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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1281(고려 충렬왕 7)  고려-몽고 연합군, 제2차 일본 정벌

  1946  부산신문 창간
  1948  김일성-김구 담화
  1949  서울신문 정간

  1960  국회, 이승만 대통령의 제3대 대통령 및 제4대 대통령 당선 사퇴 선포
  1966  울릉도 수력발전소 준공
  1967  제6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후보 1백10여만 표 차로 당선

  1984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한국 방문
  1988  이현재 국무총리, 남북고위당국자 회담 제의
  1989  부산 동의대 참사사건 발생


  1469  이탈리아의 사상가 마키아벨리(1469-1527) 태어남

  1494  콜럼버스, 자메이카에 유럽인으로는 처음 상륙

  1803  정열의 스페인 화가 고야, '마드리드, 1803년 5월 3일'이라는 작품 완성
    '마드리드, 1803년 5월 3일'이라는 작품은 스페인을 침공한 나폴레옹 군대가
    주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고야는 마흔 여섯 살이 되던 해에 귀머거리가 되었다.

  1933  미국의 물리학자 와인버그 태어남
    양자론에서 우주론까지 다방면에 업적을 남겨 노벨상을 받았다.
    '최초의 3분간'이란 책으로 유명

  1936  프랑스 인민전선파, 총선에서 승리

  1949  중국 국민당정부, 중국대륙 공산당에게 내주고 대만으로 후퇴

  1949  동경에서 2차 대전 전범 처리 위한 극동 국제 군사 재판 열림
    1946.2.18, 연합국 최고사령관인 맥아더 원수가 10명의 재판관을 임명했고,
    1946.4.29에 도조 히데끼 등 28명의 피고가 A급 전범자로 정식 기소되어
    1946.5.3부터 재판이 시작되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각 피고인이 선정한
    28명의 일본인 변호인단과 2명의 미국측 변호인단이 참가했다.
    심리도중 2명이 죽고 1명이 미쳤으며, 나머지 25명은 모두 유죄판결
    7명은 교수형, 16명 종신형, 2명은 금고형을 받았다.
    이 재판은 2차대전의 침략전쟁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물었고
    당사국과 제3국이 아닌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법정에서
    패전국의 죄를 따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재판이었다.

  1977  미국-베트남, 대사급 수교에 합의

  1995  미국 앨라배마 주, 50여 년만에 죄수에게 족쇄 노역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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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칵테일이야기 >
  한 남자가 수탉 꼬리털로 술을 저어 마셨다 해서 불리게 된 칵테일이라는
  말은 1860년 5월에 발간된 미국 잡지 <밸런스>에 처음 쓰여졌다. 이 잡지엔
  "칵테일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음료로서 선거운동용의 묘약"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20세기 중반에 가장 즐겼던 칵테일은 '드라이 마티니'였는데
  어느 기자의 질문을 받고 제임스 서버는 이 술에 관해 명언을 남겼다.
  "한 잔이면 딱 맞고, 두 잔은 너무 많지만, 세 잔은 부족하다."고.

  1688(조선 숙종 14)  천체 측정기구인 준기옥형 완성

  1863(조선 철종 14)  석왕사 중건

  1895(조선 고종 32)  덕수궁에 최초로 전기 가설
  1896(조선 고종 34)  우리 나라 최초의 육상경기대회 열림

  1924  경성제국대학교 예과 개교

  1955  한-미 민간구호협정 조인
  1958  4대 민의원 선거
    자유당 126석, 민주당 79석, 무소속 27석 당선

  1961  한-벨기에 외교관계 수립
  1964  민주-자민-국민 3당 통합선언

  1972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몰래 평양 방문
    김일성/김영주(노동당 조직부장)과 회담
  1977  일본, 북한 의원외교단 8명 입국을 처음 허용
  1977  단국대 발굴팀, 충북 진천군에서 국내 최대의 마애여래상 발견
  1979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 북한 방문
    김일성과 회담하고 한반도 문제에 유엔의 긍정적 역할을 논의

  1981  신라 유리 제작터, 월성군 내남면 덕천리 출토
  1983  문교부, 성교육 교재 보급
  1986  도시고속도로인 올림픽 대로(행주대교 남단에서 암사동까지) 개통
  1986  대처 영국 수상 방한

  1995  여성의 전화, 어머니 폭행 아버지를 살해한 전경진 씨 구명운동 전개
  1996  민주노총 유구영 정책부국장, 39세의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 떠남
        민변, 외무부 장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73  로마군, 유대인의 마사다 요새 정복

  1506  이탈리아 탐험가 콜럼버스 세상 떠남

  1519  천재 중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 세상 떠남
    "충실하게 보낸 하루가 행복된 잠을 이루게 하듯이
     충실하게 보낸 일생은 행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
    "As a well-spent day brings happy sleep,
     so life well used brings happy death."
    지리, 천문, 의학, 수학, 역사 등 모든 분야에 뛰어났던 다빈치는 400년 전에
    벌써 헬리콥터와 장갑차, 낙하산을 발명했고, 정밀한 인체 해부를 실시했다.
    그는 훌륭한 그림과 조각을 수없이 남겼는데 영원한 미소로 불리는
    '모나리자'와 장엄한 '최후의 만찬'이 바로 그의 작품이다. '최후의 만찬'은
    어떤 귀족의 부탁으로 산타 마리아 그라치에 성당의 식당 벽에 몇 년에
    걸쳐 그린 작품이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의 얼굴을 그리지 못해 고민하던
    다빈치는 벽화를 완성치 않는다고 화를 내는 수도원장의 얼굴을 보고
    '최후의 만찬'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유다의 얼굴이 자기의 얼굴과
    닮게 그려진 것을 안 수도원장은 다시는 그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았다.

  1904  체코슬로바키아 작곡가 안톤 드보르작 세상 떠남

  1927  영국에서 첫 제트 여객기 취항

  1945  베를린, 연합국에게 함락

  1960  소련, 영공 침해한 U2 초고속 기상정찰기 격추
  1961  카스트로 쿠바 수상, 사회주의공화국 선언
posted by 개구리발톱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 한 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고 있는 비취가락지다.
오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오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오월은 무엇보다도 신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피천득의 수필 <오월>에서

"오 찬란하다. 자연의 빛. 해는 빛나고 들은 웃는다.
나뭇가지마다 꽃은 피어나고 떨기 속에서는 새가 지저귄다.
넘쳐터지는 가슴의 기쁨, 대지여, 태양이여, 행복이여, 환희여, 사랑이여, 사랑이여
저 산과 산에 걸린 아침 구름과 같은 금빛 아름다움
그 기막힌 은혜는 신선한 들에 꽃 위에 한가로운 땅에 넘친다."
                             --괴테의 시 <5월의 노래>에서

  5월의 꽃-등꽃, 카네이션, 모란, 오동, 백합, 작약
  5월의 탄생화-은방울꽃(꽃말-행복, 희망)
  5월의 탄생석-에머랄드(행복한 아내)
 
  <법의 날>
  1963년에 그리이스의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 평화대회'에서
  모든 나라들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우리 나라도 이를 받아들여 1964년부터 시행

  1909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영국인 배설 세상 떠남
  1910  일본 철도원, 경원선과 호남선 착공

  1922  어린이날 제정
    방정환 등 색동회 중심으로 처음 어린이날이 정해진 것은 5월 1일
    1927년에 5월 첫 월요일로 바뀌었다가 1946년에 5월 5일로 바뀜

  1942  일제, 조선어학회 편 <한글> 93호로 폐간

  1946  국방경비대 사관학교 개설
  1949  전국 인구조사 20,166,758명

  1956  농업은행 발족
  1967  국제복음방송국, 극동방송으로 이름 바꿈

  1970  영친왕 이은 세상 떠남
  1978  서울 남산 3호 터널 개통

  1987  통일민주당 창당
  1981  공직자 윤리법, 국무회의 통과  

  1990  불교방송(BBS) 개국, 주파수 101.9MHZ
  1991  남북음악인 합동 연주
    NHK와 후쿠야마시가 공동주최한 '환일본해 및 국제예술제'에서
  1992  중국, 태극기를 단 우리 나라 선박의 중국 입항을 무조건 허용

  1992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 폭동 발생, 한국교민들이 집중적으로 피해
    로드니킹 구타사건에 대한 불만을 품은 흑인들의 폭동
    한국교민 1명 사망, 46명 부상, 상점 1779개 약탈 방화, 3억3600만달러 피해
    LA전체는 사망 49명, 부상 2116명, 방화약탈 4591개업소, 5억5천만달러 피해


  1851  세계 최초 만국박람회 열림
  1890  메이데이 정함

  1900  이탈리아의 작가 실로네 태어남
    "사람들은 독재 정치 밑에서도 자유인일 수는 있다.
     그것은 독재에 저항하면 충분하다.
     ... 올바르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사람은 자유인이다."
    "You can be a free man under a dictatorship.
     It is sufficient if you struggle against it.
     ... He who struggles for what he believes to be right is a free man."

  1962  카스트로, 쿠바 사회주의 공화국 선포

  1963  마틴 루터 킹, 버밍햄의 어린이 십자군과 인종차별에 항의
    미국 애틀랜타에서 태어난 킹은 1954년 앨라배마 주의 몽고메리 교회에
    목사로 부임하여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그 뒤 흑인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몇 차례 감옥에 갇혔다.
    1964년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1968년 백인에게 암살 당했다.

  1979  미국 일리노이주의 커먼웰스 핵발전소서 가스 누출사고 발생

  1993  프레마다사 스리랑카 대통령, 폭탄테러로 피살
posted by 개구리발톱
 "문득 새 옷을 갈아입고 싶게 만드는 사월의 오후가 화사하게
   가로수 위에서 반짝거리고 있었다. ........  
   사월 마지막날의 바람이 우리를 감싸고
   새로 피어난 나뭇잎을 흔들며 지나갔다."
                  --한수산,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4월의 끝>에서  

  1692(조선 숙종 18)  <구운몽> 작가 서포 김만중 세상 떠남

  1887(조선 고종 24)  아펜젤러, 최초 감리교회인 정동교회 창건
                      독립운동가 조소앙 태어남

  1917  아악생 양성소 개설
  1938  대한매일신보 주필 양기탁 세상 떠남

  1948  남북한 제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공동성명서 발표
    외국군대의 즉각적 철거와 단독정부 수립 반대 주장

  1950  국립극장 개관
  1957  2차 대전의 한국인 전범, 일본에서 전원 석방
  1959  경향신문, '여적' 필화사건으로 폐간

  1976  내무부, 매월 말일을 반상회날로 지정
  1978  정부, 12해리 영해법 공포

  1989  조선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비 이방자 여사 세상 떠남
 
  1993  교육부, 65학년도부터 시행돼온 대학학위등록제 폐지
    각 대학이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할 때 학위증에 교육부장관 직인을 찍도록
    해 온 학위등록제를 9월부터 폐지, 총장 직인만으로 학위증을 수여토록 함
  1994  북한 사회안전부 출신 여만철 씨 일가족 등 5명 북한 탈출 귀순
  1997  한적, 제18차 북한수재민 구호물자 전달


  1769  영국, 웰링턴 장군 태어남

  1777  독일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가우스(1777-1855) 태어남
    가우스 분포, 가우스 평면, 가우스 기호

  1789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 취임

  1883  인상파 화가의 아버지 마네 세상 떠남

  1945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 애인 브라운과 함께 집무실에서 자살
    "민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쉽게 희생된다."
    "The great masses of the people will more easily fall victims
     to a great lie than to a small lie."

  1948  미주 21개국, 보고타 헌장에 조인

  1975  월남정부, 공산측에 무조건 항복, 베트남전쟁 종결
  1979  미국 드리마일 핵발전소서 방사능 냉각수 누출

  1982  유엔 해양법 회의, 국제해양법조약 채택
    영해 12해리와 경제수역 200해리 인정

  1991  중국과 소련, 30년만의 국방회담
        고르바초프와 옐친, 소련 대통령 직선에 합의
        아프리카 레소토 왕국 무혈 쿠데타, 군사평의회 라미에즈 대령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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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쏟아지는 아우성'
3000만원 날렸는데 세금 41만원 100만원 벌었는데 500만원 내야

이인열 기자


주부 윤모(37·서울)씨는 지난달 금융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서류를 떼러 D증권 창구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1억7000만원을 투자했던 한화라살글로벌리츠펀드의 수익이 작년 7월 환매 때에는 100만원도 안 됐는데, 이번 금융종합소득세 납부용 서류에는 3500만원이나 수익이 난 것으로 돼 있었다.

창구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 펀드는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하는데 결산 시점인 작년 3월에 3500만원의 수익이 났었고, 그 기준으로 작년 펀드 금융소득이 결정돼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펀드는 통상 매년 설정일로부터 일정 시점(통상적으로 1년이 많음)에 결산을 해 원천세 등을 징수한 뒤 재투자 형식으로 운용된다.

윤씨는 손에 쥐어 보지도 못했던 1년 전 장부상 수익 3500만원 때문에 금융소득 누진세율에까지 걸려 500만원에 이르는 금융종합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배(실제 수익금 100만원)보다 배꼽(세금)이 5배나 큰 것이다.

◆펀드 과세는 결산 시점 기준

5월 한 달 동안 금융종합소득 과세 신고기간을 맞아 투자자들의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펀드소득에 대한 각종 '황당한 세금' 때문이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터진 '펀드 대박' 때문에 연간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린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속출하고 있어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세금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펀드 과세는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당수 투자자들은 과세 시점의 펀드수익과 무관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윤씨처럼 최종적으로 손실을 보거나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한 펀드도 1년 전 '장부상 대박'을 기준으로 거액의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 김모(37)씨는 다른 종류의 '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는 작년 7월 프랭클린템플턴재팬 펀드에 1억원을 투자했다. 일본펀드의 약세는 올해도 이어져 무려 30%의 원금을 까먹고 있지만, 그는 9일 결산 때 41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원천징수당한다. 적자인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이 펀드의 경우 자산의 10% 정도가 주식이 아닌 MM F(머니마켓펀드) 등에 투자돼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선 펀드 전체 수익률과 무관하게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3000만원을 날리고도 41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해외펀드가 비과세란 얘기를 듣고 가입했다는 김씨는 "빚을 내서 세금을 내라는 뜻이냐"고 말했다.

일부 해외펀드의 경우 환차익도 마찬가지다. 환헤지를 위해 선물환 계약을 한 상품이 대부분인데, 선물환 계약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이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같은 유형의 펀드라도 세금은 제각각

최근 글로벌 곡물가격 인상으로 주목받는 농산물 펀드는 세금을 내는 펀드와 안 내는 펀드가 극명하게 나뉜다. 도이치DWS프리미어에그리비즈니스주식펀드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농산물 펀드들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작년 6월 이후 해외펀드의 주식거래 차익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미래에셋맵스로저스농산물지수파생, 산은짐로저스애그리인덱스파생 등 해외에 상장된 지수(인덱스)에 투자하는 농산물 펀드는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4%(소득세+주민세)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지수파생펀드라도 기초자산이 코스피200처럼 국내에 상장된 지수일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장지수펀드(ETF)는 국내에 상장돼 있으면 비과세, 해외에 설정돼 있으면 과세 대상이다.

대우증권 자산관리부의 김정은 세무사는 "투자자들은 펀드에 가입할 때 수익률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결산 시점은 언제인지, 비과세가 되는 주식 투자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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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상한가]

지엔비씨더스(5) : 최대주주 변경 및 CB 발행 결정
남광토건(4) : 지분경쟁 가능성 부각
진바이오텍(2) : 광우병관련 사료 대체제품 생산소식
아바코(2) : LG디스플레이의 유상증자 참여소식
에넥스 : 1분기 순익 급증 소식
현대피앤씨 : 이라크 유전개발 참여 추진소식
삼협글로벌 : 최대주주 변경 소식
유유 : 美 바텔연구소와 합작법인 설립 소식
파루 : 태양광발전소 인수소식
다스텍 : 자회사 몽골금광 컨소시엄 국고보조 소식
디브이에스 : 몽골금광사업 국고보조 확정 소식
진양화학, 진양폴리 : 액면분할후 거래재개 첫날 급등
뉴젠비아이티 : 쎄라젠 美 임상 3상 시작 소식
지오텔 : 현대차그룹과 마이크로소프트(MS) 간의 텔레매틱스 제휴에 따른 수혜 기대감


       


       


       


       


       


       


       


       


       


   




하한가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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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와 청문회 스타” 對 “광우병 공포”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에 따른 광우병 공포가 이루어낸 쾌거(?)는 청문회였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호통으로 스타가 탄생하였으며 장관 사임으로 쇠고기 사태는 일단락 될 지도 모른다. “이쯤에서 매듭짓자”는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 질것이 뻔하고 수입절차를 최대한 까다롭게 하여 광우병 창궐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에 뜨겁게 달아오른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은 그렇게 조용해질 것이다. 젊은 사람들의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웃으면서 그렇게 수그러질 것이다. 머지않은 훗날 쇠고기에 의해서 인간광우병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잊어버리고 살 것이다.


청문회 한번과 잘되면 장관 사퇴 그리고 청문회 스타를 배출하고 서서히 잊혀져갈 것이다. 쇠고기 수입상은 돈에 눈이 멀어 쇠고기를 죽어라 사들일 것이고 까다로운 사전 검역 절차도 “시간이 돈”이라고 몇 푼 집어주는 돈으로 절차를 간략하게 할 것이고 수입쇠고기의 값은 뛰어 오를 것이다. 수입상과 판매상의 농간으로 한우농가는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고...


앞날이 뻔히 보이는 수순이다. 그러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돌면 우리나라 수입쇠고기는 안전한지 사전 검역절차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난리 칠 것이고, 광우병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지 않는 한 “안심해도 좋다”는 결정이 나올 것이다.

그냥 이렇게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인간광우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문회 한번과 장관사퇴(?) 그리고 청문회 스타 배출로 끝났으면 좋겠다.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의 판단이 틀려서 욕을 먹더라도 광우병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지만 말이다. 사람보다 힘이 센 소들이 벌렁 자빠져 나뒹구는 무서운 광우병이 소보다 약한 사람에게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너무 불안하다. 이미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 걱정이다. 이미 광우병이 사람에게 와있다는 것이 공포라는 말이다.

이렇게 서서히 잊혀져간 어느 날 그토록 우려했던 광우병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가. 광우병으로 인해 식구를 잃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책임을 져야 할 곳이 어디인가 이 말이다. 시대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 지금의 이런 사태를 가져 올 결정을 했던 사람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고 잡아떼면 할 말이 없지 않은가.

지금 시대에 기록되어진 쇠고기 청문회와 사퇴한 장관이 있다면 불명예스럽게 도중하차한 전 장관, 그리고 청문회로 스타가 되어 유명해진 사람 밖에 책임질 사람도 책임질 정부도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은가.


청문회도 좋다, 장관을 사퇴시키는 것도 좋다, 청문회에서 호통을 잘 쳐서 스타가 탄생한 것도 좋다. 그런데 청문회를 하면 무엇 하느냐 이 말이다. 협상을 하고 안하고와는 별도로 만에 하나 광우병에 걸린 수입쇠고기에 의해 인간 광우병이 생긴 것이 확실하고 그것으로 인해 사망했다면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책임을 누가 해줄 것인지 정도는 확실하게 정해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피해보상 문제를 분명하게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과연 광우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없다면 수입소고기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놔야 할 책임소재인 것이 아닌가.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 잠복기간이 5~10년이라서 판단하기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그 책임의 일부에는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이라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보상규정을 만든다는 것이 광우병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단지 국민을 생각하고 원치 않는 불행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라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청문회에서 과연 보상책임의 소재를 물어본 의원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책임만 추궁하고 버럭버럭 소리만 지른다고 청문회는 아니다. 재협상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거론해야 하는 것이 혹시라도 닥쳐 올 불행에 대한 대비이지 않을까. 국가 간의 협약으로 인해 슬픈 일을 당하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슬픔에 대한 보상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문회를 다 보지 못해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거론되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뉴스 어디에도 광우병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책임소재를 물어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재협상을 거론하고 협상의 책임을 물어 장관직을 사퇴하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책임의 소재와 사고에 따른 보상 문제도 거론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승수 총리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까지 늦은 시간에 거리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건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뿐 아니라 세계 96개국의 국민들이 함께 먹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사는 250만 우리 동포와 11만명의 우리 유학생들도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사람에게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제한한 1997년 8월 이후 지난 10년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 또한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정부는 외국과의 어떠한 협상에서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동안 쇠고기 문제가 사실과 다르게 사회문제로까지 크게 확산된 데 대해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주장이 국제기준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이 왜곡되어 국론을 분열시켰고 갈등이 조장되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우리 축산업을 위해 정부가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에 근거 없는 논란으로 이 중요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심기일전하여 축산업을 위한 후속 대책을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여러분께 약속한대로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국민만 있을 뿐이다. 정부 협상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질곳은 결국 없다는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이 사고의 모든것을 감당해야 하는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다.

정치인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어느 누구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려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국민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 무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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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상한가]

지엔비씨더스(4) : 최대주주 변경 및 CB 발행 결정
남광토건(3) : 지분경쟁 가능성 부각
포시에스(2) : 태양광 기대감 지속
하이쎌(2) : 자회사 수주 증가 소식
쌍용 : 실적 호조
제일화재 : M&A 이슈 부각
그린화재보험 : 일부 보험주 강세
골든오일 : 대규모 자금조달 및 최대주주 변경 기대감
실리콘화일 : 넥스트칩과 사업협력 MOU체결소식
아바코 : LG디스플레이의 유상증자 참여소식
진바이오텍 : 광우병 관련 동물성 사료 대체 제품 생산 소식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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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상한가]

마스타테크론(3) : 유상증자 재추진 소식
디보스(3) :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소식
남광토건(2) : 지분경쟁 가능성 부각
샘표식품(2) : 우리투자증권측의 동사 지분증가 소식
GK파워(2) : 카자흐스탄 생산유전 지분 인수 추진 모멘텀
선진, 도드람B&F : 쇠고기 대체수요 기대로 돼지고기관련주 강세
신라수산, 동원수산, 오양수산, 제일바이오, 대림수산, 한성기업 : AI 전국 확산 및 광우병 논란으로 관련주 강세
성신유브렉스 : 유상증자를 통한 신규사업 진출 결정
한국선재, 동일산업, 토비스 : 실적 호조
크리스탈 : 한미약품으로부터 투자 유치 소식
뱅크원에너지 : 러시아 유전 인수 추진 소식
삼진제약 : 에이즈 신약후보물질이 동물실험에서 효과를 나타냈다는 소식
한광 : 솔라시스 지분 취득소식
포시에스 : 태양광 기대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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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무섭지만, 광우병 쇠고기를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은 죽음의 공포다.


정말 짜증스럽다. 도무지 왜 광우병 때문에 그토록 난리를 치는 이유를 모른다니 한심하기까지 하다. 광우병 자체도 무섭지만,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려 개죽음 당하는 것이 싫다는 말이다.

지금 국민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왜 무서워하는지 설명을 해본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에 따라 조건 없이 수입한다. 그래 좋다, 조건이 없는 것 국가 간의 교역 협상에 따라 틀림없이 다른 부문에서 우리나라도 이득을 보는 협상일 것이니까.

하지만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에서도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의식주 모든 것에 속이는 일이 허다하지 않은가. 이런 몰상식한 장사치들이 미국에는 없다고 장담하는가? 그렇다면 할 말이 없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인간 그 자체라면 광우병 걸린 소를 수출하지 않을 것이니 그처럼 고마운 일은 없다. 그렇지만 그렇게 인간적이지 않은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다. 광우병에 걸려 증세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인 소를 도축해서 보내야 하는데 과연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하고 폐기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다. 일단 증상이 없던 소였으니 별일 없을 것이라고 보낸다면 어찌 하겠는가? 그것을 먹고 광우병에 걸려 사망하는 사건들이 벌어지면 어찌 하겠는가? 광우병 걸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팔았으니 모르고 팔았다면 처벌할 수 있겠는가? 남들은 죽어도 좋고, 본인은 돈만 벌면 된다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돈벌이 급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도축된 소라서 책임이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광우병이 더 무서운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미국이민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재미동포는 미국산 쇠고기를 줄곧 먹었다”

남문기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은 6일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청사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설명회에 참석, “재미동포는 105년간 쇠고기를 먹었지만 아무도 광우병에 안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회장은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쇠고기 논쟁을 보다 못해 급히 방한했다”며 “재미동포 250만명을 믿어주면 안 되겠냐”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먹거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추세”라며 “미국에서도 철저하게 먹거리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전역에 설렁탕 가게만 2천여개가 넘고 LA갈비집도 엄청나게 많다”며 “재미동포와 미국인들은 매일 같이 이들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고, 아무 의심 없이 앞으로도 먹어야 한다.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 본문참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수입쇠고기 사태에 맞는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합의된 내용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영문합의문을 검토한 결과 검역대상, 검역방법, 월령표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등 4가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그 의미를 최대한 감추고, 협상 내용을 왜곡해 전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단건이 아니라 복수(cases)로 발생해도 우리 정부는 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하향 조정(adverse change)할 때만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고 협상타결 뒤 180일이 지나면 등뼈(T-bone) 연령구분 표시 의무도 자동폐지되며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포기하고, 표준 검사비율(샘플조사)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송 변호사는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OIE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국제법에 의해 한국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에도 ‘주저앉는 소’(다우너소)와 같이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더라도 30개월이 되지 않은 소의 경우에는 뇌와 척수 등도 동물성 사료로 쓸 수 있게 돼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의 내용도 왜곡해 전달해왔다”고 주장했다. ]


지금 왜 광우병에 목숨 내놓지 않겠다고 난리치는 이유를 정말 모르십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정말 너무 인간다우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인간성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갖고 남은 죽어도 나만 돈 벌면 된다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남의 목숨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개죽음 당하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미국 소를 파는 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속여서 팔지 않으리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시면 광우병에 대해 안전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미국 상인들이 광우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초기에 도축해서 수출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사망했다면 그것은 엄연한 살인에 해당하는데 몰랐다고 잡아 때면 아무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로 인해 죽은 사람만 불쌍한 것입니다. 개죽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발 아직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별것 아니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광우병이라는 것이 이미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병원균을 보균한 소들이 수입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 앞선 생각이라고 말하시렵니까?

그럼 일단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먹어보시고 별일 없으면 말씀하십시오. 몸소 광우병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체험해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불안해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조용해 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실 수 없다면 광우병에 대해 너무 민감하다는 말을 삼가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들어나지 않은 것인데 걱정부터 한다는 그런 몰상식한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들어나지 않은 것이라서 더욱 걱정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음식물은 조심하는 것이, 먹어도 챦을 것이라고 믿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