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1592(조선 선조 25) 임진왜란 일어남

  1702(조선 숙종 28) 백두산 분화

  1885(조선 고종 22) 최초의 국립병원 광혜원 개원

  1919  한인자유대회 개최

  1949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1965  김일성, 인도네시아 알라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3대혁명 역량론 연설

  1970  호남고속도로 기공
  1972  북한, 김일성에게 2중 영웅 칭호 수여
  1975  경주 안압지에서 신라유물 800여점 출토
  1978  서울 세종문화회관 개관
        정부, 수입자유화 조치 발표

  1980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겸임 임명
  1983  무기 구형 받은 대도 조세형, 법원에서 탈주

  1990  백범 김구 암살범 안두희, 암살 진상의 일부 밝힘
    장택상 노덕술 최운하 김태선 경찰간부와 김창용 특무대장으로부터
    백범을 암살해야 한다는 암시를 받았다고.

  1997  권오기 부총리,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한적 창구 단일화 방침 발표
  1997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와 함께 두 번째 대만 핵폐기물 해상저지 훈련


  1759  독일 작곡가 프리드리히 헨델 세상 떠남

  1851  제1회 세계박람회 파리에서 열림

  1865  미국 링컨(1808-1865) 대통령, 워싱턴에 있는 극장에서 저격 당함
    부드에게 저격 당한 링컨 대통령은 저격 당한 다음날 사망하였다.
    "주님은 평범한 모습의 사람을 좋아하신다.
     때문에 평범한 모습의 사람을 많이 만드신 것 같다."

  1889  영국 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태어남

  1912  영국 여객선 타이타닉호, 북대서양서 빙산과 충돌로 침몰, 1503명 사망
    "1912년 4월14일 일요일, 시계는 바야흐로 오후 11시40분을 가리키려 하였다.
    프리트는 갑자기 바로 앞에 무슨 물체가 있음을 보았다.
    그것은 주위의 어두움보다도 훨씬 검은 것이었다.
    처음에는 작았으나 그것은 곧 점점 커지며 다가왔다."
                      --로드, <타이타닉호의 최후>
        2천2백 명의 승객 가운데 697명만이 구조된 타이타닉호 사건 기록문학

  1930  러시아의 혁명시인 마야코프스키, 자신의 심장에 총을 쏘아 자살
    그는 "사랑의 나룻배는 현실생활에 부딪쳐 부서져 버렸다"는 시를 남겼다.
  1931  스페인 왕정 붕괴, 제2공화국 수립

  1980  프랑스 철학자 싸르트르 세상 떠남
  1985  남아공화국, 백인과 유색인 결혼 허용
  1986  싸르트르의 부인인 프랑스 작가 시몬 보브와르 세상 떠남
  1988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 조인
  1989  중국 공산당 총서기 호요방 세상 떠남

 <1주일은 왜 7일인가>
  1주일은 7일이다. 고대 이집트인과 그리스인들은 1주일을 10일로 했었고
  서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4일로 했었다.
  약 4천년전에 바빌로니아인들이 7일로 정하고 각 날마다 당시 알려져있던
  7개의 별 이름을 붙였다. 그 때부터 1주일이 7일이 되었다.
  프랑스는 1792년에 1주일을 10일로 했다가 얼마 못가 나폴레옹이 폐지했고
  소련은 1929년에 1주 5일제, 1932년에 1주 6일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1397(조선 태조 6) 동대문 준공
    정면 5칸 측면 2칸에 다포식 2층 목조 건물, 옹성이 있다
    보물 1호.  1869년(고종 6)에 개축된 것 

  1894(조선 고종 31)  한의학자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발간

  1906  면암 최익현, 의병 궐기
  1910  최초의 여자의학박사 박 에스더 세상 떠남

  1914  주시경, <말의 소리> 간행
  1919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선포, 국무총리제 채택
  1937  독립운동가 김동삼 옥중에서 세상 떠남

  1949  로마교황청, 한국정부 승인

  1987  전두환 대통령, 4.13 호헌조치 특별담화
    담화의 주요내용-개헌논의 유보하고 현행 헌법으로 대선 실시해 정권이양
  1988  전두환 전 대통령,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직과 민정당 명예총재직 사퇴
  1989  문익환 목사, 방북 관련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199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컴퓨터 통신과 음성정보 서비스 내용 심의 시작


  1598  앙리 4세, 낭트 칙령에 서명

  1931  스페인 혁명

  1941  일-소 중립조약 체결

  1975  팔레스타인 사람이 탑승한 버스 피격 30여명 사망, 레바논 내전 시작

  1983  레프첸코, 일본인 KGB 협력자 발표
  1986  교황, 사상 첫 유대교회 방문

 

국민연금 유지에 대한 찬, 반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면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다.

이번 총선 투표율이 46% 밖에 안 된다고 정치권, 언론,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한다.

솔직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 입장에 따라서 투표율의 높고 낮음이 걱정도 되고 안심도
되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표에 관심 없다고 누가 말 하는가?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후보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잘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굴 택해야 하나하는 고민을 안고 투표 당일 날 기분좋은 선택을 할 것이다.

정히 우리나라 유권자들 투표율을 보고 싶다면, 투표가 무엇인지 보고 싶다면 시도해보라

국민연금의 유지냐, 폐지냐 하는 것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어느 정도나 나올까

틀림없이 90% 이상의 투표율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다.

1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가 상정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 계획안”을 표결로 의결했다고 한다.

국민연금으로 신용불량자를 해결하는 방안이 과연 옳은 것인가?

국민의 대다수가 원치 않는 국민연금, 완전치 못한 국민연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국민을 위하는 정치, 국민을 위하는 정당들이 왜 그토록 국민연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 점점 문제가 많아지는 정책은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 무식한 -

[국민연금 담보대출 기금운용위원회 통과에 대한 경실련이 성명 전문]  

국민연금 담보대출 기금운용위원회 통과를 개탄한다

국민연금 운용의 원칙과 취지에 맞지않는 채무상환대여 문제있어

1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가 상정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 계획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계획안은 신용불량자가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의 최대 50%를 국민연금 기금에서 빌려 은행 등에 진 빚을 상환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번에 의결된 계획안이 청와대가 국민연금 기금을 신용불량자 구제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생략하고 기존의 합의처리 관행과 달리 무리하게 표결처리한 것이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결정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정부정책 결정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시켰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대책은 국민의 노후를 포기하는 대가로 불투명한 신용회복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을 대출받은 신용불량자가 돈을 다시 채워 넣지 못할 경우에 다시 신용불량자로 남는 것은 물론이고 노후에 받을 연금도 사라지게 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IMF때 국민연금에 가입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 지원 명목으로 1천만원까지 무보증 융자를 받도록 했던 경험이 있지만 회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해 패했던 정책으로 남은 뼈아픈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신용불량자의 경제회생이란 이름으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돈 없는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판과도 같은 국민연금을 그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신용불량자에게 불투명한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받는 대가로 정부가 나서 노후에 빈곤상태로 몰아넣는 것에 불과하다.

또,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도에 대한 불신만을 키우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연금 도입역사가 짧고 제도불신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근간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미 국민연금법에서 생계 곤란이나 개인파산을 선고해도 연금을 보호하도록 한 것은 납부하는 순간부터 사회적 연대 기금이 되어 개인 저축계정처럼 맘대로 쓰지 말라는 취지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대책은 정부 스스로 국민들의 최후의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이 정부가 함부로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아님을 강조한다. 신용불량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소액대출이나 개인회생제도 활성화 등 다른 정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갈 사안으로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무리한 정책결정을 통해 강행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며 정부에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끝.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경실련

 1419(조선 세종 1) 야은 길재(1353-1419) 세상 떠남

  1932  이광수, 동아일보에 장편소설 '흙' 연재 시작
  1943  사학자 이능화 세상 떠남

  1950  제54회 보스톤 마라톤 대회서 한국인 1,2,3위 차지
    1위 함기용 2위 송길윤 3위 최윤칠

  1962  드라마센터 개관

  1971  서울역-청량리 간 지하철 공사 착공
  1972  고려초(목종 7/1007) 목판 다라니경 발견

  1990  노태우 대통령, KAL기 폭파범 김현희에 특별사면
        KBS 노조, 서기원 사장 취임 반대 파업 실시
  1995  경수로 제공문제 관련 북-미 전문가회담 다시 열림(베를린에서)


  1204  십자군, 콘스탄티노플 점령

  1861  미국, 남북전쟁 일어남

  1885  프랑스 화가 들로네 태어남
    "최초의 그림은 하늘에 있는 해로 인해 생긴, 사랑의 그림자를 둘러치던
    하나의 줄에 불과하였다."   --들로네의 노트에서

  1927  쟝제스(장개석), 상해서 반공 쿠데타

  1945  미국 제32대 대통령 루즈벨트(1882-1945) 세상 떠남

  1953  월맹군, 라오스 침공 시작

  1961  소련, 첫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 호 발사, 첫 우주비행사는 유리 가가린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은 스몰렌스크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항공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북극수비대에서 일하다가
    우주비행사로 선발되었다. 1968년 비행훈련을 하다가 사망하였다.

  1981  미국, 첫 유인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 호 발사
  1988  판교-구리, 신갈-안산 고속도로 구간 공사 시작

  1992  프랑스 파리에 디즈니랜드 세워짐
    이 디즈니랜드에는 45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생각의 차이

총선에서 많은 말들이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왔다.

내로라하는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가 정치 판도를 뒤흔들었다고 한다.

그 말 한마디에 표들이 이동했다고 한다.

그런데 말이다 과연 표들의 이동이 그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몰려다닐까

생각의 차이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말 한마디에 방향을 바꾼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잘못되었을지 모른다.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투표를 포기하게 한 것 일수도 있지 않을까

경선과정에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당들, 번번이 일어나는 선거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고치지 못하고 분당하고 으르렁대는 꼴이 보기 싫어서 투표를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말이다.

정치인과 국민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

집안싸움에서 보이는 것들이 꼴사나워 떠나는 민심을 생각하지 않고

한마디 말로 표가 이동했다고, 그 힘이 대단하다고 판단하는 정치인들이다.

국민을 그저 맹신도적인 추종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기도 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깊은 속에는 아직도 자신들이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벌어지는 힘겨루기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제 국민의 권리며 의무는 끝났다.

단 하루,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 국민은 이제 안중에서 멀어지고 그들만의 놀이가 다시 시작되고 그 속에서 거듭되어 왔던 실망을 안을 일만 남았다.

그나마 권리와 의무를 다한 국민의 복창 터지는 후회가 시작될 일만 남았다.

한 사람의 말로 국민이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 말로 인해 투표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나라 국민이 먼 옛날 그 시절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던 그 시절 사람이 좋아서 따라 움직였던 그런 쓸데없는 의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한다.

생각의 차이

말 한마디에 유권자를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정말 심한 착각이다.

말 한마디에 유권자를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연 유권자들이 말 한 마디에 움직였을까?

그렇다면 포기한 유권자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해석의 차이겠지만 말 한 마디가 유권자를 움직였다고 판단하는 것과 말 한마디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한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극과 극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움직였다는 것보다 유권자들이 택한 것이고, 표심을 잡았다는 것보다 유권자들의 투표 포기를 야기했다는 판단이 옳을 듯하다.

표현 방법에 따라서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자세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보이게 되는 것이다.

언론이 그렇게 표현했다면 언론도 그 표현 방법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혹시 언론은 이런 말을 통해 정치인이 국민 위에서 군림하기를 부추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 무식한 머리에서 나온 생각일 뿐이다.

- 무식한 -

 1506(조선 연산 12)  연산군, 사간원 폐지

  1510(조선 중종 5)  삼포왜란 일어남

  1919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953  상이포로교환에 합의

  1960  부산 MBC의 김주열 군 시체 인양 보도로 마산에 유혈 데모
  1964  야당, 국회에서 YTP(청사회) 정체 폭로로 학원사찰 문제화
  1965  가수 이난영 세상 떠남

  1975  민속박물관 개관
        서울농대생 김상진,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에 항의하여 할복 자살
        시인 다형 김현승 세상 떠남

  1980  한국, 미국 항공기의 서울 경유 중국행 허용
  1981  제11대 국회 개원
    의장에 정래혁, 부의장에 채문식 김은하 선출
  1983  서울시, 목동-신정동 택지 개발 계획 발표
  1988  건축가 김중업 세상 떠남
  1989  공안합수부, 이부영 전민련 공동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1991  언론인 최석채 세상 떠남
  1994  고문후유증 사례 보고 및 토론회 열림

  1995  대종교 안호상 총전교와 김선적 종무원장, 단군릉 참배 위해 방북
    4월 17일 판문점 통해 귀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 구속수감

  1995  마산상고, 60년 마산의거로 숨진 김주열 열사에게 명예졸업장 수여
  1996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
  1998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 차관급 회담(-18까지)


  1814  나폴레옹, 무조건 퇴위에 서명, 엘바섬으로 귀양

  1951  트루만 미 대통령,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해임, 후임에 리지웨이 중장
    "The old soldier does not die; he simply goes away."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There is no security on this earth. There is only opportunity."
      이 세상에 안전은 없다. 다만 기회가 있을 뿐이다.

  1961  팝 가수 밥 딜런, 가수로 데뷔

  1972  이란에 대지진, 4천여 명 사망
  1977  포르투갈, 사형제도 폐지
  1979  우간다 민족해방전선, 독재자 이디 아민 쫓아냄

  1985  세계 최장기집권자 알바니아 제1서기 에베르 호자 세상 떠남

 

서민을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새 정부의 슬로건은 “국민을 잘 섬긴다” “경제를 살리겠다” 이다.

국민을 잘 섬기는 것이야 말을 안 해도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라서 넘어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 중에 요즘 경제정책이 서민을 위하는 정책보다 기업을 위한 정책이 많다고 한다.

생각나는 몇 가지 서민을 위한 정책은

1. 물가안정

2. 공공요금 동결

3. 주택정책

4. 각종 부담금 동결 (건강보험료, 수신료, 자동차보험료, 교육비 등)

이고 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원초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1. 물가안정에 대해서

   물가안정, 무조건 잡아보고 싶지만 원자재 값이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그로 인해 제품의 원가상승을 막을 길이 없을 경우 잡고 싶어도 못 잡는다.

2. 공공요금 동결

   대중교통요금(버스,지하철,택시,비행기,선박 등)은 휘발유 또는 경유가 사용되어 지고 원유값이 상승해서 어쩔 수 없이 오르는 요금을 잡을 방법이 없다.

3. 주택정책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땅값이다.

   아파트 분양가를 잡으려면 땅값을 잡지 않고는 분양가 상승을 잡을 수가 없다.

   토지개발공사, 주택개발공사 등 개발공사들이 토지를 수용해서 아파트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하는 토지분양가액이 너무 높다. 왜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회사들이 수익을 남겨야     하는 것일까. 개발공사들의 과다한 수익 때문에 아파트 토지가 상승하고 주변 땅까지 상     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택지개발공사들이 택지를 조성해서 매각하는 토지매매가액이 주변 토지들의 매매가를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4. 각종부담금 동결

   각종 부담금은 부분에 따라서 관리하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서 종사하는 직원이 있기 마련이다. 매년마다 상승하는 월급과 상여금 그리고 운영자금 등이 있는데 동결한다는 것이 힘들다.

서민들의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원자재 값과 원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의해서 인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요인들이 물가안정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원자재 값의 상승폭을 뛰어넘는 폭리를 취하는 기업들의 속셈 때문에 물가상승 폭은 더 커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상승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서민을 위한 정책을 다른 방법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서민들의 안정된 수입을 위한 방법, 그 방법이 결국 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책적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경제가 살아나면서 소비경제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서민의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물가상승분보다 수입이 상승해서 상대적으로 물가상승을 덜 느끼게 하는 정책으로 할 수밖에 없다.

서민 경제는 생각하지 않고 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한 다는 생각에 앞서 거시적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가정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수입이 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수입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이 살아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

기업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가정경제도 산다.

경제학이나 경제론을 몰라도 내 생각에는 이것이 거시경제 논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서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원자재 값에 따른 물가상승을 잡지 못하는 경우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도로 밖에 손을 쓰지 못하는 것보다 원초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하여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에서 고용 창출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가계의 안정된 수입을 늘리고 물가상승률보다 수입상승률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이 장래 성공된 서민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까놓고 말해서

대통령 혼자서 국가 경제를 살리는 것은 힘들다.

정부와 기업이 노력하고 국민이 바탕이 되어 조금씩 양보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직업이 없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취직을 시켜준다면 몇 명이나 직장을 구해주겠나.

각종 규제를 풀거나 새로운 경제 정책을 만들어 경제부흥에 걸림돌을 없애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나 역시 서민이다.

너무 오른 물가에 화도 나고 짜증도 난다. 주변에서 경제가 죽어 할 일이 없다는 말을 귀가 아플 정도로 듣고 산다.

하다못해 “콱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막말까지 나온다.

솔직히 정부가 국민을 위하고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다.

그저 자기들만 잘 사는 경제정책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잘사는 경제 정책이었으면 좋겠다.

자기 집안 식구들만 잘 사는 경제정책을 없애고 모두가 노력한 만큼 돌아가는 정상적인 분배의 경제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서민을 위한 정책?

그것 별것 아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다. 몇몇 소수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먹는 정책이면 그것이 바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 무식한 -

 유권자 54% 다수가 투표를 포기한 것을 우려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현상 중에 각 당들은 저마다 지지율의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결과 중에 우려해야 할 일은 지지율의 하락보다는 유권자들의 투표 포기라는 것이다.

역대 대선이나 총선에서 50% 미만의 투표율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투표율 46%가 보여주는 의미는 유권자의 다수가 뽑을 사람이 없다는 판단과 뽑아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에 투표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기본인 참정권의 포기를 스스로 거두는 사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인 것이다.

믿음을 상실한 정치, 국민에게 필요없는 정당과 정치인, 정부의 필요성을 점점 부인하는 다수의 국민들, 이런 것들이 자칫 무정부주의로 빠져들게 하는 위험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역대 선거에서 그나마 유권자 50% 이상인 유권자 다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다수들의 선택에 유권자전체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당선했어도 스스로 인정했고,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대부분 지역구에서 50% 미만의 소수유권자만이 참여하여 소수참여에 의한 민주국가 선거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선거가 된 것이다.

[참조 : 한경뉴스이미지]

정작 각 당들의 반응은 지지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투표권을 포기한 다수 유권자들의 투표 포기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국민의 다수가 관심을 갖고 꾸려가야 하는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는 걱정은 하지 않는다.

국민 소수라도 그저 지지율이 과반수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과 정당의 얄팍한 셈은 자칫하면 정부를 거부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점점 투표를 포기하는 국민에게 과연 정부나 정당들이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국민의 마음을 돌리지 않고 정당과 정부는 없다.

번번이 실망감만 안겨주는 정부의 정책들과 국회의 파행이 거듭될수록 국가의 근본인 국민이 택해야 하는 길은 정부와 정당을 거부하고 국가를 거부하는 최악의 사태만 가까워질 뿐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국회가 구성됐다.

이미 정치인들에게서 멀어진 국민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면 그 동안 정치인들이 보여준 군림하는 자세와 정당간의 정정을 피하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투표권 거부는 그저 투표일에 비가 왔다는 기상조건에 투표율 저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늘 말하는 정치인, 그 말을 그저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에 있을 지자체 선거에서 새로워진 정부나 정치권의 모습을 보고 유권자들이 기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노력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 무식한 -

   

 1397(조선 태조 6)  세종임금(1397-1450) 태어남

  1898(광무 2년)  광무협회, <대한신보>(격일간) 창간
  1900(광무 4면)  한성전기회사, 종로에 가로등 3개 설치(최초의 민간전등)

  1916  서양화가 이중섭 태어남
  1919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상해에서 첫 회의
        잡지 <반도시론> 창간

  1926  박승희, 자신이 만든 연극단체 '토월회' 해산시킴
    박승희는 서양 예술인 연극을 우리 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사람이다.
    토월회 해산 뒤에도 박승희는 오랫동안 재산과 정열을 연극에 쏟아 부었다.
    우리 나라에 연극배우와 극단이 생겨난 것은 그의 남다른 활동에 힘입었다.

  1947  중앙여전, 중앙대학으로 승격
  1949  유엔 안보리, 한국가입안 부결

  1957  서울대 법대생들,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이강석 입학 반대 동맹휴학

  1960  농지개혁 실시
  1968  서울 남산에 홍난파 동상 건립

  1973  여자 탁구, 제32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서 단체전 우승
    유고의 사라예보에서 열린 대회에서 이에리사 정현숙 박미라가 활약
  1976  국문학자 조윤제 세상 떠남
  1979  정부 제2청사 기공
        서울에 무선 콜택시 1,250대 운행

  1990  C3 시스템(112범죄신고 즉응체제) 경찰서, 전국 12개 도시에서 발대식

  1991  정부, 남북한 민간직접교역 발표
    남한의 천지무역상사와 북한의 금강산 국제무역개발회사가 3.29 동경에서
    남한쌀 10만 톤과 북한 무연탄과 시멘트 물물교환 형식으로 직접교역 합의

  1992  GATT에 쌀 제외한 모든 농산물 개방에 대한 계획서 제출
  1994  성남에 외국인 노동자의 집 개원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 북한 핵 관련 강경 발언
     북한이 핵개발에 대한 국제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경우
     선제공격을 포함한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
  1995  북한-미국간 직통전화 개설


  1302  제1차 프랑스 3부회 열림

  1778  영국의 문학비평가 해즐릿(1778-1830) 태어남
    "The least pain in our little finger gives us more concern and
    uneasiness than the destruction of millions of our fellow-beings."
    우리 새끼손가락의 하찮은 아픔이 수백만 동포가 살해되는 것보다
    더 걱정과 불안을 주는 법이다.

  1847  플리처 상 창시자인 출판업자 조셉 플리처 태어남

  1898  프랑스, 청 나라로부터 광주만 조차

  1963  미국 핵잠수함 드리셔 호 침몰

  1971  미국 탁구팀, 중국 방문 핑퐁 외교
  1972  이란서 진도 6.9의 지진 발생 5,057명 사망
  1973  영국 터보제트기, 스위스 바젤에서 폭설로 추락 104명 사망

  1988  파키스탄서 군 탄약고 폭발 100명 사망

  1991  소련의 백러시아공화국 민스크에서 20여만 명 파업
    고르비 사임과 의회해산 요구

  1998  90년 노벨문학상 받은 멕시코 시인 옥타비오 파스, 84세로 세상 떠남
        음울한 이미지의 영국 계관시인 테드 휴즈, 68세로 세상 떠남

 

정치적 지역세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정치인들, 아무리 지방색을 없애자고 말해봐야 소용없다.

이번 총선에도 어김없이 나타나는 충청, 전라, 경상지역의 지역색깔은 그대로였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제주도

제주도의 선거구 3곳은 통합신당이 차지하였으나 비례투표에서는 한나라당이 앞서는 정말 아이러니한 투표 결과가 나왔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의원은 통합신당을 지지하고 정당은 한나라당을 지지한 것은 내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할 결과다.

지금 지역별로 확연하게 구별되는 당선 내용이 예전 3김 정치가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는 듯하다.

충청, 전라, 경상지역의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 정치.

이것은 꼭 정치인들의 책임만은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이다.

생활에서는 지역차별을 두지 않고 잘 살아가는 국민들이 선거만 되면 정치적인 문제에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3자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본 선거 현상은

경상지역에서보다 전라지역에서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투표 결과에서 살펴보면 전라지역의 정치적 폐쇄성이 경상지역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을 보고 선택한다는 투표보다 당을 보고 찍는다는 투표로,

좋게 말해서 정당정치를 구현한다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정치에서만큼은 지역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폐쇄성이 강하다.

이러다가 충청, 전라, 경상에 이어 서울과 경기의 지역 정치세력이 나올까 두렵다.

점점 더 심화되어 가는 지역주의, 정치인들의 농간이 아니더라도 국민들 스스로가 정치적인 면에서 오히려 더 극성스럽게 보인다.

말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자고 외치면서 선거만 되면 문을 닫아버리는 정치성향이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주의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저조한 투표율이다.

점점 낮아지는 투표율, 국민은 이제 참정권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기본인 투표권, 그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이 정치인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정치적 무관심으로 발전하여 민주주의 자체를 믿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한 것이 아닐까.

국민 1/3만이 하는 정치가 계속 되다가는 정부의 의미마저 관심에서 사라지는 무정부주의가 생겨날까 두렵다.

소수의 정치에 익숙해지는 국민, 국민을 위한 정부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 국민이 기댈 정부가 없는
나라.

서서히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국민의 참뜻을 과연 정치인들은 알고 있을까

정부에서 벌린 정책의 실패 책임을 모두 떠안고 가야하는 국민, 그릇된 정책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정치인들, 국민의 뜻과는 관계없이 벌어지는 정책들,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국민은 그래서 투표를 포기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를 포기하는 것이다.

정당이 국민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시는가?

천만에 말씀, 지금 다수의 국민이 소수의 정당에게, 정치인에게 버림받아 포기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 무관심한 국민이 늘어간다는 좋지 못한 징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