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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 반대 집회, 그리고 드디어 어제 나타난 길거리 시위, 진압대 투입, 충돌, 과격한 시위로 이어지는 혼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정부, 미국에 재협상요구, 미국 재협상 불가, 안전성 확보에 따른 내용 서면교환 불가 등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쇠고기 수입협상에 따른 국민의 감정이 미국을 향할 수도 있다. 꿈쩍도 하지 않는 미국, 자국의 이익 때문에 다른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


과연 이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미국의 처신인가. 합당하지 않은 협약은 충분히 재협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 때문에 재협상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결국 감정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우려하던 사태가 서서히 일어난다. 평화적이고 조용했던 촛불집회가 드디어 길거리 집회로 모습을 바꾸면서 도로를 점령하게 되고 그로 인해 경찰력이 동원되는 폭력시위 초반의 모습으로 진행됐다. 이러다 우려하는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 만큼 미국산 쇠고의 수입에 따른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을 대한민국 국민이 싫다고 하는데 굳이 미국이 협약내용의 변경을 불허하며 고집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미국산 쇠고기를 받지 않겠다면 그것이 문제겠지만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몇 가지 부분에서만 조율하자는데 못할 것이 무엇인가. 협약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자는데 그 요구를 받아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협약당사자국이 사회적인 혼란으로 빠져 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만을 고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요구하는 내용이 정당한 내용이라는 것이라 이 말이다.

이를 받아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협약 상대국의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봐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협약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뜻에 협조해야 한다.

미국도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문제에 관해서는 제 3자가 아닌 바로 당사자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점점 더 커지는 반대집회의 대상에 미국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양국이 합당한 내용으로 재협상을 해야 하며 이 문제로 인해 반미시위로 까지 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협정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원치 않는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결국은 평화행진에서 과격시위를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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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결국 촛불집회가 도를 지나치는 것은 아닌가.
정부에 잘못된 협상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의도를 벗어나 거리를 점령하고 청와대로 진입을 시도하는 집회는 집회의 성격을 벗어난 시위라고 할 수 있다.

집회 주최 측의 제안은 단순한 집회의 성격을 벗어난 행동이었으며 쇠고기 협상 문제로 인해 정부를 부정하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촛불집회로 국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청와대를 향한 평화행진은 너무 조급한 행동이었다고 보여 진다. 청와대라는 것은 국가를 상징하는 관공서다. 이곳을 향한 행진은 자칫하면 정부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촛불집회가 국민에게 환영받은 것은 평화적인 집회로 국민의 뜻을 알린다는 것이 공감을 얻었다는 것이지 국민의 뜻이 정도를 지나쳐서 정부를 부인하는 시위가 되도 좋다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로 평화행진은 평화집회의 성격을 벗어난 위험천만한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청와대로 진입하는 시위대가 만에 하나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경우 공권력이 동원되지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를 혼란에 빠트릴 위험이 있는 청와대 평화행진은 그래서 다분히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의 뜻을 알아야 하고 국민도 국민의 뜻을 알려야 하지만 이런 식의 집회는 원치 않는 집회라는 것이다.


국민의 이런 행동을 유발시킨 정부도 그 책임이 크다. 정부의 안이한 협상이 불러온 결과이고 지금도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재협상이 될 수 없다면 공식적인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 것이다. 재협상을 불허하는 미국 정부 역시 재협상이 될 수 없다면 한국 국민이 그토록 우려하는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서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 말로만 협력하겠다는 것과 문서로 협력하는 것은 그 책임의 소재가 다른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가 “집회를 하다가 그만두겠지” 하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 위험천만한 착오다.


평화집회에서 평화행진 그리고 시위를 막는 진압대와의 충돌, 그 후에 벌어지는 과격한 시위,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순서고 그 순서의 마지막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만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슬픈 결과가 절대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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