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사실 방송이 재벌의 손에 간다고 해서 방송으로 돈벌어 먹고 살지않는 사람들이야 무엇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이다. 신문사가 방송국을 하든 못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누가 하더라도 방송에 관계되지 않은 국민들에게는 돌아올 득이 없지 않은가. 생각에는 지금 하고 있는 방송사들이 언제까지고 자기들만 해야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논리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국민까지 들먹여가며 방송법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언론노조가 총파업을 해서 방송이 중단되더라도 솔직히 무엇이 큰일이 나겠는가. 안보면 그만이고 식 듣지 않으면 그만이다. 드라마라고 늘 삼각, 사각관계가 판치는 사회 망치는 드라마들과 폭력으로 난무는 드라마들 차라리 안보는 것이 도와주는 길도 된다는 것이다. 티비 안본다고 어디 절단 나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방송 때문에 드라마 때문에 밤잠 설치지 않아도 되고, 이 기회에 총파업만 하지말고 방송사 폐쇄까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가.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총파업을 하려면 아예 방송까지 중단하는 것이 어떤가. 
방송을 중단하고 국민의 반응을 보라. 국민이 방송이 없어서 불편해 못살겠다고 파업에 동조해주면 파업은 성공하는 것이고 국민의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면 그것은 스스로 파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다. 어떠하신가?

괜히 총파업입네, 드라마를 중단합네, 촬영을 중단하여 재방만 보내야 합네 하는 말로 겁주지 말고 예 방송자체를 중단해보면 어떤가. 누가 더 센지 그렇게 해놓고 판단해보라. 실력행사라는 것도 잽만 날리지 말고 접근전으로 해봄직 하지 않을까.

방송 없으면 신문보면 되고, 티비없으면 라디오 들으면 되고, 이도저도 없으면 외국보도나 보며 살면되고, 이것도 없으면 그저 적막강산으로 살면되고, 보나마나, 들으나마나, 없으면 없는대로 살면되고 그렇게 한세상 살다 가면되고.....언론법안이 잘못된 것이면 다음 선거때 야당이 여당되어 고치면 되고... 여당이 잘못하면 선거때 이번처럼 싸그리 팽시키면 되고...그래서 좋은 민주고, 그래서 선거가 좋은 것 아닌가.

방송법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자기들 입장에서 불편한 것이면 파업을 감행하여 국민을 볼모로 잡고 협상하려는 자세에 이제 신물이 난다. 파업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다. 파업으로 보여주려 해봤자 너무 겪어본 국민들 눈도 안돌린다. 조금 더 강한 방법인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보라 그러면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결과를 알수 있을 것이다. 까짓것 오늘부로 방송 내려보면 정말 볼만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 반응 볼수있을 것이다. 그래야 방송법의 잘잘못을 가릴수 있지 않을까.

복잡한 법안,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그래서 유식한 자들의 생각은 너무 복잡하다. 간단한 말을 죽어라 복잡하게 풀어가는 유식한 사람들, 그래서 많이 배워야 똑똑하다고 말하는가보다. “먹어야 산다”라는 한마디 말을 책 한권으로 풀어내는 기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끝인 죽음도 십년은 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재벌이 장악하든 재벌이 장한 언론이 결국 언로를 막든 그 세상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돌고 도는 세상, 다들 잘살아 보자는 말은 새빨간 거짓인 세상, 그저 우리만이라도 잘살아 보자는 생각을 갖는 것이 솔직한 것이 아닐까. 지금 그래서 악법이라고 총파업하는 것은 아닐까. 자기들만의 이기를 위한 투쟁이 아닐까. 요즘 정말 재미없는 세상이다. 한숨만 달고 사는 세상이다. 그래도 또박또박 월급받으며 생활하는 똑똑한 사람들은 아주 편한 세상 아닌가. 복 많은 사람들이다.

그나마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만이 분규를 한다. 또한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한다는 것이다. 살기 힘든 사람들은 분규며 파업을 할 대상도 없다. 그렇지만 불만을 하지 않는다 열심히 사는 것만이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언론사들의 총파업, 차라리 그냥 방송도 꺼버려라, 분규 끝날때까지 드라마없고 뉴스없는 세상을 살아볼수 있도록 말이다. 정치인들 치고받고 알아서 하고, 골통이 터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싸우는 꼴 잠시라도 안보고 살아보자. 좌익이고 강성이고 전부다 국회로 들어가서 연장들고 대판 붙어보라. 속 시원히 누가 깨지는지 한번 보자. 문뜯고 창문 부수고 그러다가 포크레인으로 벽 부수고 모조리 부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붙어보라. 퇴퇴퇴, 경제가 엉망이고 일거리 없어 죽어가는 불쌍한 국민들만 안타까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 무식한 -

1988년경이라 생각됩니다.
잠실에 롯데월드가 분양되고 그 당시 잠실은 그렇게 번잡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롯데월드 앞에 고층 주공아파트와 테헤란로를 따라서 늘어선 5층 주공단지들이 고작이었습니다. 송파대로를 따라 이어진 도시는 그 시절 그저 도시가 들어서기 초반 모습으로 황량하기만 했습니다. 두개의 석촌호수 앞쪽을 롯데가 매입하고 한쪽에 롯데월드가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잠실은 롯데가 들어서고 조금씩 개발이 시작되어 나갔습니다. 물론 도시의 발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90년도 초반 가락동쪽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듬성듬성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롯데는 지금의 롯데월드 부지와 그 옆의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월드가 개장되고 그 동안 수차례 롯데는 비어있는 부지에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했고 번번이 그 허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송파 일대가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을 치루면서 아파트로 가득해지고 그 이후 가락동방향이 개발되면서 교통량이 많아져 상당한 교통문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그 곳에 초고층 빌딩이 서게되면 교통난이 가중되어 도심이 마비되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 허가 반려의 주된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롯데부지는 개발도 하지 못한채 지금은 재산가치로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저 빈터로 두 번 강산이 변하는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기업으로서는 재산적 손실을 봐야했을 것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개발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 번번히 차단되고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로 반려만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잠실 롯데부지에 제2롯데월드를 신축하겠다고 하나 봅니다. 반대가 만만챦더군요. 하긴 지금의 사정으로 볼때는 송파구와 성남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뒤엉키면 정말 교통생지옥이 되는 것은 뻔할테니까요.

제2롯데월드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생각은 맞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도시가 한 건물로 인해 지역이 마비될만하고 높은 빌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개발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런 개발을 꼭 하지 못하게 협의하고 양해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 빌딩이 유발하는 최악의 경우를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개발로 인한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도 포기하라는 말까지도 해야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말이 정상적이지는 않은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찌 해결해야 서로가 불만없이 해결될까요.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단체가 돈을 걷어서 롯데의 개발이익금을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양보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몰수할까요? 아니면 돈 많은 기업이니 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을 위해 희사하라 할까요? 아니면 허가를 내어 주지 않는 서울시에 그 책임을 물어 사들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부에서 국고로 매입하라 할까요? 해결방법이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십년간을 굳세게 개발하겠다고 해왔던 롯데입니다. 
그 이십년간을 무던히 제2롯데월드를 만들려고 해왔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공터로 그렇게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제2롯데월드는 안된다합니다. 그 안된다는 것을 해결할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롯데에게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만 강요하는 것 아닐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행위를 막는 공권 남용이 아닐까요? 남의 재산에 콩놔라 팥놔라 시시콜콜 간섭하는 집단적 이기가 아닐까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 논리며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의 횡포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심지어는 그로 인해 홧병이 나기도 합니다. 각종 매스컴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국가나 단체가 잘못됐다고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롯데는 지금 틀림없이 공권력과 지역의 이기로 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지역의 평화로움을 깨는 개발이라 막아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하면 안되고 그저 롯데가 양보해야 한다면 롯데 정말 억울한 것 아닐까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제2롯데월드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면 그 해결방법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롯데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롯데의 양보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말로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롯데 입장에서보면 억지며 이기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게 갖은 자만이 그 재산권이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은 나몰라라 하는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모두가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재산권의 행사를 막아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된다는 것이 이유라면 저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며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 무식한 -

[MBC 2008.9.19일자보도]
정부, "잠실제2롯데월드건림 사실상 허용"
[동아닷컴 2008.12.20일자보도]
제2롯데월드 허용

[한겨레 2008.12.20일자 보도]
정부,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할듯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을 보면 보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다. 먹고 살기 위해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마음이 오즉하겠는가. 하지만 과연 노점상들이 정당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노점상들의 강제철거에 반대를 하며 생존권을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있는 곳은 그런대로 상권이 잡혀있는 곳이 많다. 그 길에 하나, 둘씩 자리잡고 장사하는 노점상들은 과연 생존권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도시가 형성되고 중심지에 상업지가 들어서면서 상권이 형성된다. 도시가 확장되고 커지면서 그 상업지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상인들은 비싼 상업지에 비싼 임대료를 내가면서 장사를 하게된다. 장사를 하기 위해 시설비와 유지비가 들어가고 장사에 따라서 사람들을 고용하게 된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장사를 하면서도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 망하는 수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런 곳에 조금씩 들어서는 노점상들, 길 한복판을 장악하고 임대료도 없이, 유지비도 거의 들어가지 않는 영업을 한다. 그리고는 장소에 따라 노점상들이 나름대로 정하는 권리금도 생기게 된다. 장소에 따라서 심지어 1억 이상 호가하는 노점상도 있었다.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기점으로 철거한 석촌호수 주변의 노점상철거의 경우 기업형 노점상이 많았으며 권리금 또한 상당한 금액으로 노점상들이 오히려 주변의 상가보다 더한 이익을 올리며 부를 구가하고 있었다.

노점상을 철거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강제철거하는 직원들을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너무 하다”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다” “단속반들은 물러나라” 등등 노점상들의 편에서만 생각하고 어느 누구도 그곳의 상인들 생각은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노점상들이 그곳의 상인들이라면 노점상을 허용하겠는가. 그 비싼 임대료와 유지비를 들여가며서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를 빼앗기고도 가만히 있겠는가. 생각해보라, 과연 노점상들이 점령한 상권이 정상적인가를.....

나 역시 노점상들이 철거 당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언론이나 사회단체도 노점상들의 철거를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노점상들이 점거한 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 생각은 과연 해보았는가 묻고 싶다. 당신들이 그 거리에서 비싼 임대료와 유지비를 들여가면서 장사를 한다면 과연 지금 그 생각이 변함이 없겠는지 묻고 싶다.

노점상들이 파는 먹거리들이 과연 그곳 상인들의 수입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오다. 노점상들이 파는 잡화들이 번듯하게 차려놓은 상인들의 장사에 문제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상권에서 장사를 하는 상가에 있기 때문이다. 생존권을 말하기 전에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상인들의 생존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많이 들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노점상들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작은 자본으로 큰 자금을 들여 만든 상권에 슬며시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단속한다고 생존권을 운운하며 철거를 반대하고 철거에 불응하는 것은 어찌보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 할수도 있다.

서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서민이 정당치 못한 행위까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노점상 본인들이 상가 점포주들이라면 과연 이런 노점상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면 노점상의 강제철거는 노점상쪽에서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한번쯤 정상적인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다. 노점상들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한 상인들이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한다. 언론도 서민인 노점상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 왜 노점상들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가. 왜 노점상들이 무조건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빚을내어 살아보겠다고 벌인 상인들은 보호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가. 장사가 되지 않아 도산하고 빚에 모든 것을 내준 후에야 동정의 대상이 되고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세상이라면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까놓고 말해보자

상권을 위해 서로 돈을 들여 형성해놓은 거리에 슬금슬금 발을 들여놓고 내 자리라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옳은가. 임대료나 유지비를 들이지 않고 상인들의 손님들을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빼앗아 수입을 챙기는 행위가 온당한가. 남의 땅에 들어와 버젓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런것들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사고는 힘이 최고라는 무자비한 원칙을 갖고있는 사람이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서민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호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상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생존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상인들의 생존권은 노점상의 생존권에 뭍혀 보호받을 명분을 잃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바뀐 것이 아닌가. 정상적인 상인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노점상만이 지금 언론이나 일반인들에게 철거당하는 슬픔을 동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못된 사람이 되어가는 상인들이다. 못된 철거반들이다. 못된 구청이며 못된 시청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지만 남의 것을 빼앗아가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상인들이 노점상들의 철거를 요구한다면 그 길에서의 노점은 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정도인 것이 아닌가.

이런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 상인들의 수입과 노점상의 수입을 살펴보자.

1. 상인의 경우

면적 20평

임대료 보증금 1억/300만원

시설비용 1억

월 매출 1500만원

월 지출액 - 인건비, 재료비, 월세, 대출이자, 공공요금 포함 1300만원

월 수익 - 200만원

2.노점상의 경우

면적 1평~1.5평

임대료 없음

시설비 100만원

월 매출 1000만원

월 지출액 - 재료비 및 전력비 4~500만원

월 수익 5~600만원

이런 경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자리의 경우 노점상의 권리금은 일반 상가에 버금가는 액수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권이 좋은 경우 상가도 상당한 권리금이 붙어있듯이 노점상 역시 상당한 권리금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자리의 경우 노점상들이 서민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판단이 전부 옳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점상들의 철거에 하나같이 동정심을 배풀어 서민인 노점상들을 단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노점상들로 인한 수입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인들을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점상도 상인도 아닙니다. 저 역시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입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 냉정하게 판단한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고 애들을 가르쳐야 하는 절박한 사정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활고에 허덕이다 나선 노점상이라지만 나름대로 원칙을 어기면서 남의 영업장소에 무조건 발을 들여놓고 나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관계 기관에서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곳을 정해주는 배려를 합니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없어서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다시 형성된 상가로 들어섭니다. 도시가 형성되고 상업지가 형성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곳에서 많은 상인들이 실패하여 떠나고 애써서 자리잡은 그곳이 비싸지게 됩니다. 비싼 임대료와 시설비를 투자해 장사를 사는 상인들도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점상들의 강제철거로 못된 사람들이 되어가는 상인들, 일반인들 눈초리를 따갑게 받아야 하는 상인들, 그 상인들의 마음도 아프다는 것을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노점상들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연 지금 본인이 자리잡고 장사를 하는 노점이 남들의 수입을 가로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강제철거를 비난하기 전에, 강제철거에 불복하여 노점상을 보호해달라고 하기전에 그 자리가 과연 정상적이며 온당한 자신의 자리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점상이 보호받으려면 노점상들 스스로가 상인들과 협조를 해야한다. 상권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이점이 노점상에게는 있다. 상가들이 번잡한 한복판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변 상인들과 노점상들의 멋진 점포가 다양하게 그 장소와 그 상권에 어울려도 손색이 없는 모습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상가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노점상들이 상인들과의 마찰을 피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1. 상인들과 노점상의 개설협조를 우선 협의를 해야한다.

2. 상인들의 영업 수입을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3. 깨끗하게 가꿔놓은 길거리를 아름답게 조성할 수있도록 노상점포의 규격과 모양을 다양화하여 길거리가 풍경처럼 느껴질수 있도록 해야한다.

4. 같은 거리에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노점상인들도 최소한의 수입에 관한 거리조성 분담금을 내도록 해야한다.

  이런것들이 상인들과 협조하여 이루어졌을때 과연 상인들이 무조건 노점상을 내몰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노상점포를 슬쩍 밀어넣고 제발 봐달라는 억지를 부리는 것보다 노상점포도 거리를 조성하는데 한몫을 할수 있다는 신개념 노상점포로 인식되어 질수있다면 어느 상인인들 거부할 수 있겠는가.

진화해가는 노상점포, 거리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다양한 구성, 그 거리가 노점상이 있어 사람이 많아진다는 상술적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노점상을 보호해야 한다는 억지보다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여 각 지역의 상인들과 마음을 합쳐 나간다면 어느 누가 노점상을 깔볼수 있겠는가.

모두가 잘 살아가는 세상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서민들이 열심히 일하며 작은 수입이지만 행복한 웃음이 나오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원칙을 무시하고 원칙을 부수고 자신의 생존권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지금 남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남의 권리를 빼앗은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 할수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지금의 노점상 철거문제는 이렇다는 생각입니다.

노점상권의 형성,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버렸다. 노점상들이 기존상권에 문제가 되지 않록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각 도시마다 새로운 노점상권을 형성해야 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다. 과연 노점상권이 형성되어지면 그곳이 정상적으로 서민의 노점상권이 될 수 있을것인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사람들의 욕심은 끝없는 것이고 기업화된 노점상이 또 나올수 있는 것이 아닐까.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세상,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 무식한 -

서울신문보도(2008.12.20)

“말뿐인 서민대책” 노점상 울린다

광명시 아파트 연합까페

광명시 vs 노점상, 끝없는 충돌

쿠키뉴스(2007.10.20)

노점상 시위 정치쟁점화

군가산점제를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 또는 남자분들은 군가산점제도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위헌규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은 군가산점제가 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 가산점이 필요한 이유는 다들 아실테지만 몇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1. 군 입대 나이는 만 2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군에 입대할 나이면 정상적으로 대학 2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공부를 한창 할 나이입니다. 이런 나이에 군복무는 공부 그 자체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동안 군복무로 인해 많은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2년이면 상당한 기간이고 각종 시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인정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남자들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알았던 것마저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진정한 우리나라 사나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와 우리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의 식구들을 과연 누가 지키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들이며 우리 오빠며 우리 남동생들이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2. 복무 기간은 2년 여입니다.

하지만 군 입대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준으로 해서 학교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한 학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역 후에도 복학하려면 한 학기 후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간을 포함하면 결국 3년이라는 기간을 군입대로 공부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공부에 얼마나 많은 기간인지 다들 아실테지요. 이 기간을 여자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머리 회전이 가장 좋은 나이에 공부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그렇다면 불만이 없으시겠습니까?

3. 군대라는 것은 그저 세월만 보내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군 입대 기간동안 많은 훈련을 받게됩니다. 자칫 훈련으로 인해 사고를 당할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이 군대 체험으로 며칠간 경험한 것은 군대의 전부가 아닙니다. 훈련의 전부가 아닙니다. 남자들이 받는 훈련을 있는 그대로 보신다면 여자분들이 남자라도 군대 안가겠다는 말이 자연히 나올것입니다. 물론 훈련소 후에 보직에 따라서 훈련을 덜 받는 곳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군인들은 정규 훈련을 받고 있으며 그 정규 훈련이 힘들고 고되다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몸이 다쳐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목숨을 내놓고 다녀와야 하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사고로 사망한 군인들, 그저 뉴스에 보도되고 국민은 안타까운 마음만 보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오빠, 동생을 잃은 분들은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가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생명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칩니다. 그 값이라면 조금은 이해 하시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머리가 총명한 나이에 가는 군대입니다. 

3년을 공부와는 떨어져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의무를 다하는 남자들입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공부 내지는 공무원 시험준비는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부에 적응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공부에 대한 감각을 찾기 위해 상당한 기간을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평등이라 하십니까. 그렇다면 남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원수처럼 생각할 수 밖에 없게됩니다. 국방이 튼튼해야 국가와 국민도 있다는 말이 그저 말로만 이라는 생각에 군대를 가는 것이 팔불출이라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없다면 그 심보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속된 말로 팔자려니 하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여자 팔자로 남자들에게 가산점을 주어야 하는 불행(?)을 안고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많은 나라중에 어찌 우리나라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공무원 시험까지 군복무를 마친 남자들에게 불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팔자려니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가혹하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웃기는 짬뽕이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드시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처럼 평화시대인 나라는 별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쟁에, 테러에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북한과 분단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평화적입니다. 그것이 강대국의 입김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평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바로 우리나라 남자들의 국방의무 때문에 지금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그래도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아주 좋은 팔자를 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나이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여자들 국방에 관해서, 테러에 관해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상당히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나라의 여자분들입니다. 남자들이 굳건하게 지켜주는 땅에서 전쟁이나 테러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군 가산점을 여자들이 베푸는 아량이라 생각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래, 그래도 국민의 평화를 위해 아무 이유도 없이 가야하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고 인정하는 남자들의 기특함에 배려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생각해주시면 남자들 정말 여자들에게 더욱 고마움을 느낄것입니다. 군가산점에 대해 반대하시는 여자분들이나 여성단체 여러분, 정말, 정말 군가산점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지않은 세월을 국민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팔자려니 생각하고 아무 이유도 변명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남자들이 그렇게 미우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남자들 정말 서운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장정들 살기 좋은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며 살아야 합니다. 팔자려니 생각하고 말입니다. 기구한 팔자려니하고 말입니다.

공무원 시험공부에서 사라지는 세월에 대한 보상차원에서의 군가산점이 위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순히 받아드려야 한다면 머지 않아 우리나라 공무원은 여자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99년도 위헌결정을 받은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이 소수 남자들의 특권층을 위하는 것이거나 성차별 또는 평등에 위반하는 것이라서 도무지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 병역법안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등을 위배되지 않고 특권을 주지도 않고 성차별할 필요도 없는 해결책은 있습니다.

1. 채용시험에서 채용인원을 남녀 각각 균등하게 정한다.

2. 남자채용 인원에서만 군가산점을 부여한다.

물론 이 방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부분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겠지만 남녀가 평등한 것으로 균등조건에 해당되면 위헌 소지에서 피할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다는 생각입니다. 군가산점제 때문에 죽어라 싸울 필요도 없고 군가산점 때문에 남녀사이 불편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 군가산점으로 인해 공부하는 사람들 속상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군가산점제 반대하시는 여성 및 일부 남자분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부합니다. 군대 가지 않으려고 할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기피하는 남자들 처벌은 정말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군대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장정들 정말 그 마음 한구석에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대가기 싫은 남자라면 나라를 떠나십시오. 자식에게 국방의 의무를 피하게 하는 힘께나 있는 부모들이라면 그 입에서 애국과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담지 마십시오. 속이 훤히 보이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애국을, 국민을 논하시렵니까.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침략의 무리들이 노리는 조국” 

전쟁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나라든 마챦가지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병역마저 직업군인으로 채운다면 국민의 부담은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을 직업군인으로 채우시렵니까.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방의무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의무를 다한 우리나라 장정들에게 배려는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방을 불필요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국방을 지금 평화시라고 없애자고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국방의 의무가 이제는 의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국방을 남자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겠지요.

군가산점제도 필요없습니다 굳이 부활할 것 없습니다, 남녀 각각 반씩 채용하는 법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남자들끼리 가산점을 주든 말든 여성이 나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가산점을 반대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 무식한 -

유가환급금의 성격이 정부의 선심성이니 하는 것은 미뤄두고 유가환급금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의 불만을 정리해봤습니다.

유가환급금 신청요건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차량소유자들은 유류를 사용하며 세을 다 내면서도 정작 유가한급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차량등록증이라는 것이 있고 공식적으로 소유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중복해서 유가환급금을 받는 것은 안되겠지만 유가환급금의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 중 차량소유자는 그 기준을 두어 유가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차량소지자들이 책임보험이나 차량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책임을 물으면서 정작 이런 유가환급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IMF를 겪으면서 실업자가 생겨나고 최근의 경기침체로 실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승용차가 필수품이 되어버린 요즘 소유하고있는 차량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류를 사용하면서 유류에 관한 세금을 내고도 정작 유가환급금에서 도외시되었다는 것은 어찌보면 유가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절대적인 대상이 제외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유가환급금이 정말 보조금의 성격이라면 유가환급금의 대상에 차량을 갖고 있는 차량소유자도 해당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차랑을 소유하고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환급이라는 말자체가 되돌려준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환급대상 조건에 해당하지 못해 제외되는 경우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씁쓸해 합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오히려 불만을 쌓이게 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며 말그대로 유가환급금이라면 차량등록증이 있는 차량소유자도 기준을 두어 환급금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가환급금이 12월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가환급금이 제대로 지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당한 대상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환급 대상에 차량소유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소득증명이 되지 않아 소득을 지급규정상 3600만원 이상으로 판단했다면 대상여부를 객관적 판단인 부동산 소유 여부나 기타 기준을 마련하여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정부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불법내지 편법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정부보조금 한번 받지 못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 말까지 하는데 유가환급금의 대상이 될 충분한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가환급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 적정한 요건을 마련하여 차량소유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소득증명이 되지 않아 그 환급금마저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있다면 이것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이 결국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요즘은 1인 1미디어 시대라고 한다.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개인적으로 아니면 취미나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동호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전문적인 모습으로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슈를 찾아 활발하게 움직이는 블로거들, 그리고 공공의 이슈가 되면 무엇이 좋을까?

아마도 눈에 띠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 이슈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각자 다르고 그 표현을 하는 글들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뜻을 달리 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다.

이슈라도 찬성하는 댓글과 달리 반대하는 글들은 상당히 불쾌하고 최악의 댓글이 달릴 것이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까지 입게 되는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글들이 달릴 이슈를 피한다면 이것도 참으로 슬픈 일인 것이다.

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악성 댓글들이 무서워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슈화 시키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현상인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이제 이슈플레이를 공공연히 해보자.

공공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이슈플레이, 그 이슈플레이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수많은 네티즌들이 과연 무슨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정치, 사회, 문화, 연예부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각자의 견해와 이슈에 대한 찬반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근 40일이 넘도록 이어지는 촛불 정국에 끈끈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생한 현장감을 과감 없이 전달하며 다양한 시선으로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1인 미디어”들이 그 원동력이 아닌가 합니다. 그 중심엔 물론 우리 블로거들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촛불과 함께하는 동안 우리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시민의식, 그리고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만나고 있는데요. 한 명 한 명의 개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표현하며 스스로 공론의 장을 찾아가는 新 민주주의 시대! 오늘의 이슈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이슈플레이(www.issueplay.com)는 on-off상의 모든 이슈에 대해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논쟁할 수 있는 토론 사이트 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를 이슈플레이에서 토론/공방 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며, 목적 달성을 위해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토론을 나눌 수 있는 사이트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게시판 일색의 기존 토론형 사이트와 달리, 베팅이라는 게임적 요소를 결합하였습니다. 단순히 의견 나 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론 과정 중 등급에 따라 일정 한도의 포인트를 베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오락적 요소를 포함 시킨 것입니다. 가령, 스포츠 게임 결과나 선거 결과, 주식 종가 맞추기 등과 같이 결정되지 않은 예측형 주제에 대해 일정 한도의 포인트를 베팅, ‘결과 맞추기’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며, 결과가 드러나면 베팅액에 따라 포인트를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즉 “일정 토론에 대해 갑론을박 이상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슈플레이는 미래에 예상되어지는 일에 대한 예측이슈와 배틀모드로 경쟁 토론을 나누는 다수이슈 그리고 어떤 소재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설문이슈로 나눠집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 연예, 정치, 사회문제, 재테크 등 각 분야의 논란거리에 대해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이슈를 제시하고 토론(댓글 등)을 진행하거나, 논란중인 이슈에 대해 치열한 이슈공방을 나눌수 있습니다. 이슈플레이의 강점 중 하나는 이슈 전파입니다. 이슈플레이는 사이트 내에서 이슈화된 모든 내용을 손쉽게 전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이슈플레이의 모든 공방의 결론을 Poll화 할 수 있도록 한 독특한 구성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이슈 전파를 통해 공방 중인 토론에 더 많은 의견들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슈플레이가 각계 각층의 여론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입니다. 때문에 이슈플레이는 네티즌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활동량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포인트 지급 등 차별적인 혜택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토론회에서 패널 참여자에게 의견 개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듯, 의견을 내는 모든 네티즌을 패널로 대우하며 그에 따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사이트 상에서 의사를 많이 표현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슈 참여를 통해 얻은 포인트는 이슈플레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플래시 게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를 활용해 실시간 경매에 참여, 원하는 제품을 오직 활동 포인트로만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벤트 이슈를 제공하고 있어 이슈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경품에 당첨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슈플레이를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 몇가지

1. 찬반이 갈려 상당한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2. 이슈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발전되어 조명이 될 것이다.
3. 이슈의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보여질 것이다.
4. 숨겨져 있던 일들이 하나씩 밝혀지며 해결되어 가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5. 들어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표면으로 부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슈플레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핫이슈는 무엇이 있을까?

핫이슈에는 황정민 아나의 "촛불집회는 폭력적" 발언이 논란이 되고있다
많은 의견들이 황정민 아나의 말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굳이 내 의견이라면 황정민 아나의 말은
방송이라는 매체에서 어찌보면 공인이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는 장소는 아니었다는 생각이다. 개인적인 견해는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 생각의 옳고 그른것은 따질수 없는 것이지만 방송이라는 매체가 주는 효과는 상당한 것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다수의 생각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에는 의견이 분분해서 공영방송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은 방송에서 할 것이 아니라 방송을 떠난 사석에서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다.

이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이것이 이슈플레이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이다.

생각과 표현으로 이루어 진다면 그 기분은 어떠하겠는가.
상상해보라, 그리고 표현해보라, 그리고 이슈를 찾아 고민해보라.
이슈하우스, 이슈메이커인 이슈플레이에서 이슈를 만끽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