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도대체 왜들 난리를 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1. 전면개방으로 쇠고기 안전성이 문제라면

   안 먹으면 된다. 쇠고기 안 먹는다고 죽는 것 아니고 안전하지 못한 쇠고기 먹어 죽을 일 없다.

2. 한우농가 문제

   한우농가가 걱정된다면 한우만 먹으면 된다.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것은 판매자가 나쁜 것이지 미국산 쇠고기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

3. 청문회를 연다.

   FTA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고 쇠고기 문제에서 주었다면
   다른 쪽에서는 득이 있지 않았겠느냐.

   FTA 협상을 한 것 모두가 절대 손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정말 한우 농가가 걱정되십니까?

그럼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먹지 마세요.

그럼 한우 쇠고기만 드십시오.

간단한 문제입니다.

판매자들이 속이지만 안는다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판매자들이 속이지만 안는다면 한우 농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쇠고기 협상을 갖고 난리 칠 이유가 없습니다.

한우 쇠고기가 비싸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쇠고기도 못 먹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 전에도 한우 쇠고기는 비싸서 먹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쇠고기는 먹기를 포기하고 살면 됩니다.

쇠고기 먹어본지 오래 됐습니다. 비싸서 먹을 수가 없네요.

난리치지 마십시오.

난리치지 마시고 미국산 쇠고기 안 먹기 운동을 벌이십시오.

한우 농가가 걱정되시면 한우 쇠고기 먹기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말로만 걱정된다 떠들지 말고, 안전하지 못하면 먹지 말고, 한우농가가 걱정되면 한우만 드시면 될 일인 것입니다.

쇠고기 비싸서 못먹는다면 돼지고기 드십시오.
돼지고기도 정말 맛있습니다.

아직은 쇠고기보다 싸서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돼지라서 안전성과 맛에서 믿을 수 있습니다.

영향가도 쇠고기에 비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열 받아 난리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열 받고, 난리치는 것보다 우리 것 먹자는 운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안먹기 운동이 더 좋습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면 못할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 무식한 -

건강하던 사람이 뇌졸중으로 인해 모든 생활이 마비되는 불행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다.

점점 복잡한 생활과 그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예고 없이 다가오는 뇌졸중.

이러한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집에서 힘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민간요법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처방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이 요법이 풍에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5월 중순이면 매실도 많이 나오고 머구(머우)잎도 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식구들이 다 있는 일요일 잠깐이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고 시장에서 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부담이 없는 재료입니다.

오월에는 식구들의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법이지만 올립니다.

풍 예방법

준비물(1인기준)

1. 자연산 머구(머우) 잎을 큰 것이면 3장정도, 작은 것이면 4장 준비

   (머구 잎은 대나무 밑에서 자란 것이면 더 좋다고 함)

2. 계란(유정란) 흰자 1개

3. 청매실이나 청매실 저린것 (일주일정도저린것)

   매실을 사다가 소금에 일주일 정도 저리면 된다.

4. 정종

만드는 법(1인기준)

1. 유정란 흰자를 넣고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여 한 방향으로 100~120번(거품이나오는정도)     정도 젓는다.

2. 머구잎 즙을 내서 차 스푼으로 5스푼정도를 계란에 넣고 30~40번 정도 젓는다

   (한방향으로)

3. 매실 저린 것을 2~3개정도 강판에 갈아(으깨서 해도 됨) 넣고 30~40회 젓는다

   (한방향으로)

4. 정종을 티tm푼 5정도 넣고 30~40회 젓는다.

   이렇게 만들면 양이 종이컵 반잔 정도 됩니다.

위 순서대로 만들어서

공복에 마신다음 1시간 안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

단, 만들 때 그릇은 유리컵이나 사기그릇으로 하고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것.

평생 한번만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일년에 한번씩 해 먹는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산 소고기가 전면 개방되어 한우 농가의 앞날이 갑갑하다.

한우가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은 비싸도 한우만 찾는다.

그런 좋은 한우 농가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망한다”고 난리치는 이유는 왜일까?

그것은 “한우가 안 팔리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이다.

한우가 좋은데 왜 안 팔린다는 것일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지만 바로 그 이유는 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팔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한우를 사서 팔지 않아도 수많은 한우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솔직히 수입산 소고기와 한우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대다수 사람들은 그저 한우라고 하면 그렇게 믿는 것일 뿐이고 한우가 수입산 소고기인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한우농가가 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은 간단하다.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할 뿐이다.

한우를 찾는 소비자는 상당히 많다.

그리고 한우를 먹는 사람들은 그런대로 경제적으로 살만 한 사람들이라고들 말한다.

한우가 그만큼 비싸기 때문이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우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 되어버린 세상이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는 것이다.

한우를 찾는 사람은 많으니까 한우를 추곡수매 하듯 정부에서 사들여 정부 공인 판매점에서 한우만 판매한다면 한우농가가 망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정부 공인 한우판매점을 두고 한우만을 판매하도록 허가를 내어준다면 그 해결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다른 정육점에서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것은 제도적으로 잘 마련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아닌가.

수입소고기를 판매하는 정육점에는 한우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될 일이다.

한우를 정부에서 전량 매입하여 한우 전문판매점에서만 판매한다면 한우 농가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소고기 수입으로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한우농가들

그 한우 농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은 결국 우리 한우 농가를 죽이는 개방이 되는 것이다.

“한우 전량 국가 매입제와 한우 전문판매점의 개설 대책” 을 마련한다면 한우 농가를 죽이지 않는 개방이 되지 않겠는가.

또한 한우를 찾는 소비자들도 한우 전문판매점에서 안심하고 한우를 살 수 있게 되어 결국 한우와 소입소고기 판매점이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한우 농가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양심을 속이는 판매자들이다.

한우 농가를 살리는 정책이 마련되어야만 한우 농가와 소비자 모두 믿을 수 있는 편안한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을까.

무식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한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한우 농가를 위한 대책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해본 생각이다.

- 무식한 -

아십니까?

왜 이토록 국민이 새 정부를 미워하는 이유를 말입니다.

사사건건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굉장한 잘못이 있어서 그러기 보다는 지금 보여 지는 정부 구성이 부자천국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돈이 있는 사람들과 살아왔던 성공한 인생이라서 아는 사람이 전부 돈이 있는 재력가들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정부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지금의 서민을 이해할 수 있는 열심히 땀으로 이룬 그저 살만한 정도의 사람들 중에 학식 있고 덕망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왜 꼭 재력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만 찾느냐는 것입니다.

재력이 있다는 것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어느 정도 편, 탈법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문제의 소지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장관이든, 고위 공직자든, 수석실 보좌관이든 임명 후에 꼭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하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많지 않지만 지탄을 받을 일없이 살아온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 초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면 다음 선임에는 문제가 없는 분들을 선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전이 더딘 정치에 미래의 희망을 거의 포기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국정을 끌고 갈 사람들이 그저 깨끗한 사람이기를 바라고 비리에 현혹되지 않는 청렴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만 문제가 없는 재산이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 “경제를 살리는 정책” “잘살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시작하는 초기부터 너무 많은 실망감이 국민을 다시 절망으로 치닫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국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한 정책과 공직자들의 비리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국민은 갈 곳이 없습니다.

정부는 있어도 국가는 없는 국민들은 한숨과 실망감에 빠져 더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국민이 정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무식한 -

흔히 “똑똑하다” “영재다”라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암기력과 공부성적이다.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을 똑똑하다고 한다.

사실 어린 시절에 꼭 겪어야 하는 것이 공부이고 공부에 얼마나 흥미를 느끼느냐에 따라서 성적과 비례된 미래가 만들어진다.

취업에서도 역시 암기력이 우선되는 과목으로 시험을 보고 측정을 하여 신입사원을 뽑는다.

짧은 시간에 객관적 평가밖에 할 수없는 이유에서이다.

주관적인 평가를 거쳐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동안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부.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의 머리는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학생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노력하는 자세가 성적을 좌우하는 것이고 학생 시절에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공부보다 다른 쪽에 흥미를 느껴 소홀한 경우 결국 학업 성적은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학생들의 미래는 부모의 정성이나 기대보다 학생 스스로 공부에 흥미를 느껴 노력하는 것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그리고 대학교 4년 총 16년 동안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다른 쪽에 흥미를 느껴 공부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왔다면 현재 사회에서 직업 순위 상위인 인기 직업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집안의 아이들이 다 공부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학창시절 공부 성적이 우수해서 우등반에 들었다고 그 학생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열등반에 들었다고 그 학생의 미래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의 우등반, 열등반을 구별해서 공부를 시킨다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다.

아마 지금도 알게 모르게 학교마다 구분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을 것이다.

우열반을 만들면 잘못 된다는 생각은 기우이지 않을까

어찌 생각하면 공부에 흥미를 갖고 남보다 많은 노력을 하는 학생들을 공부에 흥미를 갖지 않는 학생들의 기준에 맞춰 학습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본다.

다른 학생보다 공부에 관한 한 실력이 월등하여 앞서 나가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진전이 없는 학습을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좀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따로 학습하는 것도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열등반에 들면 창피해서 어떻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냐”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공부에 흥미가 없고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학생일 것이고 그 학생은 공부보다 다른 방면에서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임에 틀림없다.

열등반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에 조금 더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자극을 줄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듯하다.

까놓고 말해보자.

어차피 공부는 해야 하는 것이 학생이다.

공부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과 같은 미래는 보장받고 싶다면 지나친 욕심 아닌가

놀 것 다 놀고, 할 것 다하고 미래를 보장받으려 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말은 잘한다. 교육정책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학생 본인이 하기 싫은 공부,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봐야 소용없다는 것 다들 알 것이다.

공부를 가르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앞길이 편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반을 가르자면 우등반, 열등반, 그리고 평균정도의 반이 나누어진다.

평균이상 우등반 학생들은 공부에 어느 정도 흥미를 갖고 노력하는 학생들인 것이다.

공부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열등반의 학생들이 소수라는 것이다.

소수 학생도 중요하지만 다수 학생들의 학구열을 조성하기 위해 우,열반이 만들어 진다면 그것을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단지, 공부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다른 쪽에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취미와 흥미를 살려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학교의 우,열등반 구분의 교육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보다 공부와는 친하지 않은 학생들이 흥미를 갖는 분야가 어느 쪽인지 파악하여 그 분야에 나름대로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장소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똑똑함”의 기준은 공부지만

성인들의 “똑똑함”의 기준은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인 것이다.

평균이상의 지적 능력을 가졌다면 모두 총명하다.

총명한 아이들이 공부성적으로 그 “똑똑함”이 결정되는 사회를 서서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학생들의 재능을 살려가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재능을 살리는 교육 그것이 모두가 “똑똑”해지는 교육정책인 것이다.

우열을 가르자는 것은 공부에 대한 흥미와 열정의 정도 차이를 구분해서 그에 맞는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도 있다.
열등이라고 생각하기전에 학생으로서의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라는 생각부터 해봐야 할일이다.
열등이 싫다면 우등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우열의 가름, 이것이 꼭 나쁜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 무식한 -

인터넷이 이제 세상살이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벌어지는 명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국가의 안보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주민등록번호가 이제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번호로 개인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주민번호가 인터넷싸이트 가입조건에 필수 항목으로 되고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심각하다.

인터넷 싸이트의 실명제가 도대체 왜 필요했던 것인가.

그 이유는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늘어나는 성인용싸이트에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버린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그 시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싸이트 가입 필수조건으로 주민번호를 적어야 했던 것이 이제는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과 그 피해가 날로 더해간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성인용 영상물을 보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인터넷상에서의 성인물은 성인 인증이 없더라도 작정한다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해킹으로 인해 개인 정보 노출이 심각하고 그 피해가 날로 커지는 사태를 바라보고 그저 싸이트의 보안관리가 허술했다는 것만 탓하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들의 성인용 영상물 시청에 대한 것을 우려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모든 싸이트 가입 필수조건인 주민번호는 없애야 한다.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몇 가지 방안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마저도 개인정보와 연관되어 있다면 해결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걱정된다면 차라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앞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회원정보 해킹문제.

이것을 위해 개발되는 보안기술들, 그 보안기술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보다는 아예 개인정보 자체를 싸이트 가입조건에서 없애는 편이 좋다.

해킹만 무서운 것은 아니다.

각 싸이트의 내부에서도 개인정보를 훤히 보고 있다는 것도 솔직히 꺼림직하다.

마음만 먹는다면 인터넷 싸이트 자체에서도 그 정보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세상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청소년과 단절시킬 수는 없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며 영상물이지만 머리가 좋은 청소년들의 접근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자라나는 청소년들마저 머지않아 성인이 되고, 청소년 시절에 많은 싸이트에 가입했던 개인정보로 성인이 된 후 피해를 우려해야 한다.

얼마든지 부모 주민번호로 싸이트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라는 것을 모르는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싸이트의 가입 필수조건인 주민번호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싸이트의 보안관리 허술함으로만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인터넷 가입 필수조건에 주민번호를 적어야 한다는 것이 국가에서 만든 법률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책임의 일부는 국가에도 있다는 생각이다.

해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번호를 필수조건으로 고집하고 있는 국가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부모들도 이제는 생각을 다시 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성인영상물에 주민번호 하나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영상물은 지금 누구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만 된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식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내 자식은 절대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올바른 생활이 어떤 것인지 교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점점 더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번호는 이제 자기 것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다.

꼭 주민번호가 인터넷 싸이트 가입필수 요건이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와 청소년들의 성인영상물 시청 등의 문제가 따르기는 하지만

그런 이유에서 주민번호를 고집한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야 하는 것도 마련해야 한다.

가입조건이 강제적이고 개인정보를 관련된 업체에 제공한다는 동의를 강제로 받는 싸이트가 많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정보들로 인한 피해를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다.

인터넷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로 입는 피해가 악성댓글이나 청소년들의 성인영상물 시청에 대한 피해보다 크다면 실명확인이라는 주민번호 필수가입조건은 없애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언제까지 정보유출을 해킹 탓으로만 돌리고 있을 것인가

아예 원초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주민번호는 안심해도 될 것이 아닌가.

수없이 당하는 해킹과 해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주민번호를 고집하는 것이라면 국가도 그 피해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 무식한 -

명의도용 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안전할까?

옥션의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이 집단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요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회원들이 혹시라도 올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서

명의도용 차단서비스에 가입하여 명의도용으로 오는 2차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의도용 차단서비스에 가입하고 설정해 놓았다고 해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가입 후에 명의도용 차단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옥션 해킹으로 인해 주민번호까지 유출되었고 걱정이 돼서 명의도용 차단서비스에 가입하였으나 차단서비스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명의도용 차단서비스에 가입한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해 놓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단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명의도용 차단서비스 신청자가 많아서 아직 차단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미연에 방지하는것이 최선인듯 합니다.

차단서비스에 가입하고 난 후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이것은 명의도용 차단서비스 싸이트의 책임이 되는 것인가???

국회의원도 청문회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특별당비 납부행위가 이제야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검토를 해볼 것 이라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지역구에서 선출한 의원 수로 국회의원의 업무가 과다한 것은 아니었다.

예전에는 전국구라는 명칭으로 지금은 비례대표라는 명칭으로 각 당에서 추천한 후보들로 이루어지는 비례대표를 혹시 정치인들은 각 당의 자금 마련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할 일이 너무 많아 지역구 의원들로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비례대표 의원이 필요하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중한 업무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우습다.

국세만 낭비하는 비례대표라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의원이라면 국고를 낭비하면서 까지 비례대표제를 뽑을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 1명의 연간 소요하는 국민의 혈세는 2억 2천 1백 52만 56천 60원.

1. 봉급이 2백 14만 4천 원, 관리수당 21만 4천 4백 원, 특정 업무비 1백 80만 원, 급식비 8만 원으로 총 4백 23만 8천 4백 원이다.

2. 기말수당이 3, 6, 9, 12월 4차례에 걸쳐 봉급의 100%씩, 정근 수당이 200%, 체력 단련비가 2월과 8월에 75%씩, 5월, 11월에 506%씩 해서 250%, 설과 추석에 50%씩 100%이다.모두 합치면 봉급의 950%로 총액 2천 36만 8천 원, 그러니까 연봉 총액은 7천 1백 22만 8천 원이 된다.

3. 사무실 운영비 50만 원, 차량유지비 33만 4천 원, 기름값 28만 6천 원, 전화사용료 32만 원, 우편요금 52만 원 등 매달 1백 96만 원이 지급된다.

우편요금은 원래 우표로 주었으나 쓸 곳이 많지 않은 전국구의원이 이를 싸게 파는 등 물의가 있어 돈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한다.

4. 의원을 보필하는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비서 등 5명의 보조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월급 7백 2만 3천 8백 원과 950%의 상여금을 포함 연간 1억 2천 66백 77만 6천 원을 지원받는다.

긴축정책으로 공무원을 줄이는 판국에 연간 2억 2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줄이지 못할 이유는 없다.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인 국회 

국가의 근본인 법률이 만들어 지는 국회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의원도 당선 후 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의원 자격을 득한다면 과연 얼마나 통과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나 장관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이 중요하듯이 국회의원들의 도덕성이나 윤리성도 중요하다. 물론 선거 과정에서 다 들어나고 투표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이미 청문회에 상응하는 검증을 거쳤다고 말하겠지만 그래도 청문회를 하다보면 유권자가 몰랐던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장관 내정자들에게 하는 대로 똑같이 청문회를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도 한다면

그 모습들이 어떨까 그리고 그 청문회를 잘 넘어갈 당선자들이 몇이나 될까

의원 청문회를 통과하여 비로소 의원자격을 얻을 사람들,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몇 사람이나 최종 당선이 될까.

요즘 정치는 점점 더 정당정치로 변해간다

당을 보고 지지하고 정당들의 실정에 따라서 선거에서 불신도 하여 여당을 바꾸기도 하는 유권자들도 정당정치에 익숙해져 간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당을 떠나도 국회의원 자격이 유지되다 보니, 때에 따라서 탈당을 하고 당 자체를 붕괴시키고 창당을 하고 선거 때만 되면 여러 개의 당으로 분당되어 유권자들을 헷갈리게 한다.

이름만 바뀌면 새로운 정당이고 깨끗한 정당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안다 이런 것들이 그들만의 정치 전략이라는 것을 말 이다.

정치가 정말 발전되기를 바란다면 이러한 국회의원 자격에 관해서도 바꿔야 한다.

때에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옮겨가는 철새 의원들이 있는 한 정치 발전은 어렵지 않을까?
지역에서 정당을 보고 뽑는 경우가 많이 지는 요즘 시대에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의 자격은 국민의 직접·비밀·보통·평등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소멸된다.

① 임기만료 : 임기란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일정한 기간을 말하며, 임기만료는 이 기간이 무사히 모두 끝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이 일정기간의 임기를 경과함으로써 법적으로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42조).

이 임기는 전체로서의 임기를 말하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재임한다.

② 사직 :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 128조).

③ 퇴직 : 광의로는 특별한 행위 없이 법적으로 당연히 의원의 지위·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원의 사망이나 임기만료도 넓은 의미의 퇴직에 속한다. 협의로는 의원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또는 형벌의 확정 등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국회법 129조), 당선무효소송에 의해 당선무효판결이 난 경우도 포함된다. 헌법 제43조의 겸직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겸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그 겸직사유를 확인함으로써 당연히 퇴직된다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석이고 관례이다.

④ 제명 : 제명이란 그 의사에 반하여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일방적 행위이다. 국회는 그 의결로써 의원을 제명할 수 있고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4조 3항).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법 징계절차에 의한다. 이와 같이 의원의 제명에 있어서 그 정족수를 가중하게 한 것은, 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당의 견제에 대하여 야당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이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보고,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였다(64조 4항).

⑤ 자격심사 :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데(94조 2항), 여기에서 그 자격이란 그 피선자격을 말한다. 의원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무자격자로 결정되면 의원자격을 상실한다(국회법 135조 3항). 여기에서의 결정은 제명의 경우와 달라서 그 자격의 유무만을 판정하는 하나의 확인 행위이다. 그러나 그 결정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데 불과하고, 그때까지의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의원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것을 이유로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본인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5조·153조). 이 결의에 대해서도 제명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고 있다(64조 4항).

⑥ 당적변경과 의원직 : 현행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재임 중 소속정당을 이탈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소속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제 당선의원의 경우에 당적 이탈변경이나 위헌정당 해산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있다.

헌법을 바꿔야 할 일이니 어렵기는 하지만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짚어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다.

단순히 정당의 활용에 필요한 이유로 만든 비례대표제라면 정치발전을 위해 이제는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원도 어찌 보면 고위공직자라고 볼 수 있고,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것이지만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와 비슷한 도덕적, 윤리적 청문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몇 명이나 그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겠는가.

- 무식한 -

퇴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주는 것들.

퇴임 후에 오히려 그 인기가 치솟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에 따라서 달리 평한다.

또한 퇴임 후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기사로 제공하는 언론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퇴임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언론과 그 보도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아니 정치인에게 시사 하는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 말은 전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치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던 것과는 달리 퇴임 후 정치계에서 물러나 평범한 일상을 지내는 모습에서 한 국가의 원수를 지낸 후 국민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과 정계를 완전히 떠난 깨끗한 모습이야말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취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말없이 보여준다.

퇴임한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리나라 국민들.

전직 대통령이라면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아온 국민들, 그러한 것을 완전히 뒤집고 아무런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은 채 약속대로 봉하마을에서 촌로처럼 지내는 전 대통령의 보도가 왠지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다.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퇴임 후 완전히 정계에서 물러난 아름다운 모습 때문일 것이다.

손녀가 탄 수레를 자전거 뒤에 매달고 마을 주변을 달리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군림한다는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정치인도 단지 국민의 한사람일 뿐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퇴임 후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

자주 보도되는 그 모습이 왠지 낯설고 기분 나쁘시다면 정계를 떠난 정치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좋은지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몇 년 전  성희롱에 대한 법률이 마련될 때 우스개 소리로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었다.

생각나는 몇 가지 내용은 이렇다.

1. 남자 선배가 격려 차원에서 여자 후배 엉덩이 두드리면 성희롱이 된다.

   여자선배가 남자 후배 엉덩이 두드리면서 격려하는 경우, 좋은 선배라고 한다.

   남자 선배도 진심에서 여자 후배를 격려할 수 있는 행동이다.

2. 여자 성인이 어린 사내아이의 거시기를 만지면서 사랑스런 표현을 하면 모성애라 한다.

   남자가 여자 어린애한데 그런 행동을 하면 쳐 죽일 것이 된다. 남자도 진심어린 사랑스런
   표현일 수 있다.

3. 남자 상사가 여직원에게 아래 위를 흩어보는 행동을 하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여자 상사가 남자 직원의 몸을 아래위로 흩어보면 부하직원에 대한 관심어린 시선이라 한다.

   남자 상사도 부하 여직원에게 진정 관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4. 남자들이 여자 앞에서 야한 말을 하면 성희롱에 해당된다.

   여자들이 남자 앞에서 야한 말을 하면 성에 대해 넓은 마음을 지녔다고 한다.

   남자들이 하는 말도 넓은 마음일 수 있다.

이런 등등의 말들이 오히려 남성이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 익살스런 글들이다.

그런데 요즘 성폭행사건과 성추행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부녀자와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한 흉악범들 때문에 남자들의 행동은 점점 위축되어 간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흑심을 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행동들 때문에 곤혹스런 입장에 처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회가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아이들과 함께 새 가정을 꾸미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를 갖고 새 가정이 꾸려지고 가정의 화목이라는 자연스런 어울림 이면에 어른으로서의 행동이 무척 까다로워졌다.

친딸이라면 포옹도 해주고 머리도 쓰다듬는 정도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행동마저도 의붓이라는 사이에서는 생각할 것이 많아진다.

계모와 아들 사이에서는 어떨까

계모가 자기 자식처럼 모성애를 발휘하여 벌거벗긴 채 씻겨 주는 것은 그래도 엄마의 사랑스런 행동 그 이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남자들의 행동, 그것이 설령 취중이거나 잠결에 이루어진 행동이라 할지라도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었다면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친자식에게도 그렇게는 안 하는 행동의 선에서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 의붓이라는 사이에서의 행동선이라면 아이들과 몸을 부딪치며 놀아주는 것을 좋아하는 의붓딸을 둔 남자들은 극히 조심해야 한다.

두 번 다시 실패한 가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남자들이 택해야 할 것은

의붓딸이 없는 재혼을 택하든지

의붓딸이 있으면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스킨십을 아예 포기해야 한다.

이러다가 집에서 편하게 옷을 벗고 있는 행동까지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동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남자들

아이들과 연약한 여자들을 지키기 위한 많은 법률이 생겨나도 내 집안일이라 생각하고 감수하는 남자들.  

기사도와 신사도를 가진, 세상 대다수의 남자다운 남자들에게 진심으로 찬사를 보낸다.....

“대법, 취중 의붓딸에게 강제 애정표현은 성추행 해당” 이라는 기사를 읽고...

[기사 내용 일부 발췌]
미성년자인 의붓딸에게 취중에 강제로 애정표현을 해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상해 및 강제추행죄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이하생략)[본문링크]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