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그 해결 방법을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과격집회에 대한 반대의견을 올린 글에 댓글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네티즌들은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댓글은 안전성이 확보되고 철저한 대책이 강구된다면 된다는 의견들도 있다. 온라인에서 쇠고기 반대 의견을 가진 전체 국민이 “재협상”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재협상을 하지 않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재협상”은 국제적인 문제가 따르고 우리 국민만이 원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고 지금은 양국 간 국회 비준만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쇠고기 수입문제로 인해 국회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 역시 국회에 비준 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 이해득실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라서 미국 정부도 난감한 모양이다. 

정부의 협상 잘못으로 인한 지금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재협상”이겠지만 미국 정부가 재협상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재협상은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재협상 외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안전성에 대한 믿을만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마나한 대책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결국은 원천적인 FTA 협정을 파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FTA를 파기하고 재 협정 하는 방법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법이 된다. 그렇다면 몇 가지 방법으로 압축된다.

1. 한미 FTA 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협정하는 방법

   FTA 협정으로 인한 모든 부분을 다시 협정해야 한다. 미국도 협정 파기를 동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미국 정부가 원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2. “재협상”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물러나는 방법

3. 안전성이 보장된 대책을 세우는 방법

재협상을 외쳐봐야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정부로서도 어쩔 방법이 없다. 지금 미국은 재협상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많은 국민은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외친다. 과연 쇠고기 수입 반대를 하는 국민은 “재협상”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제는 반대의 민심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다.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절대적반대론과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이 강구된다면 해결로 본다는 절충적반대론의 다소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생각보다 많은 국민이 안전한 방안이나 대책이라면 해결될 수 있다는 절충적반대론의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마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누누이 말하는 것이지만 이미 엎어진 일이다. 이것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해결하자고 한다면 그 방법을 국민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재협상”을 고집한다면 그 해결 방법은 없지 않은가.

이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민심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해야 한다.

1. “재협상” 원칙만을 고수하는 의견

2. “대안책” 방법을 허용하는 의견

이 둘 중에 다소에 따라 민심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

욕먹을 말을 해보려 한다.

써 올리는 글마다(글 같지도 않지만) 달리는 댓글에는 “명박이파” “한나라알바” “무식한 놈” “나라 망칠 놈” “정신 나간 놈” “이런 X 때문에 나라꼴이 안 된다” 등등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재협상” 절대론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 이런 악성댓글로 도배되는 것이 싫어서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

악성 댓글로 인해 “재협상” 절대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댓글들이다. 과연 “재협상” 절대론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민심 전부가 “재협상” 절대론자라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이라면 그 생각 역시 대단한 착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깨져 쏟아진 물을 담으려 하지 않고 새 독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대책으로도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협상” 절대론자의 이러한 악성댓글이 오히려 민심을 가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다. 내 생각에는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민심을 교란시키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악성 댓글로 인해 반대 여론을 붕괴시키는 프락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니면 정부를 반대하는 민심의 이완을 걱정하는 불순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협상”에 절대적이지 않은 민심은 “적”으로 간주하는 생각들이 오히려 민심을 이완시키는 독선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가. 민심이라고 하면서 민심을 자기들 기준에 넣어서 좌지우지 하고 싶은 생각이라면 그것은 이미 민심이 아니고 무언가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민심을 세력화 시키려 한다면 순수함만 있어야 한다. 지금 절대적 반대론의 민심은 조금씩 붕괴되어 가고 있다. 온라인에서부터 오프라인까지 점차 확산되어가는 쇠고기 반대집회에 대한 반대집회들이 그렇고 “재협상” 절대론이 아닌 철저한 안전성을 갖춘 대안을 마련하는 반대론이 점차 늘어가는 것이다.

성사되기 힘든 재협상만을 외치며 집회를 계속 해 나가는 것보다 재협상에 버금가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글에도 틀림없이 달리는 댓글은 악성일 것이다. 이 글마저 민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골수파”로 몰아갈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은 지금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움직이지도 않는 “재협상”만을 고집하는 것도 좋지만 정히 안 된다면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재협상”만을 원하는 절대적 반대론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는 반대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서울과 각 지방에 모이는 반대 집회참여자를 대상으로 집회 장소의 길을 반을 나누어 의사를 묻는다면 어느 쪽 반대론 과연 많을까?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다.

반대집회의 모습이 “재협상”과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것만이 정당하고, 쇠고기 개방 반대의 다른 민심은 “적”으로 간주되는 절대 군림을 지상의 목표로 하는 집회라는 생각이 점점 깊어가는 것은 왜일까?

- 무식한 -

이것이 결국 평화행진집회를 주장했던 결과였습니까?. 평화라는 이름으로 “촛불”의 간절한 희망으로 큰 의미를 둔 평화행진집회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촛불을 들지 마십시오. 이제 촛불은 더 이상 그 폭력시위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형적인 폭력시위로 나타나는 집회에 노약자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참석자들은 주의를 당부합니다. 과격한 사람들로 인해 식구들이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격시위만이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평화집회의 의미를 깨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토록 원하던 그대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까? 결국 이것을 위해서 평화행진을 유도한 것입니까?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우리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로 가족을 앞세우게 하고 연인을 앞세우게 하여 방패막이로 이용한 것은 아니십니까? 또한 젊은 혈기로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떠보려는 속셈은 없으셨습니까? 영웅심이 작용하여 이 시대의 영웅을 꿈 꾼 것은 아니십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그대들은 사회불란을 조장하는 속셈 뻔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협상”이 마지막 남은 방법이라는 것을 시위에 내걸고 은밀하게 여론을 이용한 혼란을 야기할 목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촛불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이제 집회 초기에 담겨져 있던 촛불의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당신들만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웃긴 논리만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폭력으로만 개혁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폭력시위만이 생각을 관철시킨다고 생각한 분들이라면 촛불이 원하고 평화집회가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동지가 아닙니다. 불순한 의도밖에 없는 폭력시위는 그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만으로도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은 100만을 보탭니다. 100만으로도 안 된다면 국민은 1000만을 움직입니다. 이래도 안 된다면 그 정부는 이미 정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국민의 힘인데 그것을 원치 않는 폭력은 결국 그 의도가 불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 몇의 소수 사람들이 주도하는 폭력시위로 지금 촛불집회가 그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촛불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집회를 반대하고 폭력시위를 반대하는 글을 쓴 곳에는 어김없이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는 댓글이 수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폭력시위내지는 폭력시위를 조장하는 댓글이 의도하는 바는 폭력시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원하십니까?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과격시위만이 뜻을 관철시키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소수의견에 불과합니다.

식구들과 친구들과 연인들이 집회현장에 참여해서 즐기는 집회를 원하는 것은 그 집회현장이 국민의 뜻을 전하는 자리이며 즐겁고 재미있는 아름다웠던 한 때를 추억 속에 간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0만으로 안 되면 100만, 그리고 1000만, 1000만이면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를 받은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수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결국 물러나던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야 할 수 밖에 없는 숫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집회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성질내지 마십시오. 도무지 해결이 안 된다고 내 던지지 마십시오. 서서히 움직이고 늘어나는 집회는 틀림없이 국민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부는 났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이긴 승부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 하나 되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평화집회를 유지하며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집회, 비폭력이 만들어 나가는 힘은 정치인 어느 누구라도 다시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심어줄 것입니다.

영웅적인 행동? 젊은 혈기? 떠 보려고 자행된 과격? 이라면 당신은 더 이상 국민의 뜻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면 촛불을 더 이상 들지 마십시오.

촛불은 의도된 과격시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 무식한 -

말미에 적습니다.

반대하는 댓글 좋습니다. 반대 의견도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속을 뒤집는 댓글 그것도 좋습니다. 굳이 피할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력이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폭력시위를 주도하십시오. 댓글을 달고 폭력시위에 참가한 그 느낌을 꼭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폭력이 어떻게 좋은지도 몸소 체험해 보시고 폭력시위의 절대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폭력시위를 찬성하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 관심을 갖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과격행동을 한 사람들이 푸락치든 아니면 시위 참가자든 밝혀지지 않는 한 결국 과격시위는 집회자들의 몫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이루어낸 평화집회가 끝내 평화집회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골수분자도 아니며 통합민주신당의 골수당원도 아닙니다.  정치꾼들이 만들어놓은 경상,전라의 다툼에 신경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지역세도 지겹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쏠리지 않는 객관적 입장만을 고수합니다.
무조건 반대도 싫고, 무조건 찬성도 싫습니다. 판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할 뿐입니다.
글이 반대입장에서 보기에 더럽게 보이면 욕이라도 한바탕 쓰고 나가십시오.
그 욕이 설령 지나치다 하더라도 이해하겠습니다. 부탁이라면 반대 악성댓글을 쓰신 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혹시 홈피나 블로그라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방문해서 보고 제 뜻과 다르다면 저도 욕이라도 한바탕 쓰고 나오겠습니다 (저처럼 이해하신다면) 그러면 서로 기분 나쁘지는 않을테니까요.*****
 

“축제”라 한다.

지금 쇠고기 때문에 벌어지는 집회를 뉴스 보도에서 “축제”라 한다면 그것은 그저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 그 거리에서 또는 그 거리를 통해야만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일 수 있습니다.

집회에 한번, 두 번, 아니 열 번, 아니면 한 달 내내 참석했다고 해도 그 길로 인해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라고 재협상을 원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집회를 하면서 그 집회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압 경찰버스를 끌어낸다고 건물에 손상을 입히고 차도를 점령해서 교통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시간을 다투는 약속을 한 사람들의 약속위반에 따른 사업적 손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역시 몇 년 전에 고속도로 점거시위로 인해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고속도로의 체증으로 시간약속을 지키지 못해 몇 개월간 노력한 일이 수포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보상해야 할 상대방이 없었습니다. 노조가 시위를 할 때 도로를 점령하여 교통이 마비될 때 시위도 좋지만 서민을 불편하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지금의 시위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축제”스런 집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인들이 할 때는 그런 불편을 남들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지금 국민은 대다수가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협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와 시위가 진행되는 곳에 살고 있고 그 곳에서 벌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하루의 생활이 문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축제”라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절대 축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집회며 시위인 것입니다. 그 집회와 시위 때문에 일부 국민은 하루, 한 달 아니면 집회와 시위가 끝나는 기간 동안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것이지만 그 집회로 인해 하루하루를 벌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굶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아이들과 손을 잡고 참여하고 연인과 친구들이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하는 집회지만 그 편안함과 나들이 같은 “축제”성 집회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도로를 점령하고 교통을 마비시키는 집회를 삼가 달라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수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그곳 교통을 마비시키면 그 여파가 서울 전체로 퍼집니다. 10만 명의 행동이 1000만 명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말 못하는 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를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모두가 생각하는 국민, 그 중에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이런 손실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집회참가자들이 생각해 봐야 할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국민에게 불편을 감수하라는 무언의 강요,  그것은 참다운 집회나 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행진 그 아름다운 뜻이 일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집회와 시위로 인해 장기간 생활에 불편을 아무 말도 못하고 감수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언론도 집회와 시위를 “축제”라 표현하지 마십시오.

집회는 집회일 뿐이고 시위는 시위일 뿐입니다.

“축제”라는 표현이, 국민의 아름다운 뜻으로 하는 집회라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도 국민의 뜻에 동참?

정말 오랜만에 듣는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입니다, 국민과 행동을 같이 하는 정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권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재협상”선포를 조건으로 국회 등원을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생각이 옳다고 보십니까? 쇠고기 문제가 국정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지역의 대표를 뽑아 놓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을 경우 다 같이 모여 그 대책을 마련하라고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것으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나름대로의 방법과 대책을 연구해서 국민을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국민의 뜻과 같이 하고 국민과 행동을 같이 한다면 결국 이것은 지금 정부를 거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회로 돌아가 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리에서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행동이며 할 일입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인의 행동인 것입니다.

6.10 민주항쟁에 지금 쇠고기 반대 집회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6월 민주항쟁은 독재를 벗어나기 위한 민주화의 열망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된 뜻의 항쟁입니다. 지금 쇠고기 협상 반대집회는 이것과는 성격이 다른 집회인 것입니다. 6월 민주항쟁의 뜻과 결부시키려 한다면 자칫 정부를 부인하는 의미의 뜻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회는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집회인데 이것을 6월 민주화 항쟁과 결부시켜 정부를 부인하는 집회로 몰고 가시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은 지금 반대집회로 국민의 뜻을 전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 집회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할 다른 국민이 없도록 도로를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정치인은 국회로 돌아가 국민을 안정시킬 대책과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또한 많은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여론도 지금 이것을 “축제”라는 표현으로 국민을 위한 집회라서 불편을 감수하고 이해해 주고 있는 다른 시민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할 때 틀림없이 이번 쇠고기 협상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국민을 위한 행동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쇠고기 협상이 잘못됐고 재협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금 도로를 점령하고 청와대로의 행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그대들만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길거리집회를 하지 않는다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판단하십니까. 단지, 표현과 행동의 차이일 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의 생명을 생각하고 정치발전을 생각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일인 시위를 하는 사람도, 처음 시작된 청계천 촛불집회만을 지지하는 사람도, 길거리 평화행진 집회를 하는 사람도 모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견해가 다르다고 표현이 다르다고 행동이 다르다고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역시 “독선”과 다를 바 무엇이겠습니까. 

- 무식한 -

***** 관심을 갖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골수분자도 아니며 통합민주신당의 골수당원도 아닙니다.  정치꾼들이 만들어놓은 경상,전라의 다툼에 신경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지역세도 지겹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쏠리지 않는 객관적 입장만을 고수합니다.
무조건 반대도 싫고, 무조건 찬성도 싫습니다. 판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할 뿐입니다.
글이 반대입장에서 보기에 더럽게 보이면 욕이라도 한바탕 쓰고 나가십시오.
그 욕이 설령 지나치다 하더라도 이해하겠습니다. 부탁이라면 반대 악성댓글을 쓰신 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혹시 홈피나 블로그라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방문해서 보고 제 뜻과 다르다면 저도 욕이라도 한바탕 쓰고 나오겠습니다 (저처럼 이해하신다면) 그러면 서로 기분 나쁘지는 않을테니까요.*****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재협상이 최선이다. 이리저리 앞뒤 다 살펴봐도 재협상 외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턱도 없는 소리라고 묵살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공연히 우리나라 국민을 무식으로 몰아세우기도 한다.

이미 저질렀으니 그대로 가야한다는 것이 국제적 협상의 원칙이라고 하니 정부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대안을 찾느라 골머리 아프다는 것이다. 이럴 때 야당은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럴 때 정치인은 무얼 하고 있느냐 이 말이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 그 비범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그저 막연한 “재협상”외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사태를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심 미소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이다. 국민의 뜻과 함께 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오는 것이 제일 좋다는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나름대로 해결책을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시한 것이 “재협상” 딱 한가지 밖에 없다면 할 말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서 심각한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그래서 해결책은 단 한 가지일 수밖에 없는 것도 안다. “재협상”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대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일을 저지른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야당이라도 나서봐야 하고 그것도 힘들다면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보자.

정부라 생각하고 미국과의 재협상을 위한 방법이나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광우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일 것이다. 치료제가 있다면 광우병은 염려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치료제 개발 부담금을 적용하여 양에 따라서 적정한 부담금을 부과 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광우병 치료제 개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양국 간 업체들의 거래 규약을 마련해야 된다. 미국산 소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업체들이 수입을 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이것은 많은 문제가 따르게 되고 결국 불매운동으로 번지게 되어 미국에서도 한국제품 불매운동으로 번지게 될 문제가 야기된다. 위험한 부분은 수입업체가 들여오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위험성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률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물러나면 쇠고기 협상이 해결될 것인가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아니면 협약의 불이행에 상응하는 대가로 무엇을 미국에 양보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수입이 지연될 경우 역으로 돌아오는 국가적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모두가 정부라는 마음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연일 이어지는 집회로 정치권도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의 눈치만 보고 있고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은 쌓여만 간다.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쇠고기 재협상 선포” 조건으로 국회로 가겠다는 야당도 이유가 있지만 쇠고기 문제와 별개인 법안이나 국정업무는 진행했으면 한다. 한 가지 문제로 인해 많은 것들이 숨죽이고 있어야 한다면 이것도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이다.

무식해서 이런 생각밖에 하지 못하지만 재협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딱 한 가지 방법인 “모 아니면 도”인 해결책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문제와 민생법안이 산재해 있는데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정부와 쇠고기 문제로 정치권도 국민 눈치만 보고 있다. 지금은 국민만이 “위대한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

위대한 국민이 정치인이 생각해 내지 못한 방법을 찾아서 제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른다고” “얼빠진 놈이라고” “아직도 정부를 두둔한다고” “정말 무식하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고시철폐‘ ”재협상“ ”퇴진“ 등등 책임을 물으라는 소리만 하는 것은 이미 엎어진 물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회를 하고 평화행진을 하는 지금 그 수습책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국가 간의 협상에 수습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뾰족한 대안이나 방법을 우리 모두가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사태

결국은 그 해결책을 찾는 것도 “위대한 국민”의 몫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 무식한 -

미국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관보게재가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보면 그 후에 한국의 수입상에 의해서 쇠고기를 수입하게 된다.

지금 한국내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불안감으로 국민들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 쇠고기 수입상들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겠는가.

관보게재로 통관이 되는 것은 시작되겠지만 수입상들의 쇠고기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보는가 이 말이다.

미국도 알아야 한다. 이제 미국쇠고기 수입에 대한 것은 한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수입조건에 대해 정상적인 협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파는 쪽에서 생각보다 사는 쪽에서의 조건에 맞는 물건을 사오겠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 못된 것인가. 그 조건에 팔지 못하겠다면 안 팔면 되고 협상을 취소하면 된다.

거래라는 것이 어디 팔자는 쪽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쇠고기라면 미국 아니라도 사올 곳이 많은데 그렇게 배짱부릴 일이 아니다.

까놓고 말해보자.

물건 질은 비슷하고 사올 곳은 많이 있는데 배짱 튕기며 파는 물건을 이해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사 오는 쪽에서 조건에 맞는 물건만 사오겠다는데 안 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가? 거래를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고객의 발길을 돌리게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관보게재가 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이라면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하기 힘들다. 아무리 수입상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한 사람들이라지만 수입하려면 망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입하는 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거래가 시작되면 그것도 서로가 득이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토록 협상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몰지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다.

미국이 정말 월령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일단 수입하는 국가의 조건에 맞춰 거래를 시작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몇 가지 조건이 이해되지 않아서 쇠고기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미국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거래를 빨리 시작해야 미국도 자국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한국 정부도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쇠고기를 들여올 수 있으니 국민에게 원망을 사지 않는 것이다. 서로에게 손해가 없는 거래야 말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미국 대사 버시바우를 통해 바라보는 쇠고기 수입 거래는 국가 간의 협상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쓸데없는 배짱만 가득한 상술로 보인다. 일단 거래는 성사시키고 월령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도 안전하여 먹어도 좋다는 인식을 꾸준히 심어, 한국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상술로 바꿔보는 것이 어떠한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잡고, 두루두루 좋은 협상이 훗날 서로가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재협상 해주는 것이 오히려 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이번 쇠고기 협상은 미국의 답답한 상술을 보는 듯해 씁쓸하다. 별 것도 아닌 것으로 한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지경이면 미국이 스스로 재협상을 하겠다는 멋있는 말을 던졌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상업적인 협상이고 거래라는 것 아닌가.

한국 국민이 배우길 뭘 배워야 하나.

한국 국민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으로 거래하자는 것을 혹시 미국은 그냥 주는 것이니 주는 대로 먹으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 무식한 -

또한 야당 일각에서는 6.4 보선 전에 나온 결단(?)이라서 정치권은 쇼로 해석하고 있으며 결단에 진실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과연 “장관고시 관보게재 전격유보”가 정치권의 말대로 보선을 앞둔 정치적 쇼로 볼 일인가. 그렇다면 그 판단은 그 동안 벌인 국민의 노력을 우롱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광우병의 위험성으로 촛불집회를 하던 국민의 뜻을 받아드려 미국과의 재협상을 시도하려는 정부의 판단과 그 동안 그렇게 목소리 높여가며 국민의 뜻을 촛불집회로 전한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발언이라는 생각이다.

차분하게 진행되어진 촛불집회, 집회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아름다운 모습의 결과를 무참히 밟아버리는 말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뒤 늦게라도 국민이 원하고 바라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팽”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해 결정해야 하는 첫 번째인 “장관고시 전격유보”를 보선을 앞 둔 정치적 쇼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무언가 이 말이다.

정부의 저런 결정을 국민의 뜻이 이루어낸 쾌거라고 봐주면 안 되는 것인가?

정부의 뒤 늦은 결정을 국민이 만들어 낸 결과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인가?

촛불집회에서 평화행진으로 이어진 집회, 그리고 진압대와의 충돌로 인해 다친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첫 결과를 정치적이라는 것으로 몰아세우면 정작 국민은 맥이 빠진다는 것이다.
지금 이 지경에 처한 한나라당과 정부가 저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과연 보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을 아주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뜻이 드디어 “멀고 먼 청와대”로 들어갔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국민의 힘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알았다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다는 말이다.

이런 정부의 결정을 "6.4 보선을 위한 정치적 쇼"라고 바라보는 정치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시국에 아직도 "정치쇼"를 운운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지 않은가. "국민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해주기에는 아직도 정치인이 국민에게 내세울 건방진 자존심이 있는 것인가.

국제적인 협약은 외교적으로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 절차에 따라 하나씩 처리해가며 국민이 우려하던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 정리 절차에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정부에 실어주면 되는 것이다. 법률을 마련하고 그 법률에 따라서 미국과의 재협상을 해야 할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국민을 위한 여야 정치인의 합심을 보여 주어야 할 때인 것이다.

그 동안의 정치가 정략적이고 계획적인 정치였다면 이제는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의 생각을 옳게 읽고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론을 파악하여 시행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거듭되는 정부의 실망으로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치권은 모두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장관고시 관보게재 전격유보”의 속 뜻에 "미국과의 재협상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런 정부의 결정을 만들어 낸 많은 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평화행진으로 인해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정부는 이번 집회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을 귀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모두 나라가 잘 되기 바라며 행한 행동에 잘잘못을 따질 이유도 없고 서로가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장관고시 관보게재 전격유보" 결정만으로 모든것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아닌 국민의 뜻에 따른 진심이기를 바라며 미국과의 재협상까지 진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관고시 관보게재 전격유보”를 정치적인 쇼라고 말하기 보다는 국민이 이루어 낸 결과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용 쇼라고 까지 하기에는 그 동안 국민이 해왔던 노력을 무시하는 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왠지 좋지 않습니다.

“장관고시 관보게재 전격유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쇼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민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보십니까?

- 무식한 -

전에 올린 포스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와대 문앞까지 가면 그 후에 어찌하겠는가?]

평화행진을 반대하는 뜻으로 쓴 글은 아니며 국가를 상징하는 청와대로의 행진과 예기치 못한 행동이 가져 올 최악의 사태를 피하자는 뜻으로 적은 글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아무 피해 없이, 국민의 뜻이 모인 촛불집회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뜻으로 올린 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화행진을 막지마라, 평화행진인데 경찰이 너무 심하게 진압한다, 물대포, 진압전경에 구타당한 시위대, 미국쇠고기 수입반대, 쇠고기 수입 재협상하라, 이명박은 물러가라 등등

시위행렬이 청와대 문 앞까지 간다면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평화행진이라고 청와대까지 그냥 놔둔다면 그 후에 어떤 일들을 벌어지겠는가?

지금 평화행진을 하는 참가자 중 90% 이상은 청와대 앞에서 말 그대로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 후에 몇 몇 선동자들에 의해서 청와대의 진입이 시도된다면 그 후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겠는지? 과연 경찰이 청와대 문 앞까지 행진을 허용한다면 그곳에서 정말 평화집회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문 앞까지 가면 그 후에 진행될 행동은 뻔히 보인다. 문 앞까지 갔으니 들어가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문 앞까지 별일 없이 왔으니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쉬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한번쯤 들어가서 보고 싶었던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여기까지 왔으니 아예 욕심이 더 날것은 뻔하다. 이 기회에 엎어버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바로 이러한 행동까지 나온다면 이것은 결국 국가 전복사태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벌어질 일들이 과연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집회행렬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국가 전복 행위에 의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 과잉진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과잉진압의 논란에 앞서 청와대로의 행진, 그 다음에 벌어질 시위대의 행동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면 청와대로 행진은 생각을 깊이 해봐야한다. 집회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하며 집회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를 부인하기 위한 집회인가, 국가 전복을 꿈꾸는 집회인가, 아니면 미국 쇠고기 반대를 위한 집회인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청와대로의 행진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까지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이나 전경들도 다 같은 국민이다. 그 들이라고 같은 국민을 막아서고 싶겠는가? 과잉진압을 하고 싶겠는가? 그렇다고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게 그냥 놔둬야 하는가? 그들의 말 못할 고충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행렬은 몰려오고, 청와대로의 행렬은 막아야 하는 입장이고, 그 행렬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는 쪽에서는 결국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결국은 방패로 시작하여 곤봉을 휘두르고 폭력적인 진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한다.

평화행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상대 쪽에서 보면 위협이며 목숨도 빼앗길 수 있는 긴급한 사태로 보여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집회가 아니라면, 국가를 전복시킬 집회가 아니라면 청와대로의 행진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행스럽게 청계천 촛불집회는 허용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이런 경우 잠시 그 동안의 가쁜 숨을 고르는 참 뜻의 집회로 며칠 살펴보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0일이 채 되지도 않은 이명박 정부.

시작부터 강부자 내각이니 1%이내의 부자 내각이니 해서 너무 많은 실망을 국민에게 주었다지만 이번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기회로 국민의 뜻과 힘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식하였을 것이다. 100일 동안 쇠고기 문제 외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것은 없다. 아직 시작도 못한 정부라는 것이다. 시작도 못해보고 국민에게 불충을 저질렀으니 그 값을 단단히 치루는 것이기도 하다.

들어서는 정부마다 번번이 실망을 시키고 이제 지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안이한 태도와 민심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은 없어야 한다. 정치와 정부에 진절머리 나는 행태를 더 이상 국민이 보아주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새로 시행되는 정책뿐만 아니라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에 국민의 대다수가 불편해하고 거부하는 정책은 하루 빨리 폐지시키는 것도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와 평화행진의 뜻을 헤아려, 정부는 사과와 새로운 마음가짐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며 두 번 다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을 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원하는 정치,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이해하는 정책이야말로 참된 정치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상의 정치인 것이다.

가슴아픈 일이 벌어지는 지금,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집회자들이 안전하기를 바라며...

- 무식한 -

***** 관심을 갖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골수분자도 아니며 통합민주신당의 골수당원도 아닙니다.  정치꾼들이 만들어놓은 경상,전라의 다툼에 신경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지역세도 신물나고 지겹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쏠리지 않는 객관적 입장만을 고수합니다.
무조건 반대도 싫고, 무조건 찬성도 싫습니다. 판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할 뿐입니다.
글이 반대입장에서 보기에 더럽게 보이면 욕이라도 한바탕 쓰고 나가십시오.
그 욕이 설령 지나치다 하더라도 이해하겠습니다. 부탁이라면 반대 악성댓글을 쓰신 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혹시 홈피나 블로그라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방문해서 보고 제 뜻과 다르다면 저도 욕이라도 한바탕 쓰고 나오겠습니다 (저처럼 이해하신다면) 그러면 서로 기분 나쁘지는 않을테니까요.*****

쇠고기 협약 내용 중 수입 조건이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광우병 발생→즉시 수입 중단』

새 수입 조건은 부칙을 신설해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한국은 수입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지난 4월 18일 한미 합의에는 '미국에 광우병이 생겨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위험 통제가능 국가 지위를 강등하지 않으면 한국은 수입 중단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었다.

『SRM 범위는 한미 똑같게』

새 수입 조건은 '특정위험물질(SRM) 범위는 미국 내수용과 한국 수출용을 묻지 않고 똑같게 한다'는 내용의 부칙 5항도 신설.

역시 지난 20일 추가 합의에 따른 것이다. 애초 합의된 수입조건은 30개월 이상 소의 등뼈 횡돌기극돌기, 천추 정중천골능선, 3차 신경절 등 미국 국내 규정에선 SRM에 포함돼 있는 부위들을 한국 수출용의 SRM에서 제외시켰다. 이것이 광우병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그러나 이번 고시에서 미국 내수용과 한국 수출용 쇠고기의 SRM 기준이 완전히 똑같아졌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미국인과 한국인이 같은 쇠고기를 먹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조항을 새로 신설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한.미 정부의 입장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려했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그에 따른 광우병의 위험성에 완전 노출되어 버린 협정이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지금의 촛불집회까지 오게 된 이유였다. 그러면 신설된 조항으로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의 위험성에서 벗어난 협상인지 아니면 더 협상을 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광우병 위험성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쇠고기와 같은 위험성 정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월령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문제인가?

이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느끼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을 관심을 갖고 살펴보자.

국민의 생각과 국민의 순수한 뜻을 정부가 뒤 늦게 알았지만 국민이 원하는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여유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지금, 국민은 정부를 움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힘이 어떠한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이 노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국민의 순수한 뜻이 이루어낸 쾌거였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아름다운 촛불집회가 문화제로 이름 지어진 정말 위대한 국민의 아름다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잠시 정부의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여유를 주는 것도 국민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아름다운 힘이라는 생각입니다. 순수한 뜻을 갖고 계신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부의 타도가 아니며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하는 이들이 국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헤아리고 뜻에 부합하는 정책들이 진행되기를 잠시 기다리는 것도 우리 국민이 해야 할 마지막 배려인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힘을 모아주신 국민의 그 순결하고 고귀한 뜻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촛불집회는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고 순수한 국민의 집회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뜻을 헤아려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이 보여지면 잠시 가쁜 숨을 고르며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참으로 우습지 않은가

지금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민의 덕을 보고 있으니 말이다.

국민이 올바른 정치의 덕을 봐야 하는 세상에 오히려 정치인이 국민의 덕을 본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하지 못한 것을 국민이 나서 해결하는 자리에 슬쩍 발 한쪽 드밀어 놓고 끼려고 한다는 말이다. 지금 촛불집회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낄 자리가 아니다. 어느 정당이나 어느 당의 의원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에 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단지 국민과 정부 양자의 문제이지 정당과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했는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이 일개 정당과 일부 정치인들이 벌인 결과라고 생각하는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통합민주당은 31일 오후 김상희 '쇠고기재협상 대책추진본부' 공동본부장을 비롯, 천정배 송영길 강기정 의원 등 11명의 소속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동의를 얻은 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주최 규탄대회와 시청앞 광장에서의 촛불집회에 잇따라 참석했다.(중략)
민노당은 이날부터 당 지도부 농성장에 3백여명의 당원들이 합류, 장외투쟁의 세를 확대하는 한편 촛불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시민의 충돌 발생시 시민을 지키는 '국민주권지킴이단'도 500명 규모로 발족했다.(중략) 자유선진당은 `쇠고기 정국'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으로 선회, 야권 공조에 합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한나라당에 쇠고기 국정조사를 요구한데 이어 장외투쟁 돌입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

이 지경이 되도록 국민을 거들떠보지도 못한 당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이 말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자리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지금 국민의 자리에 정당이나 정치인이 나설 이유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과 정부 간의 일이고 국민의 생각과 목소리가 전부인 것이다. 국민의 생각과 목소리에 이기만이 있는 정치인들은 나서지 말아야 한다. 이 자리에는 순수한 국민의 뜻과 생각이 있는 자리이고 더 이상 잘못된 정책을 국민이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순수한 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지금, 또 하나의 이기를 위해서 순수한 자리에 끼려하는 의도는 다분히 계산적이고 의심스럽기만 하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촛불집회가 어떠한 성격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치인 어느 누구도 국민을 위해서 나서지 못한 것을 지금 국민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순수한 국민이 벌이는 촛불집회에 정당과 정치인은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정당과 정치인들이 돌보지 않은 국민의 뜻이며 생각이며 고결하고 순수한 마음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정히 해야한다면 정당과 정치인들은 국민의 자리와 별도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 무식한 -

이 글은 온라인 촛불달기 포스트에 댓글로 달린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하는 것은 지금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라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뜻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운동에 혹시라도 순수한 뜻을 벗어난, 집회 참여자들이 모르는 다른 뜻을 품고 있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글을 소개합니다.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순수한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수한 뜻으로 모인 촛불집회에 만에 하나라도 불순한 뜻을 품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집단이나 조직이 있을 수 있고 국가의 분란을 기도하는 불순분자들이 남 모르게 같이 참여하여 선동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순수한 의도에서 벗어난 시위를 주도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한번쯤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국민이 실망하는 정책을 펼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존망을 위태하게 하는 적색분자들의 선동에 의해 국가의 존립의 문제되는 것은 국민 모두가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정책은 반대하더라도 국가는 유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아름다운 강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고마움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 순수한 뜻에 불순한 뜻을 담은 무리들이 주변에 있지 않은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고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다신 분이 불분명하여 이 글에 대한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댓글 내용 ]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양천고등학교 교장직을 마지막으로 교단을 떠난 뒤에도 인근 금천구의 금천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육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이계성 선생이 며칠 전 이메일로 그가 최근에 쓴 글을 보내 왔다. 글의 제목은 “이명박 정부를 전복하려는 좌파들의 촛불 집회”다. 그 글의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최근 매일 밤 서울의 청계천 광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빙자하여 이명박(李明博) 정부를 전복시키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 선생이 그 같이 생각하는 근거는 ‘실천연대’(‘6.15 실천연대’?)가 작성한 ‘문건’이다. 이 선생이 ‘실천연대’의 ‘사업계획서’라고 밝힌 ‘문건’에는 “반 이명박 촛불 문화제를 통해 대중투쟁에 서서히 불을 붙여 5.18을 계기로 전체 진보진영이 집중하는 광주에서 반미ㆍ반 이명박 투쟁의 포문을 열고 이를 통해 대중투쟁을 분출시켜 5.31에는 전체 대학생들이 서울에서 반 이명박 투쟁을 폭발시켜 이명박 정부를 쓸어버리고 이 흐름으로 6.15에 민족통일 대축전을 성사시킨다”라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투쟁계획’이 담겨 있다. 이 선생은 ‘실천연대’의 이 ‘이명박 정부 전복투쟁’이 '4개의 단계'로 계획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그 '4개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1시기 (준비기: 4.18～4.30): 좌익 언론, KBSㆍMBC와 좌익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조직적 홍보활동 개시 - MBC 광우병 ‘기자수첩’이 도화선

▶2시기 (분출기: 5.1～5.18): ‘전교조’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세뇌시켜 촛불 집회에 동원

▶3시기 (도약기: 5.19～5.31): 일반인과 ‘한총련’이 ‘이명박 정부 타도 춧불 집회’ 시작

▶4시기 (폭발기: 6.1～6.15): 좌익세력의 힘을 총결집하고 여론을 선동하여 6.13 미선이ㆍ효순이 6주기에 4.19와 같은 시민혁명을 촉발시킴으로써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8주년 되는 날 혁명을 완수함으로써 좌익 세상을 만든다

이 선생이 폭로한 ‘실천연대’의 이 ‘사업계획서’에 의한다면 지금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 나라 ‘친북ㆍ좌파’ 세력의 노림수는 가공스럽다. 이에 의하면 이번의 촛불시위는 ‘반미(反美)’와 ‘반(反) 이명박’이 핵심이며 ‘전교조’ㆍ‘민노총’ㆍ‘민노당’ㆍ‘실천연대’가 함께 만들어낸 합작품(合作品)이다. 이들은 지금 ‘광우병(狂牛病)’을 이유로 당분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표면상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정치(先軍政治)’를 바탕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 의거하여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일의 북한에 맹종(盲從)하는 이들 남의 ‘친북ㆍ좌파’ 세력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2012년까지 남북한 ‘연방제’를 실현시켜 김정일을 ‘통일조선’의 ‘수령’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이번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전ㄱ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 아래 그들은 우선 이번 촛불시위에 초등학생을 먼저 동원하고, 다음에는 중ㆍ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이어서 대학생을 단계적, 축차적으로 동원하여 시위의 폭과 강도를 키운 뒤 ‘미선이ㆍ효순이 사건’ 6주년이 되는 6월13일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최대규모의 촛불시위를 전개하여 이명박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선생이 폭로하고 있는 이 나라 ‘친북ㆍ좌익’ 세력의 이 같은 충격적인 ‘이명박 정부 전복’ 책동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 공안당국의 몫이다. 다만 그에 앞서 우리가 짚어야 할 일은 이 같은 엄청난 내용을 폭로한 이계성 선생이 신뢰할 만 한 분이냐는 것이다. 이에 관한 필자의 생각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년간 필자는 나라를 걱정하는 몇 분의 교육자들과 ‘전교조’와 ‘교과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함께 해 왔다. 이계성 선생은 이 몇 분의 교육자 가운데 한 분이다. 이 선생은 이 나라 교육의 화근인 ‘전교조’ 실태에 관하여 <전교조 없는 학교에서 사교육 없이 공부하고 싶다”(서울; 썬기획, 2007)라는 제목으로 ‘전교조’와 ‘전교조’로 인하여 번창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독버섯 ’사교육‘의 실태를 통렬하게 폭로하고 그 치유방법을 제시하는 명저(名著)를 발간한 분이다.

이계성 선생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번 촛불시위에 대처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초점을 빗겨가고 있는 것인지 답답해 지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관하여 ‘보완조치’를 가지고 야당과 ‘친북ㆍ좌파’ 세력을 ‘설득’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친북ㆍ좌파’ 세력의 진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이용하여 이명박 정부를 쓰러뜨리려는데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그 같은 ‘설득’이 먹혀들어갈 까닭이 없다. 헛수고인 것이다. 만약, 촛불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친북ㆍ좌파’ 세력의 진정한 의도가 이를 이용하여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데 있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 같은 정부 전복 기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작년 12월 대선에서 530만표의 표차로 이명박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지난 4월 총선에서 대다수의 ‘친북ㆍ좌파’ 후보들을 낙마(落馬)시킴으로써 ‘좌파 퇴출’을 내용으로 하는 ‘정권 교체’를 실현시킨 이 나라의 ‘보수’ 성향의 애국시민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이명박 정부를 지키기 위해 궐기해 줄 것을 호소하는 일이다. 작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저지른 치명적인 정치적 실책이 있었다.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보수ㆍ우파’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 마디를 따로 한 일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과 이명박 정부가 “한 배를 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정권을 잃고 한 때 망연자실(茫然自失)했던 ‘친북ㆍ좌파’ 세력이 이명박 정권의 약점을 노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이슈화하여 출범한지 3개월도 안 된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공공연하게 ‘정권전복’을 기도하고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명박 정부 주변에 보호 장벽을 둘러싸야 할 ‘보수’ 애국시민과 단체들이 수수방관(袖手傍觀)하는 기이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보수’ 애국시민과 단체들에게 그 동안의 ‘배은망덕(背恩忘德)’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새 정부를 수호하기 위해 궐기해 줄 것을 호소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수’ 애국시민과 단체들이 작년 대선 때로 돌아가서 그 때 그들이 이룩해 낸 정권교체를 ‘친북ㆍ좌파’ 세력이 백지화하는 것을 막는 방파제(防波堤)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다. 1945년부터 48년까지 해방공간은 좌우 두 세력 사이의 치열을 극했던 정치투쟁에서 우파가 승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해졌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그때의 좌우 대립이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재연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것 같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해방공간에서 이승만(李承晩) 박사가 선택했던 정치노선을 오늘의 시점에서 답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좌우 합작’은 그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에게 죽음의 선택이다. 그는 확실하게 ‘우파’의 길을 선택하여 지금의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

대통령 이승만은 독재와 부패, 그리고 장기집권으로 그의 말년(末年)을 추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건국하기까지의 좌우 대결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행보는 위대한 것이었고 그러한 그가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이 오늘날 자유민주국가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이승만이 했던 역사적 선택을 뒤따라 주기를 간곡하게 빌어 마지않는다.』

촛불집회의 순수한 뜻을 꺾는 불순한 세력들의 어마어마한 국가 전복 음모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