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나고 나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 후에 정부 정책들이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
발표되는 정책들은 다수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다수가 거부하고 반대하는 정책들이 많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을 산다. 왜 다수를 배려하지 않는 정책들과 소수들이 득을 얻는 정책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나라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치룬 13대 대통령선거 이후 단 한 차례도 유권자 지지율 35% 이상을 넘은 적이 없다. 이는 결국 소수가 지지한 대통령이라서 다수를 위한 정치나 정책을 펼치기에 상대적으로 너무 약한 지지율 때문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전체유권자의 과반수도 되지 않는 지지율로 당선된 사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가 결국 소수를 위한 작은 생각밖에 없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30%대의 지지를 얻었으니 다수를 생각하는 정책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지지를 해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릇(?)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
13대 이후부터 17대 대통령까지 총유권자지지율 30%대의 지지율이 보여주는 것은 다수 국민들이 실망한 정책이 대다수였다는 것이다. 국민 소수로 선택된 대통령들이 소수를 위한 정책만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13대 대통령 이후 현재 17대까지 대통령마다 다수를 배제한 정책에 문제가 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
이런 통계로 보면 결국 소수만이 택한 정부는 소수를 위해서만 정책을 펼친다는 결과를 낳게 한다.
유권자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대통령이라면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을 펼쳐줄까. 기대하기 힘든 전체유권자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의 출현은 아마도 꿈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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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당선자 |
인구수(유권자수) |
선거인수(투표율) |
득표수(득표율) |
총유권자지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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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노태우 |
41,338,959 (25,873,624) |
23,066,419 (89.2%) |
8,282,738 (36.6%) |
3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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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김영삼 |
44,107,551 (29,422,658) |
24,095,170 (81.9%) |
9,972,332 (42%) |
3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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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김대중 |
49,573,643 (32,290,416) |
26,042,633 (80.7%) |
10,326,275 (40.3%) |
3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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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노무현 |
48,191,877 (34,991,529) |
24,784,963 (70.8%) |
12,104,277 (48.9%) |
3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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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이명박 |
49,044,333 (37,653,518) |
23,689,968 (62.9%) |
11,492,389 (48.7%) |
3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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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보고 점수를 낼 때 과락이라는 것이 있다. 40점미만을 과락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대통령, 13대 이후의 대통령들은 결국 과락의 점수를 얻어 합격한 대통령이다. 그 대통령들에게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을 기대하는 것이 정말 무리였을까.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험 점수로 평가되는 정치는 아닌 것이 확실한데 결과는 이렇게 점수로 뻔히 나오지 않은가.
이제 우리도 합격점수인 60점 이상의 대통령을 뽑아 볼 필요가 있다. 과연 합격선 총유권자 60%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대통령이 다수를 위한 정책을 할 것인지 봐야 할 것이 아닌가.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