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쇠고기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정부가 28∼30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강행하기로 한 데 맞서 제1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26일 18대 당선자 워크숍에서 전면적 투쟁을 천명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쇠고기 재협상 관철을 위한 총력전 모드로 전환했다.18대 국회가 개원되면 여대야소 구도가 조성되면서 야당의 입지가 약화될 것에 대비해 쇠고기 국면의 동력을 최대한 살려냄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선점해나가려는 포석이다.(중략)

민주당 김효석, 선진당 권선택, 민노당 천영세 의원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고시 강행은 대국민 전쟁 포고"라며 법적대응 계획을 발표한 뒤 ▲장관 고시 강행 기도 중단 및 재협상 착수 ▲협상 책임자 엄중 문책 ▲평화적 촛불문화집회에 대한 강경 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이하 생략)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장관고시는 이제 정부와 국민이 해결할 문제로 넘어왔다는 생각이다. 어느 정당이라도 이제는 장관고시에 나서야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 동안 정당과 정치인은 이지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야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이 기회에 국민의 지지를 받자는 의미인가? 대다수의 국민은 정당이 나서겠다는 말을 국민을 위한 말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지금 각 정당은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드릴 국민이 과연 있을까. 그 장외투쟁을 국민을 위한 행동이라고 봐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 말이다. 이미 국민의 생각은 어떠한 정당이라도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많다. 지금 이 지경에까지 온 것이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대선이니 총선이니 선거 치루기만 급급하여 민생을 돌보지 않은 정당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FTA는 민주당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협상을 보았고 이제는 FTA 국회비준을 놓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우습지 않은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국과의 쇠고기 협약이 잘못되어 국회 비준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장관고시 장외투쟁, 이것 잘 못하다가는 그나마 유지하던 지지율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장외투쟁의 보도를 보고 네티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 넘들이 국민을 위할 때는 모르고 지들 싸움거리만 만들어 대고 국민 중간에 세우고...

이젠 쇠고기로 국민들을 둘로 가르냐?

이누무 시키들 언제 모여요? 다 모이면 폭파해 버리게...아님 지진 일어나라 빌게용...ㅋㅋ

국민을 섬기지도 못한 넘들...흐음..

정치인때문에 이나라가 어렵다! 여러 조사에의해서 증명 됐지요? 백성들도 정말 멍청 하지요! 누워서 똥싸고 있으니! 정치인, 시민단체, 유령단체 들 때문에 개판이네! 모든 인간들이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충동적이고 원시적으로 사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체제를 바꿔야한다.

 니들 민주당 국회의원 100명이 있으면 뭐하냐?

민노당 강기갑의원만큼도 스폿라이트를 못받고 국민메시지 전달력이 약한데?

조중동같은 언론의 공격에 벌벌기며 국민염원을 못 본 체하는 현재의 민주당은 어떨 땐

한나라당보다도 더 짜증난다.

청계광장가서 촛불들고 시위해라.

정권 바뀌었으니 운동권 출신으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줘야지.

과연 국민들이 그런 모습보고 성원할지는 모르지만.

소고기 협상 잘 못했다고 비판한다고 정당이 장외투장까지 하면서 국론분열시키는것까지

용납한다고 오판해선 안될 것이다. 국민통합은 정부 여당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정당의 책

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네티즌들이 이제 와서 장외투쟁을 거론하는 것을 비아냥거리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보여준 결과이며 믿을 수 없는 정치를 말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통합민주당의 장외투쟁”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 무식한 -

성숙한 촛불집회가 정말 좋았습니다. 비록 촛불집회가 뜻하였던 바를 정부가 미온한 태도로 일관하여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한 새로운 집회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거리집회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생각은 거리집회에서 이어지는 폭력시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집회가 다분히 폭력시위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로 인해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성숙된 집회와 그 성숙이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씩 생각을 바꾸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해 나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집회의 모습에 벗어난 것이 그저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참된 촛불집회의 뜻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온라인 촛불집회가 있어서 참여했습니다.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온라인에서라도 촛불집회에 참여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하실 분은 http://www.sealtale.com 이곳으로 가셔서 배너에 촛불을 다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미지 다운 받아서 스킨이나 프로필 사진에 넣으면 됩니다.
100만이 넘으면 정부에 탄원서와 함께 블로거들의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고,해외 유투브나 기타 해외 언론에도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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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촛불달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무식한 -

미국 쇠고기 반대 집회, 그리고 드디어 어제 나타난 길거리 시위, 진압대 투입, 충돌, 과격한 시위로 이어지는 혼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정부, 미국에 재협상요구, 미국 재협상 불가, 안전성 확보에 따른 내용 서면교환 불가 등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쇠고기 수입협상에 따른 국민의 감정이 미국을 향할 수도 있다. 꿈쩍도 하지 않는 미국, 자국의 이익 때문에 다른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

과연 이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미국의 처신인가. 합당하지 않은 협약은 충분히 재협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 때문에 재협상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결국 감정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우려하던 사태가 서서히 일어난다. 평화적이고 조용했던 촛불집회가 드디어 길거리 집회로 모습을 바꾸면서 도로를 점령하게 되고 그로 인해 경찰력이 동원되는 폭력시위 초반의 모습으로 진행됐다. 이러다 우려하는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 만큼 미국산 쇠고의 수입에 따른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을 대한민국 국민이 싫다고 하는데 굳이 미국이 협약내용의 변경을 불허하며 고집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미국산 쇠고기를 받지 않겠다면 그것이 문제겠지만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몇 가지 부분에서만 조율하자는데 못할 것이 무엇인가. 협약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자는데 그 요구를 받아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협약당사자국이 사회적인 혼란으로 빠져 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만을 고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요구하는 내용이 정당한 내용이라는 것이라 이 말이다.

이를 받아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협약 상대국의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봐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협약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뜻에 협조해야 한다.

미국도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문제에 관해서는 제 3자가 아닌 바로 당사자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점점 더 커지는 반대집회의 대상에 미국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양국이 합당한 내용으로 재협상을 해야 하며 이 문제로 인해 반미시위로 까지 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협정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원치 않는다.

- 무식한 -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검증되지 않은 광우병의 위험성에 가족의 목숨을 내맡길 수 없다며 촛불집회에 참여한 죄로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 학생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걱정하고 말로만 반대하며 그런 곳에 참석하지 못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신 학생들에게 고마울 뿐입니다.

학생들의 행동에 불이익을 주는 철부지 어른들의 행동을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참으로 기가 막힌 어른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당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애국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무엇이 애국인지 모르는 선생님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르치는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정부를 용서해 주십시오.

경향신문보도내용[일부발췌]
‘촛불 꺼!’ 살벌한 학교…참가자 체벌에 “입시 불이익” 으름장
ㆍ전문가들 “시대착오·비교육적 횡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지난 6일 서울의 ㅇ고교. 교실 스피커에서 “불법집회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생부로 소환하겠다. 집회에서 사진 찍히면 취업이나 대학에 갈 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교장의 공지사항이 방송됐다.

지난 9일 오전 11시쯤 전교생의 학부모 휴대전화엔 자녀들의 집회 불참을 종용하는 5번째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1주일 뒤 2000여명의 전교생이 모인 운동장에서 학교 측은 “집회 참석자는 교장과 1 대 1 면담을 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따로 교육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이 학교 ㅇ양(16)이 19일 경향신문에 고발한 ‘촛불집회 탄압’의 실태다.

일선 교육현장이 쇠고기 논란을 둘러싸고 학교와 학생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막기 위해 교내방송·문자 메시지·가정통신문을 넘어 체벌과 취업 불이익을 협박하는 등 비교육적인 극약처방을 동원해 “지금이 유신이나 5공 시절이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ㅇ양은 “집회에 참석하면 경찰서에 신상정보가 올라가서 대입이나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학교에 기가 막힌다”며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맞느냐”고 말했다.

민주라는 의미가 왠지 어석하게 느껴지는 일부 기성세대들의 행태를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기성세대가 다 그렇다는 생각만은 말아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는 책임에 그런 곳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어른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촛불집회에 참석해주신 청소년, 학생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훗날 역사적 평가에 그대들의 행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평가될 것이며 지금의 그대들의 행동이 마음속에 뿌듯한 긍지를 느끼며 회상할 수 있는 멋진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직한 애국적 사고방식을 가진 청춘들이 아름다울 따름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어 우리나라의 앞날은 밝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과 청소년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마음으로만 애국하는 못난 기성인 드림.

- 무식한 -

정부의 뜻에 어긋나면 “처벌대상?”

미국 쇠고기 수입전면 개방이 불러온 “처벌대상”의 양산은 국가가 국민 때문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있어서 존재하는지 모르는 것이 되어 버린다. 국제협약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협약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정상적인 협약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고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와 재 협약을 하라는 주장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떳떳하게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확인되지 않은 광우병” “안전한 쇠고기”라는 말만으로 그 주장을 묵살시키고, 집회를 한다는 것으로 “처벌대상” 내지는 “불만세력”으로 몰아간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꼴이 아닌가.

정부의 정책이나 국제적 협약에 반대하면 “처벌대상”내지는 “불만세력”인가?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조사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집회에 교사들을 투입시키는 것이 “탄압”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가수도 한 나라의 국민이다. 또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개인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연예인은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에 관한 소신을 밝혀도 어느 누가 무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협약이, 자신의 생각에도 잘못된 것이라 판단하고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청계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는 “촛불문화제”라는 명목으로 치러진다. 극렬한 데모도 아니고 가두시위도 아닌 조용하게 반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문화제에 가수가 참여하여 안전하고 조용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많은 연예인들이 참석하길 바라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정부가 쇠고기수입전면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광우병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심각하게 협상하게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동안 국민은 새로운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 속에 연예인들이 문화제 공연을 주도하여 아름다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면 더욱 좋은 것이다.

가수 김장훈과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연예인들 그들의 생각이 국민과 같고 국민이 하고 있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것은 오히려 진정한 집회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다고 보면 딱 맞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이미 성숙되었다. 이제 정치도 국민의 성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성숙되길 바란다.

- 무식한 -

혹시 마루타로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을 강제로 먹여볼 심산인가?

그래서 광우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다는 말인가?

먹어도 될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수출을 해 볼 심산인가 이 말이다.

협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양자가 서로 손해 보지 않고 적절하게 어우러져 상호 이익이 있는 약속을 만들어 계약하는 것이 아닌가. 계약이라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과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나 중대한 결함에 대한 부분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협상을 해놓고 절대 변경할 수 없다고 잡아떼는 것은 협상이 아니고 억지라는 것이다.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국가 간의 협약인가?

솔직히 말해서 그 협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보자. 구구절절 협상에 관해서는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말로만 국가 간 협상에 대한 위반이라고 말하지 말자. 앞으로 올 위험성이 나타난 바가 없다고 그 위험성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올 위험성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동물들에게 걸리는 질병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연이치의 불변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질병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질병인 것이다. 확률로 계산하여 몇 억분의 일이라는 산술상의 수치를 들먹이지 말자. 적어도 그 질병이 인간에게 전염되어 사망에 이른 사람은 확률이 100%인 것이고 그 질병이 전염된다면, 그리고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걱정하고 또 걱정해도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광우병이 무섭지 않고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있다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직접 먹어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말해야 한다. 먹어보지도 않고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우습지 않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협상을 미국이 거부한다면 미국 내에서는 위험성이 있다는 부위를 돈 받고 팔겠다는 심산과 그것을 협약에 의해 강제한다는 말이 아닌가. 이 말은 미국이 스스로 국가 간의 협정에 강제이행을 요구한다는 것이 아닌가.

적절치 못한 협약, 상대국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먹어야 한다는 억지, 버려야 할 것으로 돈을 벌겠다는 심보, 자국인들의 보호는 철저하면서 협약 상대국의 국민들 목숨은 등한시하는 것이 과연 인권을 그토록 강조하는 민주국가의 표본인 미국에서 취할 행동인가 물어보고 싶다.

국가 간의 협상이라는 것은 협약된 이상 수정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협약 상 중대한 사유가 있더라도 재 협약이 불가능한 것인지, 까라면 까야하는 일방적 요구에 반문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인지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아는 민, 상법상 계약이라는 것에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특별사항 내지는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협의할 수 있으며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습과 사회 통념상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이런 규정이 국가 간의 협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힘이 강한 국가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주종관계법 아닌가.

쇠고기 하나로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겠지만 지금 정부가 왜 이토록 재협상이 불가능 하다는 것과 재협상은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미국 또한 재협상 불가방침인 이유에는 혹시라도 이런 규정이나 이유가 있어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 보도내용 전문링크]

미 CNN 방송은 14일 미국 내에서 올해 한해 동안 1,200만 마리의 소가 도축될 예정이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은 “붕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우려, 한국에서 미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 주요 방송이 미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직접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CNN은 미 농무부 소속 도축 검사관의 증언을 인용, 검사관의 수가 평균 11%에서 많게는 20%에 이르기까지 부족해 도축 과정에서의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도축업자에게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도 이러한 요구가 묵살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CNN은 나아가 미 쇠고기 협회나 쇠고기 포장업체를 위해 일했던 전직 로비스트들이 미 농무부의 핵심 고위 관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등 로비 활동의 막강한 영향력과 관련,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천시는 “광우병 반대 현수막”을 단속한다고 한다

16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과천시의 일부 동(洞)에서 현수막 걸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정과 상점들을 찾아가 "현수막을 무단으로 거는 것이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현수막을 떼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도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중략)

현수막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과천시민 김모(36.여) 씨는 "단속에 대해 납득이 안돼 어떤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더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검토중이라고만 했다"며 "정당치 못한 요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수막을 내리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수막 운동을 처음 시작한 시민모임 '맑은내 방과후학교' 측도 이날 회의를 열고 지속적으로 현수막 운동을 확대.추진키로 했다.(생략)

국민에게 해가 되는 정책이나 협약을 해도 국민이 말없이 따르던 시대는 지났다. 소수의 생각만으로 결정하는 정책들이 다수의 국민들을 얼마나 울렸는지 생각해보라. 정부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과 협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FTA(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이 부적절한 협약은 절대 재협상 될 수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국민에게는 위험부위로 판매를 금지한 것을 남들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중대한 사유인 것이 아닌가.   

협상 대상국의 국민이 잘못된 협상이라고 주장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양자가 만족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협약했으니 철회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불평등협약으로 보여 질 수 있으며 자칫 국가 간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반대운동을 정치적 행동이나 반미운동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존이 달린 운동인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에 따른 반대운동으로 인해 국민을 다치게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이는 애국심의 발동이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겠는가, 어느 누가 이렇게 자신의 식구와 이웃을 생각하겠는가. 우리의 피붙이들이기 때문이다. 그 행동에 어느 누가 반역내지 선동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광우병 마루타 되기 싫은 “무식한”

- 무식한 -

약삭빠른 정치, 이제는 종식시키자.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느끼는 생각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을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하나 같이 하는 말이 있다. 청문회를 열자거나 잘못된 결정이라고 무효내지는 취소하라고 들이댄다.

그 지경이 되도록 수수방관하고 있던 정치인들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문제가 많고,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이나 결정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직무유기를 한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사태에 대해서 여당이나 야당 의원들은 잘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재협상을 위한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과 협의해서 특별협약을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는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약삭빠른 수법은 오히려 국민에게 반감을 사기 쉽다. 이런 약삭빠른 정치인들의 수법을 수없이 봐왔던 국민들은 이제 속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해야 할 일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도 나지 않는 청문회 하다가 세월 다가고 잘잘못 따지다가 쇠고기는 들어온다.

미 합의문 공개내용을 보면

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영문합의문을 검토한 결과 검역대상, 검역방법, 월령표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등 4가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그 의미를 최대한 감추고, 협상 내용을 왜곡해 전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단건이 아니라 복수(cases)로 발생해도 우리 정부는 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하향 조정(adverse change)할 때만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고 △협상타결 뒤 180일이 지나면 등뼈(T-bone) 연령구분 표시 의무도 자동폐지되며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포기하고, 표준 검사비율(샘플조사)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송 변호사는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OIE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국제법에 의해 한국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에도 ‘주저앉는 소’(다우너소)와 같이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더라도 30개월이 되지 않은 소의 경우에는 뇌와 척수 등도 동물성 사료로 쓸 수 있게 돼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의 내용도 왜곡해 전달해왔다”고 주장했다.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은 재협상이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협약에 의해 허용한다면 국민은 광우병으로 죽어도 좋다는 것이고 광우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생겼을 경우 어느 누구의 책임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인가. 재협상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야가 힘을 합하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방법을 강구해놓고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건은 들어오지만 들어온 물건을 판매하는데 사전 검사를 강화하면 그나마 광우병 위험에서 조금은 안전하지 않을까.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있을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라는 것이 그렇다. 임기가 끝나고 나면 책임도 끝나는 정치,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고 결국 죽어가는 것은 국민인 것이다.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민주국가의 선거에 의한 선출이었기 때문인가? 라고 반문하고 싶다.

여당이 야당이 되고 나면 변하는 것이 있다. 여당이었을 때는 국민을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들만 위해서 열심히(?) 정치하던 사람들이 야당이 되어버린 하루 만에 국민을 위해서 별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참 속 보이는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약삭빠른 정치인들, 그런 약삭빠른 정치를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국민의 책임이다.

점점 더 국민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국민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헌법에 보장받아야 하고 그 의무와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약삭빠른 정치인들을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불거진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1. 장관 또는 고위직 선임 문제

법률로 규정하여 장관이나 고위직 후보로 지명된 사람은 법률이 규정한 도덕적, 윤리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일차로 서면 통과 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이 장관 선임 문제에서 시간적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

2.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문제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들만 254명이다. 이 정도 의원수라면 국회의원 수가 적다고 말할 수 없다. 비례대표제 의원으로 인해 정당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비도덕적 행태에서 벗어 날 수 있다.

3. 국회의원 자격에 관한 문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자격은 정당을 바꾸더라도 지역구 의원은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런 자격을 헌법에서 보장한 것은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정당정치가 되어가는 요즘 정치에서 정당을 보고 선출하는 유권자들이 많을 것이다. 당선되고 난 후 정당을 바꾸는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것이며 그 행위가 정당화되고 합법화 되어 있는 구조에서 정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4.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간의 협약문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광우병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고 한 협약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놓고 국가 간의 협약을 진행할 경우 “법률”을 특별조항에 넣어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국민이 협약을 거부했을 경우 재협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두어야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누구나 알고 있는 정치,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이익을 위해서 해야 만하는 것이 정치고 정책이다. 그 쉬운 정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일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은 어렵지 않다. 그 쉬운 일을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이지 않을까. 자기만 잘났고, 다수의 국민은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다수의 국민과 득을 나누다 보면 몫이 적어질까 고민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잘하는 정치? 그것 별것 아니다. 그저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다수의 국민이, 국가와 국민 다수가 득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정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 식구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한 식구라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야당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다. 여당을 몰아세우고 집요하게 문책을 한다. 웃기지 않은가?

같은 정치를 하고 같은 세비를 받는 의원들 국회에서 얼마든지 그 잘못된 정책을 보완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당리당략에 의해 그저 반대만 하다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자기 잘났다고 소리친다. 이것이 무슨 정치란 말인가. 소꿉장난하는 애들만도 못한 행태다.

솔직히 이번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으로 인해 반대집회가 열린 것이 잘된 일이다.

국민이 탄핵 소추권은 없지만 국민의 힘과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민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이 이제는 비범한 사람들이 하는 정치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치는 비범할 필요가 없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다수를 위한 것이기만 하면 잘하는 정치고 큰 정치다.

이제 정치 발전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마련해야 할 것은 빨리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없애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

약삭빠른 정치인들이 나올 이유가 없어야 하며 국민다수가 괴로워하고 반대하고 피해를 입는 정책은 이제 그만 나와야 한다.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는 정치인, 그 명예로 자자손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명품집안이 되도록 한다면 정말 멋있는 정치인이 아니겠는가.

똑똑한 사람, 비범한 사람, 그리고 영리한 사람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만인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받는 사람인 것이다.

씨도 안 먹히는 무식한 말이지만 안 될 것도 없는 말이기도 하지 않은가.

- 무식한 -

오늘 조선닷컴의 논평을 보노라면 조선닷컴은 지금 쇠고기전면개방 반대집회의 본질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든다.

이후 본문참조

지금의 사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반대하는 적극적반대 시위가 아니다. 개방을 하더라도 광우병의 위험성에서 최대한 벗어난 안전이 확보된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집회인것이다.
조선일보의 사설은 여지껏 반대시위가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는지 조차 모르고 하는 말인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지금의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집회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전면반대를 위한 집회가 아니고 광우병의 위험성에서 벗어난 안전한 쇠고기의 수입 협상을 하라는 취지의 집회인 것이다.
이것을 그저 반미집회나 막가자는 집회의 성격으로 보고있는 조선일보 사설이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이 국가적인 이슈로 떠올라있다. 촛불집회 및 대통령 탄핵 서명까지 이어지는 사태에 언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가 없다. 그렇게 많은 사건들과 정치적인 일들을 캐어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언론, 그 언론이 수입 쇠고기의 협상에 대해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수입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광우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식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나서고 있는 때에 국민의 알 권리를 주창하던 언론은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듯하다.

지금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몇 가지 있다.

1.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안 내용을 밝혀야 한다.

2. 정부가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성을 무시하면서 협상한 대가로 미국에서 얻어낸 이득은 무엇일까.

3.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전면 개방한 이유에 모르는 흑막이 있었는가.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만 보는 언론, 지금 언론은 과연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광우병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상식이나, 인식이 부족하다는 말로는 지금의 성난 국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언론마저 침묵하는 지금 국민은 결국 아무 힘이 되지 못하는 언론을 어찌 생각하겠는가.

정부와 언론이 결국 한 편이 되어 국민과 대항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지금 이것은 싸움이 아니다. 알고 싶어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다.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그런 협상을 했는지, 그런 협상을 하고 국가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수입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우는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미국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미국측이 OIE 기준을 입맛대로 이용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4일 한 여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우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하지 않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상태다. 미 정부가 위생관리 등에 대한 위험평가에서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게 농림부 설명이다.

하지만 농림부는 우리나라가 OIE로부터 2002년 11월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무려 5년6개월 전 내려진 OIE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이하생략)

국민을 무지하다고 생각 하는가.

국민은 그저 정부의 결정에 아무런 항변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가.

국민의 건강 따위는 국가 간의 협상에 무시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는 애당초 없었다는 것이 아닌가.

정부도 침묵하고, 언론도 침묵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권과 언론의 두 칼이 우리 국민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지금 국민은 쇠고기 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제대로 된 협상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혁명도 아니며, 모반도 아닌 것이다. 단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일 뿐이다.
언론도 이런 국민의 뜻을 알아야 하며, 국민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힘을 다해 국민을 살려야 하는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다.
정부를 옹호하기에 앞서 광우병이 가져올 문제점과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5년후 아니면 10년 후에 인간광우병으로 죽어가는 경우가 나온다면 그때 누가 그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정부나 언론이 취하는 행동은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살라는 것밖에 더 있는가.....

목숨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니 살고 죽는 것은 하늘에 맡기라는 생명 철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