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 인사를 장관이나 요직으로 선임하면 딱 좋을 세상
매번 들어서는 정부의 장관들과 요직 선임문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을 보면
아예 야당 추천인사로 선임해야 할 모양이다.
청문회를 살펴보면 대충 이렇다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재산증식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부동산이 많아도 절대 투기가 없어야 하고
그 동안의 전력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하고
색깔 논쟁에서도 절대적 여당이면 안 되고
이런 저런 이유들이 장관을 불허하니 어쩌면 좋으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장관 내정을 야당이 하는 것으로 하던지
대통령 입후보자를 무소속으로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제일 좋지 않을까
아니면 장관 내정자 자격을
1. 절대 돈이 없을 것
2. 부동산도 없을 것
3. 전력에 이상 없을 것
4.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을 것
5. 색깔 논쟁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일 것
이런 사람이면 이 시대에 맞는 이상적인 장관 자격을 갖춘 것이지 않을까
정권이라는 것이 무언가?
전 정부에서 그르친 정책이나 시도된 정책이 국가에, 국민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면 좀 더 나은 정책을 위해서 전 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시도하고 개선해서 국가에, 국민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이고 보면 새 정부의 첫 번째 구성원은 자기 측근의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어느 누구라도 그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어느 누구라도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장관을 택하는 경우라면 과연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겠는가?
장관 인선 청문회를 보면 우리나라에 딱 좋은 정부 구성은
1. 대통령 입후보 자격을 무소속으로
2. 장관 추천은 야당 추천으로
3. 대통령 선거와 같이 장관도 선거로 뽑던지
되지도 않을 말이지만 이런 방법이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은 있으나 정부는 야당인 꼴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인선 과정이 혼란스러운 것보다 차라리 이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전 한국갤럽조사연구회 회장 최시중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수족” 등등의 이유가 절대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언론을 대통령의 입맛대로 좌지우지 한다”는 이유이다.
혹시라도 언론이 그 동안 언론의 입맛대로 여론을 좌지우지 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혹시 입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
저 사람이 들어오면 언론에 문제가 생겨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은 혹시 언론의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왜 그토록 그 사람이 들어오면 언론에 큰 문제가 되는지, 아직은 새 정부에서 방통위 정책이 시행된 적도 없는데 언론에서 지레 겁을 먹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언론의 말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다뤄지는 자격 심사에 관계없이 이제는 “인선된 사람이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시행할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가 문제가 되는 요직 인선.
이것은 혹시 언론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서 방통위 위원장으로 인선되면 안된다는 이유라면 그 이유가 이해 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언론을 좌지우지할 목적"이라는 이유라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요즘 인선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무식한 내가 생각하는
장관 및 요직 인선은 야당의 추천으로 정해지는 정부가 된다면 그 모습이 어떨까 궁굼하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