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누가 유권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돌을 던지는가.

유권자들의 판단이 잘못 됐다고요?

유권자들의 선택이 잘못 됐다고요?

천만에 말씀

유권자들의 선택은 늘 옳았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판단이 잘못 됐다면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이후 국민이 선택한 여당과 정부는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 주었던가요

자유당 이후 정권을 장악한 정부나 여당 정치인들, 그리고 그 시절 야당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번번이 실망만 안겨주었을 따름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판단이 잘못 되었다면 그럼 누구를 택해야 옳은 것일까요?

실정한 정부와 여당을 다시 선택해야 할까요?

실정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다시 잘해보라고 선택해 주는 것이 옳을까요?

모든 유권자의 선택은 절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잘못됐다면 선택해 주었던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정치를 행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꼬집지 마십시오.

유권자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지 마십시오.

굳이 잘못됐다고 하시려거든 그 선택을 받은 정치인들을 나무라십시오.

국민은 어느 경우에도 절대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십년 전에도, 십년 전에도, 지금에도 국민의 선택과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단지, 그 선택과 판단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자들의 비범함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비범이 평범을 실망시켰을 뿐입니다.

부탁입니다. 

제발 유권자들의 선택이, 판단이 잘못됐다고는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 무식한 -

서민을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새 정부의 슬로건은 “국민을 잘 섬긴다” “경제를 살리겠다” 이다.

국민을 잘 섬기는 것이야 말을 안 해도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라서 넘어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 중에 요즘 경제정책이 서민을 위하는 정책보다 기업을 위한 정책이 많다고 한다.

생각나는 몇 가지 서민을 위한 정책은

1. 물가안정

2. 공공요금 동결

3. 주택정책

4. 각종 부담금 동결 (건강보험료, 수신료, 자동차보험료, 교육비 등)

이고 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원초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1. 물가안정에 대해서

   물가안정, 무조건 잡아보고 싶지만 원자재 값이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그로 인해 제품의 원가상승을 막을 길이 없을 경우 잡고 싶어도 못 잡는다.

2. 공공요금 동결

   대중교통요금(버스,지하철,택시,비행기,선박 등)은 휘발유 또는 경유가 사용되어 지고 원유값이 상승해서 어쩔 수 없이 오르는 요금을 잡을 방법이 없다.

3. 주택정책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땅값이다.

   아파트 분양가를 잡으려면 땅값을 잡지 않고는 분양가 상승을 잡을 수가 없다.

   토지개발공사, 주택개발공사 등 개발공사들이 토지를 수용해서 아파트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하는 토지분양가액이 너무 높다. 왜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회사들이 수익을 남겨야     하는 것일까. 개발공사들의 과다한 수익 때문에 아파트 토지가 상승하고 주변 땅까지 상     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택지개발공사들이 택지를 조성해서 매각하는 토지매매가액이 주변 토지들의 매매가를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4. 각종부담금 동결

   각종 부담금은 부분에 따라서 관리하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서 종사하는 직원이 있기 마련이다. 매년마다 상승하는 월급과 상여금 그리고 운영자금 등이 있는데 동결한다는 것이 힘들다.

서민들의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원자재 값과 원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의해서 인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요인들이 물가안정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원자재 값의 상승폭을 뛰어넘는 폭리를 취하는 기업들의 속셈 때문에 물가상승 폭은 더 커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상승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서민을 위한 정책을 다른 방법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서민들의 안정된 수입을 위한 방법, 그 방법이 결국 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책적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경제가 살아나면서 소비경제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서민의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물가상승분보다 수입이 상승해서 상대적으로 물가상승을 덜 느끼게 하는 정책으로 할 수밖에 없다.

서민 경제는 생각하지 않고 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한 다는 생각에 앞서 거시적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가정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수입이 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수입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이 살아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

기업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가정경제도 산다.

경제학이나 경제론을 몰라도 내 생각에는 이것이 거시경제 논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서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원자재 값에 따른 물가상승을 잡지 못하는 경우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도로 밖에 손을 쓰지 못하는 것보다 원초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하여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에서 고용 창출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가계의 안정된 수입을 늘리고 물가상승률보다 수입상승률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이 장래 성공된 서민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까놓고 말해서

대통령 혼자서 국가 경제를 살리는 것은 힘들다.

정부와 기업이 노력하고 국민이 바탕이 되어 조금씩 양보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직업이 없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취직을 시켜준다면 몇 명이나 직장을 구해주겠나.

각종 규제를 풀거나 새로운 경제 정책을 만들어 경제부흥에 걸림돌을 없애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나 역시 서민이다.

너무 오른 물가에 화도 나고 짜증도 난다. 주변에서 경제가 죽어 할 일이 없다는 말을 귀가 아플 정도로 듣고 산다.

하다못해 “콱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막말까지 나온다.

솔직히 정부가 국민을 위하고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다.

그저 자기들만 잘 사는 경제정책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잘사는 경제 정책이었으면 좋겠다.

자기 집안 식구들만 잘 사는 경제정책을 없애고 모두가 노력한 만큼 돌아가는 정상적인 분배의 경제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서민을 위한 정책?

그것 별것 아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다. 몇몇 소수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먹는 정책이면 그것이 바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 무식한 -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지 못한다.

배운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위 공직자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의 고자세는 뉴스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다.

직위나 직책이 높으면 자세가 높아져야 하는 것인지 그 부류들의 말투나 행동은 늘 고자세 그 자체이다.

자신을 낮추고 예의를 갖춘 높으신 어른이라면 더 존경받지 않겠는가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초등학교 학부모 행사장에 들어가려다 이를 막아서 교감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교초등학교 근처 마포평생교육관 강당에서 이 학교 학부모 100여명이 녹색어머니회 출범식을 준비하던 중 정 의원이 비서관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위해 강당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 학교 김모(45) 교감이 "학교 행사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막자, 정 의원은 김 교감에게 "굉장히 건방지고 거만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화일보는 현장 목격자의 말을 인용, 정 의원이 "내가 이 지역 현직의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당신(교감)과 교장을 자르겠다"고 한 말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 일이 있은 후 김 교감은 식사 도중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했으며, 문화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윗사람(교장)을 통해 (사과) 압력이 들어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 의원이) 사과하러 올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후생략) -본문참조

고위공직자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의 군림하는 자세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알만큼 알고, 살만큼 사는 우리나라 백성들, 똑똑하고 현명한 국민이 있는 나라의 정치계에서 버티려면 스스로 낮추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하게 됐다.

많이 배우고 높은 직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언행이 예의바르고 생각하는 머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것이리라.

까놓고 말해보자.

의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이나 지역구 유권자들에 의해서 지역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 몸 바치라고 선출된 사람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국가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뽑아준 것 아닌가.

이렇게 선택해준 지역구 주민들에게 고압적인 자세와 폭언이 행사된다면 돌아오는 것은 결국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꼭 한 사람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이제는 고압적인 자세나 고위직에 있다는 것을 막강한 권세로 생각하거나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을 더 이상 얕보지 말아야 한다. 이제 국민은 상식에서 어긋난 사람을 예전처럼 그대로 두고 보지 않는다.

- 무식한 -

남자들 이러다가 강시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과연 정몽준 후보의 의도된 행동이었을까?

요즘 우리나라의 사건은 온통 성폭행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시점에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한 제스츄어로 그 같은 행동을 순간적으로 나왔으리라.

그저 나이 많은 어른이 젊은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한 심기를 표현한 행동이 기자에게 상당히 기분 나쁘게 느껴졌겠지만 그 행동을 “성희롱”이라는 표현까지 써야했을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도된 성희롱의 차원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다.

흔히, 그 정도 위치에서 그리고 지금 총선 후보로서 그런 일을 작정하고 했을 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다가 남자들 여자한데 악수도 청하지 못하고 살날이 머지않았다.

상대방 여자가 성희롱이라는 기분을 느끼게 되면 악수마저도 성희롱의 행동으로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상대방 얼굴을 만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는 기자의 질문에 곤욕스런 대답을 회피하는 멋쩍은 제스츄어로 봐도 될 듯싶다.

상대 진영 후보의 흠을 잡아야 하는 칼바람 부는 선거라지만 그 사람이 의도하는 바와 그런 제스츄어가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무 생각 없이 멋쩍은 표현을 얼굴에 손으로 톡톡 치는 행동을 한 정몽준 후보도 지나친 행동이었지만
그것을 바로 “성희롱” 운운한 기자 역시 조금 심하지 않았을까?

점점 더 여자에게 행동이 어려워지는 남자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성희롱 판단 때문에 강시로 살아야 할 시대가 머지않았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조금 과한 행동이었겠지만 그 정황이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면 정중히 사과하는 것으로 크게 문제 삼지 말아야 옳을 것이다.

너무 비약해서 생각하면 어디 숨 쉬고 살 수 있겠는가.

의도하지 않은 조금 지나친 행동을 “성희롱”까지 운운하며 몰아가는 총선의 현실이 오히려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까놓고 말해보자

나이 많은 어른이 젊은 사람의 집요한 질문이나 조금 얄미운 질문을 계속 했을 때 당돌하다는 표현으로 얼굴을 톡톡치는 행동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행동이었다.

그 정도 선에서 어른을 한번 봐 달라는 표현이기도 했다.

어른으로서 젊은 사람에게 사정을 호소하는 어른스러운 표현이기도 했다.

그 표현이 몸에 베인 나이 많은 어른이 별 뜻 없이 위와 같은 이유로 한 행동을 “성희롱”이라는 말로 표현한 기자의 당찬 행동은 그 말로 인해서 불거질 문제가 있을 것을 미리 의도하고 한 말이겠는가?

별스럽지 않게 편안히 넘길 수 있는 것들이 사건화 되고, 문제시 되어가는 이 시대가 너무 보기 흉하다.

서로가 의도하지 않은 순간적인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정중히 사과하고 그것을 받아드리는 것으로 매듭지어도 될 문제인 듯하다.

나 역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미워하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정몽준 후보의 “성희롱”사건은 그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지 않은가.

이런것을 빌미로 어떻게든 문제화시켜 이용하려는 짓으로 밖에 안보인다.
뜨고싶어서 안달난 세상이지만 너무 오바하지는 말자.
우리가 외적으로 알고 있는 정몽준 이라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 무엇이 아쉬워 그런 류의 "성희롱"을 하겠는가.

두둔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편하게 넘길 일을 너무 확대해서 비춰지는 것이 싫은 것이다.

내가 무식해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 무식한 -

선관위의 반대서명 운동에 대한 선거법위반 판단이 옳은가, 틀린가.

대운하에 대한 반대서명 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행위라는 해석은 선거 운동의 한계를 넘은 월권행위는 아닌가?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자체 선거와는 별도인 국책사업 대운하건설 계획이 어찌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하는지 정말 의아스럽다.

어찌보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사업에 찬반 논란이 없을 것인가

대선부터 총선까지 불과 4개월이고 새 정부가 들어선지 한 달여 만에 총선이 시작되고 그 동안 꾸준히 찬반이 대립되어 이어져온 논란이 반대서명을 받는 행위가 총선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총선에 즈음하여 정략적으로 불거나온 반대 서명운동이라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라 결정해도 된다지만 대운하 사업은 이미 대선 초부터 불거나와 지금까지 찬반이 팽팽히 맞선 상태이고 총선에 관계없이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것뿐이다.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국가 대사업을 선거운동의 범주에 넣고 해석하기에는 선관위가 너무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운하건설 사업의 성패를 떠나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정도의 국책사업에 관한 찬반양론의 입장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 당연함을 선거법 위반이라는 법률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 본다.

자유로운 의견이 반영된 결정으로 국책사업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국민적 환영이 국책사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닐까?

그저 한 집단의 상식으로 결정된 정책이 결국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없애지 못하고 이어지는 정책이 있지 않은가.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책사업내지 정책은 국민의 여론과 기술적, 이론적으로 문제없을 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국가적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운하건설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은 총선과는 상관없이 계속되어왔던 것인 만큼 선거법의 범주에 넣고 해석하는 것은 선관위가 자칫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행동으로 오해받기 쉬운 판단이라 할 것이다.

선관위의 대운하건설 반대 서명운동에 대한 선거법위반 판단은 대운하건설 사업에 대한 국민의 반대 입장을 원천봉쇄하는 기분이 들어 씁쓸하다.  

중앙선관위의 관계자의 말

"경기도 선관위는 선거와 무관한 경우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나, 중앙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라며 "중앙선관위는 법과 원칙, 과거 선례에 따라 결정한 것이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꼭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러한 반대서명 운동을 선거 유세장 부근에서 유세에 맞춰 서명운동을 했다면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행위의 판단은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선거운동의 직접적인 행동인 유세, 그리고 유세장 주변에서의 반대서명 운동.

과연 이것을 선거운동과 결부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선거 유세와 별도로 진행된 반대서명 운동은 순수한 반대서명으로 볼 수 있겠지만 선거 유세장에서의 서명운동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선거운동이라고 볼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까놓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선거유세장에서 반대서명 운동도 함께 한다면 그것을 선거에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겠는가.

정히 선거에 관계없는 반대 서명운동이라면 유세장과 관계가 없는 곳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이다.

선관위의 판단이

모든 장소에서의 대운하건설 반대서명 운동이 선거법위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관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선거에 관련된 유세장 주변이나 선거운동이라고 판단되는 행위와 함께한 대운하건설 반대서명 운동만을 선거법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판단은 옳다고 본다.

[대운하의 찬반에 관계없이 그저 반대서명 운동이 선거법위반인가 하는 판단에 대해서만 놓고 나도 한마디 해봤다]

- 무식한 -

『국가적 사업이나 정책은 찬성과 반대가 어우러져 국민 다수의 찬성을 얻어

                     시행될 때 비로소 성공이 보장된다.』

매일신문의 보도 『서울로 대학보내기"쩐의 전쟁"』이라는 보도를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교육이 가정에 얼마나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지 알수있다

매일신문보도 일부발췌 - [전문보도]

『 ◆부모님, 대학 다녀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 다녀서 죄송합니다. ㅠㅠ’

잠시 따뜻했던 봄기운 뒤에 찾아온 늦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던 지난 24일 오후 서울 ㅅ대학교. 학생회 측이 내건 플래카드가 길게 줄을 이었다. ‘5년간 등록금 77만원 인상!’ ‘등록금 뻥튀기에 내 가슴도 뻥~’

다음날 찾아가 본 신촌의 ㅇ대학교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었다. 십수개의 플래카드가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었다. ‘우리는 88만원 세대, 재단은 천만원 세대’ ‘치솟는 등록금… 대학 다녀 죄송합니다’ 등등. 인근 ㅇ여대 앞도 마찬가지였다.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다. 대학 등록금 인상은 폭주 기관차 같다. 딸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을 하는 어머니도 생겼다. 한 아버지는 “등록금 고지서가 저승사자 같다”고 절규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서울로 유학간 지방 학생들의 사정은 더욱 어렵다. 1년에 등록금의 1.5배 정도 생활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대학을 보내기 위해 들어간 사교육비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대학교를 보낸 자식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비용은 이천만원 정도

요즘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이 그저 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송두리채 무너뜨리는

지경에 이르게됐다.

물론 대학교라고 땅팔아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예 돈없는 사람은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듯 하여 씁쓸하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머지않아 경제력 상위 몇% 이내만 입학을 받는 방식으로 대학교 전형방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점점 더 오르는 학비, 그 학비를 충당하지 못할 것이면 아예 아이마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엉뚱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사립학교를 전부 없애고 모든 학교를 국,공립화 시킨다면 조금이라도 많은 우리의 자식들에게 배움의 길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미래인 자식들에게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학비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자식들의 공부로 인해 가정이 경제적 파탄을 맞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비 때문에 아이낳기를 포기하는 비극적인 사태
이런 경우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아마 지금 그 시작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부모님 대학 다녀서 죄송합니다" 라는 어느 학생의 말이나
"등록금 고지서가 저승사자 같다"는 학부모의 말이 푸념을 떠나서 이제는 삶의 고통까지 가게 된것이다.
혹시 정치인들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비용의 현실을 그저 푸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무식한 -

“공천은 아직 국민이 참견할 것이 아니다”

대선이 끝나고 이제 총선.

각 집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해서 번호 받고 나오면 그때 가서 찍든지 말든지 하는 일밖에 더 있었나 이 말이다.

공천 선정 기준이 어찌되고 이래서 되니 저래서 안 되니,

마음 안 맞고 뜻이 안 맞아 나가니, 들어오니 그러다가 합의하고 당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그렇게 정해지고 뽑아지고....

이번 총선에는 또 얼마나 많은 당이 만들어지고 사라질 것인지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때가 되면 창당, 합당, 폐당(?) 보는 것이 재미로 느낄 뿐이고 망하든지, 흥하든지 별 관심이 없다.

우리가 어느 누구는 공천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해봤자 그 말을 들을 리 없고

죽어라 외쳐봐야 집안일에 끼어드는 미친놈이라고 웃을 것이 뻔하고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각 당의 공천 심사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하니

그 기준에 의해 후보자 정해지면 그때 보면 알 것 아닌가

공천에 대해서는 나는 할 말이 없다.

단지 이제는 각 당도 후보자 공천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공천하지 않으면 요즘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없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 할 사람을 공천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각 정당도 어느 지역에 어느 당이면 누구라도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것이 좋을지 모른다

이번 대선에서 본 것처럼 국민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천도 지역 유권자들이 관여 할 정도가 될 만큼 정치가 성숙을 하게 되면, 아마도 그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 모두가 세계 최강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세계최강국 대한민국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의 올바른 정치이념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뿐 이다.

- 무식한 -

야당 추천 인사를 장관이나 요직으로 선임하면 딱 좋을 세상

매번 들어서는 정부의 장관들과 요직 선임문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을 보면

아예 야당 추천인사로 선임해야 할 모양이다.

청문회를 살펴보면 대충 이렇다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재산증식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부동산이 많아도 절대 투기가 없어야 하고

 그 동안의 전력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하고

 색깔 논쟁에서도 절대적 여당이면 안 되고

이런 저런 이유들이 장관을 불허하니 어쩌면 좋으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장관 내정을 야당이 하는 것으로 하던지

대통령 입후보자를 무소속으로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제일 좋지 않을까

아니면 장관 내정자 자격을

1. 절대 돈이 없을 것

2. 부동산도 없을 것

3. 전력에 이상 없을 것

4.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을 것

5. 색깔 논쟁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일 것

이런 사람이면 이 시대에 맞는 이상적인 장관 자격을 갖춘 것이지 않을까

정권이라는 것이 무언가?

전 정부에서 그르친 정책이나 시도된 정책이 국가에, 국민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면 좀 더 나은 정책을 위해서 전 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시도하고 개선해서 국가에, 국민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이고 보면 새 정부의 첫 번째 구성원은 자기 측근의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어느 누구라도 그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어느 누구라도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장관을 택하는 경우라면 과연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겠는가?

장관 인선 청문회를 보면 우리나라에 딱 좋은 정부 구성은

1. 대통령 입후보 자격을 무소속으로

2. 장관 추천은 야당 추천으로

3. 대통령 선거와 같이 장관도 선거로 뽑던지

되지도 않을 말이지만 이런 방법이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은 있으나 정부는 야당인 꼴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인선 과정이 혼란스러운 것보다 차라리 이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전 한국갤럽조사연구회 회장 최시중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수족” 등등의 이유가 절대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언론을 대통령의 입맛대로 좌지우지 한다”는 이유이다.

혹시라도 언론이 그 동안 언론의 입맛대로 여론을 좌지우지 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혹시 입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

저 사람이 들어오면 언론에 문제가 생겨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은 혹시 언론의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왜 그토록 그 사람이 들어오면 언론에 큰 문제가 되는지, 아직은 새 정부에서 방통위 정책이 시행된 적도 없는데 언론에서 지레 겁을 먹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언론의 말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다뤄지는 자격 심사에 관계없이 이제는 “인선된 사람이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시행할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가 문제가 되는 요직 인선.

이것은 혹시 언론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서 방통위 위원장으로 인선되면 안된다는 이유라면 그 이유가 이해 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언론을 좌지우지할 목적"이라는 이유라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요즘 인선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무식한 내가 생각하는

장관 및 요직 인선은 야당의 추천으로 정해지는 정부가 된다면 그 모습이 어떨까 궁굼하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