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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660  신라 무열왕 군사 일으켜 백제로 쳐들어감

  1895(조선 고종 32)  전국 23부 331군 지방관제 개편
  1899(조선 고종 36)  성난 서울 사람들 전차 불태움

  1917  광화문선 전차 궤도 준공
  1919  3.1운동 민족대표 33인중 양한묵, 서대문 감옥서 세상 떠남
  1921  잡지 <신민공론> 창간
  1934  제1회 전국남녀탁구선수권대회 열림
  1944  문학평론가 김환태 세상 떠남

  1952  부산정치 파동 발생
    대통령 직선제 강행으로 정계 격동
    야당의원 50여명 헌병대 연행

  1977  카터, 한국 침략당하면 핵 사용하겠다고 밝힘
  1978  여천 석유화학공단 준공
  1979  판소리 명인 인간문화재 박녹주 세상 떠남

  1988  경기도 부천 아연도금 공장서 국내 첫 카드늄 중독환자 발생

  1993  한-중, 북한 핵문제 해결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
  1995  북한, 일본에 쌀공급 공식 요청
        나웅배 통일부총리, 전제조건 없는 대북곡물지원 제의


   649  중국 당 태종 이세민 세상 떠남

  1521  스페인의 장군 코르테스, 아즈텍 제국에 대한 공격을 시작함

  1799  러시아 작가 알렉산더 푸시킨 태어남

  1822  프랑스 문학자 공쿠르 태어남

  1942  영국과 소련, 상호원조조약 체결
  1949  니카라과 독재자 소모사 집권

  1952  미국-영국-프랑스, 서독과 평화조약 체결

  1953  에드먼드 힐러리,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8,848m) 등정
    "5월 26일 7시 30분, 보디론과 에반스는 사우드 콜을 출발했다.
    그들은 에베레스트 남쪽 2만8천7백피트 위에 섰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밟지 못한 높이였다. 정각 1시였다."
                     --시프턴의 <에베레스트로의 먼 길>에서
    이 날 힐러리, 시프턴과 함께 에베레스트에 오른 셀퍼의 이름은 텐진.

  1965  아랍 12개국 수뇌회담, 카이로에서 열림

  1976  독일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 세상 떠남

  1981  걸프협력협의회(GCC) 창설
  1988  베트남, 캄푸치아 주둔군 완전철수 선언

  1991  오스트리아 라우다항공 보잉767여객기 태국상공서 폭발 223명 전원사망
  199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흑해 함대 문제 합의
    흑해 함대를 독립국가연합(CIS) 공동통제에서 떼어내 양국간에 분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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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쇠고기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정부가 28∼30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강행하기로 한 데 맞서 제1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26일 18대 당선자 워크숍에서 전면적 투쟁을 천명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쇠고기 재협상 관철을 위한 총력전 모드로 전환했다.18대 국회가 개원되면 여대야소 구도가 조성되면서 야당의 입지가 약화될 것에 대비해 쇠고기 국면의 동력을 최대한 살려냄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선점해나가려는 포석이다.(중략)

민주당 김효석, 선진당 권선택, 민노당 천영세 의원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고시 강행은 대국민 전쟁 포고"라며 법적대응 계획을 발표한 뒤 ▲장관 고시 강행 기도 중단 및 재협상 착수 ▲협상 책임자 엄중 문책 ▲평화적 촛불문화집회에 대한 강경 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이하 생략)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장관고시는 이제 정부와 국민이 해결할 문제로 넘어왔다는 생각이다. 어느 정당이라도 이제는 장관고시에 나서야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 동안 정당과 정치인은 이지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야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이 기회에 국민의 지지를 받자는 의미인가? 대다수의 국민은 정당이 나서겠다는 말을 국민을 위한 말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지금 각 정당은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드릴 국민이 과연 있을까. 그 장외투쟁을 국민을 위한 행동이라고 봐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 말이다. 이미 국민의 생각은 어떠한 정당이라도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많다. 지금 이 지경에까지 온 것이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대선이니 총선이니 선거 치루기만 급급하여 민생을 돌보지 않은 정당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FTA는 민주당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협상을 보았고 이제는 FTA 국회비준을 놓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우습지 않은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국과의 쇠고기 협약이 잘못되어 국회 비준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장관고시 장외투쟁, 이것 잘 못하다가는 그나마 유지하던 지지율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장외투쟁의 보도를 보고 네티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 넘들이 국민을 위할 때는 모르고 지들 싸움거리만 만들어 대고 국민 중간에 세우고...

이젠 쇠고기로 국민들을 둘로 가르냐?

이누무 시키들 언제 모여요? 다 모이면 폭파해 버리게...아님 지진 일어나라 빌게용...ㅋㅋ

국민을 섬기지도 못한 넘들...흐음..

정치인때문에 이나라가 어렵다! 여러 조사에의해서 증명 됐지요? 백성들도 정말 멍청 하지요! 누워서 똥싸고 있으니! 정치인, 시민단체, 유령단체 들 때문에 개판이네! 모든 인간들이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충동적이고 원시적으로 사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체제를 바꿔야한다.


 니들 민주당 국회의원 100명이 있으면 뭐하냐?

민노당 강기갑의원만큼도 스폿라이트를 못받고 국민메시지 전달력이 약한데?

조중동같은 언론의 공격에 벌벌기며 국민염원을 못 본 체하는 현재의 민주당은 어떨 땐

한나라당보다도 더 짜증난다.

청계광장가서 촛불들고 시위해라.

정권 바뀌었으니 운동권 출신으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줘야지.

과연 국민들이 그런 모습보고 성원할지는 모르지만.

소고기 협상 잘 못했다고 비판한다고 정당이 장외투장까지 하면서 국론분열시키는것까지

용납한다고 오판해선 안될 것이다. 국민통합은 정부 여당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정당의 책

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네티즌들이 이제 와서 장외투쟁을 거론하는 것을 비아냥거리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보여준 결과이며 믿을 수 없는 정치를 말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통합민주당의 장외투쟁”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 무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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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상한가]

포시에스(4) : 중국 태양광업체와 수출계약 기대감
케이디이컴(2) :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재개 이후 연일 급등
바른손 : 영화 "놈놈놈" 효과
흥구석유 : 주식분할 결정소식
교보증권 : 최대주주가 지분매각을 검토중이라는 소식
베스트플로우 : 재무구조개선 추진소식


       


       


       


       


       


       


       


       




하한가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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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거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패한 정책을 변경하거나 폐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이 되어버린 정책을 책임질 정치인은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책임, 그저 벌려놓기만 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것이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정책이 되어버렸다면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했던 정치인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에 찬성하였던 정치인들에게 그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실정한 책임을 물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정책의 실패자로 기록하는 정도라도 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국민에게 부담만 주었던 정책이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이어지는 현실과 그로 인해 점점 더 부담을 갖게 되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 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변경하거나 보완하기도 힘들고 폐지시킬 수도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른 경우가 많다. 지금 그러한 정책들을 시행한 정치인들은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정책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정책들을 이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누가 이것을 손댈 것인가?

잘 못 손대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까 두려워 자기 책임이 아닌 것으로 그냥 방치해 둘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가뜩이나 정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들이 개헌을 통해서만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서 개헌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개헌을 하더라도 개헌 내용에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내용을 넣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제 정치는 정치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국민은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국민에게 고통만 주는 잘못된 정책인 경우 국민들이 존폐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 발의권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어느 정치인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면 국민 스스로가 정책에 대해 존폐 여부의 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을 소수의 의견만으로 결정짓고 시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 다수가 원하고 국민 다수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여긴 정책이야 말로 국민을 위한 참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제안하고 싶다.

1.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정치인들의 책임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정책이면 그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정치인들의 책임을

   물어 연금을 중지시켜야 한다.

2. 정책의 존폐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존폐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국민투표제
   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 정책의 시행이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회의 통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최소한 그 정책이 시행된 이후 국민의 다수가 정책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것이라면 국민 스스로 그 정책의 존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만이 모든 권한과 권력을 갖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그저 의무만 갖는 것은 말이 민주주의지 결국 전제주의 내지 제한된 민주주의가 아닌가.

정치인들에게 번번이 속는 국민들,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기보다는 당리당략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정당들, 국민들은 그런 정치를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그토록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가?

지금 보이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익과 대우받는 생활과 특권층이라는 귀족지향적인 이유뿐이라는 것이다. 신 귀족주의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너무나 과중한 의회활동이었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적성에 맞아서 그렇게도 하고 싶은 것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의원직이라서 그토록 연연하는 것인가?

툭하면 정치발전을 강변하면서 정치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요인들을 없애기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참된 정치발전을 바란다면 국민에게도 정치인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국민투표가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한 실패 책임을 갖지 않겠다면 시행된 정책이 국민 다수의 반대에 의해 폐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패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없어져야 하며 국민 스스로 존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  


시행된 정책이 실패하여 국민 다수가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도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정치인은 정치계를 떠났다는 이유로 책임도 없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결정에는 실명제로 하여 찬성한 명단을 공개해야 하며 훗날 이 정책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당명을 바꾸고, 당적을 바꾸면 정책실패에 대한 아무런 가책조차 받지 않아도 되는 지금의 형태로는 정치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이제 정치인도 정책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며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책임정치를 조성하고 정치 발전을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 소수를 위한 정책, 그로 인해 죽어가는 국민, 그런 정치를 방조하는 헌법과 법률은 이제 그만 정리해야 할 때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성숙한 촛불집회가 정말 좋았습니다. 비록 촛불집회가 뜻하였던 바를 정부가 미온한 태도로 일관하여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한 새로운 집회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거리집회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생각은 거리집회에서 이어지는 폭력시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집회가 다분히 폭력시위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로 인해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성숙된 집회와 그 성숙이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씩 생각을 바꾸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해 나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집회의 모습에 벗어난 것이 그저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참된 촛불집회의 뜻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온라인 촛불집회가 있어서 참여했습니다.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온라인에서라도 촛불집회에 참여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하실 분은 http://www.sealtale.com 이곳으로 가셔서 배너에 촛불을 다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미지 다운 받아서 스킨이나 프로필 사진에 넣으면 됩니다.
100만이 넘으면 정부에 탄원서와 함께 블로거들의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고,해외 유투브나 기타 해외 언론에도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블로그에 다는 방법 - 이곳에 가시면 자세한 설명을 보실수 있습니다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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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촛불달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1648(조선 인조 26)  흉년에 백성 구호하는 진휼청을 상평청으로 개칭

  1860(조선 철종 11)  최제우, 동학 창시

  1886  정치가 몽양 여운형 태어남

  1905  서울 남대문 정차장(서울역), 경부철도 개통식 거행(3년 3개월 공사)

  1942  소설가 이효석 세상 떠남

  1950  남한, 북로당 정치위원회 사건 112명 검거
        한국,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가입
  1952  부산 지역에 계엄령, 이종찬 육군참모총장 군 촐동요청을 거부
  1957  야당 주최 장충단 시국강연회에서 테러단 난동

  1962  주민등록 실시

  1971  제8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 결과 - 공화당 113석, 신민당 89석, 기타 2석
  1973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서울서 열림

  1981  극작가 이서구 세상 떠남
        TV 아침방송, 73년 중단 이후 다시 시작
  1984  LA올림픽 단일팀 구성 위한 제3차 남북체육회담 열림

  1991  성대 김귀정 양 시위 도중 사망
    서울 중구 퇴계로 대한극장 건너편 세운상가 골목입구에서 시위도중
    최루탄 피해 달아나다 넘어지면서 시위대에 깔려 사망

  1991  상공부, 대만과 프레온 가스를 대체하는 신물질 공동개발키로 합의
  1992  국제원자력기구 전문사찰단, 북한 핵시설에 대한 2주간의 사찰 착수
  1993  북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논의위한 부총리급 특사 교환 제의


  1787  미합중국, 헌법제정회의 열림

  1803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1803-1882) 태어남

  1865  노벨상 수상자인 네덜란드 물리학자 제만(1865-1943) 태어남

  1887  프랑스 파리 오페라 코미크에 화재, 850명 사망

  1892  유고 초대 대통령 요시프 티토 태어남
    티토는 독자적 사회주의를 목표로 비동맹 중립외교 추진

  1973  아폴로 우주선, 스카이랩 1진과 도킹

  1977  영화 <스타 워즈> 개봉
    <스타 워즈>는 개봉되자마자 극장 문이 부서질 정도로 관객이 밀려들어
    미국에서만 4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어 출시된 3편의 시리즈까지 합치면 총 12억달러로 사상최고의 기록이다.
    현재까지 단일 영화로는 <쥐라기 공원>이 8억9천만 달러로 최고.
    이전까지는 보통 6월 중순부터 헐리우드의 여름 흥행 시즌이 시작되었는데
    <스타 워즈>는 5월 마지막 주에 흥행 붐을 일으켜
    지금도 이 영화가 개봉된 5월 25일을
    감독의 이름을 따서 '조지 루카스의 날'로 부른다.

  1979  미국의 DC-10기, 시카고 국제고항 이륙 직후 추락, 275명 사망

  1981  에콰도르 아길레라 대통령 부처 및 수비아 국방장관, 비행기추락으로 사망
  1985  방글라데시에 해일 동반한 태풍 강타, 4만명 사망
  1989  소련 인민대표회의, 고르바초프를 최고회의 의장으로 선출
  1989  브라질에 방사능 집단오염 사건 발생, 249명 오염, 4명 사망
    고이아스 주 구이아나시에 87년 방사능 진료소 이전 뒤 집단오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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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3(고려 선종 10)  홍호사 창건

  1408  조선 세운 태조 이성계 세상 떠남

  1931  함경남도 웅기항 수축
  1940  전국 인구 22,080,647명

  1966  코카콜라 공장 준공

  1973  고려대에 있는 '청량답순종심용법문',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밝혀짐
  1974  팔당댐 수력발전소(80,000kw) 준공
  1975  상공부, 금값 완전자유화 발표

  1980  서울 구치소에서 10.26 사건 관련 김재규 교수형 집행
  1983  서울 개포동 현대아파트서 아파트채권입찰제 첫 실시

  1990  김일성, 남북단일의석 유엔공동가입 방안 제시
        김일성,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 등 조국통일 5대 방침 제시
        김정일, 신설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임명됨
  1991  정원식, 국무총리에 임명됨


  1543  지동설 주장한 폴란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 세상 떠남

  1544  영국의 물리학자 길버트(1544-1603) 태어남
    지구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임을 밝히고, 자철광이 남북으로 향하는
    이유 밝혀냈다. 전기에 처음으로 '일렉트릭'이라는 말을 붙임

  1819  영국 빅토리아 여왕 태어남

  1844  모르스 부호, 처음으로 송수신 성공
    "What God hath wrought?(하느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모르스(1791-1872)가 자기가 발명한 전신기와 모르스부호로
    처음으로 타전한 말은 바로 이 말이었다.

  1900  영국, 오렌지 자유국 합병

  1935  미국 메이저리그, 첫 야간 경기 실시

  1941  미국의 가수 밥 딜런 태어남
    "딜런은 록 역사에 있어서 어떤 아티스트보다 두드러진 업적 한 가지를
    남겼다. 그것은 '가사쓰기'였다. 너무 난해하여 의미를 꿰뚫기는 어렵지만
    정직하고 초현실적인 딜런의 가사만큼 신의 칼날처럼 듣는이의 마음을
    찌른 예는 일찍 없었다."
               --제임스 오도넬(록 평론가)의 저서 에서
    "아무 것도 갖지 않았을 때 잃을 것도 없지.
     그러면 넌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감출 비밀도 없지.
     자, 어때 홀로 서는 것이.
     완전히 무명인 것처럼, 구르는 돌처럼 되는 것이..."
                                          --밥 딜런의 히트곡에서

  1954  세계적인 헝가리 출신의 사진작가 카파 베트남에서 세상 떠남
  1955  여순을 중국에 넘기는 중-소 공동성명 발표

  1977  소련 연방최고회의 의장 포르고르니 해임

  1988  소련, 이스라엘과 단교 뒤 21년만에 이스라엘 외교관에 첫 비자발급

  1991  COCOM, 공산권 수출 금지 품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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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 반대 집회, 그리고 드디어 어제 나타난 길거리 시위, 진압대 투입, 충돌, 과격한 시위로 이어지는 혼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정부, 미국에 재협상요구, 미국 재협상 불가, 안전성 확보에 따른 내용 서면교환 불가 등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쇠고기 수입협상에 따른 국민의 감정이 미국을 향할 수도 있다. 꿈쩍도 하지 않는 미국, 자국의 이익 때문에 다른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


과연 이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미국의 처신인가. 합당하지 않은 협약은 충분히 재협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 때문에 재협상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결국 감정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우려하던 사태가 서서히 일어난다. 평화적이고 조용했던 촛불집회가 드디어 길거리 집회로 모습을 바꾸면서 도로를 점령하게 되고 그로 인해 경찰력이 동원되는 폭력시위 초반의 모습으로 진행됐다. 이러다 우려하는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 만큼 미국산 쇠고의 수입에 따른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을 대한민국 국민이 싫다고 하는데 굳이 미국이 협약내용의 변경을 불허하며 고집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미국산 쇠고기를 받지 않겠다면 그것이 문제겠지만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몇 가지 부분에서만 조율하자는데 못할 것이 무엇인가. 협약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자는데 그 요구를 받아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협약당사자국이 사회적인 혼란으로 빠져 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만을 고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요구하는 내용이 정당한 내용이라는 것이라 이 말이다.

이를 받아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협약 상대국의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봐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협약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뜻에 협조해야 한다.

미국도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문제에 관해서는 제 3자가 아닌 바로 당사자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점점 더 커지는 반대집회의 대상에 미국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양국이 합당한 내용으로 재협상을 해야 하며 이 문제로 인해 반미시위로 까지 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협정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원치 않는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강경시위라면 지지를 그만두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반대하는 집회를 찬성하고 지지를 보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촛불집회 또는 촛불문화제로 집회문화가 성숙된 모습을 보였고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국민의 뜻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한 국민의 뜻에 정부도 마음을 열고 미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그 동안 우리 국민의 참된 모습을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벌어진 거리시위와 그리고 청와대로의 행진에서 보여준 집회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국 강경시위로 변하는 과거의 시위 방식이 되살아난 순수함이 무너진 시위였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촛불집회의 모습, 그 모습에서 국민들은 감동을 받고 점점 더 많은 기성세대들이 동참하게 되었던 그 아름다운 집회의 모습. 국민의 뜻에 힘을 실어주던 그 모습들이 새로운 집회의 모습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폭력시위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에 감동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쇠고기 반대집회를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뜻이 결집되는 순수성을 잃어버린 집회는 더 이상 찬성하지 않겠습니다. 늘 어리다고 생각만 하던 중, 고등학생들의 순수함을 누가 깨어버렸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나이 어린 학생들의 순수한 집회에 기성세대들이 감동하였던 짧은 순간을 영원히 기억만 하겠습니다.


지금 촛불집회가 바라는 바는 미국쇠고기 수입에 관한 재협상 또는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안전을 보장하는 문서를 원하는 그런 성격의 집회인 것입니다. 정부를 부인하고 정부를 내몰기 위한 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회라는 것을 강력하고 폭력이 있어야 제 맛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목적에 너무 반하는 집회이며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를 원하신다면 순수한 뜻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끼어 넣지 말아주십시오.

그 동안 청계천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아름다운 집회를 하였던 순수한 국민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강경한 시위를 원한다면 촛불집회라는 이유로 집회 모집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를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시위를 주도하십시오.


저는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에 지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새롭게 조성되어진 아름다운 촛불집회로도 충분히 국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과 그 뜻이 조금씩 전달되어진다고 가슴 뿌듯해 했습니다. 멀리 있어 가보지는 못해도 뉴스로 전해지는 보도를 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는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를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강경하고 다분히 폭력적인 시위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시위를 하고 싶으신 분들만 따로 모여 하시길 바랍니다.

평화적이고 순수한 국민의 뜻이 담긴 촛불집회의 뜻을 두 번 다시 망가트리지 마십시오.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촛불집회에 지지를 보내는 국민을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결국은 평화행진에서 과격시위를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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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결국 촛불집회가 도를 지나치는 것은 아닌가.
정부에 잘못된 협상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의도를 벗어나 거리를 점령하고 청와대로 진입을 시도하는 집회는 집회의 성격을 벗어난 시위라고 할 수 있다.

집회 주최 측의 제안은 단순한 집회의 성격을 벗어난 행동이었으며 쇠고기 협상 문제로 인해 정부를 부정하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촛불집회로 국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청와대를 향한 평화행진은 너무 조급한 행동이었다고 보여 진다. 청와대라는 것은 국가를 상징하는 관공서다. 이곳을 향한 행진은 자칫하면 정부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촛불집회가 국민에게 환영받은 것은 평화적인 집회로 국민의 뜻을 알린다는 것이 공감을 얻었다는 것이지 국민의 뜻이 정도를 지나쳐서 정부를 부인하는 시위가 되도 좋다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로 평화행진은 평화집회의 성격을 벗어난 위험천만한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청와대로 진입하는 시위대가 만에 하나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경우 공권력이 동원되지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를 혼란에 빠트릴 위험이 있는 청와대 평화행진은 그래서 다분히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의 뜻을 알아야 하고 국민도 국민의 뜻을 알려야 하지만 이런 식의 집회는 원치 않는 집회라는 것이다.


국민의 이런 행동을 유발시킨 정부도 그 책임이 크다. 정부의 안이한 협상이 불러온 결과이고 지금도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재협상이 될 수 없다면 공식적인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 것이다. 재협상을 불허하는 미국 정부 역시 재협상이 될 수 없다면 한국 국민이 그토록 우려하는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서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 말로만 협력하겠다는 것과 문서로 협력하는 것은 그 책임의 소재가 다른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가 “집회를 하다가 그만두겠지” 하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 위험천만한 착오다.


평화집회에서 평화행진 그리고 시위를 막는 진압대와의 충돌, 그 후에 벌어지는 과격한 시위,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순서고 그 순서의 마지막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만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슬픈 결과가 절대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