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단독상정으로 민주당이 난리다. 정치라는 것, 정말 웃기다못해 구역질이 난다. 일년도 지나지 않은 작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한미FTA가 합격점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의 비준을 국회에 상정하고 FTA비준을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해를 넘기고 정부가 바뀐 지금 그 열린우리당의 계보를 이어받은 통합민주당이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단독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것도 해머를 들고 문을 부수고 국민의 폭력시위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폭력행위를 당연하듯 모범삼아 국회에서 시범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07.10.31일자 보도]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 및 임무종결 계획 동의안 ▲한미 FTA 비준동의안 ▲2단계 균형발전 관련법 처리방안 ▲로스쿨 설치방안 등 4대 현안의 대책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정부 핵심 당국자가 전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일단 관련 국회 상임위인 통외통위에서 조기 상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미국 의회의 비준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국회가 먼저 의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며, 자이툰부대 파병연장안도 12월까지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는게 좋다"면서 "이를 위해 대국회 설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이뉴스 24 2007.10.24일자 보도]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美 정관계 인사를 잇달아 만나, 한미FTA비준 등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여건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24일 재정경제부에따르면 권오규 부총리는 22일~23일에 걸쳐 미국 업계·학계 주요인사 라운드테이블을 갖는 등 한미FTA 비준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권부총리는 23일 워싱턴 美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모두 발언을 통해 " 한미 FTA는 금융, 자동차, 농업, 서비스 등에서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고 한국과의 FTA는 미측의 전략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적 효과 외에도 한미 FTA가 향후 미국과 아시아 국가간 체결될 FTA의 모델로서 중국, 일본 주요국의 시장개방을 유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권부총리는 노사문제, 반외자정서 등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특히 World Bank 총재, 美의원 주요인사 잇달아 면담, FTA비준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민중언론 차세상 2007.10.10일자 보도]
9일(화) 오후 6시40분경 용산역에서, 박석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집행위원장과 주제준 상황실장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이들은 범국본 전임 활동가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된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 등 전국 13개 지역의 대규모 반(反) FTA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경찰 측은 혐의 내용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9일 저녁 범국본 활동가 50여 명은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남대문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범국본은 "경찰당국의 이번 연행은 한미FTA저지 운동을 약화시키고, 기어이 졸속,밀실,퍼주기 협정인 한미FTA 타결을 강행하려 하는 폭거"라고 주장하고, 연행자들에 대한 즉각 석방을 촉구하며 10일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이다.
[오마이뉴스 2007.10.09일자 보도]
(한미 FTA반대 이유만으로 탄압하고 있다)
"하하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경찰에 연행돼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앞으로 쇠창살 안에서 수 개월을 살아야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투쟁하다 연행됐기 때문에 떳떳하다. 잘못한 게 없다"며 어깨를 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35분께 서울 용산역 출구에서 긴급체포돼 이곳으로 연행됐다. 주제준 사무처장도 함께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이들은 그 뒤 약 1년 가까이 서울 영등포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생활해왔다.
9일 밤 8시 40분께 서울 남대문경찰서 지능1팀에서 박 위원장과 주 사무처장을 만났다. 둘의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남대문경찰서를 찾은 지인 20여명과 함께였다. 박 위원장은 지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입가에는 한가득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출처 : "한미FTA 반대 이유만으로 탄압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2007.9.12일자 보도]
“한미FTA, 이정도 논란은 당연”
대통합민주신당 유시민 후보는 11일 "한미FTA는 이념적 지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에 불과하다"며 "수단에 불과한 문제를 두고 신자유주의라고 묶어 비판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유시민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자신의 캠프에서 가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수단과 목표 사이에는 단선적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때로는 상충하는 정책수단을 종합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관계자 가운데 '시장은 선이고 국가는 악이니 국가는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오히려 참여정부 동안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점차 늘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내부 갈등 수습에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정도 사안에는 그 정도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넘겼다.
[제주일보 2007.9.8일자 보도]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한덕수 총리는 7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가 선진통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를 위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조속히 발효돼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제출에 맞춰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가능한 빨리 우리 기업들과 국민이 한미FTA로 인한 선발의 이익, 선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는 앞으로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도 건실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 제도와 관행들을 선진화하고,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석이 되어 우리 경제의 체질도 한층 견실해 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지금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수긍하고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고, 특히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 지원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총리의 대국민담화문 발표 이후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했다.
[YTN뉴스 2007.7.29일자 보도]
“열린우리당, 한미FTA 경제선진화에 일조”
열린우리당이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6일 당내 '한미 FTA 평가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타결'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내용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평가위는 보고서에서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가장 효율적 시장접근 확보를 위해 한미 FTA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대외신인도 제고와 함께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산업의 경우 한미 FTA 발효 뒤 시장개방에 따라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특히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 구제 프로그램 등 국내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2007.7.29일자 보도]
“우리당 한미FTA합격점 평가”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열린우리당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총론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우리당은 지난 26일 당내 `한미 FTA 평가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정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타결'이라는 체결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요지의 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당 정책위 관계자들이 29일 전했다.
우리당의 이같은 평가는 내달중 출범할 대통합 신당의 FTA 당론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평가위는 보고서에서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시장접근 확보를 위해 한.미 FTA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대외신인도 제고와 함께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교역상대국들과의 FTA 추진에서도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평가위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양국이 충분한 시장개방 정도를 보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라며 "수입액 기준으로 양국이 94% 이상의 품목들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하는데 합의했고 민감품목들에 대해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정치, 이래서 정말 한숨만 나온다.
[뷰앤뉴스 2008.12.18일자 보도]
민주당“한미FTA강행하면 장외투쟁불사”
민주당은 18일 한나라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한미FTA 일방 강행 처리는 더 이상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무리해서 상정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게 된다면 지난 미국산 쇠고기로 촉발된 촛불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태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입장을 김형오 국회의장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외 투쟁 철회의 전제조건으로 ▲예산안의 불법 강행처리에 대해 김 의장과 한나라당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이한구 예결위원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한미FTA 강행처리 철회 등을 꼽았다.
도무지 국회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오고 도무지 정치인들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수가 없다. 본인들이 잘됐다고 했던 한미FTA며 국회비준을 해야 한다고 국회에 비준처리를 상정했던 전 정부의 여당정치인들이 전 정부의 야당인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은 지금은 국회비준을 통과시킬수 없다고 난리를 친다는 것을 어찌 이해해야 하겠는가.
정치 쇼라고 봐야한다.
이것은 틀림없이 정치쇼 밖에 더 이상 어떤 뜻도 없어 보인다. 여당이 처리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야당은 국민을 위해 머리 터져가며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었으면 한다는 계획되고 합의된 것이라고 봐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치는 아직도 정략과 당리당략에 의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 몇 개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 모른다. 정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만의 놀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
오늘 바라다보이는 국회, 그리고 해머를 든 정치인들 모습에서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씁쓸한 비애를 느끼는 것은 그들도 역시 인기를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시대에 맞는 탈렌트 기질이 없이 정치도 할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죽어가는 경제에 뾰족한 대책이 없으면 해머를 들고 설치는 것으로 무지함을 모면하지 말고 차라리 정부의 뜻에 동참하여 힘을 모아주는 것도 정치인이 갖춰야 할 덕목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죽어가는 경제, 죽어가는 정치, 죽어가는 나라꼴, 오늘 보여지는 국회의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변화의 바람을 원하지 않는 유일한 한곳이라는 것이다.
- 무식한 -
