송합니다. ㅠㅠ’
잠시 따뜻했던 봄기운 뒤에 찾아온 늦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던 지난 24일 오후 서울 ㅅ대학교. 학생회 측이 내건 플래카드가 길게 줄을 이었다. ‘5년간 등록금 77만원 인상!’ ‘등록금 뻥튀기에 내 가슴도 뻥~’
다음날 찾아가 본 신촌의 ㅇ대학교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었다. 십수개의 플래카드가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었다. ‘우리는 88만원 세대, 재단은 천만원 세대’ ‘치솟는 등록금… 대학 다녀 죄송합니다’ 등등. 인근 ㅇ여대 앞도 마찬가지였다.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다. 대학 등록금 인상은 폭주 기관차 같다. 딸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을 하는 어머니도 생겼다. 한 아버지는 “등록금 고지서가 저승사자 같다”고 절규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서울로 유학간 지방 학생들의 사정은 더욱 어렵다. 1년에 등록금의 1.5배 정도 생활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대학을 보내기 위해 들어간 사교육비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대학교를 보낸 자식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비용은 이천만원 정도
요즘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이 그저 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송두리채 무너뜨리는
지경에 이르게됐다.
물론 대학교라고 땅팔아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예 돈없는 사람은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듯 하여 씁쓸하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머지않아 경제력 상위 몇% 이내만 입학을 받는 방식으로 대학교 전형방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점점 더 오르는 학비, 그 학비를 충당하지 못할 것이면 아예 아이마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엉뚱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사립학교를 전부 없애고 모든 학교를 국,공립화 시킨다면 조금이라도 많은 우리의 자식들에게 배움의 길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미래인 자식들에게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학비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자식들의 공부로 인해 가정이 경제적 파탄을 맞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비 때문에 아이낳기를 포기하는 비극적인 사태
이런 경우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아마 지금 그 시작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부모님 대학 다녀서 죄송합니다" 라는 어느 학생의 말이나
"등록금 고지서가 저승사자 같다"는 학부모의 말이 푸념을 떠나서 이제는 삶의 고통까지 가게 된것이다.
혹시 정치인들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비용의 현실을 그저 푸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무식한 -
선거 치르다 세월 보내는 우리나라 정치인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선거가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 선거를 보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자체선거 이 세 가지가 제 각각 열린다.
대선이 끝나면 국회의원 선거로 정당간의 정략적 차원에서 민생은 어디로 가고 정치 공방이 이어지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지자체 선거로 또 한 번 홍역을 치른다.
그러다보니 여당에서 야당으로 뒤바뀐 것을 회복하고자 당략적인 차원에서 정치협상이 진행되고 각종 비리와 흑막들이 공개되어 정국이 어수선하게 된다.
물론 중간평가라는 차원에서
세 가지 선거가 각각 틀리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하지만 언제나 선거 때가 되면 국정은 물 건너간다.
선거에 들어가는 국비도 많이 들어 국고의 손실도 상당할 것인데 굳이 선거를 각각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대통령 임기는 5년이라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선거와 지자체선거는 임기가 같아서 같은 날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정부의 중간 평가라는 차원에서도 대선과 분리하여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를 한 번에 치르는 것이 국고의 낭비도 막고 선거 때문에 오는 국정의 공백을 비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선거만 치르다 볼 짱 다보는 우리나라 정치계
“늘 그 나물에 그 밥“ 이라는 생각으로 들러리나 서야하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선거에 지쳐가고 관심에서 멀어져 투표율이 저조한 것 아닐까.
대선, 총선, 지자체선거 그리고 보궐선거 등 우리나라 정당과 정치인들의 할 일이 선거가 전부인 정도로 몰두하는 한심한 모습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마음(?)은 보기 좋다
하지만 많은 선거에 그토록 매진하는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헌신해 달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선거에만 열심히 하지 말고 국사를 돌봐 가면서 해달라는 것이다.
- 무식한 -
차라리 KBS도 광고를 해라.
이진로 교수 - “KBS현실과 전망“ 토론회서 시청료 인상 주장 제기
일부 발췌 - 『 이 교수는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매체와 다채널 유료방송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정보ㆍ문화적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공역방송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시청자의 판단과 KBS의 노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
[이하 - 뉴스본문 참조 ]
잘 나오지도 않는 방송 때문에 유선 방송을 봐야하고, 수신료는 수신료대로 유선방송 이용료는 별도로 내는 것도 이제는 너무 지겹다.
요즘 가정에는 거의 다 유선방송을 보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솔직히 이제 수신료는 그저 공영방송사의 직원들 먹여 살리는 기부금에 불과하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공영방송인 KBS도 광고를 내고 광고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 어떤가?
유선방송비용과 수신료를 내야하는 이중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이제 공영방송사인 KBS도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수신료를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공영방송의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광고를 다시 재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국민이 먹여 살려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강구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을 위한 방송, 공영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을 모두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보다 광고로 충당하는 방법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수신료와 유선방송 사용료 이중비용을 들이며 시청을 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을 위한다면 수신료를 늘리는 방법보다 광고를 내는 방법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시청자들도 이제는 방송사들의 광고에 익숙해져있고 공영방송사인 KBS가 국민의 수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광고를 게재한다면 누가 공영방송사를 욕할 것인가?
광고수입으로 보다 좋은 공익방송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에서 국민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한다면 공익방송의 광고 게재를 나무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수신료의 인상, 꼭 그 방법만이 능사는 아니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