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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짜증나는 일중에 잠깐동안이지만 짜증스런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은 이런 짜증나는 일을 경험한적이 있거나 짜증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하신적이 있으신가요?


1. 길거리에서

 ① 좁고 번잡한 인도에서 일행이 있는 세사람이 길을 막고 바쁠것없이 걸어갑니다. 좁은 인도를 틀어막고 세월 잡아먹으며 느긋하게 갈 때 뒤에 따라가는 사람, 정말 짜증납니다. 여러명이 어울려 길을 걸어갈 때 다른 통행인들 불편없이 한쪽이라도 비워두고 걸어가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② 인도에서 걸어갈 때 방향틀지말고 일자로 잘 걸어갑시다. 대각선으로 그것도 느린걸음으로 걸어갈 때 뒤따르는 발 빠른 사람들 가로거쳐 잠시 짜증납니다. 자기 편한대로 걷는다고 지그재그로 걷는것도 어느때는 남에게 짜증을 유발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좁은 길 가로막고 정담을 나누시는 분들, 한쪽으로 비켜서서 정담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통행을 막고 있어 잠깐동안 짜증이 납니다.

 

2. 대중교통 이용할 때

 ① 기차나 전철탈 때 

기차 및 지하철은 차가 서는 곳이 있습니다. 차가 정차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편하게 탈수 있도록 출입구가 지정된 장소에 서도록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줄을 잘 서는 승객들과는 달리 기차나 전철은 표시된  장소에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줄서기가 이제는 정착되어있는 시민정신에 기차나 전철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알수 없지만 기차나 전철이 제 자리에 멈춰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줄서기, 요즘은 시민들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줄서기 대상이 줄서기가 시민들 공중도덕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줄서기를 시민들에게만 요구하는듯해서 정말 짜증납니다.


 ② 버스탈 때 

버스는 도심에서는 정차할 곳이 그리 여유있지 못해서 버스가 죽 늘어선 경우 어쩔수없이 승객들은 우왕좌왕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버스가 승객들이 많아 비집고 들어갈 때 버스 안쪽은 텅비어있는 경우 많습니다. 제발 안쪽에 있는 승객들 입구쪽에서만 있지말고 안으로 들어가 공간을 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쪽에 텅빈 공간을 두고 버스에 오르는 사람이 밀어붙인다고 짜증스럽게 쳐다보시는 것보다 타는 분들이 빨리 오를수 있도록 조금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③ 전철에서 내릴때 

출퇴근때에는 승객들이 꽉찬 전철에서 하차하기 정말 짜증날 때 많습니다.

출입구 양쪽에 등을 기대고 그런대로 편히 계시는 분들, 하차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내렸다 타시든지 아니면 뒤쪽으로 잠시 몸을 이동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입구 가로막고 자리를 지키려는 고집으로 하차하는 분들 어느때는 짜증납니다.


3.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요즘은 빈번히 정체되어 일반 도로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대로 속도를 내어 달릴수있을때 이런분 계십니다. 추월선을 규정최고속도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가시는분들, 물론 고속도로 규정 최고속도를 내고 가는데 잘못된 것 없습니다. 꽁무니에 많은 차 달고 아주 멋진 에스코트하듯 그렇게 가십니다. 이런분들 제발 주행차선으로 멋지게 가시면 안되겠습니까? 규정속도를 내고 가는데 잘못 절대 없으십니다. 하지만 규정속도로 가시더라도 주행선으로 가신다면 뒤따른차들 정말 짜증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이 짜증을 유발시킵니다. 물론 자신들이야 잘못없습니다. 하지만 다른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것들 때문에 잠깐동안이라도 짜증이 난 적이 종종 있습니다. 한번쯤 생각해볼 것이기도 합니다. 저역시 그런적이 없었는지 생각해봅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보이지는 않아도 밝은사회를 만들어갑니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무식해서 모르는 말이지만

미디어법 때문에 야당대표가 “단식투쟁”을 한단다.

미디어법? 국민을 죽이는 법인가? 아니면 국민을 살기 힘들게 하는 법인가? 미디어법 어떤 부분이 야당당수 “단식”을 할 정도로 대다수 국민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가지고 오는 것일까?


미디어법의 주요 개정안은 이렇다고 합니다.

1. 대기업 및 일반신문의 방송사 허용지분 소유허용

  지상파방송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채널 49%까지 - 신문방송 겸업허용

2.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20%까지

3.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49%로

4.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미디어법의 최고 문제점은 재벌기업이 방송국을 운영할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 왜? 재벌기업은 방송국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기존 민영방송국이 재벌이 되어있는 것은 탓이 아니고 재벌기업이 방송국을 운영하려는 것은 문제인가? 이것이 대다수 국민에게 언론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것일까?


정경유착으로 언론을 정부에서 통제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수있다는 반대논리도 공공성을 가져야 할 언론이 경제적 논리만 추구하게 된다는 반대논리도 솔직히 말해서 웃음밖에 안나온다.

언제 언론이 국민 생각해서 공공성을 중요시여겨 국민을 위한 방송을 했나 모르겠다. 그저 광고비를 더 받자고 연속극은 인기를 위해 삼각, 사각관계. 태생의 비밀을 묘하게 엮어 인륜을 무시한 내용으로 퍼대고 애인 한명없으면 현대인이 아닌 듯 부부들의 외도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 서민의 애환을 담고 노력하면 잘살수있다는 인간사를 무시하고 늘 재벌들만 안방에 죽치고 있었다. 한탕주의를 노리는 연속극 그 속에서 과연 국민은 무엇을 배웠을까. 방송꺼리가 없어 뉴스를 보내야 하고, 많이 들어가는 출연료 때문에 그나마 교양프로를 만든 것 아닌가?


결론은 결국 미디어법은 있는자들이 돈벌이를 위해 법으로 보장하는 법안이지 국민의 다수를 위하거나 위해하는 법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과연 민생법안인가?

[제가 무식한 것은 이해들 하시고........]


어찌됐건 이 미디어법안 때문에 야당당수가 “단식투쟁”을 한다......참, 이해하기 힘들다. 무엇을 위해서? 기존의 기득권자들의 밥벌이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미디어법안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걱정이되서?

하하하하하.....요즘 우리나라 국민들 무섭습니다. 정치인들보다 더 무섭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막으려다가 정권 잃어버릴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민주화를 위해서만 “단식투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제가 보아온 야당은 정말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인기를 얻기위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인기를 찾아 여기저기 구걸하며 동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생명을 걸고 해보시는 것은 좋겠지만...

이번에 통과되면 차라리 의원을 떠난다고 각서 쓰고 해보세요.

안되면 말고, 되면 인기얻어 좋고, 밑져야 본전인 상술,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단식투쟁”을 한다고 막말해서요.

하지만 생각해봅시다.

번번히 자신들의 당리당략적인 것을 “국민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나...바라봐라”하는 인기전술이 늘상 있다는 것, 국민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국민 정치인들이면 하는 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소중한 생존권을 위해서” 그노무 국민, 국민 툭하면 찾는 “국민”이라는 말에 이젠 실증이 날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 말이 사라졌으면 좋은 지경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말씀 드리면 괜챦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위한 분들이 불과 이년도 안된 전 정부에서 과연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는지요? 하하하.....참 웃기지 않습니까?

있을때 잘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정권을 잡고있을때 잘하셨어야 했습니다.


지금 야당뿐만 아니고 지금의 여당도 마챦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싫다고 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려 노력하십니까? 다수 국민에게 실익이 없고 극소수 있는자들의 돈벌이 법안이라면 아예 때려치우시지 왜 그토록 그것을 통과 못시켜 이렇게 안달복달하십니까?


그 법안 통과시키지 않으면 누가 죽인다고 협박합니까?

그 법안 통과 못시키면 정치생명 끝납니까?

그 법안 하나에 목숨걸고 가야할 말못할 사정 있습니까?


이럴바에는 아예 미디어법안에 관련된 것들 외국에 “외주”줍시다. 허구헌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볶고 정치를 하는것인지 싸움을 하는 것인지 정치판이 완전 개판아닙니까.


무식한 말 한마디 더 합시다.

미디어법이 정경유착이나 정부의 언론통제 수단으로 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묵살되었다면 그때 언론관계 종사자들은 그냥 계시겠습니까? 그 알권리 차단된 국민은 그냥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부를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바로 정부 갈아치우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또 그 미디어법이 문제가 정말 된다면 야당이 다음 정권잡아 개정하면 될 것 아닌가요?

그노무 민생법안도 밥그릇싸움에 민생은 아예 뒷전인 정치판 정말 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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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됐다네

염병할 상정을 하던, 협상을 하던, 지지고볶던,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럴바에는 국회의사당을 없애고 벌판에 본회의장 만들어 싸움하기 좋게 잔디나 깔아줬으면 딱 좋을 우리나라 국회다.

의자 가로거쳐서 싸움도 제대로 못할텐데 벌판에서 시원한 바람맞으며 웃통 벗어던지고 싸우는 것이 볼만하지 않을까?

아예 각목들고, 쇠파이프들고, 가스통에 불 붙여가며 물대포에 최루탄 펄펄 날리며 여당, 야당 당기들고 결투벌여 당기 빼앗긴쪽이 법안처리에 승복하면 어떨까?

어차피 다수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 없으니 결투에 이기는쪽 생각대로 법안 처리해가며 국민 죽이기 게임하면 좋을텐데 말이다. 


그리고 미디어법은 전국민 70%가 반대한다고 말하던데 전국민 상대로 반대하는사람 손들어보라해서
파악하셨습니까?
여론조사 몇천명의 70%가 전국민의 70%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미디어법에 대해서 오히려 전국민의 70%이상이 관심없다고 보심이 지당하십니다.
제발 그런 나름대로 판단 하지말아주십시오.
다수 국민 이런것보면 성질납니다.
그저 여론조사 몇명에 몇%로 발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 조직이나 단체들 제발 “범국민”이라는 말좀 사용하지 마세요

무슨 범국민입니까?

10만, 100만이 다수 국민의 뜻이고 다수 국민입니까?

그 집회에, 그 시위에 나온사람들이 국민의 대표입니까?

솔직히 다수의 국민은 혀를 차고 있습니다. 되가는 나라꼴보고 한숨짓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 잘났다고 목소리 크면 제일입니까?

집회에서 시위에서 몽둥이들고, 쇠파이프들고, 가스통들고 나서면 다수 국민을 위한 대표입니까?


무식하고 우매한 국민이라 생각없고 살기 바뻐 시간없으니 대신 나가서 해준다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다수 국민 절대로 그런적 없습니다. “범국민”이라는 말 그렇게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는 “범단체”나 “범조직”이라고 말을 바꿔주세요~


아무튼 지금 나라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도무지 정치를 할 생각인지, 아니면 싸움에 재미들려 세비받아가면 즐기는 전쟁놀음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것 솔직히 정치인들 탓이지 국민탓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이골이 난 정치인 만든 것은 솔직히 정치인 탓이 아니고 국민 탓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말로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면서 결국 선거때 되면 바꿀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나물에 그밥”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찍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직 정치적인 면에서 멀었습니다. 우리나라 다수 국민들도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성숙한 국민?

성숙한 정치?

성숙한 민주?


아직 성숙된 것 없습니다. 성숙된 것은 조직적으로 정권죽이기에 능한 전술만 성숙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전술만 성숙한것이 우리나라 정치적 현실입니다.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을 하는 성숙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바보천치들만 가득합니다.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느때는 무식한 입에서 나오는 말도 들어봄직할때가 있을것입니다.

“저렇게 무식해서 저런말이나 하지” “무식하면 어쩔 수 없어” “정말 저런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무식해도 나라사랑만은 해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도 걱정없이 잘 살수있도록 유식하고 똑똑한 분들이 제발 평화롭고 슬기로운 정치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무식한 -

* 무식한 말이 티스토리 메인에 올라간것은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너무 꼴통이라 제발 이런글 쓰지 말아달라고 모델삼아 올리신듯 하고
* 이런 무식한말에 유식이 철철 넘치시는 분들이 댓글 좔좔 달아주신것은 무식한 것 그래도 지도하시느라 교육차원에서 피토하며 달아주신듯
하여  더 없는 관심에 이몸 몸둘바 모르겠습니다.
하여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조금씩 조금씩 유식하게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유식해지는 그날까지 무식한 말은 계속됩니다.........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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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 소속사 전 대표 알고보니 “명품족”이라는 기사를 읽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좋은 집에 좋은옷 그리고 좋은 차를 탑니다. 이것을 흔한 시쳇말로 비하하듯 “명품족”이라는 말로 비하시키는 언론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입니다.





까놓고 말해봅시다.

당신이 돈이 있고 그런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과연 좋은옷, 좋은집, 좋은차를 타고싶지 않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명품”이라는 것은 비싼만큼 제값을 합니다. 실례를 보면 싼옷은 일년 입으면 그 가치를 다 합니다.

비교차원에서 적어봅니다.

만원짜리 티셔츠를 삽니다. 여름철 티셔츠라 물빨레를 합니다. 역시 만원짜리 티라서 여름 두철만 입으면 누렇게 변색되고 결국 걸레로 전락되고 맙니다.

명품 티셔츠를 삽니다. 값은 10만원입니다. 여름철 티셔츠입니다. 사용된 원자재가 좋아서 관리하면 5년이상 입을수 있습니다. 명품티라서 디자인이나 제품이 좋습니다.

과연 당신이라면 어느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요즘 “족”자는 대상을 비하시키는 말입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아니면 사건의 주범이기때문이라서 “명품”을 입었다 비하시키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명품”을 입으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명품족이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명품족이면 안된다는 피의자규칙이 있습니까?


사건에 연루된 것만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사람이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건 아니면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했건 따지지 맙시다, 사건에만 따져야 원칙이지 사건외적으로 “명품”으로 치장했다는 보도는 결국 사건외적으로 연예인을 이용해서 치부했다는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보도라는 것이 아닐까요?

언론은 중립적인 차원에서 사건을 보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명품족”이라는 “족”으로 폄하내지 비하해서 한사람을 이상하게 사회인식에서 매장시키는 보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명품”애호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무리해서 가지려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명품”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돈이 있는데 과연 당신은 “명품”이 아닌 길거리표 “싼 것이 비지떡”인 물건으로 치장하시겠습니까?


명품족이든 아니든 사건에 관한 내용만 보도했으면 합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것이 관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 장자연씨 소속사 전 대표 "명품족“이라는 보도는 유죄 판단을 받지 않은 한사람을 ”명품“아니면 안된다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게 하는 보도라는 생각입니다.


사건이 벌어지면 사건내용으로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이라는 생각입니다. 사건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사람을 이상하게 판단하는 것은 언론이 취할 행동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보도자료]

노컷뉴스 -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알고보니 “명품족” 

posted by 개구리발톱

오랜만에 초대장이 들어왔네요
초대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세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까지 컴에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초대장이 다 나갔습니다~]
posted by 개구리발톱

무식한 말 한마디하겠습니다.

신문사가 방송을 겸업하면 어디 덧납니까? 재벌이 방송국하면 세상이 어찌 됩니까? 저는 무식해서 잘 알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방송국을 재벌이 운영하면 보도의 공정성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신문사가 방송국까지 겸업하면 보도가 편파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취재를 하는 기자와 방송을 편집하고 방송을 결정하는 부서의 공정성과도 많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주가 누구인가를 떠나 보도의 공정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취재를 하고 보도를 결정하는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보도를 만든다면 이것을 차단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그 방송사 신문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사주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는 보도의 공정성이라면 그것은 결국 공산국가와 다름이 없지만 사주는 있지만 보도나 방송을 주관하는 것은 그 회사의 근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주가 객관성을 잃은 보도나 공정성을 잃은 보도를 원한다면 사원들이 거부하면 될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아예 신문사들의 방송 겸업과 재벌들의 방송운영을 막는 이유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한 사람이죠.

이런 무식한 사람이 있다니 말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 몇가지 더 보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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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지금 방송사는 이미 재벌입니다. 

방송사가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구요. 그 방송국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역시 그래도 우리나라 상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국에 다닌다면 모든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괜챦은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재벌이 된 현재 방송사는 괜챦고 재벌들이 방송사를 운영하는 것은 반대하신다는 것은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문사가 방송과 겸업을 하면 오히려 보도의 신속성 및 정확성이 더 좋을테고 국민에게 알 권리를 더 확보하는 법안이 아닐까요. 신문사의 기자가 발로 열심히 뛰고 그것을 바로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이 오히려 신속한 방송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솔직히 방송사가 재벌이 하든 신문사가 겸업하든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사주가 아니라 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사주가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보도를 하기 원한다면 노조가 그것을 막을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노조가 힘이 있쟎습니까. 그 힘으로 파업을 단행하여 보도의 공정성을 요구한다면 어느 국민이 노조를 욕하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제 생각도 틀리지는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멍청한 생각이라구요?

그럼 몇 마디 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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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혹시 말입니다. 

지금 언론사 파업이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생각에서 하는 파업은 아니신가요? 신문사의 겸업이 인정되고 재벌의 방송운영이 인정되면 더 많은 방송사가 나오게되고 그러다보면 방송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희소성이 떨어지고 대우가 낮아지고 안정된 직장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파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은 재벌에 방송사업을 주면 1%의 이익만 대변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지만 속내는 기득권층의 안정된 보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알권리”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는 파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픔을 외면한다면 그때 언론노조가 파업을 하여 아픔을 알리면 되지 않습니까? 운영이 재벌이든 신문사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국민들 기분 나쁘고 “알권리”막는 법안이라 하니 동조하쟎습니까. 단지 방송경영자들의 대상을 늘린 것 뿐인데 이 법안이 국민을 통제하는 법안으로 이상하게 호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론을 너무 조장한 것은 아니신가요? 밥그릇을 챙기려는 파업을 갖고 국민적 이슈로 부각시키려 너무 확대하신 것 아니신가요? 신문사의 겸업허용과 재벌의 방송사운영이 문제가 되서 파업을 하신다면 그것만 갖고 그저 내 밥그릇이 위험하니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속 까놓고 대들면 안되겠습니까? 단지 언론에 문제된 법안이라면 언론에 관계된 사람으로만 파업하면 안되겠습니까? 종교계, 사회단체, 우리나라 전 노조를 동원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관계된 분들만 하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밥그릇 챙기는 일에 원조 청하고 도움청해서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밥그릇 챙기고 나면 그 밥 나누어 주시렵니까?


정말 무식해서 이것밖에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무식한 말이라도 하고나니 속은 후련합니다. 병신같은 말이라고 욕을 먹어도 할말 없습니다. 저런 머저리 때문에 우리나라 발전하지 못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저 같은 머저리는 많지 않으니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머저리 말도 생각해보면 일리 있을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문사 방송 겸업허용과 재벌의 방송사 운영 문제로 인한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짧은 머리로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생각만 듭니다. 밥그릇 챙기기에 많은 이웃들이 동참해 주는 아주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품앗이, 이것이 바로 인정많은 우리나라 세상입니다.


요즘 국내가 너무 혼란스럽니다. 이럴때 방송국이나 언론들이 할 일은 가능하면 사회를 안정시키고 여론이 갈라지지 않도록 한곳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또한 정부도 굳이 여론을 분열시킬 법안이나 정책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여론분열 정책은 결국 반정부 운동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치욕만 안게 되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빕니다. 모두가 호응하는 정책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입니다. 지금 국론이 자꾸 분열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정책만들기는 아주 쉽습니다. 단점은 개혁을 원치 않아 발전이 늦겠지만 서서히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조급한 정책이 빠른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미국산 수입쇠고기 전면개방 여파로 축산 농가들이 시름에 빠져있다. 수입쇠고기의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과는 달리 철저한 관리가 가능한 한우가 미국산 쇠고기의 여파로 값이 폭락하여 한우를 기르는 농민들이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국산쇠고기 수입으로 값이 올라야 할 한우가 왜 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오히려 소비자는 진짜 한우를 사기 힘들 정도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이는 결국 광우병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소를 매입하는 상인들이 한우 값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우 쇠고기 소비자 값은 떨어지지 않고 한우 농가의 소 값만 떨어지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축산 농가를 죽이는 것은 미국 쇠고기도 아니고 광우병도 아닌 소에 관련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인 것이 아닐까.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지만 정작 수입쇠고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의 대책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축산농가가 죽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쇠고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것이 축산 농가를 죽이는 제일 큰 원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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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를 한우 갈비, 한우 불고기라고 속여 파는 정육점과 식당들이 결국 한우 값을 내리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쇠고기 수입이 이제는 피하지 못할 것이라면 한우 축산 농가를 살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우 농가도 소를 사고파는 상인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한우 농가들이 뭉쳐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1. 한우 판매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도축장을 통해서 각지로 나가는 한우를 관리하는 곳이나 한우만을 판매하는 정육점을 별도로 허가를 내어 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 한우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한우 농가들이 직접 관리하는 유통구조로 개선하여 한우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대폭 줄여 한우 쇠고기 값이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 한우 쇠고기 전문 음식점을 별도로 허가해야 한다.

한우 쇠고기 전문점, 수입쇠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팔아도 소비자는 알지 못한다. 한우 쇠고기 값을 받고 수입쇠고기를 파는 것은 사기나 다름없다. 이러한 전문식당도 별도로 영업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영업취소 등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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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한우협회 건의사항 ]


수입쇠고기로 인해 한우 값이 폭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우 값의 폭락은 수입쇠고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한우를 파는 우리나라 상인들이 문제인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 한우의 소비가 수입쇠고기로 인해 대폭 줄 정도로 공급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한우를 대상으로 장사하는 상인들이 수입 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것이 한우 값 폭락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까놓고 말해보자.

한우 전문 갈비 집들의 속여 팔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우 전문 집에서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적이 없었는지 물어보고 싶다. 정육점에서도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판 적이 없었는지 물어보고 싶다. 많이 남는 이익을 위해 한우 농가를 죽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싶다. 수입쇠고기를 정말 반대하는가 하고 반문하고 싶다.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라서 수입쇠고기를 반기고 있지는 않은가 물어보고 싶다.


값이 폭락하는 한우, 그로 인해 목숨을 버리는 농부, 그 자살의 한 편에 한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자살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다. 간접살인을 했다는 것이다.


한우는 절대 폭락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한우의 공급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상 소비된다면 값이 폭락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상인들이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것이 한우 값이 폭락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 정상적인 경로로 수입쇠고기의 소비량이 늘어서 한우가 값이 폭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우 농가를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우에 관해 유통구조나 판매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개선이 힘들다면 한우 농가에게 그 권한이나 유통 개선에 따른 권한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스스로 그것을 관리하고 개선해서 소비자에게는 값이 싼 한우를, 농가에게는 적당한 수익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간 일인당 쇠고기 소비량]

[한겨레]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난해 한 사람당 평균 7.5㎏ 가량의 쇠고기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음식점에서 파는 쇠고기(1인분=200g)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략 37인분과 맞먹는 양으로, 한 사람당 평균 열흘에 한번꼴로 쇠고기 1인분씩을 사먹은 셈이다.


9일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소비량을 36만6천t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6년(33만1천t)보다 10.2% 늘어난 양이다. 다만, 광우병 파동으로 캐나다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기 이전인 2002년(8.5㎏)과 2003년(8.1㎏)보다는 한 사람당 소비량이 줄어들었다.


국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한 쇠고기 소비량은 각각 17만2천t과 19만4천t으로, 2006년에 견줘 각각 8.5%와 12.6% 늘어났다. 전체 쇠고기 소비량 가운데 국산 비중을 뜻하는 쇠고기 자급률은 지난해 46.9%로, 2006년(47.8%)보다 약간 낮아졌다. 쇠고기 자급률은 2002년 36.6%, 2003년 36.3%, 2004년 44.2%, 2005년 48.1%로 꾸준히 높아지다가, 2006년부터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편, 소비자 정보 조사업체 티엔에스(TNS)코리아가 전국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 가구당 월평균 쇠고기 구입량은 1.3㎏로 집계됐다. 2006년보다 2.5% 늘어난 수치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관리하기 힘든 미국 수입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성이 있다면 한우는 관리가 가능하여 광우병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한우 값이 폭락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한우가 폭락하는 이유는 "한우에 관련된 상인들의 속임"이 한우 값의 폭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우 농가는 지금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 수입쇠고기로 인해서 오히려 소값이 안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우 농가가 겪고 있는 폭락의 걱정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결국 한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농간에 의해서 소값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목숨을 끊어야 하는 비극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다.


소비자들은 수입쇠고기보다 한우를 먹고 싶어 한다. 그리고 수많은 한우 전문 갈비 집에서도 틀림없이 한우라고 판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한우 값이 폭락해야 하는가? 왜 폭락하는 한우 값 때문에 자살을 해야 하는가?

한우 값의 폭락원인과 농부의 자살의 원인이 수입쇠고기에 있는 것이기 보다는 그것은 바로 한우라고 속여 파는 상인들에게 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수입쇠고기로 인해 한우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소에 관련된 상인들이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이는 농간으로 인하여 한우 농가들의 피해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고 그로 인해 한우 축산농부들의 죽음을 부르는 것이 아닌가.


값이 조금 비싼 한우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수입쇠고기를 드시겠습니까?

정상적인 한우를 판매하시겠습니까?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한우 값이 폭락하고 농부가 자살하는 이유에 대한 답이 있지 않을까요.

마음의 고향인 농촌, 우리가 살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무식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 무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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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공천을 대가로 정당에 정치헌금을 했다는 것은, 공직선거법“누구든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제47조2항)에 의거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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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 확실한데 왜 양정례 모친만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받은 쪽은 정당이라서 구속 시킬 사람이 없어 그런 것인가?

정당이라도 정치헌금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대표가 알고 있을 것이고 대표가 있다는 것은 대표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인데 정작 받은 사람은 없이 준 사람만 구속을 시킨다면 이것은 쌍벌주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아직 받은 쪽이 공천대가성으로 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준 사람도 공천대가성이라고 확신은 유보해야 하는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다.


법치주의 국가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법규에 정해진 쌍벌(양벌)주의에 어긋나는 한쪽만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은 법리에 어긋난다는 느낌이다.


공천대가성 정치헌금이라는 선거법상의 위반을 떠나서 양쪽 다 구속해야 할 사안에 한쪽만 구속시킨다면 이것을 누가 제대로 된 수사라고 볼 수가 있겠냐는 것이다.


대가성 공천헌금이라고 결론을 지었다면 받은 쪽도 대가성으로 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최소한 책임을 질 정당의 대표도 구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그런데 받은 정당은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다니 정말 무식한 나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양쪽이 행한 일을 한쪽은 확실히 잘못 됐다고 결정짓고 한쪽은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는 것이 다른 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양쪽 모두 잘못이 있는 경우 한쪽의 잘못이 결정 나면 나머지 한쪽도 당연히 결론이 나야 할 대가성 정치헌금이 결국 준 사람만 처벌 받는 일방처벌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까놓고 말하자면

결국 비례대표 의원 되 보려고 큰돈만 주고 준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만 것이 아닌가.

대가성은 불법이고 불법용도로 사용된 자금이니 돌려받지 못할 것은 뻔하니 말이다.


이런 상상도 할 수 있겠다.

일단 자금 목적으로 비례대표 빌미로 자금 받고, 의원 자리 주기 싫으면 공천헌금이라고 사건 만들어서 팽 시키고, 받은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받은 정당은 책임질 사람은 없어 다칠 일 없고, 정당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례대표 공천이라는 구실로 자금을 마련하는 정치전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무식한 생각이지만 말이다.


- 무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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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나고 비례대표 공천자들의 특별당비와 자격문제가 정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특별당비가 공천대가성이라면 대가성이라서 불법 공천이라고 말을 한다지만


까놓고 말해보자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조직의 크기에 따라 상당한 운영 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조직은 운영되지 못할 것이다.

경제주의내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적인 활동이나 조직적인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바로 자금력이 아닌가.

당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여 당의 운영에 일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공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등공신을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로 공천한다 하여 어느 누가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몇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특별당비를 납입한 것이 문제가 되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당비의 공천대가성에 초점을 맞춰 불법 공천 여부를 따지자는 것이겠지만 과연 당의 자금난을 해결시킨 공신들을 대가성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과연 다른 당은 비례대표 공천자들에게 특별당비를 단 한 푼 받지 않고 공천해 주었을까.

총선을 앞두고 특별당비를 헌납한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자들은 대가성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무식한 말이지만

특별당비가 공천 대가성이라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다.

그것은 당 차원에서 누구보다 당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당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한다는 것에 대해 당원들마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굳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비례대표 공천자의 전력이나 선거법상 위법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천자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공천자들의 특별 당비 그리고 특별당비의 공천대가성 수사는 억지라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공천자에게 선거법상 불법 내지는 위법사실이 있는지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과연 여당이나 야당이나 비례대표 공천자들의 특별당비 납부 문제와 특별당비에 따른 공천 대가성 문제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예전의 전국구 의원시절부터 지금의 비례대표제 의원들까지 특별당비에 따른 공천은 늘 있었다고 봐야한다.

문제는 지역구 의원으로도 충분히 국회 업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를 만든 의도가, 결국은 정당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버린 것이라면 비례대표제 의원은 없애면 된다.


답은 뻔하다.

그리고 해결 방법도 뻔하다.

비례대표 공천에 따른 특별당비 납부가 대가성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아예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것이 답인 것이다.


국민의 혈세 낭비도 막고, 공천에 따른 비리도 없고, 돈으로 사는 매관매직의 풍토도 정계에서 사라지고 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냐.


조선시대에 있었다는 매관매직.

이것이 지금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공천에 특별당비 납부라는 모양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슬프다.

없애면 될 것을 없애지 못한다면 이것은 결국 특별당비를 목적으로 만든 비례대표제가 뻔한 것이다.


돈이 권력인 세상에서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국민은 갈수록 앞이 막막하기만 한 것 아닌가.


- 무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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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차명계좌는 필요" 100분 토론 이한유 교수 발언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발췌 - 조선닷컴

"비자금은 필요하다. 이건희 회장을 핍박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차명계좌가 때로 필요하다. 금융실명제가 굳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순환출자는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수단이다. 바꿀 필요가 없다."

영남대 이한유 교수가 24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 에서 삼성 등 재벌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수는 ‘100분 토론’에서 삼성 비자금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전(前)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와 김상조 한성대 교수, 이승환 변호사가 함께 출연해  '삼성 사태 그 본질과 파장은'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 교수는 토론에서 "개인 생활이나 사회집단이나 인간 생활이라는 것이 투명성만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면서 “비자금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예를 들어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경우 노조 무마비로 50억원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현대 노조가 하루 파업을 하면 약 1000억원의 생산 차질을 가지고 온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불법 파업을 해도 막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입장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자금을 마련한 것)”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이른바 삼성 ‘떡값’의혹에 대해서도 “뇌물성이 아니고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나 국가관리를 하는 유능한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 필요한 것도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 회장을 핍박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을 맡은 손석희 교수가 “금융실명제에 대해선 어떻게 보냐”고 묻자 “굳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함께 패널로 출연한 김상조 교수가 "이번에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차명계좌 관리금액 4조5000억원은 고 이병철 회장의 유산이나 삼성 재산이 아니라 신세계와 제일제당 (주주가 가졌어야 할) 재산"이라고 말하자 "제일제당과 신세계는 가족끼리 그룹 회장에게 물려줬으니 가족 내의 재산이다. 그걸 논란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민에게 4조5000억원을 전부 똑같이 나눠주면 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일개 회장이 가지고 있으면 주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왜 불법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건희 회장 퇴진 선언 및 삼성쇄신안에 대해서도 "올바르다고 보지 않는다. 반대한다"면서 "여론에 내몰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의 이 같은 발언에 시청자 반응은 싸늘했다.

(이하 생략) - 본문 참조 

까놓고 말해보자.

열심히 노력해서 그럴듯하게 키워놓은 기업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또한 그 정도의 기업을 키우고 노력한 사람이라면 그 만한 대우나 노력에 대한 부(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비자금 문제도 그렇다.

가정에도 비상금이 있듯이 기업에도 가정의 비상금과 같은 비자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많은 정치자금이나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자금의 처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 동안 우리나라 정치구조 속에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상당한 정치자금을 제공해 왔을 것이 뻔하다.

그 동안 문제가 된 정치자금 사건을 보면 정치인들은 어느 방법으로라도 살아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치자금 및 뇌물을 주었던 기업은 세무조사 및 검찰조사를 받아야 했고 말도 못하고 당하기 일쑤였지 않은가.

이한유 교수의 생각은 어찌보면 사람의 솔직한 마음 그대로 말했다는 것이다.
눈치 보며 그럴듯한 성인군자 같은 말만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 그대로를 말했다는 생각이다.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열심히 키운 기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당신이라면 이리 저리 뜯어가는 들어나지 않는 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영수증도 없이 처리해야 하는 자금과 때가 되면 달라고 손 벌리는 부류들을 위해 회사의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보면 비자금을 만들어 놓을 이유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목적성 비자금 조성을 말하는 이한유 교수를 어찌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솔직하게 말하는 이한유 교수가 오히려 대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실명제라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수라도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금융실명제를 지켜야 하는 일반 보통사람들만 해당하는 금융실명제가 무슨 실효가 있겠냐는 말이 아니겠는가.

돈도 없는데 비실명거래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돈도 많아야 비실명거래를 하든, 차명계좌를 갖든 하는 것이고 삼성비자금 사건에서 본 것처럼 대기업은 차명거래를 왕왕 하고 있지 않은가.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박철언 전 장관의 재산에 관한 소송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소송 사건에 보듯이 있는 사람들은 금융실명제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 아닌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금융실명제가 필요없다는 사실을 토론회에서 밝힌 것이 무슨 큰 일인가.

오히려 금융실명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세상을 말했다고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인가.


이한유 교수의 토론회에서 거론한 말들은

우리 보통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자금의 조성이유와 금융실명제가 큰 돈을 가진 사람에게는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언급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한유 교수의 발언이 논란의 대상이 될지언정 비난의 대상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말을 한 깊은 속내를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인 것이다.


- 무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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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재산 신고를 보면 간혹 부채가 더 많은 경우와 재산 상태가 무(無)인 의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돈이 없다고, 재산이 없다고 그 사람이 정치를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는 것이 자랑할 것은 못 된다는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의 재산이 많다는 것이 과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치인이 재산이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정치인은 재산이 없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정치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역구에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정치인들에게 지역주민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명예스러운 직책이라면 그 명예를 위하여 재산이 많은 의원들은 사재를 털어 지역에 사회사업 등 명예스런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돈이 없다는 것이 깨끗하게 살아온 것은 아니다.

돈이 많다고 더럽게 살아온 것도 아니다.

단지,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당한 재산이라면 되는 것일 뿐이지 않은가.


까놓고 말해보자.

정치인은 돈이 없어야 깨끗하게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인의 돈은 왜 깨끗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혹시 돈이 없는 사람들의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미움 때문인 것은 아닌가?


무식한 내 생각에는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나서기 위해서라면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을 국가와 국민 또는 지역구를 위해 보람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것이 본래의 정치인이 의미인 명예인 것이 아닐까.

정치인이 재산이 있어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인 것이다.


경제가 좋아지고 국가가 발전하고 개인이 살만해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인은 재산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모름지기 정치를 해보겠다고 한다면
열심히 살아 온 흔적인 재산이 있어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정치철학을 갖고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내 무식한 생각이다.

부채가 더 많고, 가난한 허덕이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하는 정치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닐까.


이제 우리나라도 살만한 나라다.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경제 국가다. 이러한 경제 국가의 정치인이 재산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동안 정치인들의 뇌물 비리가 늘 있어왔던 것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재산이 있어서 뇌물 비리가 생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치인들이 재산이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치인들의 재산, 그리고 정부 장관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재력이 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지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이 재산이 있는 것이 죄라면 없는 것도 죄인 것은 분명하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재산이라면 그것을 들먹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무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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