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2007.10.17 보도 고양시ve노점상 물리적 충돌 불가피]
나 역시 노점상들이 철거 당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언론이나 사회단체도 노점상들의 철거를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노점상들이 점거한 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 생각은 과연 해보았는가 묻고 싶다. 당신들이 그 거리에서 비싼 임대료와 유지비를 들여가면서 장사를 한다면 과연 지금 그 생각이 변함이 없겠는지 묻고 싶다.
노점상들이 파는 먹거리들이 과연 그곳 상인들의 수입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오다. 노점상들이 파는 잡화들이 번듯하게 차려놓은 상인들의 장사에 문제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상권에서 장사를 하는 상가에 있기 때문이다. 생존권을 말하기 전에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상인들의 생존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많이 들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노점상들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작은 자본으로 큰 자금을 들여 만든 상권에 슬며시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단속한다고 생존권을 운운하며 철거를 반대하고 철거에 불응하는 것은 어찌보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 할수도 있다.
서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서민이 정당치 못한 행위까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노점상 본인들이 상가 점포주들이라면 과연 이런 노점상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면 노점상의 강제철거는 노점상쪽에서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한번쯤 정상적인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다. 노점상들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한 상인들이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한다. 언론도 서민인 노점상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 왜 노점상들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가. 왜 노점상들이 무조건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빚을내어 살아보겠다고 벌인 상인들은 보호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가. 장사가 되지 않아 도산하고 빚에 모든 것을 내준 후에야 동정의 대상이 되고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세상이라면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까놓고 말해보자
상권을 위해 서로 돈을 들여 형성해놓은 거리에 슬금슬금 발을 들여놓고 내 자리라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옳은가. 임대료나 유지비를 들이지 않고 상인들의 손님들을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빼앗아 수입을 챙기는 행위가 온당한가. 남의 땅에 들어와 버젓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런것들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사고는 힘이 최고라는 무자비한 원칙을 갖고있는 사람이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서민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호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상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생존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상인들의 생존권은 노점상의 생존권에 뭍혀 보호받을 명분을 잃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바뀐 것이 아닌가. 정상적인 상인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노점상만이 지금 언론이나 일반인들에게 철거당하는 슬픔을 동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못된 사람이 되어가는 상인들이다. 못된 철거반들이다. 못된 구청이며 못된 시청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지만 남의 것을 빼앗아가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상인들이 노점상들의 철거를 요구한다면 그 길에서의 노점은 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정도인 것이 아닌가.
이런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 상인들의 수입과 노점상의 수입을 살펴보자.
1. 상인의 경우
면적 20평
임대료 보증금 1억/300만원
시설비용 1억
월 매출 1500만원
월 지출액 - 인건비, 재료비, 월세, 대출이자, 공공요금 포함 1300만원
월 수익 - 200만원
2.노점상의 경우
면적 1평~1.5평
임대료 없음
시설비 100만원
월 매출 1000만원
월 지출액 - 재료비 및 전력비 4~500만원
월 수익 5~600만원
이런 경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자리의 경우 노점상의 권리금은 일반 상가에 버금가는 액수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권이 좋은 경우 상가도 상당한 권리금이 붙어있듯이 노점상 역시 상당한 권리금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자리의 경우 노점상들이 서민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판단이 전부 옳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점상들의 철거에 하나같이 동정심을 배풀어 서민인 노점상들을 단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노점상들로 인한 수입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인들을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점상도 상인도 아닙니다. 저 역시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입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 냉정하게 판단한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고 애들을 가르쳐야 하는 절박한 사정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활고에 허덕이다 나선 노점상이라지만 나름대로 원칙을 어기면서 남의 영업장소에 무조건 발을 들여놓고 나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관계 기관에서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곳을 정해주는 배려를 합니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없어서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다시 형성된 상가로 들어섭니다. 도시가 형성되고 상업지가 형성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곳에서 많은 상인들이 실패하여 떠나고 애써서 자리잡은 그곳이 비싸지게 됩니다. 비싼 임대료와 시설비를 투자해 장사를 사는 상인들도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점상들의 강제철거로 못된 사람들이 되어가는 상인들, 일반인들 눈초리를 따갑게 받아야 하는 상인들, 그 상인들의 마음도 아프다는 것을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노점상들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연 지금 본인이 자리잡고 장사를 하는 노점이 남들의 수입을 가로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강제철거를 비난하기 전에, 강제철거에 불복하여 노점상을 보호해달라고 하기전에 그 자리가 과연 정상적이며 온당한 자신의 자리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점상이 보호받으려면 노점상들 스스로가 상인들과 협조를 해야한다. 상권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이점이 노점상에게는 있다. 상가들이 번잡한 한복판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변 상인들과 노점상들의 멋진 점포가 다양하게 그 장소와 그 상권에 어울려도 손색이 없는 모습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상가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노점상들이 상인들과의 마찰을 피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1. 상인들과 노점상의 개설협조를 우선 협의를 해야한다.
2. 상인들의 영업 수입을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3. 깨끗하게 가꿔놓은 길거리를 아름답게 조성할 수있도록 노상점포의 규격과 모양을 다양화하여 길거리가 풍경처럼 느껴질수 있도록 해야한다.
4. 같은 거리에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노점상인들도 최소한의 수입에 관한 거리조성 분담금을 내도록 해야한다.
이런것들이 상인들과 협조하여 이루어졌을때 과연 상인들이 무조건 노점상을 내몰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노상점포를 슬쩍 밀어넣고 제발 봐달라는 억지를 부리는 것보다 노상점포도 거리를 조성하는데 한몫을 할수 있다는 신개념 노상점포로 인식되어 질수있다면 어느 상인인들 거부할 수 있겠는가.
진화해가는 노상점포, 거리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다양한 구성, 그 거리가 노점상이 있어 사람이 많아진다는 상술적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노점상을 보호해야 한다는 억지보다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여 각 지역의 상인들과 마음을 합쳐 나간다면 어느 누가 노점상을 깔볼수 있겠는가.
모두가 잘 살아가는 세상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서민들이 열심히 일하며 작은 수입이지만 행복한 웃음이 나오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원칙을 무시하고 원칙을 부수고 자신의 생존권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지금 남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남의 권리를 빼앗은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 할수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지금의 노점상 철거문제는 이렇다는 생각입니다.
노점상권의 형성,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버렸다. 노점상들이 기존상권에 문제가 되지 않록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각 도시마다 새로운 노점상권을 형성해야 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다. 과연 노점상권이 형성되어지면 그곳이 정상적으로 서민의 노점상권이 될 수 있을것인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사람들의 욕심은 끝없는 것이고 기업화된 노점상이 또 나올수 있는 것이 아닐까.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세상,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 무식한 -
서울신문보도(2008.12.20)
광명시 아파트 연합까페
쿠키뉴스(2007.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