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재협상” 국민투표를 하면 결과는 어찌 나올까.

과연 지금 “재협상”만을 요구하는 집회가 국민 다수의 뜻일까. 아니면 추가협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일까. 오늘은 6월 10일 집회 이후 가장 큰 집회가 열렸다. 종교계와 노동계까지 가세하여 집회 측 추산 50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와는 달리 관보게재로 인해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판매되고 쇠고기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는 정육점 앞의 모습이 국민의 뜻이 갈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정치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래고 국회는 허울만 있을 뿐이다.

과연 집회에 참여하는 집회참석자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일까?

유가는 하루 다르게 올라 경제는 마비 일보직전에 있는데 쇠고기에만 매달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국회를 버린 정치인들로 인해 민생법안은 쌓여만 가고 이러다가 밥줄 놓고 굶어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재협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투표로 가려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렇게 몇 개월 가다가는 나라꼴이 어찌되겠는지 불 보듯 뻔하다.

정부도 지금 이런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려면 이제 다른 방법보다 투표로 결정지어 버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절대적재협상”이냐, 아니면 현재 “추가재협상”으로 됐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국민투표를 해보자.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라서 유권자 90% 이상이 투표하여 국민다수의 의결로 매듭지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계속 이어지는 집회, 이제는 정말 짜증난다.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도 짜증나고 연일 계속되는 집회보도를 봐야하는 것도 짜증난다. “재협상”을 원치 않는다고 집회를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지 않은가. 생각과 다르다고 잘못 됐다고 말할 수도 없지 않은가. 서로의 생각이 틀리니 어쩌겠는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방식을 존중해야 하는데 말이다.

정부도 “재협상”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심기도 이해해야 한다. “재협상”을 원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재협상”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 서로가 상충되는 의견을 가졌지만 국민 다수의 뜻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면 매듭지어야 할 때이다.

“재협상”이 국민 다수의 뜻이면 재협상으로 가야한다. FTA 협정을 파기해서라도 가야 할 수밖에 없으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니 어찌 하겠는가.

“추가협상”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이면 “재협상”만을 위한 집회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국민의 뜻이 아닌 소수의견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과연 국민다수의 뜻인지 국민투표로 결정지어 보자.

그 선택에 따라서 결정지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고 민주 정치 아니겠는가.

- 무식한 -

40여 일전 촛불집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한.미 간 협상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전면수입 반대한다는 국민적 생명의 위험성이 이슈였던 이유로 큰 호응을 얻었다. 장관고시로 인해 집회가 절정에 달하고 장관고시 전격유보와 정부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대책보완 또는 추가협상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 냈던 국민이 호응한 집회였던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었다. 평화행진에 이은 과격진압과 과격시위에 이어 6.10일에는 100만 명이라는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열었던, 딱 하나의 목적이었던 집회가 이제는 조금씩 정치색을 띄어가는 집회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집회 참가자가 조금씩 줄어간다. 장기간 이어지는 집회에 각자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느라고 참가수가 줄어드는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여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국민적 공감을 얻은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요구사항이 “재협상”이거나 “안전한 대책”을 떠나서 일단은 협상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반대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했던 많은 국민들 생각이 행동하는 집회에서 차츰 멀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재협상 외에는 그 무엇도 원치 않았던 요구에 혹시라도 문제가 없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 하나의 방법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절대적 반대가 과연 모든 국민의 뜻과 같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 반대라는 것 때문에 다른 방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외쳤던 것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책이 없는 절대적 반대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협상”을 최선으로 요구하고 차선책으로 국민이 안전성을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원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책과 방법을 정부에 요구해야 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집회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 중에 그 대책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 그 대책과 방법을 정리하여 정부에 요구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쇠고기 반대 집회를 떠난 다른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 촛불집회에서 비롯된 범국민적인 집회는 딱 하나의 이슈인 “쇠고기 반대” 집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일이 지나감에 따라 다른 집회로 서서히 탈바꿈 되어가고 있습니다. 끼어드는 집회의 성격이 조금씩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집회거나 일부 집단이 요구하는 집회로 국민적 관심사에서 벗어난 목적이 상실되어가는 집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 대다수가 원치 않는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에 아직 정책으로 결정한 바가 없는 구상중인 정책들까지 미리 앞서서 반대한다는 정치적 집회로 변질되는 것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쇠고기 반대집회에서 멀어진 집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처음 시작된 이유와 목적이 변질되어 가는 집회에 국민은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기적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나서기 싫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집회에 참석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화집회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된 목표를 가진 집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집회에 목적을 떠나서 정치적이거나 이기적 집단의 집회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회로 교통이 마비되고 장기간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불편을 언제까지라도 감수해야 한다면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매듭짓기를 바라고 이제 그만 했으면 하고 생각도 할 것입니다. 평화행진 집회만이 집회는 아닙니다. 거리를 점거하고 이동하는 길에 교통이 마비되는 집회를 유지하는 것이 계속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입니다. 그 안전성이 어느 방법이나 대책으로 확보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만 있다면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재협상”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협상이 안 된다면 해결책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이 그 대책을 마련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상인들이 속였을 경우 생명을 가벼이 여긴 죄로 강력한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평화적 집회를 지지합니다. 평화적 집회를 떠나서 과격집회가 가져올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인한 슬픔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집회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 반대를 떠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우리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 정부에 요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요구가 국민의 뜻이고 국민이 원하는 대책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혔으면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만든 쇠고기 수입에 관한 대책을 마련한 관계 법률이 정부에 당당하게 요청되고 마련되길 바랐습니다.

정부와 국회만이 법률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고 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정부가 인정한다면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법률을 만들어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쇠고기 수입에 관한 대책과 방법을 국민의 뜻으로 세우고 그 대책과 방법에 관해 안심할 수 있는 법률안도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촛불이 식어간다고 걱정하기 전에 우리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처음 시작된 촛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다른 것은 멀리하십시오. 정치적이거나 이기적 집단의 행동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차분하게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과 방법, 그리고 그 대책과 방법에 따른 법률안 등등 촛불의 의미가 살아있는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국민이 바라는 최종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촛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가 아니면 촛불이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것은 처음 시작된 마음이 지금은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 담긴 촛불집회는 정부에게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다수를 위한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으며 정치인들에게는 정치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전반에 걸친 요구를 위한 집회라면 국민의 뜻이라는 의미를 둔 집회는 그 빛을 다했다는 생각입니다. 정치적 색채가 짙어져 가는 집회라면 국민의 뜻을 내세우지 말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당을 만들어 참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서서히 전락하는 집회를 애써서 국민의 뜻이 있는 집회로 이어가야 할 명분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쇠고기 반대에 대한 생각은 “절대적 반대”가 아닌 안전성이 확보된 대책과 방법이 충분히 마련된다면 좋다는 입장입니다.

- 무식한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그 해결 방법을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과격집회에 대한 반대의견을 올린 글에 댓글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네티즌들은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댓글은 안전성이 확보되고 철저한 대책이 강구된다면 된다는 의견들도 있다. 온라인에서 쇠고기 반대 의견을 가진 전체 국민이 “재협상”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재협상을 하지 않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재협상”은 국제적인 문제가 따르고 우리 국민만이 원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고 지금은 양국 간 국회 비준만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쇠고기 수입문제로 인해 국회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 역시 국회에 비준 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 이해득실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라서 미국 정부도 난감한 모양이다. 

정부의 협상 잘못으로 인한 지금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재협상”이겠지만 미국 정부가 재협상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재협상은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재협상 외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안전성에 대한 믿을만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마나한 대책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결국은 원천적인 FTA 협정을 파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FTA를 파기하고 재 협정 하는 방법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법이 된다. 그렇다면 몇 가지 방법으로 압축된다.

1. 한미 FTA 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협정하는 방법

   FTA 협정으로 인한 모든 부분을 다시 협정해야 한다. 미국도 협정 파기를 동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미국 정부가 원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2. “재협상”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물러나는 방법

3. 안전성이 보장된 대책을 세우는 방법

재협상을 외쳐봐야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정부로서도 어쩔 방법이 없다. 지금 미국은 재협상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많은 국민은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외친다. 과연 쇠고기 수입 반대를 하는 국민은 “재협상”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제는 반대의 민심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다.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절대적반대론과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이 강구된다면 해결로 본다는 절충적반대론의 다소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생각보다 많은 국민이 안전한 방안이나 대책이라면 해결될 수 있다는 절충적반대론의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마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누누이 말하는 것이지만 이미 엎어진 일이다. 이것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해결하자고 한다면 그 방법을 국민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재협상”을 고집한다면 그 해결 방법은 없지 않은가.

이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민심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해야 한다.

1. “재협상” 원칙만을 고수하는 의견

2. “대안책” 방법을 허용하는 의견

이 둘 중에 다소에 따라 민심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

욕먹을 말을 해보려 한다.

써 올리는 글마다(글 같지도 않지만) 달리는 댓글에는 “명박이파” “한나라알바” “무식한 놈” “나라 망칠 놈” “정신 나간 놈” “이런 X 때문에 나라꼴이 안 된다” 등등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재협상” 절대론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 이런 악성댓글로 도배되는 것이 싫어서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

악성 댓글로 인해 “재협상” 절대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댓글들이다. 과연 “재협상” 절대론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민심 전부가 “재협상” 절대론자라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이라면 그 생각 역시 대단한 착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깨져 쏟아진 물을 담으려 하지 않고 새 독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대책으로도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협상” 절대론자의 이러한 악성댓글이 오히려 민심을 가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다. 내 생각에는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민심을 교란시키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악성 댓글로 인해 반대 여론을 붕괴시키는 프락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니면 정부를 반대하는 민심의 이완을 걱정하는 불순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협상”에 절대적이지 않은 민심은 “적”으로 간주하는 생각들이 오히려 민심을 이완시키는 독선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가. 민심이라고 하면서 민심을 자기들 기준에 넣어서 좌지우지 하고 싶은 생각이라면 그것은 이미 민심이 아니고 무언가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민심을 세력화 시키려 한다면 순수함만 있어야 한다. 지금 절대적 반대론의 민심은 조금씩 붕괴되어 가고 있다. 온라인에서부터 오프라인까지 점차 확산되어가는 쇠고기 반대집회에 대한 반대집회들이 그렇고 “재협상” 절대론이 아닌 철저한 안전성을 갖춘 대안을 마련하는 반대론이 점차 늘어가는 것이다.

성사되기 힘든 재협상만을 외치며 집회를 계속 해 나가는 것보다 재협상에 버금가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글에도 틀림없이 달리는 댓글은 악성일 것이다. 이 글마저 민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골수파”로 몰아갈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은 지금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움직이지도 않는 “재협상”만을 고집하는 것도 좋지만 정히 안 된다면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재협상”만을 원하는 절대적 반대론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는 반대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서울과 각 지방에 모이는 반대 집회참여자를 대상으로 집회 장소의 길을 반을 나누어 의사를 묻는다면 어느 쪽 반대론 과연 많을까?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다.

반대집회의 모습이 “재협상”과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것만이 정당하고, 쇠고기 개방 반대의 다른 민심은 “적”으로 간주되는 절대 군림을 지상의 목표로 하는 집회라는 생각이 점점 깊어가는 것은 왜일까?

- 무식한 -

정운천 장관이 집회장소를 방문했다. 방문 이유는 사죄를 하러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도 해보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야 했던 장관, 그래도 국가의 한 부서를 책임지는 장관이고 쇠고기 협상에 책임자 격이기도 했다. 이런 장관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가득 차있는 집회에 스스로 “사죄를 하겠다는 이유” 하나만 갖고 찾아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언대에 서지도 못하고 주최측에 밀려나 결국 자유발언을 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대통령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쇠고기 협상에 책임을 지고 물러설 장관이 그 자리에 스스로 입장하여 사죄를 하겠다는데 들어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다. 자유발언이라도 허용하게 하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의 말만 들어야 한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정부와의 협상 자체도 없다는 말인가.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장관의 한마디도 들어야 할 필요 없는 것인가.

장관이 발언도 못하고 물러나는 모습이 그렇게 고소한가 이 말이다.

그 말이 설령 변명이라도 듣기라도 했어야 하는 것이 옳았다. 그 말이 설령 국민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말이었더라도 들었어야 했다. 그 말이 혹시 정부를 이해해 달라고 사정하는 말이라도 들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소한 것이 아니라 정부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해야 마땅할 만큼 너무 심했다.

국민은 언제라도 정부의 말을 들어줄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야 했다. 마음이 닫혀있는 정부와 달리 국민의 뜻과 마음은 열려있다는 것을 보였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정 장관의 진실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집회 장소에 나왔다는 만큼은 그 진실성을 믿어도 좋았다는 생각이다.  또한 정부가 시도한 민심과의 첫 번째 대화를 냉정하게 거절한 것이 민심이 과연 정부와의 대화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유야 어찌 됐든 정부가 시도한 공식적인 첫 번째 대화 의지가 적절하지 못한 거부로 인해 무위로 돌아갔다는 판단이다.

장관이 와서는 안 된다는 집회, 장관의 사죄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독선, 그것을 바라보고 재미있어 하는 집회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런 것이 그렇게 재미있는가. 이런 것이 군중의 위력인가. 이런 것이 그대들을 위대하게 하는가.

오늘 정운천 장관의 행동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마지막 장관의 자리를 떠나기에 앞서 국민에게 사죄를 하려던 장관의 모습은 정부 부서의 장으로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협상의 잘잘못을 떠나 정운천 장관이 보여준 모습은 그래도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춘 행동이었다는 생각이다.

장관이 스스로 나와 자유발언을 부탁하는 것을 거절한 것은 달리 생각하면 거절한 주최측의 오만함이 있었다는 생각이다. 혹시라도 이런 군중의 힘을 뒤에 두고 그대들은 최소한의 배려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다수 국민들이 쇠고기 협상 반대를 지지하고 있는 힘을 얻어 주최측은 혹시 오만과 독선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나 역시 평화집회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나 역시 재협상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저런 많은 사연들로 정부의 불신이 가득하지만 이번 장관의 자유발언 요청 거부는 주최측의 잘못된 처신이었다는 생각이다.

- 무식한 -

정말 답답하다. 이제는 지겹기 까지 하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집회만 하고 살 것인가.

국민이 그토록 원하는 것은 재협상이고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야당의 요구도 “재협상”이다. 그러면 차라리 재협상에 관한 권한을 야당에게 일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 재협상이 된다면 다 좋은 것 아니냐 이 말이다.

정부의 자존심이 문제기는 하지만 지금 자존심 따위는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면 재협상 권한을 주어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재협상만이 해결 방법이라는데 어쩌겠는가. 정부는 재협상을 할 수 없고 미국도 재협상은 없다는데 국민은 재협상을 원하고 야당도 재협상을 조건으로 등원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면 이것저것 다 떠나서 재협상 권한을 야당 의원들에게 일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야당이 국민의 뜻에 동참하고 그 재협상을 위해서는 대표성을 지녀야 하는 것이니 야당 의원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면 해결될 것 아닌가 이 말이다.

야당에 권한을 주면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이 된다면 정부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해결한 야당의 입지는 강화되지만 국민은 해결이 됐으니 더 이상 걱정은 없다. 지금 도무지 뾰족한 타계 방법이 없다면 재협상을 해보라고 아예 야당에게 일임시켜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믿고 재협상을 원하는 야당이면 성사 시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반대하는 국민이 대표를 뽑고 그 대표에게 쇠고기 재협상 권한을 주어보자. 국민이 원하는 대로 쇠고기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재협상 권한을 만들어주면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이제는 국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본다. 쇠고기 하나로 인해 다른 일을 보지 못하면 나라꼴이 엉망이 된다. 아무 것도 못하고 있을 바에는 이렇게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보자는 것이다.

뾰족한 대책도 없이 집회에만 신경 쓰다가 세월 다 가고 민생은 엉망이 돼서 경제적 혼란이 온다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책임이 되고 마는 것이다.

재협상 권한 일임.

이것이 가능하다면 국민대표든 야당 의원이든 가릴 것 없이 그 권한을 위임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국민도 야당도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 그것을 믿어보는 수 밖에 별 도리가 없지 않은가. 재협상 권한 위임으로 쇠고기 공방을 그만 끝냈으면 한다.

정말 무식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

- 무식한 -    

이러다가 국민 전체의 패싸움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무정부 상태로 나라꼴이 엉망진창 되는 것은 아닐까?

그 동안은 여론이 촛불집회에 힘을 모아 주었다. 하지만 “재협상”만이 유일한 것이라는 꽉 막힌(?) 조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정부에서 돈을 주고 샀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만든 여론이건, 아니면 순수 보수집단의 반발이건 관계없이 반대 입장을 가진 여론이 등장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모 아니면 도”식의 요구, 재협상 외에 어느 대책이나 방안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막무가내 식의 집회가 오히려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여론을 만들었는지 모른다.

미국은 “절대로 재협상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여론은 “재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도 재협상에 대해서는 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쇠고기 수입은 한미 FTA에 근거를 둔다. 경제자유무역협정이라는 세계 각국 간의 무역협정이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미국과 FTA협정을 체결하고 이제 양국 간의 의회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며칠 전 보도를 보면 “오바마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한 미국 제조업체의 피해를 언급하며 한미 FTA의 의회 비준에 반대”를 하고 있다. 한미 FTA가 미국에 오히려 실이 많다는 이유에서 이다.

그렇다면 쇠고기 재협상 문제는 해결될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재협상이 안 된다면 FTA를 양국 간의 이해득실 문제로 재협정 하면 된다. 물론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미국 의회도 올해 FTA 비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쇠고기 "재협상"을 원하는 국민 다수의 여론에 한미 FTA를 파기하고 재협정 하는 일로 우리가 잃을 것은 감수해야 한다. “쇠고기 수입 재협상만을 원하는 것이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이런 거래는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한미 FTA가 미국의 손실이 크다고 의회 비준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쇠고기 문제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미국은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있다는 것이다. FTA를 파기하면 쇠고기 문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국민이 우려하는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FTA협정을 다시하고 쇠고기 협상을 다시 진행하면 지금 잘못된 협상으로 인한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단지, 한미 FTA에서 얻은 경제적 득이 있었다면 FTA 재협정으로 그 득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지금 벌어지는 쇠고기 사태, 그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재협상”, 재협상을 불허하는 미국, 결국은 FTA 파기만이 답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은근히 FTA 파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답이 될 수도 있다.

잃는 것이 많은지 얻는 것이 많은지 국민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FTA 파기가 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법이라는 것이다.

지금 “재협상” 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은 결국 한미 FTA 파기라는 결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한미 FTA 파기를 요구하라. 그것이 국민이 유일하게 요구하는 “재협상”없이 광우병 위험성에서 간단하게 벗어나는 방법이다.

답은 둘 중에 하나로 집약된다.

1. “재협상”만을 원 하다면 FTA를 파기하고 다시 협정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고

2. FTA 협정을 유지하길 바란다면 쇠고기 사태에 대한 보완방법이나 그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하여 매듭지어야 한다.

어차피 정부의 잘못된 협상으로 저질러진 일이고, 국민도 답이 나올 수 없는 조건만을 내세운다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야당은 “재협상”이 아니면 국회에서 FTA 비준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고 국민도 “재협상”만을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미국은 “재협상”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파국만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국가의 파국은 아닐 것이다. 과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파국인가?

절충인가?

둘 중에 하나로 집약되어 가고 있는 쇠고기 사태. 국민의 여론이 둘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에 앞서 과연 파국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선택은 없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파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인지, 절충으로 가는 길이 모색될 것인지
집회 찬성과 집회 반대를 위한 두 진영의 마찰이 없는 하루가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느낌은 좋지 않다.

이것이 결국 평화행진집회를 주장했던 결과였습니까?. 평화라는 이름으로 “촛불”의 간절한 희망으로 큰 의미를 둔 평화행진집회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촛불을 들지 마십시오. 이제 촛불은 더 이상 그 폭력시위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형적인 폭력시위로 나타나는 집회에 노약자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참석자들은 주의를 당부합니다. 과격한 사람들로 인해 식구들이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격시위만이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평화집회의 의미를 깨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토록 원하던 그대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까? 결국 이것을 위해서 평화행진을 유도한 것입니까?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우리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로 가족을 앞세우게 하고 연인을 앞세우게 하여 방패막이로 이용한 것은 아니십니까? 또한 젊은 혈기로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떠보려는 속셈은 없으셨습니까? 영웅심이 작용하여 이 시대의 영웅을 꿈 꾼 것은 아니십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그대들은 사회불란을 조장하는 속셈 뻔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협상”이 마지막 남은 방법이라는 것을 시위에 내걸고 은밀하게 여론을 이용한 혼란을 야기할 목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촛불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이제 집회 초기에 담겨져 있던 촛불의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당신들만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웃긴 논리만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폭력으로만 개혁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폭력시위만이 생각을 관철시킨다고 생각한 분들이라면 촛불이 원하고 평화집회가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동지가 아닙니다. 불순한 의도밖에 없는 폭력시위는 그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만으로도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은 100만을 보탭니다. 100만으로도 안 된다면 국민은 1000만을 움직입니다. 이래도 안 된다면 그 정부는 이미 정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국민의 힘인데 그것을 원치 않는 폭력은 결국 그 의도가 불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 몇의 소수 사람들이 주도하는 폭력시위로 지금 촛불집회가 그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촛불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집회를 반대하고 폭력시위를 반대하는 글을 쓴 곳에는 어김없이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는 댓글이 수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폭력시위내지는 폭력시위를 조장하는 댓글이 의도하는 바는 폭력시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원하십니까?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과격시위만이 뜻을 관철시키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소수의견에 불과합니다.

식구들과 친구들과 연인들이 집회현장에 참여해서 즐기는 집회를 원하는 것은 그 집회현장이 국민의 뜻을 전하는 자리이며 즐겁고 재미있는 아름다웠던 한 때를 추억 속에 간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0만으로 안 되면 100만, 그리고 1000만, 1000만이면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를 받은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수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결국 물러나던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야 할 수 밖에 없는 숫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집회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성질내지 마십시오. 도무지 해결이 안 된다고 내 던지지 마십시오. 서서히 움직이고 늘어나는 집회는 틀림없이 국민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부는 났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이긴 승부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 하나 되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평화집회를 유지하며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집회, 비폭력이 만들어 나가는 힘은 정치인 어느 누구라도 다시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심어줄 것입니다.

영웅적인 행동? 젊은 혈기? 떠 보려고 자행된 과격? 이라면 당신은 더 이상 국민의 뜻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면 촛불을 더 이상 들지 마십시오.

촛불은 의도된 과격시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 무식한 -

말미에 적습니다.

반대하는 댓글 좋습니다. 반대 의견도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속을 뒤집는 댓글 그것도 좋습니다. 굳이 피할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력이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폭력시위를 주도하십시오. 댓글을 달고 폭력시위에 참가한 그 느낌을 꼭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폭력이 어떻게 좋은지도 몸소 체험해 보시고 폭력시위의 절대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폭력시위를 찬성하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 관심을 갖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과격행동을 한 사람들이 푸락치든 아니면 시위 참가자든 밝혀지지 않는 한 결국 과격시위는 집회자들의 몫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이루어낸 평화집회가 끝내 평화집회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골수분자도 아니며 통합민주신당의 골수당원도 아닙니다.  정치꾼들이 만들어놓은 경상,전라의 다툼에 신경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지역세도 지겹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쏠리지 않는 객관적 입장만을 고수합니다.
무조건 반대도 싫고, 무조건 찬성도 싫습니다. 판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할 뿐입니다.
글이 반대입장에서 보기에 더럽게 보이면 욕이라도 한바탕 쓰고 나가십시오.
그 욕이 설령 지나치다 하더라도 이해하겠습니다. 부탁이라면 반대 악성댓글을 쓰신 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혹시 홈피나 블로그라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방문해서 보고 제 뜻과 다르다면 저도 욕이라도 한바탕 쓰고 나오겠습니다 (저처럼 이해하신다면) 그러면 서로 기분 나쁘지는 않을테니까요.*****
 

“축제”라 한다.

지금 쇠고기 때문에 벌어지는 집회를 뉴스 보도에서 “축제”라 한다면 그것은 그저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 그 거리에서 또는 그 거리를 통해야만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일 수 있습니다.

집회에 한번, 두 번, 아니 열 번, 아니면 한 달 내내 참석했다고 해도 그 길로 인해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라고 재협상을 원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집회를 하면서 그 집회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압 경찰버스를 끌어낸다고 건물에 손상을 입히고 차도를 점령해서 교통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시간을 다투는 약속을 한 사람들의 약속위반에 따른 사업적 손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역시 몇 년 전에 고속도로 점거시위로 인해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고속도로의 체증으로 시간약속을 지키지 못해 몇 개월간 노력한 일이 수포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보상해야 할 상대방이 없었습니다. 노조가 시위를 할 때 도로를 점령하여 교통이 마비될 때 시위도 좋지만 서민을 불편하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지금의 시위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축제”스런 집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인들이 할 때는 그런 불편을 남들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지금 국민은 대다수가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협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와 시위가 진행되는 곳에 살고 있고 그 곳에서 벌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하루의 생활이 문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축제”라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절대 축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집회며 시위인 것입니다. 그 집회와 시위 때문에 일부 국민은 하루, 한 달 아니면 집회와 시위가 끝나는 기간 동안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것이지만 그 집회로 인해 하루하루를 벌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굶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아이들과 손을 잡고 참여하고 연인과 친구들이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하는 집회지만 그 편안함과 나들이 같은 “축제”성 집회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도로를 점령하고 교통을 마비시키는 집회를 삼가 달라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수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그곳 교통을 마비시키면 그 여파가 서울 전체로 퍼집니다. 10만 명의 행동이 1000만 명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말 못하는 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를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모두가 생각하는 국민, 그 중에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이런 손실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집회참가자들이 생각해 봐야 할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국민에게 불편을 감수하라는 무언의 강요,  그것은 참다운 집회나 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행진 그 아름다운 뜻이 일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집회와 시위로 인해 장기간 생활에 불편을 아무 말도 못하고 감수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언론도 집회와 시위를 “축제”라 표현하지 마십시오.

집회는 집회일 뿐이고 시위는 시위일 뿐입니다.

“축제”라는 표현이, 국민의 아름다운 뜻으로 하는 집회라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도 국민의 뜻에 동참?

정말 오랜만에 듣는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입니다, 국민과 행동을 같이 하는 정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권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재협상”선포를 조건으로 국회 등원을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생각이 옳다고 보십니까? 쇠고기 문제가 국정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지역의 대표를 뽑아 놓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을 경우 다 같이 모여 그 대책을 마련하라고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것으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나름대로의 방법과 대책을 연구해서 국민을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국민의 뜻과 같이 하고 국민과 행동을 같이 한다면 결국 이것은 지금 정부를 거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회로 돌아가 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리에서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행동이며 할 일입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인의 행동인 것입니다.

6.10 민주항쟁에 지금 쇠고기 반대 집회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6월 민주항쟁은 독재를 벗어나기 위한 민주화의 열망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된 뜻의 항쟁입니다. 지금 쇠고기 협상 반대집회는 이것과는 성격이 다른 집회인 것입니다. 6월 민주항쟁의 뜻과 결부시키려 한다면 자칫 정부를 부인하는 의미의 뜻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회는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집회인데 이것을 6월 민주화 항쟁과 결부시켜 정부를 부인하는 집회로 몰고 가시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은 지금 반대집회로 국민의 뜻을 전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 집회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할 다른 국민이 없도록 도로를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정치인은 국회로 돌아가 국민을 안정시킬 대책과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또한 많은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여론도 지금 이것을 “축제”라는 표현으로 국민을 위한 집회라서 불편을 감수하고 이해해 주고 있는 다른 시민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할 때 틀림없이 이번 쇠고기 협상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국민을 위한 행동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쇠고기 협상이 잘못됐고 재협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금 도로를 점령하고 청와대로의 행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그대들만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길거리집회를 하지 않는다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판단하십니까. 단지, 표현과 행동의 차이일 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의 생명을 생각하고 정치발전을 생각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일인 시위를 하는 사람도, 처음 시작된 청계천 촛불집회만을 지지하는 사람도, 길거리 평화행진 집회를 하는 사람도 모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견해가 다르다고 표현이 다르다고 행동이 다르다고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역시 “독선”과 다를 바 무엇이겠습니까. 

- 무식한 -

***** 관심을 갖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골수분자도 아니며 통합민주신당의 골수당원도 아닙니다.  정치꾼들이 만들어놓은 경상,전라의 다툼에 신경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지역세도 지겹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쏠리지 않는 객관적 입장만을 고수합니다.
무조건 반대도 싫고, 무조건 찬성도 싫습니다. 판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할 뿐입니다.
글이 반대입장에서 보기에 더럽게 보이면 욕이라도 한바탕 쓰고 나가십시오.
그 욕이 설령 지나치다 하더라도 이해하겠습니다. 부탁이라면 반대 악성댓글을 쓰신 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혹시 홈피나 블로그라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방문해서 보고 제 뜻과 다르다면 저도 욕이라도 한바탕 쓰고 나오겠습니다 (저처럼 이해하신다면) 그러면 서로 기분 나쁘지는 않을테니까요.*****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재협상이 최선이다. 이리저리 앞뒤 다 살펴봐도 재협상 외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턱도 없는 소리라고 묵살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공연히 우리나라 국민을 무식으로 몰아세우기도 한다.

이미 저질렀으니 그대로 가야한다는 것이 국제적 협상의 원칙이라고 하니 정부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대안을 찾느라 골머리 아프다는 것이다. 이럴 때 야당은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럴 때 정치인은 무얼 하고 있느냐 이 말이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 그 비범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그저 막연한 “재협상”외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사태를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심 미소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이다. 국민의 뜻과 함께 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오는 것이 제일 좋다는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나름대로 해결책을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시한 것이 “재협상” 딱 한가지 밖에 없다면 할 말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서 심각한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그래서 해결책은 단 한 가지일 수밖에 없는 것도 안다. “재협상”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대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일을 저지른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야당이라도 나서봐야 하고 그것도 힘들다면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보자.

정부라 생각하고 미국과의 재협상을 위한 방법이나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광우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일 것이다. 치료제가 있다면 광우병은 염려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치료제 개발 부담금을 적용하여 양에 따라서 적정한 부담금을 부과 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광우병 치료제 개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양국 간 업체들의 거래 규약을 마련해야 된다. 미국산 소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업체들이 수입을 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이것은 많은 문제가 따르게 되고 결국 불매운동으로 번지게 되어 미국에서도 한국제품 불매운동으로 번지게 될 문제가 야기된다. 위험한 부분은 수입업체가 들여오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위험성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률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물러나면 쇠고기 협상이 해결될 것인가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아니면 협약의 불이행에 상응하는 대가로 무엇을 미국에 양보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수입이 지연될 경우 역으로 돌아오는 국가적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모두가 정부라는 마음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연일 이어지는 집회로 정치권도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의 눈치만 보고 있고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은 쌓여만 간다.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쇠고기 재협상 선포” 조건으로 국회로 가겠다는 야당도 이유가 있지만 쇠고기 문제와 별개인 법안이나 국정업무는 진행했으면 한다. 한 가지 문제로 인해 많은 것들이 숨죽이고 있어야 한다면 이것도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이다.

무식해서 이런 생각밖에 하지 못하지만 재협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딱 한 가지 방법인 “모 아니면 도”인 해결책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문제와 민생법안이 산재해 있는데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정부와 쇠고기 문제로 정치권도 국민 눈치만 보고 있다. 지금은 국민만이 “위대한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

위대한 국민이 정치인이 생각해 내지 못한 방법을 찾아서 제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른다고” “얼빠진 놈이라고” “아직도 정부를 두둔한다고” “정말 무식하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고시철폐‘ ”재협상“ ”퇴진“ 등등 책임을 물으라는 소리만 하는 것은 이미 엎어진 물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회를 하고 평화행진을 하는 지금 그 수습책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국가 간의 협상에 수습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뾰족한 대안이나 방법을 우리 모두가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사태

결국은 그 해결책을 찾는 것도 “위대한 국민”의 몫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 무식한 -

미국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관보게재가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보면 그 후에 한국의 수입상에 의해서 쇠고기를 수입하게 된다.

지금 한국내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불안감으로 국민들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 쇠고기 수입상들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겠는가.

관보게재로 통관이 되는 것은 시작되겠지만 수입상들의 쇠고기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보는가 이 말이다.

미국도 알아야 한다. 이제 미국쇠고기 수입에 대한 것은 한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수입조건에 대해 정상적인 협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파는 쪽에서 생각보다 사는 쪽에서의 조건에 맞는 물건을 사오겠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 못된 것인가. 그 조건에 팔지 못하겠다면 안 팔면 되고 협상을 취소하면 된다.

거래라는 것이 어디 팔자는 쪽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쇠고기라면 미국 아니라도 사올 곳이 많은데 그렇게 배짱부릴 일이 아니다.

까놓고 말해보자.

물건 질은 비슷하고 사올 곳은 많이 있는데 배짱 튕기며 파는 물건을 이해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사 오는 쪽에서 조건에 맞는 물건만 사오겠다는데 안 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가? 거래를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고객의 발길을 돌리게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관보게재가 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이라면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하기 힘들다. 아무리 수입상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한 사람들이라지만 수입하려면 망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입하는 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거래가 시작되면 그것도 서로가 득이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토록 협상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몰지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다.

미국이 정말 월령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일단 수입하는 국가의 조건에 맞춰 거래를 시작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몇 가지 조건이 이해되지 않아서 쇠고기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미국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거래를 빨리 시작해야 미국도 자국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한국 정부도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쇠고기를 들여올 수 있으니 국민에게 원망을 사지 않는 것이다. 서로에게 손해가 없는 거래야 말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미국 대사 버시바우를 통해 바라보는 쇠고기 수입 거래는 국가 간의 협상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쓸데없는 배짱만 가득한 상술로 보인다. 일단 거래는 성사시키고 월령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도 안전하여 먹어도 좋다는 인식을 꾸준히 심어, 한국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상술로 바꿔보는 것이 어떠한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잡고, 두루두루 좋은 협상이 훗날 서로가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재협상 해주는 것이 오히려 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이번 쇠고기 협상은 미국의 답답한 상술을 보는 듯해 씁쓸하다. 별 것도 아닌 것으로 한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지경이면 미국이 스스로 재협상을 하겠다는 멋있는 말을 던졌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상업적인 협상이고 거래라는 것 아닌가.

한국 국민이 배우길 뭘 배워야 하나.

한국 국민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으로 거래하자는 것을 혹시 미국은 그냥 주는 것이니 주는 대로 먹으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