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한나라당의 주성영의원의 “천민민주주의 내지 생명상업주의로 빠져가는 집회가 문제다”라는 말은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 말을 꺼내기 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은 정치인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한 말이라는 것이 못내 안타깝다.

보도내용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16일 최근 반정부 투쟁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대해 ‘천민(賤民)민주주의’이며, ‘생명 상업주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디지털 포퓰리즘’ - ‘천민민주주의’를 논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막스 베버가 사용한 ‘천민자본주의’ 개념을 거론한 뒤 “민주주의의 일탈에 경고를 보내는 ‘천민민주주의’란 말이 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법의 지배’가 도전 받거나 직접민주주의를 악용한 여론왜곡과 선전선동이 판을 칠 때 사용된다”며 “실제로 직접 민주주의는 중우(衆愚)정치와 포퓰리즘, 선동정치에 취약하고, 이것은 곧 ‘천민민주주의’로 변질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중략) 주 의원은 “선량한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좌파들이 내세우는 정치적인 구호에 선동되어 정권타도를 외치는 사람들은 ‘천민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조종되는 피해자이며,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진정한 민주시민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을 갖고 진지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며 “우리가 선거를 통해 이룩한 ‘정권교체’를, 거짓된 ‘생명 상업주의자’들의 거짓 선전선동에 속아 빼앗길 수야 없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하 보도본문참조>

집회가 장기화되고 집회가 뚜렷한 결과를 보이지 못했을 때 그 집회는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기 시작했을 때 과연 정부나 여당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빨리 간파하고 그 해결 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했다. 순수하게 국민 다수의 뜻을 평화적인 집회로 시작했을 때 과연 정부와 여당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점점 그 도가 강해지고 나서야 그 심각성을 느끼고 늦게야 대책마련에 부심한 것이 주성영의원이 말하는 “천민민주주의”와 “생명상업주의”를 생겨나게 했다는 것이다.

지금 집회는 틀림없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 변질되어 가는 과정에 말로만 국민을 위하였던 정치인들의 책임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만 탓하고 어느 누구도 못난 정치인의 책임이라는 자성의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집회가 이렇게 진전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민심이 이렇게 대단하게 그 심기를 들어내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외쳐도 대답이 없었던 정부와 정치인들이 아직도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국회는 파행만 거듭되고 있다는 것이다. 등원을 거부하고 국민의 뜻과 함께 한다는 얄팍한 정치인들의 속내를 지금도 “국민의 뜻”에 동참한다는 말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말하는 천민민주주의와 생명상업주의가 그 민심을 등에 업고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그것을 모두 국민에게 책임을 돌려야 한다면 그 말의 뜻은 결국 국민은 역시 우매하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와 다를 바 무엇인가.

준법의무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어쩌면 말로 그렇게 외쳐도 대답 없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국민은 처음에 조용하게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법을 지키려 노력했고 가능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해결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은 과연 그 민심을 어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저 저러다가 말겠지 하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제 풀에 나가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수만 명으로 무엇을 얻으려 저리 난리치는지 모르겠다며 웃지 않았는가.

천민민주주의와 생명상업주의를 과연 누가 키웠을까?

장기화되는 집회에 나타나는 현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천민민주주의내지는 생명상업주의를 논하기 전에 국민에게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우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이론에 밝은 것은 그 이론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 이론이 국민을 위한 정치에 사용되어야 비로소 그 빛을 발한다는 것이다. 어찌 이론에 능하면서 실제 정치에 접목시키지 못하는가. 국민이 천민이 되어버리지 않게 우선 정치인의 실정을 앞세워야 했으며 그렇게 가게 된 이유가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되어가는 이유와 과정에 국민만이 있다는 판단은 결국 정치인의 책임을 회피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을 선택한 지지자들을 천민민주주의 라고 일컫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또 다시 편을 가르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쇠고기 사태, 그것은 지금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그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제일 먼저 거론됐어야 하며 국민의 뜻을 늦게 헤아린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을 나오게 한 것이라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을 했어야 옳았다는 생각이다.

장기화되는 집회에서 나오는 현상을 그저 다른 세력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고 그런 결과를 나오게 한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그 말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의 장기화에 따른 이익 집단의 출현 현상에 우매한 국민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현실에 그 책임이 없다는 말로 들려 씁쓸하기만 하다. 

- 무식한 -

 

40여 일전 촛불집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한.미 간 협상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전면수입 반대한다는 국민적 생명의 위험성이 이슈였던 이유로 큰 호응을 얻었다. 장관고시로 인해 집회가 절정에 달하고 장관고시 전격유보와 정부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대책보완 또는 추가협상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 냈던 국민이 호응한 집회였던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었다. 평화행진에 이은 과격진압과 과격시위에 이어 6.10일에는 100만 명이라는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열었던, 딱 하나의 목적이었던 집회가 이제는 조금씩 정치색을 띄어가는 집회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집회 참가자가 조금씩 줄어간다. 장기간 이어지는 집회에 각자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느라고 참가수가 줄어드는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여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국민적 공감을 얻은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요구사항이 “재협상”이거나 “안전한 대책”을 떠나서 일단은 협상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반대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했던 많은 국민들 생각이 행동하는 집회에서 차츰 멀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재협상 외에는 그 무엇도 원치 않았던 요구에 혹시라도 문제가 없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 하나의 방법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절대적 반대가 과연 모든 국민의 뜻과 같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 반대라는 것 때문에 다른 방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외쳤던 것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책이 없는 절대적 반대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협상”을 최선으로 요구하고 차선책으로 국민이 안전성을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원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책과 방법을 정부에 요구해야 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집회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 중에 그 대책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 그 대책과 방법을 정리하여 정부에 요구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쇠고기 반대 집회를 떠난 다른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 촛불집회에서 비롯된 범국민적인 집회는 딱 하나의 이슈인 “쇠고기 반대” 집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일이 지나감에 따라 다른 집회로 서서히 탈바꿈 되어가고 있습니다. 끼어드는 집회의 성격이 조금씩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집회거나 일부 집단이 요구하는 집회로 국민적 관심사에서 벗어난 목적이 상실되어가는 집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 대다수가 원치 않는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에 아직 정책으로 결정한 바가 없는 구상중인 정책들까지 미리 앞서서 반대한다는 정치적 집회로 변질되는 것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쇠고기 반대집회에서 멀어진 집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처음 시작된 이유와 목적이 변질되어 가는 집회에 국민은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기적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나서기 싫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집회에 참석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화집회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된 목표를 가진 집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집회에 목적을 떠나서 정치적이거나 이기적 집단의 집회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회로 교통이 마비되고 장기간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불편을 언제까지라도 감수해야 한다면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매듭짓기를 바라고 이제 그만 했으면 하고 생각도 할 것입니다. 평화행진 집회만이 집회는 아닙니다. 거리를 점거하고 이동하는 길에 교통이 마비되는 집회를 유지하는 것이 계속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입니다. 그 안전성이 어느 방법이나 대책으로 확보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만 있다면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재협상”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협상이 안 된다면 해결책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이 그 대책을 마련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상인들이 속였을 경우 생명을 가벼이 여긴 죄로 강력한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평화적 집회를 지지합니다. 평화적 집회를 떠나서 과격집회가 가져올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인한 슬픔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집회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 반대를 떠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우리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 정부에 요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요구가 국민의 뜻이고 국민이 원하는 대책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혔으면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만든 쇠고기 수입에 관한 대책을 마련한 관계 법률이 정부에 당당하게 요청되고 마련되길 바랐습니다.

정부와 국회만이 법률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고 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정부가 인정한다면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법률을 만들어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쇠고기 수입에 관한 대책과 방법을 국민의 뜻으로 세우고 그 대책과 방법에 관해 안심할 수 있는 법률안도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촛불이 식어간다고 걱정하기 전에 우리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처음 시작된 촛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다른 것은 멀리하십시오. 정치적이거나 이기적 집단의 행동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차분하게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과 방법, 그리고 그 대책과 방법에 따른 법률안 등등 촛불의 의미가 살아있는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국민이 바라는 최종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촛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가 아니면 촛불이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것은 처음 시작된 마음이 지금은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 담긴 촛불집회는 정부에게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다수를 위한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으며 정치인들에게는 정치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전반에 걸친 요구를 위한 집회라면 국민의 뜻이라는 의미를 둔 집회는 그 빛을 다했다는 생각입니다. 정치적 색채가 짙어져 가는 집회라면 국민의 뜻을 내세우지 말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당을 만들어 참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서서히 전락하는 집회를 애써서 국민의 뜻이 있는 집회로 이어가야 할 명분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쇠고기 반대에 대한 생각은 “절대적 반대”가 아닌 안전성이 확보된 대책과 방법이 충분히 마련된다면 좋다는 입장입니다.

- 무식한 - 

 1232(고려 고종 19)  강화도로 도읍을 옮김

  1461(조선 세조 7)  간경도감 설치

  1762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태어남

  1894  초대 재무부장관 지낸 상산 김도연 태어남

  1906  천도교, <만세보> 창간

  1945  일제, 조선국민의용대 조직 요강 발표

  1950  여간첩 김수임, 사형 언도
  1956  텔레비전 정규방송 시작

  1957  시인 노천명 세상 떠남
    "아카시아꽃 핀 6월의 하늘은 사뭇 곱기만 한데
     파라솔을 접듯이 마음을 접고 안으로 안으로만 들다."
                            노천명의 시 <6월의 언덕>에서
    "대자 한 치 오푼 키에 두치가 모자라는 불만이 있다.
     부얼부얼한 맛은 전혀 잊어버린 얼굴이다.
     몹시 차 보여서 좀체로 가까이 하기를 어려워한다.
     그린 듯 숱한 눈썹도 큼직한 눈에는 어울리는 듯도 싶다마는...."
       노천명은 이렇게 <자화상>을 썼다.

  1968  시인 김수영(1921-1968) 교통사고로 세상 떠남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김수영은 이 시 <풀>을 쓴 보름 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1972  제1회 전국소년체전 개막

  1981  정부, 해외여행 자유화 확정 발표


  1840  청 나라와 영국 간의 아편전쟁 일어남

  1903  미국 포드 자동차 회사 설립

  1924  손문, 삼민주의 연설

  1947  제1회 유엔 아시아경제위원회, 중국 상해에서 열림

  1974  미국-시리아, 7년만에 외교관계 부활에 합의
  1976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 봉기
    백인공용어인 네덜란드 표준어를 강제교육시키려는데 항의하여 발생
  1976  레바논 주재 미국대사 프란시스 멜로이 피살
  1977  소련, 브레즈네프를 국가원수로 선출

  1977  로켓의 선구자 브라운(1912-1977) 세상 떠남
    독일에서 태어나 2차 대전 당시 미국에 귀화한 브라운은
    1959년에 미국 최초의 우주로켓인 '파이어니어 4호' 발사에 성공하고
    새턴 로켓을 만들어 '아폴로 11호'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폴로 11호는 사람이 처음으로 달에 착륙할 수 있게 한 우주비행선이다.

  1983  교황, 모국인 폴란드 방문
  1983  유리 안드로포프, 소련 국가원수로 뽑힘

 918  왕건, 새 나라 고려 세움
   932(고려 태조 15)  견훤, 고려에 투항

  1566  함양 정여창, 남계서원 사액

  1883(조선 고종 20)  중국의 천진 공장 초빙, 삼청동 북창에서 병기제조

  1911  성균관 폐지하고 경학원 설립
  1939  서울-대전, 복선운행 개시

  1946  조선해안경비대 발족
  1947  조선올림픽위원회 발족, 초대 위원장에 여운형

  1960  내각책임제 개헌안 국회 통과, 즉일 공포

  1977  월성원자력 1호기 착공
        김택수 대한체육회장, IOC 위원에 뽑힘

  1988  법관 2백명, 사법부 쇄신성명 발표

  1990  '한반도의 군축과 평화통일을 위한 선언' 채택  
    종교 여성 문화 법조 보건의료 학계 인사 312 명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화군축 세미나'에서 선언 채택
  1990  민주당 창당, 총재에 이기택

  1994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북한 방문


   756  양귀비, 세상 떠남  

  1215  영국의 존 왕, 마그나카르타에 서명
    "왕의 밑에 속한 귀족의 합법적 판단 또는 국법에 의한 일 이외에는
     어떤 자유인에 대해서도 체포, 감금, 횡령, 법률의 보호 박탈,
     추방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마그나 카르타  

  1667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수혈 이루어짐
    수혈하는 방법은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오다가
    1654년 피렌체의 한 의사가 최초로 동물에게 시행했다고 한다.
    사람에게는 프랑스 루이 14세의 주치의였던 장 밥티스트 도니가
    15세의 빈혈에 걸린 소년에게 어린 양의 피를 처음으로 수혈했다고.
    이 소년이 부작용없이 건강을 되찾자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피를
    수혈받았으나 사망자가 생겨 이후 프랑스에서는 수혈을 금지시켰다.
    사람의 피를 처음 수혈한 것은 1818년 영국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1896  일복 삼육지방, 지진에 이은 해일로 27,120명 사망

  1904  미국 유람선 제네럴 슬로컴호 뉴욕 이스트강서 전소, 1030명 사망
  1907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열림

  1914  소련 국가원수 유리 안드로포프 태어남

  1944  미국군, 사이판도 상륙작전 개시

  1952  캄보디아, 시아누크 국왕이 정권 장악

  1969  프랑스 대통령에 퐁피두 뽑힘

  1977  스페인, 41년만에 총선 실시

  1987  레이건 미국 대통령, 발트 3국에 대해 '발트 자유의 날' 선포

  1991  인도, 총선 3차 투표서 유혈사태 발생
  1991  버렐, 미국육상대회 남자 100m서 9초90의 세계 신기록 작성

 918  궁예, 세상 떠남

  1674(조선 현종 15)  북벌 총수 이완 대장(1602-1674) 세상 떠남

  1892  초대 고려대 총장 지낸 역사학자 현상윤 태어남
 
  1927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 상해에서 일본군에게 체포됨
    이 때 옥에 갇힌 김창숙은 심한 고문으로 앉은뱅이가 되고 말았다.

  1950  한국, 유네스코에 가입

  1962  한국방송윤리위원회 창립, 위원장에 강원용 목사
  1965  서울법대, 한일회담 반대 단식농성 결의, 각 대학에 파급
  1966  제1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료회의(ASPAC) 서울서 열림

  1977  정부, 부가가치세 실시 발표

  1986  잠실종합운동장 설계한 건축가 김수근 세상 떠남
  1989  서예가 갈물 이철경(가수 서유석의 어머니) 세상 떠남

  1991  한국과 미국, 항공협정에 가서명
  1993  영화 촬영중이던 헬기 추락으로 영화감독 등 7명 사망
    서울 송파구 잠실 둔치앞 한강에서 선경건설 소속 S76 헬기 추락
    '남자 위의 여자' 촬영중이던 제작팀 사망  


  1775  미 육군 창설
  1777  미국 국기 성조기 제정

  1811  '톰 아저씨의 오두막' 지은 미국 소설가 스토우 태어남

  1914  올림픽 오륜기 제정

  1920  독일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 세상 떠남

  1940  독일군, 파리에 무혈입성
    6.16에 항복, 6.18 드골 장군, 런던에서 항전을 호소하는 방송
    7.11 페탕, 국가주석에 취임-제3공화정 끝남

  1949  월남 바오다이 정권 수립

  1952  세계 최초 핵추진잠수함 진수

  1967  미국, 금성 탐색선 마리너 5호 발사

  1981  프랑스 사회당, 의회 총선서 압승

 1398(조선 태조 7) 목화를 중국에서 가져온 문익점 세상 떠남

  1917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개교
  1918  광화문 전차 운행

  1951  유엔군, 3.8선 도착
  1955  이기붕, 파리에서 열린 제50차 IOC총회에서 IOC 위원으로 뽑힘

  1968  일본, 반환할 문화재 목록 작성
        행토예비군법 시행령 공포

  1990  정부, 국군조직법 개정안 마련
  1994  북한, IAEA 탈퇴 선언
  1995  북한-미국, 콸라룸푸르 준고위급 회담 타결 공동 언론 발표


 B.C.323  알렉산더 대왕, 바빌론에서 병으로 세상 떠남

  1865  1923년 노벨문학상 받은 에이레 시인 예이츠(1865-1931) 태어남

  1935  불가리아의 대지미술가 크리스토 자바체프 태어남
    거대한 장애물이 1962년 6월 27일 몇 시간 동안 파리의 유서깊은 거리
    비스콘티의 통행을 차단시켰다. '철의 장막'이라 이름붙여진 380cm 높이의
    이 기름통들은 서방으로 망명한 불가리아의 대지미술가 자바체프의
    창작물로 두 진영으로 나뉜 프랑스를 상징한다고도 하고 소비 사회의
    위험을 고발한다거나 또는 그 전 해(1961)에 세워진 베를린 장벽을
    비난하는 것이라는 등의 평이 있었다.

  1944  독일, 비행폭탄인 V-1 로켓 첫 발사

  1958  스위스, 여성참정권을 가결

  1969  미국, 주월 지상군 철수 발표

  1971  뉴욕타임즈, 미국무성의 월남전 개입 극비문서 폭로

  1991  옐친, 러시아 공화국 직선 대통령 당선
  1993  킴 캠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여성 총리에 취임

 1871(조선 고종 8)  전국에 척화비 세움

  1926  상해임시정부, 광동으로 옮김

  1950  한국은행 발족, 초대 총재에 구용서
  1955  한국자유문학자협회 발족
        대한법률구조협회 발족

  1966  정기선 선수, 100m 기록 10초 4로 27년만에 기록 경신
    종전기록 10초 5.  9월 24일 다시 10초 3 기록  

  1982  500원권 새 주화 발행
  1983  한국축구, 제4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서 최초로 4위에 입상
  1986  조선일보 주필 선우휘 세상 떠남

  1991  금성사, 국내 처음으로 초전도전착기술 개발


   756  당나라 현종, 안사의 난으로 피신

  1878  미국의 시인 브라이언트 세상 떠남
    "위증과 투쟁, 그리고 살인과 약탈의 무서운 이야기,
     이를 가리켜 사람들은 역사라 한다."

  1898  필리핀 아퀴날도, 필리핀의 독립을 선언

  1929  <안네의 일기> 지은이 안네 프랑크 태어남

  1947  마샬 미 국무장관, 유럽부흥원조계획(마샬 플랜) 제안

  1964  소련, 동독과 20년 우호조약 조인
  1968  제22차 유엔 총회, 핵확산금지조약 가결

  1970  중국, 문화혁명 후 처음으로 네팔에서 벌어진 3개국 탁구대회 출전
  1975  인도 고법, 인디라 간디 수상에게 선거부정 유죄 판결
  1979  미국 영화배우 존 웨인 세상 떠남

  1980  일본 수상 오히라 마사요시 세상 떠남
  1983  일본 아키타 현에서 진도 7.7의 지진 발생 104명 사망
  1986  미국,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I) 파기

  1990  소련, 언론자유법 제정
  1990  러시아 공화국, 주권국가임을 공식 선언

[특징 상한가]

파브코(5) : 분할 재상장 이후 연일 급등
남광토건(2) : 지분경쟁 부각
넥서스투자(2), 스카이뉴팜(2) : 천지산의 코스닥 상장 추진 소식
이노메탈로봇(2) :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동양크레디텍(2) : 태양광사업 기대감
마니커 : 육계업체 강세
제이티 : 주가 바닥론 부각

       

       

       

       

       

       

       

       

       

   

하한가 종목

       

       

       

       

       

       

[특징 상한가]

파브코(4) : 분할 재상장 이후 연일 급등
삼화전자(4), 삼화전기(4), 삼화콘덴서(4), 성문전자(3), 뉴인텍, 엠비성산, 필코전자, 넥스콘테크, 성호전자 : 하이브리드카관련주 강세
프리네트웍스 : 최대주주 변경 예정
넥서스투자, 스카이뉴팜 : 천지산의 코스닥 상장 추진 소식
이노셀 :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임상시험 실시 소식
디와이 : 감자후 거래재개 첫날 급등
동양크레디텍 : 태양광사업 기대감
이노메탈로봇 :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도들샘 : IPTV사업 협력 MOU 체결 소식 등
선도전기, 광명전기, 세명전기, 제룡산업 : 전력설비주 강세

       

       

       

       

       

       

       

       

       

       

       

       

   

하한가 종목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그 해결 방법을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과격집회에 대한 반대의견을 올린 글에 댓글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네티즌들은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댓글은 안전성이 확보되고 철저한 대책이 강구된다면 된다는 의견들도 있다. 온라인에서 쇠고기 반대 의견을 가진 전체 국민이 “재협상”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재협상을 하지 않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재협상”은 국제적인 문제가 따르고 우리 국민만이 원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고 지금은 양국 간 국회 비준만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쇠고기 수입문제로 인해 국회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 역시 국회에 비준 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 이해득실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라서 미국 정부도 난감한 모양이다. 

정부의 협상 잘못으로 인한 지금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재협상”이겠지만 미국 정부가 재협상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재협상은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재협상 외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안전성에 대한 믿을만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마나한 대책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결국은 원천적인 FTA 협정을 파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FTA를 파기하고 재 협정 하는 방법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법이 된다. 그렇다면 몇 가지 방법으로 압축된다.

1. 한미 FTA 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협정하는 방법

   FTA 협정으로 인한 모든 부분을 다시 협정해야 한다. 미국도 협정 파기를 동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미국 정부가 원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2. “재협상”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물러나는 방법

3. 안전성이 보장된 대책을 세우는 방법

재협상을 외쳐봐야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정부로서도 어쩔 방법이 없다. 지금 미국은 재협상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많은 국민은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외친다. 과연 쇠고기 수입 반대를 하는 국민은 “재협상”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제는 반대의 민심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다.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절대적반대론과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이 강구된다면 해결로 본다는 절충적반대론의 다소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생각보다 많은 국민이 안전한 방안이나 대책이라면 해결될 수 있다는 절충적반대론의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마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누누이 말하는 것이지만 이미 엎어진 일이다. 이것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해결하자고 한다면 그 방법을 국민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재협상”을 고집한다면 그 해결 방법은 없지 않은가.

이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민심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해야 한다.

1. “재협상” 원칙만을 고수하는 의견

2. “대안책” 방법을 허용하는 의견

이 둘 중에 다소에 따라 민심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

욕먹을 말을 해보려 한다.

써 올리는 글마다(글 같지도 않지만) 달리는 댓글에는 “명박이파” “한나라알바” “무식한 놈” “나라 망칠 놈” “정신 나간 놈” “이런 X 때문에 나라꼴이 안 된다” 등등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재협상” 절대론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 이런 악성댓글로 도배되는 것이 싫어서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

악성 댓글로 인해 “재협상” 절대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댓글들이다. 과연 “재협상” 절대론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민심 전부가 “재협상” 절대론자라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이라면 그 생각 역시 대단한 착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깨져 쏟아진 물을 담으려 하지 않고 새 독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대책으로도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협상” 절대론자의 이러한 악성댓글이 오히려 민심을 가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다. 내 생각에는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민심을 교란시키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악성 댓글로 인해 반대 여론을 붕괴시키는 프락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니면 정부를 반대하는 민심의 이완을 걱정하는 불순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협상”에 절대적이지 않은 민심은 “적”으로 간주하는 생각들이 오히려 민심을 이완시키는 독선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가. 민심이라고 하면서 민심을 자기들 기준에 넣어서 좌지우지 하고 싶은 생각이라면 그것은 이미 민심이 아니고 무언가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민심을 세력화 시키려 한다면 순수함만 있어야 한다. 지금 절대적 반대론의 민심은 조금씩 붕괴되어 가고 있다. 온라인에서부터 오프라인까지 점차 확산되어가는 쇠고기 반대집회에 대한 반대집회들이 그렇고 “재협상” 절대론이 아닌 철저한 안전성을 갖춘 대안을 마련하는 반대론이 점차 늘어가는 것이다.

성사되기 힘든 재협상만을 외치며 집회를 계속 해 나가는 것보다 재협상에 버금가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글에도 틀림없이 달리는 댓글은 악성일 것이다. 이 글마저 민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골수파”로 몰아갈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은 지금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움직이지도 않는 “재협상”만을 고집하는 것도 좋지만 정히 안 된다면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재협상”만을 원하는 절대적 반대론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는 반대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서울과 각 지방에 모이는 반대 집회참여자를 대상으로 집회 장소의 길을 반을 나누어 의사를 묻는다면 어느 쪽 반대론 과연 많을까?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다.

반대집회의 모습이 “재협상”과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것만이 정당하고, 쇠고기 개방 반대의 다른 민심은 “적”으로 간주되는 절대 군림을 지상의 목표로 하는 집회라는 생각이 점점 깊어가는 것은 왜일까?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