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1565(조선 명종 20)  제주 목사, 보우 스님 때려 죽임

  1894(조선 고종 31)  동학혁명 끝남

  1902  배재학당 설립자인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 세상 떠남
  1908  의병장 허위, 체포됨(9월 28일 사형 당함)

  1923  경성무선전신국 설치
  1925  삼시협정
    총독부 경찰국장인 삼시가 만주 봉천성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한국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함

  1946  만담꾼 신불출 감옥에 갇힘

  1950  소설가 채만식 세상 떠남
  1951  국군, 철의 삼각지대 탈환

  1968  을사늑약 원본, 서울대 도서관서 발견

  1974  안동 봉정사에서 조선초 벽화 <영산회도> 발견
  1976  김영삼 신민당 총재, 총재직 사퇴 선언
  1977  미국,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희망
  1979  한국-쿠웨이트 대사급 수교 합의
  1979  김영삼 신민당 총재, 통일논의의 자유 주장
    서울외신기자 구락부에서 북한 최고책임자와의 회담 요구
    "통일문제가 특정한 집권 집단에 의해서 독점되어서는 안된다."  

  1981  서울, 강남 200만평 신시가지 조성계획 발표
        서해서 고기잡던 제1공영호, 어부 21명 태운 채 북한 경비정에 끌려감
  1983  한국은행, 5천원권과 1만원권 새 지폐를 발행
  1986  IOC, 서울올림픽 남북한 분산개최 제의
  1988  문교부, 국공립대 총장 직선 허용
        사회정화위원회 폐지

  1990  교통방송(TBS) 개국 주파수 95.1 MHz
  1991  남북, 첫 야구대결
    일본 니키타에서 열린 제1회 환동해 친선야구대회에서 한양대학 팀이
    국제무대를 처음 밟은 북한 팀에게 16대 1, 7회 콜드게임으로 이김
  1993  북-미, 4차 고위급 회담
    북한의 NPT 탈퇴 유보 등 공동성명 발표
  1994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


  1294  영국 철학자 로저 베이컨 세상 떠남

  1898  청나라 황제 광서제, 변법자강 선포

  1942  미국과 소련, 상호원조협정 조인

  1968  프랑스 학생 데모 격화
  1969  중-소 대립으로 무력충돌
        영국 탐험대, 첫 북극도보횡단 성공

  1981  이란 남부 케르만성에서 지진 발생으로 2,000여명 사망
  1987  대처 영국 수상, 세 번째 집권

  1993  <쥬라기 공원> 뉴욕에서 개봉
    93년을 '공룡의 해(The year of Dinosaur)'로 만든 <쥬라기 공원>은
    6개월 만에 8억 달러라는 영화사상 최대의 수익을 기록하였다.
    마이클 크라이튼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각색한 이 영화는 실제 살아있는
    공룡을 보는듯한 사실감을 전해주는 특수촬영으로 갈채를 받았다.
    제작팀은 공룡을 재생시키기 위해
    근 1년 동안 생물학자와 유전공학자들의 자문을 얻어
    '티라노사우르스'라는 약 6m 길이의 공룡을 거의 완벽하게 재생시켰다.
    섬유질 유리로 된 공룡 틀에다 140kg 정도의 진흙을 입혔고
    표피는 라텍스 광택제를 발라 진짜 공룡같이 보이게 하였다.
    가장 작은 공룡인 T-렉스(일명 왈도)는 머리, 팔, 꼬리 등에 컴퓨터 칩을
    설치하여 이를 리모콘으로 작동시켰다. 다양한 공룡 제작을 위해
    60명 이상의 미술가, 엔지니어, 인형모형제작자가 동원되었고
    1억 달러에 달하는 제작비가 들었다고 한다.
    일본인의 재원을 밑바탕으로 제작되어, 미국은 멍석만 마련해 주고
    막대한 수익은 일본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비판도 있었다.  

 

정운천 장관이 집회장소를 방문했다. 방문 이유는 사죄를 하러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도 해보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야 했던 장관, 그래도 국가의 한 부서를 책임지는 장관이고 쇠고기 협상에 책임자 격이기도 했다. 이런 장관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가득 차있는 집회에 스스로 “사죄를 하겠다는 이유” 하나만 갖고 찾아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언대에 서지도 못하고 주최측에 밀려나 결국 자유발언을 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과연 이런 집회자들의 행동이 옳았을까. 위험을 무릎 쓰고 찾아 온 장관, 자유발언을 통해 사죄를 하려했던 장관을 돌려 세운다는 것이 과연 옳았던 처사인가.

대통령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쇠고기 협상에 책임을 지고 물러설 장관이 그 자리에 스스로 입장하여 사죄를 하겠다는데 들어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다. 자유발언이라도 허용하게 하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의 말만 들어야 한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정부와의 협상 자체도 없다는 말인가.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장관의 한마디도 들어야 할 필요 없는 것인가.

장관이 발언도 못하고 물러나는 모습이 그렇게 고소한가 이 말이다.

그 말이 설령 변명이라도 듣기라도 했어야 하는 것이 옳았다. 그 말이 설령 국민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말이었더라도 들었어야 했다. 그 말이 혹시 정부를 이해해 달라고 사정하는 말이라도 들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소한 것이 아니라 정부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해야 마땅할 만큼 너무 심했다.

국민은 언제라도 정부의 말을 들어줄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야 했다. 마음이 닫혀있는 정부와 달리 국민의 뜻과 마음은 열려있다는 것을 보였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정 장관의 진실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집회 장소에 나왔다는 만큼은 그 진실성을 믿어도 좋았다는 생각이다.  또한 정부가 시도한 민심과의 첫 번째 대화를 냉정하게 거절한 것이 민심이 과연 정부와의 대화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유야 어찌 됐든 정부가 시도한 공식적인 첫 번째 대화 의지가 적절하지 못한 거부로 인해 무위로 돌아갔다는 판단이다.

장관이 와서는 안 된다는 집회, 장관의 사죄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독선, 그것을 바라보고 재미있어 하는 집회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런 것이 그렇게 재미있는가. 이런 것이 군중의 위력인가. 이런 것이 그대들을 위대하게 하는가.

오늘 정운천 장관의 행동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마지막 장관의 자리를 떠나기에 앞서 국민에게 사죄를 하려던 장관의 모습은 정부 부서의 장으로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협상의 잘잘못을 떠나 정운천 장관이 보여준 모습은 그래도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춘 행동이었다는 생각이다.

장관이 스스로 나와 자유발언을 부탁하는 것을 거절한 것은 달리 생각하면 거절한 주최측의 오만함이 있었다는 생각이다. 혹시라도 이런 군중의 힘을 뒤에 두고 그대들은 최소한의 배려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다수 국민들이 쇠고기 협상 반대를 지지하고 있는 힘을 얻어 주최측은 혹시 오만과 독선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나 역시 평화집회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나 역시 재협상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저런 많은 사연들로 정부의 불신이 가득하지만 이번 장관의 자유발언 요청 거부는 주최측의 잘못된 처신이었다는 생각이다.

- 무식한 -

 

정말 답답하다. 이제는 지겹기 까지 하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집회만 하고 살 것인가.

국민이 그토록 원하는 것은 재협상이고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야당의 요구도 “재협상”이다. 그러면 차라리 재협상에 관한 권한을 야당에게 일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 재협상이 된다면 다 좋은 것 아니냐 이 말이다.

정부의 자존심이 문제기는 하지만 지금 자존심 따위는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면 재협상 권한을 주어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재협상만이 해결 방법이라는데 어쩌겠는가. 정부는 재협상을 할 수 없고 미국도 재협상은 없다는데 국민은 재협상을 원하고 야당도 재협상을 조건으로 등원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면 이것저것 다 떠나서 재협상 권한을 야당 의원들에게 일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야당이 국민의 뜻에 동참하고 그 재협상을 위해서는 대표성을 지녀야 하는 것이니 야당 의원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면 해결될 것 아닌가 이 말이다.

야당에 권한을 주면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이 된다면 정부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해결한 야당의 입지는 강화되지만 국민은 해결이 됐으니 더 이상 걱정은 없다. 지금 도무지 뾰족한 타계 방법이 없다면 재협상을 해보라고 아예 야당에게 일임시켜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믿고 재협상을 원하는 야당이면 성사 시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반대하는 국민이 대표를 뽑고 그 대표에게 쇠고기 재협상 권한을 주어보자. 국민이 원하는 대로 쇠고기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재협상 권한을 만들어주면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이제는 국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본다. 쇠고기 하나로 인해 다른 일을 보지 못하면 나라꼴이 엉망이 된다. 아무 것도 못하고 있을 바에는 이렇게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보자는 것이다.

뾰족한 대책도 없이 집회에만 신경 쓰다가 세월 다 가고 민생은 엉망이 돼서 경제적 혼란이 온다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책임이 되고 마는 것이다.

재협상 권한 일임.

이것이 가능하다면 국민대표든 야당 의원이든 가릴 것 없이 그 권한을 위임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국민도 야당도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 그것을 믿어보는 수 밖에 별 도리가 없지 않은가. 재협상 권한 위임으로 쇠고기 공방을 그만 끝냈으면 한다.

정말 무식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

- 무식한 -    

 

의원들은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의원은 절대 특권층이 아니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쇠고기 반대 집회는 정부와 국민들의 문제이지 정당과 정치인이 나서야 할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지경을 만든 것은 정치인들이며 국민과 뜻을 함께한다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쇠고기 문제는 정치인들이 포기하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이며 정략적이고 당리당략적인 것만을 추구한 정치적 실패인 것이다.

국민과 뜻을 같이 한다고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면 국회로 돌아가 그 본분을 다 하여야 한다.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에 적용되지 않는 절대 특권층이라 생각하는가?

의원의 직무를 유기하여도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쇠고기 문제만 국정의 모든 것은 될 수 없다. 쇠고기 문제만이 지금 해야 할 최고의 일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국민과 뜻을 함께 한다는 것으로 실패한 정치를 모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무도 지금의 정당과 정치인을 옳게 바라볼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의원은 국회로 돌아가 국민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국회로 돌아가지 않는 명분, 도대체 그 명분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명분보다 더 좋은것이 어디 있을까. 국민을 위한 명분이 아직도 대의명분에 속하지 않는 정치계가 정말 한심스럽다.

그 동안 정당의 밥그릇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번 기회에 반성해야 하며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언제까지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행동만을 추구할 것인가.

국정업무를 하지 않겠다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세비를 반납하라.

세비를 반납하고 국민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처신이며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받아 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찌하겠는가.

국회로 돌아가 쌓인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지금의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연구하겠는가. 아니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비를 반납하고 집회에 참여하겠는가. 이도저도 아니라면 의원 자격을 반납하는 것은 어떠하신가.

일하기 싫다면 노동의 대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 논리 아닌가.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곳에 특권을 가진 특권층은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

- 무식한 -

 

이러다가 우리나라 둘로 쪼개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국민 전체의 패싸움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무정부 상태로 나라꼴이 엉망진창 되는 것은 아닐까?

그 동안은 여론이 촛불집회에 힘을 모아 주었다. 하지만 “재협상”만이 유일한 것이라는 꽉 막힌(?) 조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정부에서 돈을 주고 샀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만든 여론이건, 아니면 순수 보수집단의 반발이건 관계없이 반대 입장을 가진 여론이 등장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모 아니면 도”식의 요구, 재협상 외에 어느 대책이나 방안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막무가내 식의 집회가 오히려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여론을 만들었는지 모른다.

미국은 “절대로 재협상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여론은 “재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도 재협상에 대해서는 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쇠고기 수입은 한미 FTA에 근거를 둔다. 경제자유무역협정이라는 세계 각국 간의 무역협정이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미국과 FTA협정을 체결하고 이제 양국 간의 의회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며칠 전 보도를 보면 “오바마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한 미국 제조업체의 피해를 언급하며 한미 FTA의 의회 비준에 반대”를 하고 있다. 한미 FTA가 미국에 오히려 실이 많다는 이유에서 이다.

그렇다면 쇠고기 재협상 문제는 해결될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재협상이 안 된다면 FTA를 양국 간의 이해득실 문제로 재협정 하면 된다. 물론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미국 의회도 올해 FTA 비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쇠고기 "재협상"을 원하는 국민 다수의 여론에 한미 FTA를 파기하고 재협정 하는 일로 우리가 잃을 것은 감수해야 한다. “쇠고기 수입 재협상만을 원하는 것이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이런 거래는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한미 FTA가 미국의 손실이 크다고 의회 비준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쇠고기 문제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미국은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있다는 것이다. FTA를 파기하면 쇠고기 문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국민이 우려하는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FTA협정을 다시하고 쇠고기 협상을 다시 진행하면 지금 잘못된 협상으로 인한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단지, 한미 FTA에서 얻은 경제적 득이 있었다면 FTA 재협정으로 그 득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지금 벌어지는 쇠고기 사태, 그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재협상”, 재협상을 불허하는 미국, 결국은 FTA 파기만이 답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은근히 FTA 파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답이 될 수도 있다.

잃는 것이 많은지 얻는 것이 많은지 국민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FTA 파기가 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법이라는 것이다.

지금 “재협상” 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은 결국 한미 FTA 파기라는 결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한미 FTA 파기를 요구하라. 그것이 국민이 유일하게 요구하는 “재협상”없이 광우병 위험성에서 간단하게 벗어나는 방법이다.

답은 둘 중에 하나로 집약된다.

1. “재협상”만을 원 하다면 FTA를 파기하고 다시 협정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고

2. FTA 협정을 유지하길 바란다면 쇠고기 사태에 대한 보완방법이나 그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하여 매듭지어야 한다.

어차피 정부의 잘못된 협상으로 저질러진 일이고, 국민도 답이 나올 수 없는 조건만을 내세운다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야당은 “재협상”이 아니면 국회에서 FTA 비준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고 국민도 “재협상”만을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미국은 “재협상”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파국만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국가의 파국은 아닐 것이다. 과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파국인가?

절충인가?

둘 중에 하나로 집약되어 가고 있는 쇠고기 사태. 국민의 여론이 둘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에 앞서 과연 파국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선택은 없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파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인지, 절충으로 가는 길이 모색될 것인지
집회 찬성과 집회 반대를 위한 두 진영의 마찰이 없는 하루가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느낌은 좋지 않다.

 
태극기는 양쪽 진영에 모두 걸렸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도 방법이 다른 쇠고기 반대집회 찬.반 두 세력의 어울림이 평화롭게 끝날 것인지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폭력시위가 시작된다면 발단의 변명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그 변명을 갖고 또 한차례 싸움이 될 찬.반 양세력으로 애꿋은 국민만 피해를 입지 않겠는가.

이제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쇠고기수입반대"찬성집회도 그렇고 반대집회도 그렇고 "도 아니면 모"식의 해결 요구도 서서히 정치색으로 변해간다.
평화집회라는 없다. 단지 과격시위를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한 절차였을 뿐이었다. 뜻이 퇴색된 집회, 뜻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난감한 정부,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출현, 기념비적인 날짜에 절묘하게 의미를 짜맞추는 것들이 충돌을 미리 계획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촛불을 거두어야 하는가보다.
이미 퇴색된 평화집회의 의미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이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보다.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 하는 생각없는 국민으로 살아야 하는가보다.

집회가 큰 사고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어 오늘을 무사히 넘어가길 바라며...........

- 무식한 -

 1871(조선 고종 8)  신미양요시 미군 강화도 초지진 점령
  1894(조선 고종 31) 농민군, 전주성에서 퇴거

  1902  시인 정지용 태어남

  1914  박용만, 하와이에서 대조선국민군단 조직
  1926  6.10 만세운동
    조선 마지막 왕 순종의 국장일에 청년학생들이
    서울에서 인쇄물 배포하고 독립 만세를 제창

  1947  조선신문기자협회 발족(위원장에 고재욱)
  1948  국회법 국회 통과, 초대국회의장에 이승만 뽑힘

  1954  광주학생의거 기념탑 제막
  1957  북한 올림픽위원회, 단일팀 구성을 남한올림픽위원회에 제안

  1961  중앙정보부 설치에 관한 법률 공포
  1962  제2차 화폐개혁 단행
    '환'을 '원'으로 바꾸고, 10대 1로 평가절하
  1967  서울대법대생, 6.8부정선거 규탄 데모

  1973  북한, 휴전선에서 대남확성기방송 시작
  1974  강감찬 장군 유적지 낙성대 준공
  1975  박태선 장로 아들 박동명 구속

  1986  서울올림픽 공동개최 위한 제3차 남북체육회담 스위스 로잔느서 열림
  1987  6월 항쟁
  1988  포철주, 국민주 1호로 증권거래소에 상장
  1989  건설부, 일산 등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1993  경기도 연천 육군 포병사격장에서 폭발사고
    동원훈련중이던 예비군 및 현역 20명 사망, 5명 중경상

  1994  김우중 대우 그룹 회장, 18일까지 북한 방문
    김우중 회장이 북한을 방문한 사실은 뒤늦게 9월에 알려졌는데 김회장은
    7월초에도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초순 김회장이 방북했던
    때는 남한 정부가 북한에 의한 전쟁도발의 위험을 강조하던 때이며
    7월 초순 또한 김일성의 사망시기와 일치하던 때이라 김회장의 방북에
    관심이 쏠렸으나 그 목적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1901  중국의 손문, 일본으로 망명

  1926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1852-1910), 전차에 치어 세상 떠남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카사밀라'는 가우디의 1910년
    작품으로 지금도 주민들은 90년된 아파트에 자부심을 갖고 거주하고 있다.
    188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짓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성가족 성당)'도
    그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가우디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바르셀로나의 모든 사람이 울었다고 할 정도로 그는 바르셀로나의
    주거 문화와 풍경을 바꾼, 그 도시 이미지를 만든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1932  장개석, 여산회의 개최

  1943  코민테른 해산
  1946  이탈리아, 공화제 선언

  1961  영국, 런던에서 소련으로 첫 TV 생방송
  1969  베트콩, 월남에 임시혁명정부 수립 발표

  1970  북아일랜드에 종교 폭동
  1972  티토 유고 대통령, 소련 방문
  1979  팔레비 전 이란국왕, 멕시코로 망명

  1988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진도 5.2의 강진 발생

  1990  페루 대통령에 일본계 이민 2세 알페르도 후지모리 당선

 

국민에게 대상을 정하여 유가환급금을 정부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유가환급금 때문에 말들도 많다. 선심성이니,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돈이 뭔 말이냐, 쇠고기 사태 무마책이다 등등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헷갈린다.

그렇지만 일단은 전 국민의 일정기준을 대상으로 환급해준다는 것이 내 생각에는 처음이다. 그 동안 그저 걷어 들일 줄만 알고 있는 정부, 정부나 지지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정작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선심(?)을 쓰는 것도 처음이라서 그런대로 기분은 좋다.

나는 그 기준에도 들지 않아서 그마저도 받지 못한다. 차가 있어서 기름을 넣고 다니는데 유가환급금은 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불만은 없다.

어느 정부에서 이런 선심을 베풀었나. 공적자금으로 그저 대기업만 해결해주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 공적자금은 다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서민은 늘 “봉”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심성이든 무마용이든 용서를 구하는 정부의 죄 값이든 그것은 모르겠다. 하지만 그냥 좋은 것은 그것이 단발에 그치는 일이고 액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일부 국민은 그 환급금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주는 수없이 많은 보조금, 그 보조금 속에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조금이고 이런 보조금을 내줄 수 있는 것이 정부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걷어 들이기만 하는 정부와는 달리 그 이유를 불문하고 내 주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아십니까?

수많은 정부보조금이 있다는 것을, 그 많은 종류의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줄줄 세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유가환급금은 어찌 보면 그 동안 일부 대상자들만 받고 있는 보조금이라는 것을 국민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유가환급금이라는 것이 그 동안 과연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름 값에 포함된 세금 중에 교통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4년 쯤 인천공항과 고속철도를 만들면서 세수증대를 위해 만든 목적세. 이미 인천공항과 고속철도가 만들어졌고 이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교통세의 실효기간이 2003년이었던 것이 2003년도 국회에서 3년을 연장해줬습니다. 이 교통세로 걷어 들이는 세수가 연간 20조 정도 되었고 이 교통세는 2007년 국회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이름을 변경하여 지금도 걷어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세로서 그 목적을 잃어버린 세금이 이름만 바뀐 채 걷어지고 이런 세금이 솔직히 어디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적자금이 기업에 지원되고 그것을 다시 걷어들였는지도 모르는 국민, 그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은 부자기업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서민이 아니고 부자들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면 받자.

공적자금지원, 수많은 종류의 정부보조금이 일부 기업 및 국민에게만 지원되고 이것이 문제가 많다면 솔직하게 배 아프지 않은가. 정부가 주는 경제적인 혜택 한번 받지 못하고 내라면 내고 달라면 줘야하는 국민은 속 터진다는 것이다.

어느 정부에서도 주지 않던 것이다. 어느 정부에서도 국민 모두에게 환급하지 않았던 유가환급금이다. 환급금을 국민에게 내 준다는데 거부할 것이 뭐 있겠나 싶다. 일 년간 한시적이라지만 이런 것은 매년 한 번씩 지급해도 좋을 일이 아닌가. 출처가 묘연한 이상한 곳에 사용되는 것보다, 그 사용 용도가 애매한 곳에 사용되는 것보다 차라리 국민에게 대상을 정해서 환급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환급금으로 선심을 쓴다고 해도 좋고, 민심을 어우르기 위한 얄팍한 수단이라도 좋다.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었던 환급금을 그 동안 말도 없이 내숭 떨고 있었던 정부들보다 좋지 않은가 이 말이다.

살만한 기업주는 공적자금 받아가며 배불리며 살고, 받지 않아도 될 보조금을 받아가며 사는 사람들은 웃어가며 사는데 우리 국민들도 정상적인 환급금이라면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아쉽겠지만 본인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되니 너무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문제는 정부가 정해놓은 선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 세금에 관계된 증명이 필요한것이 오히려 그 혜택마저도 받지 못하는 완전 소외계층으로 국적은 있으나 국민이지 못한 사람들 되어버리는 것이다.

주는 정부, 받으면서도 왠지 찝찝하다는 분들, 지금 환급금 지급할 때냐고 말하시는 분들, 선심이니 죄 값이니 사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니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해가 되고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준다하니 받는 것도 어떠신지요.

어차피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국민의 돈이라면 적더라도 국민에게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부분에서 내용이 잘못 됐거나 교통세에 대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행진의 끝에 기어코 나왔던 폭력시위 그리고 과격한 행동들로 인해 조작된 것이라는 말들이 무성하다. 조작된 과격시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면 그 “조작”이라는 것을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

1. 정부와 여당에서의 폭력시위 조작이라고 본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의 있었던 정황으로 보아 돌출된 과격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의도된 폭력이었다고 주장한다. 푸락치에 의한 계획되고 의도된 폭력시위를 유도하여 촛불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작전(?) 이었다는 주장이다.

2. 시위자들의 자체 폭력시위라고 본다.

평화행진이 시작되면서 청와대로의 진출을 시도하는 소수의 극렬시위자들이 시위를 다소 격하게 진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폭력시위라는 순수 시위자들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폭력시위 조작설이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정부와 여당 아니면 정부를 옹호하는 집단이 만들어 낸 조작된 폭력시위라고 봐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다.

조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조작으로 인해 과격시위가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정부도 할 수 있고, 정부와 반대 입장을 가진 집단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과격시위를 부추겨서 득이 되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한 이유를 만들기 위한 이런 방법을 취했다고 생각하는 “정부 조작설”에 중심을 둔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같이 진전되지 않는 집회에 자극적인 불을 질러야 한다는 소수 집단에 의해 조작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자가 목적이 다를 뿐이지 그 수단은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이 정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르고 편을 가르는 것이 혼란 작전의 첫 번째 목표인 심리전술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도된 폭력시위를 과연 누가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일까? 이것을 정부나 정부를 두둔하는 집단들의 행동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들어나지 않은 내용으로 그 동안의 정황이나 그 당시 돌출된 행동의 모습에서 결정짓는 오판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확실한 양 말하는 것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 그 집회를 무산시켜야 하는 입장에 처한 것은 정부다. 민심에 몰려 다급해진 것이 정부지만 그 다급해진 정부가 집회를 무산시키려고 “죽기 아니면 살기”작전을 사용했다는 결정적 판단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혹시라도 과격시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를 싫어하는 집단의 역공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폭력시위를 조작했다는 것이라면

정부와 반정부의 집단, 두 곳 모두 조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일방적으로 몰린 정부가 조작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해서 정부 조작설로 확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운 이유로, 싫은 이유로 하지도 않은 짓을 덤터기 씌울 일이 아닌 것이다.

자세하게 결정적인 이유가 들어날 때 그때 비로소 확정을 짓고 몰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판단인 것이다. 정부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정부임을 포기할 각오를 갖고 행했을 것이고 반정부 집단이 계획하고 시도한 일이라면 이것은 시위를 떠난 반정부 행동이라는 것이다.

조작된 폭력시위의 판단에 혹시라도 결정적 증거 없이 당시의 정황에 근거를 두고 판단을 하는 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부를 두둔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며 정부의 꼭두각시도 아닙니다. 생각과 당시의 정황에만 치우친 판단이 가져 올 혼란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적어 올립니다.

- 무식한 -

1899(조선 고종 36)  독일의 하인리히 국왕 군함으로 인천 도착

  1947  치아의 날 제정
    이를 갈고 튼튼한 치아가 자리잡는 시기가 6세이므로
    '6세 구치(어금니)를 보다 튼튼하게 발육시키자'는 뜻으로
    6과 구치의 음 구(9)를 따서 6월 9일을 치아의 날로 삼았다.

  1954  한국일보 창간
        제3대 민의원 개원
    의장 이기붕, 부의장 최순주 곽상훈

  1962  제2차 통화개혁 발표
    환을 원으로, 10대 1로 평가절하
  1966  야당의 박한상 의원 길거리에서 피습
    6월 15일 테러범 임석화 검거
    6월 17일 경찰 조작으로 밝혀짐

  1970  서울지하철 건설본부 발족

  1981  미국 하바드 대학에 한국학연구소 설립

  1996  충북 진천에 보탑사 3층목탑 준공


    68  네로 황제 자결

  1762  프랑스, 룻소의 <에밀>에 대해 유죄판결 내리고  체포령 내림

  1860  <피터 팬>을 지은 영국의 작가 바리(Sir James Barrie) 태어남

  1969  티토 유고 대통령, 학생 데모에 대해 잘못 시인하고 대학제도개혁 약속

  1975  필리핀-중국 수교

 1456(조선 세조 2)  사육신 성삼문 유응부 하위지 이개 유성원 처형

  1689(조선 숙종 15) 노론의 우두머리인 우암 송시열(1607-1689) 세상 떠남

  1885(조선 고종 22) 첫 중등교육기관인 배재학당 창설

  1908  보인학교(현재 보인상업고등학교) 설립

  1914  민영익, 상해에서 세상 떠남                                          
  1937  백백교, 380명 시체 발굴

  1948  독도 부근서 미군기, 어선 10여척 오폭, 사상자 20여명

  1953  한국전쟁 포로교환협정 조인(8월 5일부터 교환 시작키로)

  1964  공수단 장교 8명, 동아일보사에 난입

  1967  제7대 국회의원 선거, 공화당 개헌선 돌파
    투표율 75.85%
    공화당 549만 4,922표(50.6%) 신민당 355만 4,224표(32.7%)
    지역구 공화 103 신민 27 대중 1
    전국구 공화  27 신민 17

  1969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68차 IOC 총회, 북한 호칭 변경
    NORTH KOREA에서 DPRK로 바꿈

  1973  경주 계림로 공사정에서 태환식 순금귀고리 1개 나옴
        포항제철, 용광로 화입식 거행하고 제철 개시

  1988  경주군 서부면 춘관리에서 고려시대 최대 금당터 발견
  1989  울진원전 2호기, 터빈부분 고장으로 시험운전 중단

  1991  부산 전남북 등 남부지방 전역에 집중호우
    최고 200mm 넘는 집중호우로 32명 사망 861명 중경상
  1993  교육부, 94년부터 서울 등 6대도시 초등학교육성회비 폐지 결정


  1810  독일의 낭만파 작곡가 슈만 태어남

  1869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1869-1959) 태어남
    건축물과 자연의 조화라는 점을 중시한 라이트는 건물의 앞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통념을 깨고, 그 방향을 고정시키지 않았다.
    그의 작품인 카우프만 가의 저택, 일명 '폭포 위의 집'은
    사상 최초로 건축과 자연이 한 공간 속에 흡수된 예라고 한다.  

  1896  프랑스 천문학자 디스란드브로, 지구 성층권 발견

  1940  영국 항공모함 글로리오스호, 나르빅 해역에 침몰, 1204명 사망
        영국 랑케스트리아호, 나자르 해역에서 어뢰에 피습 2500명 사망

  1971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중성자보다 더 작은 새 입자 '파르촌' 발견

  1986  발트하임 전 유엔 사무총장, 오스트리아 대통령에 당선

  1990  체코슬로바키아, 44년만에 첫 자유총선
  1991  파키스탄 남부 고트키 역에서 열차 충돌, 200여명 사망 수백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