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다는 것의 공통된 결과외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각자의 사회적 지위와 국가적 지위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가로 판단되어진다. 또한 그 죽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죽은것인가 아니면 개인 일신상의 이유만으로 죽은것인가에 따라 그 죽음의 의미를 갖게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과연 “국조일”에 해당되는 것일까.

그 죽음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결행된 결과인 것인가. 내 생각은 전혀 아니다. 그 죽음이 시사하는 바는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재 정권의 무리한 수사”를 말하고 그로 인해 목숨으로 그 결백성을 주장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개인 일신상의 비리에 관한 “결백”주장일 뿐이지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이나 구국차원에서의 “자살”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그 죽음이 과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죽음이고 국민 대다수가 비통해하는 범국가적 죽음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의 원수였던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죽음이 영웅화되어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죽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각자 개인의 생각이 틀리고 각자 나름대로의 판단이 틀리는 그 죽음의 “영결식날”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게임싸이트들이 게임을 중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게임을 하는 유저들에게 애도나 슬픔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않다.

하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 게임싸이트가 일방적으로 게임을 중지하는 것은 게임싸이트들의 몰상식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조일 중에 술집까지 영업을 하지 않는 단 하루가 있다.

바로 6월 6일 현충일이다. 그 날만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혈들에 대한 예의로 술집까지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것은 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죽음이 국민 모두에게 공감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안타깝고 슬픈 사건이지만 게임싸이트를 중지시키는 것은 개인적 생각이나 판단을 무시한 결정으로 솔직히 말해 판단 착오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개인의 죽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도를 슬픔을 강요하는 자신들의 자체적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동참을 한다면 각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저들의 판단까지도 강제적으로 동참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흔히 말해서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이야 각자 개인적인 생각이고 판단일 뿐이지 이 서거로 인해 유저들까지 게임을 중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은 게임싸이트들이 고객의 생각을 무시한 다분히 강제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굳이 해야 한다면 게임싸이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날 애도를 동참하는 "게임자제"를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무식한 -

[보도내용]

조선일보 - “영결식날 게임중지” 누리꾼 찬반시끌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해도 이제는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무엇을 해야하는가도 뻔한 답이 나온다. 이제 북한의 도발을 어떡해 막을 것인가 밖에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제일이지만 국제문제로 인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보면 천상 PSI 가입이 최선의 방책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실험을 다각도로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분명한 것은 분단국가로서 갖는 전쟁 위험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의 성공여부를 따지기 전에 지금 이시점에서 북한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포기시킬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 북한은 핵무기보유국으로서 당당하게 그 입지를 굳히게 된다. 이것이 현실이며 그 현실을 직시해야 할때인 것이다.

개성공단의 입주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공장을 가동시키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그동안의 북한 원조비용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보상금으로 전환시켜 정부 정책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점점 더 심해지는 남북한의 관계때문에 피해를 입는 기업이 나와서는 안된다. 그동안 북한에 지원된 원조금액으로 충분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보상할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북한과는 이제 더 이상 대화나 협상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북한이 유엔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이 자명하다면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이 결국 치욕스런 협상으로 결국은 원조가 아닌 “조공국가”로 진행될것이 뻔하다.

사느냐, 죽느냐.

이제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존망이 따른 문제가 됐다.

핵우산국으로 언제까지 국가의 안위를 장담할수 없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핵무기 보유만이 살길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국세사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몇가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주변국 변화를 생각해보자.

1. 북한의 직접전쟁도발

   북한의 전쟁도발은 수없이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장 도발이유가 되는 것은 NLL 일 것이다 북한은 틀림없이 NLL(북방한계선)을 문제삼아 전쟁의 빌미를 마련하고 결국 전쟁을 일으키며 국제사회에는 내전이라는 것으로 제3국의 전쟁개입을 하지말 것을 선포할 것이다. 과연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의 제3자 개입불허 요구를 국제사회에서는 묵살할 수 있겠는가.

이렇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일본의 핵무기 보유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일본의 핵무기 보유. 이것도 생각해봐야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결국 핵폭탄으로 패한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국가의 존망을 이유로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여 보유하거나 아니면 제3국에서 핵무기를 들여올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찌될것인가 북쪽과 남쪽에 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길은 결국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비극을 맞게될 것이다. 때때로 독도를 들먹이며 자국 영토를 주장하는 일본의 요구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3. 북한과 일본과의 군사협정

북한과 일본 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양국의 입장에 따른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볼때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경우가 온다면 과연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그들이 맺는 협정은 자국의 이익이 충분한 선에서 협정이 맺어질테고 결국 그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나라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사라지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되는 것이 아닌가.

PS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와 핵우산은 영원할 수 없다.

역사는 변한다. 각 국가가 서로의 이익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생존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그리고 핵실험을 우려하고,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해봐야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게는 “쇠기에 경읽기”일수밖에없는 것이다.

장거리미사일을 시험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연구하고 생각만 할것이 아니고 그 핵무기에 대응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언제까지 강력하게 항의만 할것인가. 나라의 안위가 촌각을 다투고있는데 정치인은 그저 싸우기만 한다.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우리나라의 “핵무기보유”에 정치인들은 국제사회의 눈치 때문에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항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은 국가 존위가 문제인 최악의 상태이지 않은가.
결국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대북관계,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자주국방만이 평화로운 국가를 유지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 무식한 - 

[북핵 주요일지]
매일경제 - 북, BDA 문제부터 2차 핵실험까지
동아닷컴 - 북한 핵개발 주요일지
머니투데이 - 1.2차 핵실험과정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망자에 대한 모든 것을 묻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여하를 막론하고 떠난 아쉬움과 그리움을 말하며 잘잘못을 떠나 망자가 떠나는 것을 못내 슬퍼합니다.

이것은 망자에 대한 예의며 망자를 보내는 이승의 마지막 배려인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망자에 대한 예의나 망자를 떠나 보내는 이승의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은 상당히 신경질적입니다. 최소한 망자를 보내는 날까지는 보여서는 안될 것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망자를 보내는 것은 그만큼 신성한 것인데 지금 망자를 두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를 이용하는 행동들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엄숙하고 조용해야 하는 상가집이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듯합니다.

그 사망의 이유가 무엇이든지간에 지금은 모두가 망자에 대한 예의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때가 아닙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세상을 떠난 슬픔을 겪고있는 식구들에게 따듯한 말과 힘을 주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위로가 전부여야 합니다.

모두가 할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그른일이지 따지고 싶어 입이 근질거릴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말도 행동도 할때가 아닙니다. 잘잘못을 따져야 할때도 아닙니다.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그 사람이 보여준 아름다운것만 떠올려야 할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자에 대한 미덕이며 망자를 떠나 보내는 이승의 사람들이 보여줄 마지막인 것입니다. 모두가 자중했으면 합니다.

떠나는 사람이 이승을 떠나 편안하게 영면하게 자리를 마련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떠난 방법이 잘못됐다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갖고 설왕설래하지 마십시오.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예의만 갖추십시오.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이름에 먹칠을 하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망자에 대한 예의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천년을 이어온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 무식한 -

자살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자신에게는 마지막 끝에 왔고 더 이상 생각해 볼 것이나 빠져나갈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 결국 생의 끝은 죽음의 길만이 전부라고 결론짓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유중에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이유인 통칭이유인 "생활고"는 그런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생활고가 아닌 많은 이유중에 자신의 자존심에 얽힌 자살 이유는

결국 자신이 마음을 비우면 되는 마지막 해결방법을 택하지 않고 죽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 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별것 아닌 것을 그 마음 비우기가 스스로 힘들다는 것이 최악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 아닐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최후의 방법이 있는데 끝내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선택을

한다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보통사람들의 자살은 식구들과 지인들에게 슬픔을 안깁니다.

하지만 유명세를 얻은 유명인의 자살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각자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자살을 하지만 자살을 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자살은 본인 스스로 생각을 더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자살"

그렇지만 죽음으로 인해 벌어질 것들의 여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않는 것이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이 최소한 꼭 생각해봐야 할 것은

1. 본인이 사라지고 나면 모든것이 과연 해결될 것인가

2. 내가 사라지면 모든 사람이 편해질 것인가

입니다.

"자살"로 인해 평생 슬픔에 잠겨 사는 것은 가족들입니다.

가족외에 지인들에게는 가끔 생각날 뿐인 것입니다.

an간혹 자살로 목숨을 스스로 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미화됩니다.

그 사람이 유명인이라면 그사람을 따라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자살, 그것을 택하기 전에 자신의 입장이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하고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불거질 새로운 마음 아픈 일들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것이 끝" 이라는 생각보다 "죽으면 벌어질 일"들이 어떤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생각해야 할 "책임"이지 않을까요.

"더 이상 갈곳이 없어서 세상을 떠난다"

"죽고나서 벌어지는 일은 내 책임이 아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나 하나 가면 다른 사람들이 산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죽자고 각오한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시는 분들에게 .......

1. 죽음을 택하기 전에 최소한 그 이유를 남겨야 합니다.

   [자살을 택한 이유가 불분명해 유족들이나 지인들이 궁굼해합니다]

2. 죽음을 택하기 전에 마음을 비워보십시오

   [마음을 비우면 모든것이 편안해집니다]

살아 버텨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는 행복을 다시 맛볼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갑시다. 몇백년 사는 것도 아닌데 미리 간다고 좋을것 있습니까?

- 무식한 -

이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이 문제가 되어 “사법파동”이라는 거창한 문제로 까지 확대되고있는 아주 심각한 사태(?)라는 것이 여론인가보다.

무식한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서 무식한 말을 해보려한다.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의 독립,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난 후 1,2,3,4,5공화국을 거쳐 지금까지 권력의 힘에 좌지우지되어 사법권의 독립을 한번도 가져보지 못한 이유가 외압과 사법부 고위층의 외압에 의해서라는 것이다.

구구한 말은 다 접어두고 이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에 대한 것만 따져보기로 하자.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의 독립은 곧 법관의 독립과도 맞닿는 말일 것이다.

사건의 판결은 법률과 정의 그리고 인간사의 상관례 그리고 법관의 소신에 의해서 결정되어 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외압과 고위층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결을 하는 법관이 그에 따른다면 과연 법관이라 할 수 있는가 이말이다.

그 외압과 개입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법관을 과연 현명한 법관내지 정상적인 판사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이다.

자신이 정말 정의를 위하고 법률과 원칙에 의한 정상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다면 그 외압과 고위층의 재판개입에 흔들리지 않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 법관이며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추구하는 사법부의 일원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좋다, 대법관이 촛불재판의 판결에 개입하는 말을 했다치자,

하지만 그 개입을 묵살하고 법과 정의와 사건의 진실에 따른 소신있는 판결을 내렸다면 그 외압과 재판개입은 그것으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 될뿐이다.

하지만 왜? 그 외압과 사법부 고위층의 재판개입을 재판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이 외압과 고위층의 재판개입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말 사법부의 독립을 원했다면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다면 그동안 법관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나 할것없이 소신에 의한 판결을 보여주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소신있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시대 정권에 따른 판결을 내렸다면 과연 그 판결을 내린 법관이 정의롭고 소신있는 법관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다. 그렇게 여지껏 해왔던 사법부가 정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말할수 있는가 이 말이다. 또한 그렇게 해왔다면 지금 사법부는 한 사람을 성토하기 전에 사법부가 자숙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이다.

솔직히 말해서

신영철 대법관이 정말 재판개입에 관여하여 원치 않는 판결에 영향을 주려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맡은 판사가 소신있게 판단하고 결정하였다면 그것은 진정한 판단이었다고 누구나 인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판단도 하기 전에 이것은 외압이고 재판에 관여하여 내 판결에 소신있는 행동을 막았다고 한다면 과연 그 말을 하고 있는 법관도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재판개입의 의도와는 달리 소신있는 결정을 내린 판사에게 그 판결을 했다고 징계 또는 좌천, 사건의 배당등에 적절치 못한 처분이 가해졌다면 그것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권의 독립을 운운하기에는 정말 우리나라 법관들의 소신에도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의 독립을 바란다면 외압과 재판개입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소신있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에 부응하여 자리를 유지하려 하는 판결을 내렸다면 그것은 이미 법관이 아닌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정권을 거치면서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수없이 외쳐왔다. 하지만 정치나 시대에 따라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판결을 해왔다면 그것은 이미 그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말로만 외쳤을 뿐 결코 진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원치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외압과 재판개입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부당한 처사를 받았는가?

그렇다면 신영철대법관은 지탄받아도 된다.

하지만 그 외압과 재판개입이 판결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재판권을 행사한 판사인 것이다.

지금 판사들이 한 사람을 “재판권의 독립”이라는 거창한 말로 죽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 외압과 재판개입 때문에 소신있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법관은 이미 법관이 아니다. 그런 사고를 가진 법관은 법관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재판관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생각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있는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이며 재판권의 독립이지 “외압과 재판개입”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 해야 하는 것이 판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의 독립을 원치 않는 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다.

지금, 혹시 판사회의라는 집단적 행동으로 자신들의 “재판권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집단이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진정으로 재판권의 독립을 원한다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집단이기를 사법부에서는 조용하게 자숙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의 독립”은 각자 법관 개개인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외압과 고위층의 재판개입”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것이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개입사건에 관한 법관회의는 오히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결국 정치인이나 외압에 의해 유지되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치부를 들어낸 것이라 보여지며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관여를 꼬리잡아 그동안 사법부가 소신있는 판결을 내지 못한 것을 변명하듯 보여지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관여로 판결이 소신껏 진행되지 못했다면 신영철 대법관을 탓하기 전에 그 사건을 맡은 판사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법률과 원칙에 의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재판관여라는 이유로 재판권의 독립성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지금 그 재판권의 독립성을 위하는 목적으로 행사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기회를 잡아 판사집단의 힘을 보여주려 하는 것인지 무식해서 도통 알수가 없다.

고결한 직업인 법관들이 떼지어 성토하는 것이 왠지 한사람을 매장시키려고 작정한 집단같아 보이고 신영철 대법관이 이지매를 당하듯 보이는것은 내 무식한 눈에만 보이는 것일까?

이러다가 판사노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고결한 직업인 판사. 마지막 양심의 보루인 사법부가 혹시 집단행동으로 재판을 보이콧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위험천만한 생각을 해본다.

혹시라도 사건을 판사투표에 의해 결정짓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

양심의 보루, “사법부”가 양심까지 다수결로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정말 무식한 생각을 해본다.

“재판관여”를 하면 어떤가?

단지 그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판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소신있는 명판결을 한다면 그 관여는 그저 경륜이 많은 상사의 부질없는 한마디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 관여가 싫었다면 사법부가 조용히 그리고 그동안의 재판관여를 더 이상 없이 조용히 처리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양심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법부, 그 사법부가 지금 흔들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말하지 못한 것을 이번 사건으로 표출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재판은 법관 개개인의 소신이 중요한 것이지 외압이나 고위층의 재판관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진정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의 독립을 원한다면 사법부 스스로가 조용히 그 원칙을 정하고 어느 누구라도 더 이상 재판에 관한 관여를 하지 못한다는 결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되먹지 못하게 재판에 관여했다고해서 아주 판사직을 떠나라 협박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신영철 대법관의 발언취지가 부적절했고 사법행정상 재판관여에 해당된다고 해서 너는 아예 법관의 자질이 없으니 판사직을 떠나라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퇴진을 강요하는“협박”과 다름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든다.

지금 보여지는 판사들의 행동은 오히려 그 고결한 직업과 양심의 보루가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 왜일까........ 내가 무식해서 그런것일테지만.......

『 남을 탓하기 전에 돌아보라

               과연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버린 것이 아닌가하고 』

- 무식한 -

“출연료 계약(契約)”

이것은 틀림없이 쌍방간의 협의를 거친 후 서로가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 할 수있다. 쌍방중 어느 일방이라도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서의 계약은 이미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3개 방송사가 주연배우의 출연료 상한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진행된 출연연장 계약으로 배우 “박신양”은 틀림없이 연장된 회당 출연료에 관한 계약을 했을 것은 뻔하지 않은가.

그 동안 주연배우들의 몸값은 너무나 높았다는 것은 나 역시 불만스럽다. 

하지만 방송 3사의 주연배우 출연료 상한제가 거론되기 이전에 계약된 것을 출연료 상한제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계약은 추후에 파기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수 있는 것이다. 경제사회의 주를 이루는 것은 계약이다. 이것은 쌍방간의 모든 조건이나 상황이 충족되어 협의된 것으로 불가항력적이거나 천재지변이 아닌 어떤 이유에서라도 파기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 계약이 무효화되고 철회될수 있다면 그것은 계약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나 다름이없다.

내가 바라보는 배우 “박신양”은 방송 3사의 출연료 상한제와 맞물려 오히려 박신양이 피해를 당한 경우라 생각이 든다. 이미 출연료 상한제 이전의 일을 갖고 드라마제작사 협회가 출연정지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제작사 협회의 횡포로 밖에 볼수 없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결국 “시범케이스”로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계약을 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아마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하나같이 정상적인 월급을 받기 힘들지 않을까. 법원이 잘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계약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법에 무지한 내가 볼때에도 계약 자체를 그 후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맞춰 무효 내지는 철회를 할 수 있다면 일단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이유를 만들어 계약이 취소 내지 번복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질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주측을 이루는 계약, 계약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필요한 법이라는 것이다. 하다못해 언약도 계약이고 흔히 우리가 쓰는 말중에 “남아 일언 중천금” “한입으로 두말한다” “구두약속” “언약식” 등등 약속 내지는 계약에 관한 말들을 중요시한다. 그만큼 “계약”과 연관된 내용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이 사는 세상에 그것도 문서로 작성된 계약이 법으로 무효 내지는 취소되는 경우라면 그것은 사회 기반을 흔드는 결정이 아닐까.

배우 “박신양”씨의 계약에 따른 판단은 개인적으로 절대 무효내지는 취소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계약은 계약으로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변하거나 취소되어서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신양의 출연료분쟁은 양자간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할 것이겠지만 이 분쟁을 가지고 배우 “박신양”을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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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오면서 느낀 것중에 꼭 국가가 운영해야 할 사업이어야 하는 것들이 생각나 적어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들은 꼭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 교통

사실 대중교통은 온 국민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입니다. 기차에서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 비행기 등등 국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노사분규로 인해서 아니면 사업적인 책략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정부에게는 못난 정치를 한다는 것과 국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국민이 불편해하니 어쩔수 없이 해결을 해야하는 정치적 문제로 야당의 집요한 추궁을 받게되고 정부는 그 대안에 골머리를 앓고 빌고 사정하여 그 사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공영화하여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인력은 공공근로내지 공익요원으로 충당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질 좋은 서비스와 노사분규내지는 사업주의 사업목적에 의한 파업수단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전체 국민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좋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2. 금융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은 민영회사입니다. 요즘들어 가장 대접받는 직업이 은행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 은행은 부도의 위기로 인해 공적자금을 투입받습니다. 국민인 예금주들의 위기를 볼모로 잡고 정부에 당연하게 공적자금 투입을 무언으로 요구합니다. 정부, 힘없습니다. 부도를 내자니 예금주들이 문제가 되어 결국 이것도 정치적인 사안으로 어쩔수없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은행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남보다 좋은 대접에 남들보다 훨씬 좋은 연봉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오다가 정작 대출금회수문제와 투자문제로 인해 거덜나게 되면 은근히 정부를 협박(?)합니다. 비축된 돈이 없어 예금주를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올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정부는 참 미치고 팔짝 뜁니다. 어쩌겠습니까? 예금주가 다 국민이고 피같은 돈인데 어쩔수 있습니까. 해결해야지요. 이때 야당, 대단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물러나라고, 예금주 보호는 5천만원, 알뜰살뜰 모은 돈은 그것보다 더 많고 국민들 미쳐버립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시중은행을 부도까지 내랴~ 하며 안심은 합니다. 울며겨자 먹기로 정부는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돈으로? 결국 국민 혈세로 말입니다. 그동안 시중은행에 공적자금 투입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은행은 다시 일어납니다. 든든한 후원자인 예금주,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중은행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니 예금주 예금전액이 보호될 수 있어서 좋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벌어 모은 돈, 어디 가지 않아서 좋고 알뜰살뜰 모으는데 걱정없어서 좋고, 공적자금 투입해야 할 일 없으니 혈세 낭비없어서 좋고 말입니다. 시중은행 부실하면 정부에서 접수합시다. 공적자금까지 투입해서 살려본들 무엇하겠습니까. 허구헌날 국민들 은행 살리다 골빠지는 것 보기 좋지 않습니다.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최소한 공적자금은 투입하지 않을테고 은행의 부도위기로 인해 예금주들이 불안에 떨 이유만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3. 종합병원

의술은 인술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좋은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으려면 의술은 전혀 인술이 아닙니다. 의술은 전(錢)술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경험도 하고 주변을 보고 압니다. 거기에 건강보험료까지 착실하게 챙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돈없으면 목숨 별것 아닙니다. 치료받으면 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이미 인술은 없으니까요. 물론 좋은 일하는 분들이나 병원은 이 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을 정부에서 운영하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정부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해도 될만큼 고급인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의사들의 보수야 당연히 좋아야겠죠. 일반 종합병원 수준으로 말입니다. 인술을 배푸는 종합병원 국민들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의료개방에 맞추어 이상한 정책을 행하기 보다는 차라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많이 만드는 것이 어떠한지요.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하는 것, 정말 좋지 않습니까?

시, 군에 하나씩이라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있다면 돈이 없어 병으로 죽어가는 고귀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좋은 정책이 될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보건소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다들 알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 이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4. 도산업체 인수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 돌아오는 것은 대형업체들의 부도로 인해 결국 파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럴때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기업이 파산하면 결국 그 피해를 입는 것은 파산으로 실직하는 국민들입니다.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파산만은 막아달라고 통사정합니다. 대기업은 이것을 오히려 이용하여 정부에 무언의 압박을 가해 공적자금의 투입을 은근히 기대하기도 합니다만,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차라리 정부에서 기업을 인수해버리는 것입니다. 인수때는 기업 종사자들의 고통분담이 이행되어야 하겠지요. 위기때 기업을 인수해서 위기를 넘기고 기업이 살아나면 기업 종사자들에게 아니면 타 기업에게 매각을 하면 국가의 수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각때가 되면 기업종사자들이 힘들때와는 달리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 마음이 같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찌됐든지간에 힘들때 그래도 실직하지 않게 기업을 인수해준 정부의 고마움을 모를리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 경제사정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정부에서 인수해서 실직자도 막고 기업도 살려보는 방향이 어떠신가요.

5. 정유사

연료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아직은 기름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름값, 정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비싼지 국민들이 의아해합니다. 물론 기름값에 세금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알지만 그래도 그 외에 정유사들의 횡포가 많다는 것을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정유사를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면 최소한 횡포는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수익사업도 될 수 있고 정유사끼리의 가격담합도 막을수 있고 국민들 조금이라도 싼 기름 사용해서 좋고 말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이 기름값 때문에 신경 곤두세우고 있는데 정부가 해결하는 방법이 정책적으로 되지 않으면 운영하면 모든 것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럴때 정부 힘, 정말 필요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기름값이 비싼것인지 국민들 알고싶어합니다. 하지만 정유사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별수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싼 기름을 공급하려면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적정한 기름값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익사업으로 최소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게되면 다른 정유사들 수익금 적어 망할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적정한 이익을 남기게 되는 선에서 유지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긴 이것도 결국 가격 담합이 될 소지가 있겠네요. 또한 가격 때문에 정부에 정유사들 로비로 상당한 뇌물사건이 벌어질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6. 국민을 볼모로 잡는 사업들이 결국 국가를 도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좋다면 국민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좋아져 살기 좋아지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으려 합니다. 아니 보다 많이 찾으려 합니다. 그동안 노고보다는 대가가 적었다는 생각을 해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노조를 결성하고 그 대가를 찾으려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말로 되지 않으면 파업을 합니다. 노사간의 대립으로 그것을 관철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국민을 볼모로 잡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노동의 위력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존권문제라고 피를 토하고 분신을하고 폭력적으로까지 시위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누적되어 회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입니다.

사실 지금 물가가 비싼 이유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국민들은 물가가 올랐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면서 인건비가 적다고 말합니다. 물가가 비싼 이유가 인건비라는 것을 알면서 물가를 잡으라 정부에 요구합니다. 물가를 잡지 못한다고 정부를 비판합니다. 그런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무능하다고 책임을 묻습니다.

사실 이런 것,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올려달라하고 물가는 비싸니 살수 없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그 물가 잡으라고 난리칩니다. 물론 유통과정이 문제가 있어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비싸 물가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많겠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오일쇼크니, 파탄경제니, 세계경제붕괴니, IMF니 하는 상당한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느낀점은 그때마다 결국 그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었지 대기업 운영주들은 당당하게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주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만하는 정치적 이슈로까지 부각하여 해결하지 않을수 없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을 위한 해결보다는 경영주들을 위한 대책으로 혈세가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경제 회생의 차원에서라도 또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도하는 기업을 차라리 국민의 기업으로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재산을 갖고 으름장을 놓는 사업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사업을 민영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가 운영하는 것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살기 힘들때 정부가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이럴때 정부가 나서준다면 국민들 그래도 힘이 납니다. 힘든 시기에 국민에게는 정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정말 “국가는 있다”는 가슴 뿌듯한 것이기도 합니다.

『 살기 좋은시절의 국가는 그저 행정국가일 뿐이지만

                     살기 어려운 시절의 정부는 구세주와 다름이 없다 』

- 무식한 -

 1146(고려 의종  1) 고려 인종 세상 떠남

  1447(조선 세종 29) <용비어천가> 등 주해 완성

  1478(조선 성종9) 서거정,  <동문선> 130권 완성
    신라에서 조선초까지 시문 정리

  1883  한성부, 신문을 간행 배포케 함

  1906  <황성신문> 복간

  1919  독립선언장소 태화관으로 결정

  1948  김구, 유엔이 의결한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 선언

  1966  국무회의, 국군 월남 증파 결의

  1973  한국 최장거리 정암 터널 개통
  1975  남북적십자 8차 실무자회의, 한국측 이산가족의 사진교환 제의
  1977  조절위 서울측, 평양측에 조절위 재개와 남북불가침협정 토의 제의

  1980  정부, 백제권 개발사업 확정
  1981  영산강 하구언 완공
  1987  강원도 화천댐 상류에 <평화의 댐> 공사 착공

  1992  대법원, 수서 사건 최종 판결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원배 의원 등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 유죄의 원심을 확정  

  1995  중립국 감시위원회 폴란드 대표단 철수


  1533  프랑스 사상가 몽테에뉴(1533-1592) 태어남
    "기억력이 좋지 못한 사람은 거짓을 해야 하는 장사를 해서는 안된다."

  1901  미국의 물리화학자 폴링 태어남
    X선 회절을 이용하여 복잡한 이온 결정의 구조를 밝혀냈다. 단백질의
    분자 구조에 대한 연구를 하여 특정 단백질의 나선 구조를 발견하였다.
    1954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 196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1922  이집트, 영국으로부터 독립

  1935  미국 듀폰사 나일론 개발 성공

  1943  러시아 작곡가 라흐마니노프 세상 떠남
  1947  대만 2.28 폭동 발생, 수천 명의 대만인이 국민당 본토 군대에 살해당함

  1981  시험관 피부 첫 개발
    화상을 입은 사람의 피부 상처를 영구히 덮어줄 수 있는 시험관 피부가
    1981년 2월 28일 미국 매사추세스 공과대학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연구팀은 시험관에서 진짜 피부와 똑같은 두께의 살아있는 피부를 만들어
    이식하는데 성공하였다. 종래의 인조 피부는 이식된 뒤 
    다시 화상을 입은 사람 자신의 피부와 교체되어야 하는데 이 시험관 피부는
    영구적으로 이식되어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1986  스웨덴 팔메 수상, 우익 테러주의자에 암살당함

  1995  미 과학자들, 6번째 소립자인 톱쿼크 발견

1373(고려 공민왕 22) 경상도 구산현 내습 왜구 토벌

  1869  신소설가 이해조 태어남
  1892  춘원 이광수 태어남
  1899  교육자 김활란 태어남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필리핀의 막사이사이상을 받았다.

  1909  의병 720인 양주에서 왜군과 교전

  1913  서양화가 수화 김환기 태어남

  1933  여성 독립운동가 남자현, 일본 경찰에 체포됨
    남자현은 1895년 남편 김영주가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가 전사하자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쳤다. 3.1운동 때 만주로 건너간 뒤 
    교회와 여성교육회 등을 세워 독립운동과 여성운동에 힘썼다.
    1925년에 서울에 숨어들어 일본인 총독을 죽이려다 실패했고,
    1933년에는 일본군 장교를 죽이려다 체포되었다.

  1953  정부, 독도 영유권 성명
  1956  북한-일본 무역협정 조인

  1962  한국, 국제교육협약에 가입
  1967  불교계, 비구와 대처 분종 선언
  1967  국회, 통일백서 채택
    의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통일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자는 의사를 표현  
  1968  서울 한국일보 사옥 불탐, 사원 7명 사망

  1973  9대 국회의원 총선거

  1974  남북조절위 4차 부위원장 회의(자유의 집)
      양측 주장
    서울측-서해어선 격침 및 납치사건에 대한 사태수습조치 촉구
    평양측-남한의 6.23선언 철회, 반공정책 포기와 반공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북측 통일안의 수락 등 4개 선행조건 주장

  1989  부시 미 대통령 방한

  1990  울진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준공

  1991  남북올림픽위원회, 판문점에서 제2차 실무접촉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단일팀 구성과 훈련문제 등에 완전 합의
    합의 사항- 단장과 남자감독; 북측  총감독과 여자감독; 남측
               명칭; 코리아 응원가; 아리랑

  1991  인천-목포 간 서해안 고속도로(353km) 기공식
  1993  김영삼 대통령 재산 공개
  1995  노재봉 의원 민자당 탈당, 의원직 상실
  1996  KEDO, 경수로 부지를 신포 지역으로 최종 결정  


  1807  미국 시인 롱펠로우 태어남
    만일 원수의 감추어진 역사를 읽을 수 있다면 서로의 생활 속에 모든
    적의를 버리게 하기에 충분한 슬픔과 괴로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If we could read the secret history of our enemies, we should find
    in each man's life sorrow and suffering enough to disarm all hostility.

  1873  이탈리아의 성악가 엔리코 카루소 태어남
   '목소리의 기적', '유리창을 통해 전해오는 바람의 숨결'이라고 불린 카루소는
    나폴리의 가난한 가정에서 21남매 가운데 18번째로 태어났다.
    성당의 성가대에서 노래하며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
    18세 때 식당에서 심부름하면서 손님들에게 나폴리 민요를 불러주던
    카루소를 본 작곡가가 발탁하여 성악가가 되었다.
    29세 때에는 메트로폴리탄 가극장에서 607회 공연을 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주로 연상의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던 카루소는
    45세에 20세 연하의 여인과 결혼하였으나 2년 뒤에 사별하였다.
    미국 공연에서는 한 여인에게 추파를 던졌다고 고소당해 법정에 서기도
    하였으나 친절하고 관대한 인품으로 세인의 존경을 받았다.  

  1879  합성 감미료 사카린 발견

  1902  미국 작가 존 스타인벡 태어남, 1962년 노벨문학상 수상

  1932  미국의 영화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 태어남
    1997. 2.20일 뇌종양 수술을 받은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덟 번째 남편인 멕시코 출신의
    부유한 변호사 빅터 루나와 아홉 번째 결혼을 하였다.
    지금까지 테일러는 일곱 명의 남편과 여덟 번 결혼하였다.
    테일러의 남편들은 50년 닉키 해밀턴 52년 마이클 윌딩 57년 마이크 토드
    59년 에디 피셔 64년과 75년 리처드 버튼 76년 존 워너 91년 래리 포텐스키

  1933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사건

  1972  미-중, 상해공동성명-평화5원칙에 합의하여 국제적 데땅뜨 전개
    * 상해공동성명에서 언급된 한반도 문제
     1) 미국은 대한민국과의 긴밀한 유대와 지지를 유지
     2) 미국은 대한민국의 한반도 긴장완화 위한 교류증진 모색을 지지
     3) 중국은 북한이 제출한 평화통일 8원칙 중 언커크 철폐를 지지

  1991  부시 미 대통령, 걸프전쟁 종결 선언

 1586(조선 선조 20) 왜구, 녹도 가리포에 침범

  1876(조선 고종 13) 병자수호조규 체결
    조선의 개국을 전제로 한 일본과의 조약으로 총 12조로 구성
  1908  장지연, 블라디보스톡에서 <해조신문> 창간

  1937  교도 300여명 살해한 백백교 간부 150여명 검거

  1948  유엔소총회, 남한 단독 총선거 결의
    소련 측의 반대로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좌절
  1949  유엔안보리 심사위원회, 한국유엔가입자격 가결

  1962  덕혜옹주 귀국
  1963  민주공화당 창당, 총재에 정구영
  1967  KBS TV, 아침방송 실시

  1970  간호사 주사 거부로 병원 업무 마비
    전국에 있는 6천여명의 간호사들이 일제히 주사를 거부하였다.
    부산 지검이 부산진 보건소의 한 간호사에게 의사의 입회 없는 주사는
    의료법 위반이라 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자 이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1982  주한 미 공군, 공중근접지원기 A10기 10대 한국에 처음 배치 발표
  1988  논산훈련소 훈련병 면회제도, 29년만에 부할

  1990  60세 이상 이산가족 방북자유화 골자로 한 남북교류시행령 마련
  1993  김영삼 대통령, 그 동안 통제되었던 청와대 앞길 개방


  1786  '맴돌이 전류' 현상 발견한 프랑스 물리학자 아라고(1786-1853) 태어남

  1802  프랑스의 작가 빅톨 위고(1802-1885) 태어남
    위고는 뛰어난 문학작품으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 대항했다.
    <레 미제라블>을 발표했을 때 그는 출판사 사장에게 '?'라고 물음표만
    있는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출판사 사장은 잘 팔린다는 뜻으로 '!' 하나만
    적힌 답장을 보냈다고 하니, 세계에서 가장 짧은 편지를 주고 받은 셈이다.
    빅톨 위고는 태어난 날 세상을 떠났다.
    "참사랑의 첫 특징은 남성은 겁장이가 되고 여성은 대담해지는 것이다."
     The first symptom of true love in a man is timidity,
      in a girl it is boldness.

  1815  나폴레옹, 귀양지 엘바 섬에서 탈출

  1829  청바지를 처음 만든 리바이 스트로스(1829-1902) 태어남
    바이에른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민 온 리바이 스트로스가 21살 되던 해에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즈크천으로 옷을 만들어 광부들에게 판 것이
    청바지의 효시이다.
    바지가 너무 튼튼해서 두 기차 차량을 이어주는 연결장치가 고장났을 때
    기관사가 리바이스를 벗어 차량을 연결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리바이 스트라우스 박물관에는
    한 여인이 17년 동안 매일 입었다는 기운 청바지 한 벌이 걸려 있다.      

  1869  미 헌법 개정, 흑인에게 투표권 부여

  1885  프랑스의 작가 빅톨 위고 세상 떠남

  1916  프랑스 순양함 프로방스 호, 지중해에서 침몰, 3,100명 사망

  1936  일본 2.26 사건 일어남
    일본군 1,500명이 황도파 제거 위해 쿠데타 일으켰으나 실패
    주모 장교 13명 처형

  1948  유엔소총회, 한국의 가능한 지역만의 선거안 가결(미국 제안, 31대 1)

  1975  인도 뉴델리서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총회 열림

  1993  뉴욕 맨하탄의 세계무역센터에서 폭발사건 발생, 7명 사망, 514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